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우려"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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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SNS 차단 확산…프랑스, 2026년 9월 전면 금지 추진 프랑스 정부가 2026년 9월부터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도 함께 포함된다. 현지 언론과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6년 1월 초 법적 검토를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 왔다. 프랑스 중학교는 11세에서 15세 학생이 재학하는 교육 단계다. 2023년에는 15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만들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보호자 동의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됐지만, 연령 검증을 둘러싼 기술적 한계로 시행은 지연돼 왔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공식 연설에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아이들과 청소년을 SNS와 과도한 스크린 노출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4월 프랑스 동부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청소년 흉기 사건 이후, 15세 미만 SNS 이용 제한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호주가 연 첫 문, 글로벌 규제의 출발점청소년 SNS 규제의 본격적인 전환점은 호주다. 호주는 2025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주요 SNS 플랫폼에는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가 부과됐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와 중독 예방이 입법의 핵심 명분이었다. 아시아·유럽으로 확산되는 연령 제한 논의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2026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을 대상으로 연령 확인 의무화를 검토 중이며, 호주의 제도 설계를 참고해 정책 자문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호주의 선례를 가장 빠르게 따른 국가로 꼽힌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계획을 이미 발표했으며, 부모 동의를 전제로 13~14세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시행 목표 시점은 2026년이다. 유럽연합 차원의 제도화 움직임유럽연합도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올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정책 연설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라며 SNS 사용 연령 제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프랑스는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년’ 개념을 도입해 SNS 전반에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는 국가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오세아니아, 단계적·지역별 접근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엄격한 연령 확인 절차 도입이나 연령별 접근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일괄 규제 대신 유타주 등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의 SNS 사용 제한과 보호자 동의 의무화를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금지보다 기준 설정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유통을 제한하고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책임을 규정한 법률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이 구조적인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만큼,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과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동시에 가정과 학교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 환경에서 일률적인 금지는 현실 적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면 차단보다는 보호자 통제 도구 강화, 플랫폼 책임 명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결합한 단계적 대응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보호와 통제 사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각국의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 SNS 과몰입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명확한 연령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참고해 제도 설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령 제한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겠지만,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26.01.05
반려동물 입양 전 알레르기 여부 확인해야…있다면 권장 안 해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양을 준비하고 있다면 사전에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알레르기 질환은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어서, 본인이나 동거인에게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입양을 되도록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질병관리청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로 알레르기 발생과 증상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을 제정해 발표했다. 알레르기 있으면 입양 권장하지 않아질병청과 학회는 수칙을 통해 집 안에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반려동물 입양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알레르기 질환은 노출 회피가 핵심 관리 원칙이기 때문이다. 입양 전 검사와 반복 노출 확인 필요입양 전에는 병원을 찾아 피부검사나 혈액검사를 통해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고, 반려동물이 있는 공간에 반복적으로 머물며 실제로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단기간 노출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점도 강조됐다. 환경 관리 효과는 제한적알레르기 증상을 줄이기 위해 공기청정기나 청소기, 먼지 제거 롤러 등을 활용해 실내 환경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알레르겐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목욕·털 관리도 근본 대책은 아냐반려동물을 자주 목욕시키거나 털을 깎는 방법도 알레르겐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피부 건강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레르겐 저감 사료 사용 시 주의최근 알레르겐을 줄인 고양이 사료가 보호자의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한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으나, 사료 변경 과정에서 반려동물에게 스트레스나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약물·비약물 치료 병행 가능보호자는 알레르기 증상에 따라 의사의 진료를 받아 적절한 약물을 처방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려동물로 인한 알레르기 비염이나 결막염의 경우 생리식염수 비강 세척, 인공눈물 점안, 면역요법, 수술 등 비약물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방관리수칙, 온라인에서 확인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1.01
과기부총리 "쿠팡, 5개월치 홈피 접속 로그 삭제되도록 방치"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쿠팡 측의 과실로 홈페이지의 5개월 분량 접속 로그 데이터가 삭제됐음을 알렸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이 국가정보원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문제의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쿠팡은 민관 합동 조사단,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데 있어 협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 압수물을 국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협조가 있었다고 보고 받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압수물 등의 내용이 정부 측이 조사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결과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3천 건의 유출만 있었고 삭제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쿠팡은 용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3개 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가 용의자 진술과 거의 일치한다.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천건이 삭제됐다는데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른다. 클라우드에 저장됐으면 찾기도 힘들다.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우려했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지난달 19일 자료 보전을 요구했으나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을 11월 27일 확인했다"며 법 위반임을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에 160여 건 자료 요청을 했지만 50여 건만 제출받은 상태라면서 "중요한 기초 데이터(로데이터), 미국 보안 업체 조사 결과, 자체 모의 해킹 자료, 3년간 레드팀 운영 자료 등의 제출이 협조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쿠팡은 사실 기반의 이야기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든지 보상 방안을 밝혔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피조사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요청한다"며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하겠다"고 했다.
