"혁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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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복당과 함께 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지명…출소 6일 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복당과 동시에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지명됐다.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6일 만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대표 복당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복권 결정에 따라 15일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조 전 대표 복당 절차는 18일 복당 원서가 접수된 뒤 곧바로 처리됐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에서 조 전 대표를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다. 조국혁신당은 22일 이사회를 열어 조 전 대표의 혁신정책연구원장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가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당 정책 전략과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과 당원에게 실질적 변화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1
싸이 '흠뻑쇼' 열린 날…속초서 75억원 소비 경제효과 지난달 26일 강원 속초시에서 열린 '싸이 흠뻑쇼' 당일에만 75억원이 넘는 소비가 발생했다. 20일 속초시와 KT, 고려대학교 디지털 혁신연구센터가 공동 수행한 통신·소비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축제 당일 공연장을 찾은 방문객은 2만385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외지인은 전체 인원의 88%에 달하는 2만1천여명으로 압도적이었다. 외지인 중 수도권 거주자는 66.5%였다. 연령대별 외지인 방문객은 20대가 7200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200여명, 40대 3500여명, 50대 2300여명, 10대 1900여명 순이었다. 60대 이상 관광객은 600여명이었다. 이들 외지인 가운데 22.26%는 공연 후에도 24시간 이상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기반 장기 체류형 소비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축제 당일 지역 내 전체 소비액은 75억원으로, 전주(7월 19일) 60억원보다 23% 이상 증가했다. 소비 유입 상위 20위권 지역은 대부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었다. 시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대형 공연이 수도권 관광객의 유입은 물론 실질적 소비까지 이어짐을 수치로 입증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향후 축제 운영 전략과 관광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병선 시장은 "속초에서 진행되는 대형 공연이 비단 속초 시민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속초만의 매력과 품격을 살린 관광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브랜드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8.20
한은, 국회에 "달러코인 규제해야"…스테이블코인 우려 강조 한국은행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우려를 전하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한은은 20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통화 대체 현상을 통해 통화정책 유효성과 통화 주권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유출로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이재명 정부 구상과 달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상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이어졌다. 한은은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기본적으로 준거 법정통화 수요에 기반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통 규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이 익명성과 탈(脫) 국경성 등으로 인해 불법 거래 통제와 외환 자본 유출입 관리의 어려움이 배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은 지난해 말 기준 발행 잔액이 3조9500억원에 달한 국내 선불 충전금 규모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며 "투매 발생 시 티메프 등 선불 충전금 실패 당시의 정산 금액 1조3천억원, 피해 업체 4만8천곳보다 파급력이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행 중심의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더불어 비은행과의 협업 여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은은 "비은행은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며 "기술혁신, 상품개발을 담당함으로써 디지털 혁신 노하우를 결합하면 된다"고 했다. 또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해 한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반의 정책협의기구를 법정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 기구에서 발행인 인가,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기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발행량이 크게 확대될 경우 광의의 통화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발행량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직접 소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 규제와 관련, 25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5억원 이상)은 물론 같은 당 안도걸 의원(50억원 이상)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50억원 이상)이 각각 제안한 규제보다 5~50배 허들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발행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BIS 자기자본비율 등 규제를 참고해 스테이블코인 업권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 사업, 이른바 '프로젝트 한강'과 관련해서도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과 공존하면서 상호 경쟁할 수 있도록 상용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예금토큰 1차 실거래 테스트 결과 분석,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후속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상용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관용 CBDC 발행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대표는 국내 시중은행 경영진 등과 릴레이 면담을 앞두고 있다.