2025.12.31
과기부총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3천300만건 이상” 재확인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천300만 건 이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국회 청문회서 정부 입장 명확히배 부총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 쿠팡 측의 자체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쿠팡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계정 3천 개만 확인됐고, 나머지는 삭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름·이메일 대규모 유출 확인”배 부총리는 “3천300만 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가 유출 가능성도 언급배 부총리는 또 “배송지 주소와 주문 내용 역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배 부총리는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2025.12.30
中, 온라인 음란물 유포 친구 간에도 금지 중국이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를 친구 간 전송까지 포함해 전면 금지하는 개정 법률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미성년자 보호를 명분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부부나 연인 사이의 사적 대화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친구 간 1대1 전송도 불법 규정홍콩 성도일보와 명보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개정된 치안관리처벌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선정적인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 전화 등 각종 통신 수단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친구를 포함한 2인 간 전송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처벌 수위도 상향됐다. 중대한 사안의 경우 벌금 상한이 기존 3천위안에서 5천위안으로 높아졌고, 경미한 사안도 기존 500위안에서 1천~3천위안으로 강화됐다. 집단 유포·개인 채팅 모두 단속 대상개정법의 핵심은 인터넷을 통한 모든 형태의 음란물 유포 행위를 규제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했다는 점이다. 매체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단체 채팅방은 물론, 일대일 개인 채팅에서의 전송 행위까지 확인될 경우 공안 기관이 처벌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는 미성년자 연루 음란물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취지지만,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부부·연인 대화까지 처벌은 과도”산시성 헝다법률사무소의 자오량산 변호사는 명보를 통해 “친구는 물론 부부나 연인 간 전송까지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총편집인을 지낸 관변 논객 후시진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부부나 연인 사이의 애정 표현이나 장난스러운 메시지까지 ‘음란물 유포’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중국의 이번 법 개정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5.12.24
금값 연일 사상 최고... 지정학 긴장 속 안전자산 쏠림,1979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세 전망 국제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과 통화가치 하락 우려가 맞물리며 안전자산 선호가 뚜렷하게 강화되는 흐름이다. 최고가 경신,온스당 4천450달러대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제 금 현물가는 한국시간 23일 오전 한때 온스당 4천459달러선을 기록한 뒤 4천457달러대에서 거래됐다. 올해 들어 금값은 약 69% 상승했다. 베네수엘라 봉쇄,지정학 리스크 확대미국은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봉쇄 조치에 나서며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전면 봉쇄한다고 밝혔다.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관련 내용은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금리 인하 기대와 중앙은행 매수세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 매수 확대도 금값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픽테 자산운용의 아룬 사이 수석 멀티에셋 전략가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화폐 가치 하락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금이 다시 선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은값도 최고치,연간 137% 급등은 가격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 은 현물가는 온스당 69달러대를 유지하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올해 은값 상승률은 13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979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세 전망올해 금값과 은값의 상승 폭은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당시 유가 급등 이후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정학적 변수와 통화 환경 변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2025.12.23
비트코인 두 달 만에 30% 급락… 1조 달러 증발 ‘공포 장세’ 확산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지 두 달 만에 30% 가까이 급락했다. 이 여파로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 약 1조 달러(약1478조원)가 사라졌으며 시장 전반에 ‘공포’ 심리가 번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8일 오후 2시 기준 개당 8만6000달러대에서 거래됐다. 이는 투자 심리의 주요 저항선으로 꼽히는 8만5000달러에 근접한 수준이다. 지난 10월7일 12만6000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두 달 새 낙폭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거시경제학자 루크 그로멘은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에 4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고 블룸버그 수석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은 “이번 하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20세기 대공황과 유사하다”며 “내년까지 1만 달러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는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연초 대비 7.8%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역대 네 번째로 큰 낙폭이 될 가능성이 크며 비트코인 반감기 주기와 맞물린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과거 세 차례 급락이 업계 붕괴나 대형 사건과 함께 나타났던 것과 달리 이번 하락은 별다른 악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이번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과도한 차입 기반 투자(레버리지 거래)와 ‘고래’로 불리는 대량 보유자의 매도세가 지목된다. 영국 금융데이터업체 파사이드인베스터는 미국에 상장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지난 15~16일 이틀간 6억3480만 달러가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이더리움 현물 ETF 9개에서도 4거래일 연속 순매도세가 이어지며 5억1070만 달러가 이탈했다. 