2025.08.20
中 규제 완화 신호에 콘텐츠주 급등국내 콘텐츠 관련 종목이 중국 내 규제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삼화네트웍스가 전일 대비 30% 오른 1599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팬엔터테인먼트가 27.59% 상승했고 SM C&C는 17.17%, 스튜디오드래곤은 10.26%, NEW는 7.4%, CJ ENM은 6.27% 올랐다. 오전 9시35분 기준으로도 스튜디오드래곤은 전일보다 3500원(7.73%) 상승한 4만8800원에 거래됐다. 이와 함께 삼화네트웍스가 4.23%, 에이스토리가 1.03%, 키다리스튜디오가 0.73% 오르는 등 콘텐츠주 전반에 매수세가 몰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방송·인터넷 감독 기관인 국가광파전시총국은 지난 15일 드라마 콘텐츠 제작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현지 매체 IMTW.com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는 해외 드라마 쿼터 완화, 사극 방영 시간 제한 완화, 드라마 편수 조정 등의 논의가 있었다. 중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전총국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품질 TV와 라디오 등 콘텐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TV 시리즈 편성 수 조정, 시즌제 방송 기간 관련 제도 개선, 우수 해외 프로그램 방영 확대 등이 포함됐다. 다만 해외 콘텐츠의 정확한 할당량은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문제 이후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해 비공식적인 한한령을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폭싹 속았수다’ 등 작품은 정식 수입 대신 비공식 경로로 확산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만약 한한령이 완화되고 한국 드라마가 공식적으로 수입된다면 제작사들의 실적 개선도 기대된다. 실제로 ‘별에서 온 그대’는 2014년 회당 4만달러에 판매됐으며 2016년 ‘태양의 후예’는 회당 25만달러,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는 회당 40만달러로 판권을 수출해 한국 드라마 판권 최고가를 기록했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구체적인 세부 지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 작품 리메이크 허용, 해외 드라마 수입 제한 완화 등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5.08.19
유튜브에서 DJ묘역까지…조국, 복당신청으로 정치 복귀 가속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복당 신청을 계기로 다시 정치 무대에 복귀했다. 8개월 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되며 피선거권과 당원 자격을 잃었던 그는, 이제 ‘재기’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입에 올리며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조 전 대표는 18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오늘 당에 복귀할 생각”이라고 직접 밝혔다. 조국혁신당 역시 같은 날 “온라인 복당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신속한 수순을 예고했다. 당은 이번 주 안으로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당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단순한 복당 절차를 넘어 조 전 대표의 ‘재등판 시나리오’에 쏠린다. 이날 최고위가 현 지도부 임기 단축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하면서, 그의 대표직 복귀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투표가 가결되면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즉시 꾸려지고, 전당대회 시계는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조 전 대표는 상징적 행보로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 출소 사흘 만에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것이다. 단순한 추모를 넘어, 역경을 견디고 부활한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를 자신에게 겹쳐 놓으려는 계산이 읽힌다. 실제로 그가 수감 중 읽은 책 목록에는 김 전 대통령 회고록과 저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가 포함돼 있었다. 여기에 페이스북 프로필을 ‘조국혁신당’ 로고와 함께 새롭게 바꾸며, 정치 복귀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 앞으로의 행보도 뚜렷하다. 출판기념회를 비롯해 당원·지지자와의 직접 접촉면을 넓히고, 종교 지도자와 원로들을 예방하며 ‘정치 네트워크’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 “전당대회 전까지 전국을 돌며 도움 주신 분들을 만나겠다”며 전국적 행보를 예고했다. 결국 조 전 대표의 복당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 재개가 아니라, 당의 진로와 내년 선거 판세까지 직결되는 중대 변수다. 조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 연내 대표직에 복귀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나 재·보궐 선거에 직접 출마하면서 동시에 선거전을 진두지휘하는 구도도 가능하다. 그는 이날 “내년 6월 국민의 선택을 구하겠다”며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국의 귀환’이 단순 복당 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민주화 세대와의 상징적 연결, 사법 리스크 이후의 정치적 부활, 그리고 내년 선거를 앞둔 야권 재편까지. 복귀 선언과 동시에 조 전 대표는 다시금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서고 있다.
2025.08.18
워라밸 먼데이?…"미국식 '월요 공휴일' 소비지출 효과 2조원" 한국에서도 ‘요일제 공휴일’이 논의되고 있다. 특정 날짜가 아니라 요일을 기준으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최근 정부 연구용역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하루 2조원이 넘는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일본 사례 벤치마킹이번 연구는 기획재정부가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보고서는 “월요일 공휴일이 제도적으로 지정될 경우 내수 활성화와 지역 경제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미국은 ‘월요일 공휴일법(Monday Holiday Law)’을,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운영한다. 이들은 특정 날짜의 기념일을 월요일로 옮겨 연휴를 늘려왔고, 이를 통해 관광·숙박·교통 산업 전반의 소비 확대를 이끌어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가능하다는 게 연구진의 결론이다. 하루 2조원 소비 효과연구 결과, 월요일 공휴일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 소비 지출액은 약 2조1천억원으로 추산됐다.2022년 평균 취업자 2천809만명을 기준으로, 1인당 하루 추가 지출액 7만4천900원을 곱한 수치다.세부적으로는 ▲생산 유발액 3조7천954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천957억원으로 계산됐다. 특히 음식점·숙박업 부문이 전체 생산 유발액의 41.5%를 차지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보고서는 또 신용카드 사용액 분석을 근거로, 월요일 공휴일이 지정되면 개인 소비가 평균 9.95% 증가한다고 밝혔다. 적용 가능 공휴일요일제 적용 대상은 삼일절이나 광복절처럼 날짜의 상징성이 큰 국경일을 제외한 기념일이다.연구에서는 어린이날·현충일·한글날등을 가능성 있는 후보로 꼽았다.이 세 날을 월요일로 바꿀 경우, 연간 소비지출 증가는 6조3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생산 유발액은 11조3천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예측 가능한 연휴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에도 연차 보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이름과 정책 과제연구는 이 제도를 ‘월요일 휴가제’, ‘워라밸 먼데이’, ‘패밀리 먼데이’, ‘리프레시 먼데이’ 등으로 명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단순한 휴식 이상의 사회적 메시지를 담으려는 취지다.정부는 지난해 7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요일제 공휴일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비상계엄 선포와 정권 교체로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현재는 인사혁신처 등 소관 부처가 최종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상황이다.
2025.08.18
여야, DJ 서거 16주기 추모…조국 전 장관은 별도 참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16주기를 맞아 18일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여 고인을 기린다. 민주화와 평화, 화해의 상징으로 불리는 DJ의 정치적 유산을 함께 추모하며 초당적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다. 이날 추모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나란히 참석한다.아울러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여야 인사들이 함께한다. 행사는 추모사와 추모 영상, 추모곡에 이어 하성용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의 추도 예식, 묘소 헌화 및 분향으로 이어진다. 한편, 최근 사면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별도로 DJ 묘역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2025.08.18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발표…개헌·검찰개혁 등 의지 담겼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70일 만에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가 담겨 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먼저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운용 체계의 혁신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효율화하고,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면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해,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도 언급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방산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발전 전략으로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이 강조됐다. 구체적으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포함된다.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도 국정과제에 속했다.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쳐 시장규모 300조원·방한 관광객 3천만명 달성 등을 목표로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공정·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 완화, 기술 탈취 제재 강화 등도 포함됐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조정 등도 제시됐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와 당뇨·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도 목표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로, 5대 국정 목표는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다. 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 과제를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재구조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중점 전략과제에는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3
[인사] 외교부◇ 과·팀장 인사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혁상 ▲ 아태1과장 황대훈 ▲ 아태지역협력과장 조하나 ▲ 동북아1과장 김광우 ▲ 경제안보외교과장 선주연 ▲ 외교역량평가과장 김수라 ▲ 기획재정담당관실 국회팀장 유은영 (서울=연합뉴스)
2025.08.13
'광복절 특사'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15일 풀려난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면 대상이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둔 11일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된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이다.
2025.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