시장 불안 심리를 보여주는 코인마켓캡의 ‘공포와 탐욕지수’는 이달 내내 ‘극심한 공포’ 구간에 머물렀다. 아폴로 크립토의 프라틱 칼라는 “긍정적인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꺾였다”며 “고래들의 매도가 상승 모멘텀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친가상자산 기조를 강조하며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제도적 환경은 개선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비트코인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이달 들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며 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금리 인상 경로의 불확실성과 기술주 고평가 우려가 다른 위험 자산으로 확산된 것이 최근 매도세의 배경”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강세론이 남아 있다.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는 “국부펀드들이 최근 8만 달러대에서 저가 매수에 나섰다”고 전했고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최고경영자는 “2030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2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본격화되면 자금 유입 여지는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2025.12.19
최태원 만난 주병기, 공정거래 형벌 줄이고 경제 제재로 전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광범위하게 도입된 형벌 규정을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업인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형벌 중심 규율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형벌에서 경제 제재로 규율 전환주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서울상의 회장단 간담회를 계기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 사건은 행위의 외형만으로 위법성이 확정되지 않고, 관련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전문적 경제 분석을 통해 판단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큰 영역에서 형벌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대전환기 산업 환경과 정책 방향주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을 두고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이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제약하기보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전통 산업 분야에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산업 재편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해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혁신과 공존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은 공정한 시장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자율 규제를 통해 공정 관행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경쟁 구도가 급변하고 장기 저성장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거래 제도 개선 건의 잇따라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홀딩스, 한화, 대한항공 등 주요 기업 경영진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 개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과 타 법률 간 중복 공시 해소, 대규모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주 위원장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인용하며 포용적 제도가 경제적 약자까지 자유롭게 삶의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언급했다.
2025.12.18
국민 3분의 2 “쿠팡 유출 이후 피싱 의심 사례 증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민 다수가 계정 도용과 피싱 위험이 커졌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플랫폼을 통한 정보 유출이 일상적인 온라인 소비 환경 전반에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응답자 66.9% “피싱·스팸 의심 사례 늘었다”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스텔스솔루션이 시장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6.9%는 “쿠팡 사고 이후 계정 도용이나 피싱, 스팸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답했다.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최근 3개월 이내 온라인 쇼핑 경험이 있는 전국 17개 시도 만 20~59세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차 피해 우려, ‘계정 도용·금전 피해’ 가장 높아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뚜렷했다. 응답자의 64.6%는 ‘계정 도용 및 금전 피해’를 가장 큰 위험으로 꼽았다. 이어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가 26.2%, ‘스팸 및 사칭 피해’가 9.2% 순으로 나타났다.대형 플랫폼의 유출 사고가 단순한 정보 노출을 넘어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셈이다. 불안은 커졌지만 비밀번호 변경은 소극적위험 인식과 달리 실제 보안 행동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소식을 접한 뒤에도 응답자의 28.4%는 비밀번호를 별도로 변경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모든 쇼핑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에 그쳤다. 보안 위협을 인지하면서도 번거로움과 익숙함이 행동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온라인 쇼핑 계정, 10명 중 8명 이상 비밀번호 재사용아이디와 비밀번호 재사용 관행은 여전히 광범위했다. 여러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간편결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그렇다’고 답했다.‘모든 사이트에서 완전히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한다’는 응답도 30.1%에 달했다. 반면 사이트마다 서로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는 1.5%에 불과했다.비밀번호 역시 ‘대부분 동일하지만 일부만 다르게 사용한다’는 응답이 65.5%, ‘모든 사이트에서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16.7%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10명 중 8명 이상이 사실상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서비스에서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전문가들은 대형 유출 사고 이후에도 보안 습관이 크게 바뀌지 않는 현실이 2차 피해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하며, 플랫폼 차원의 보호 강화와 함께 이용자 행동 변화 유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25.12.16
![AI 활용 부당광고 사례 [총리실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0%2Fa5944ce7-eb5b-49ce-8226-bd3d9956cc5f.webp&w=3840&q=100)
AI 허위·과장광고 차단 나선다...표시의무화·징벌적 손배 도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기술 발달로 진위 판단이 어려워지며 국민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제작자·플랫폼 기업의 표시 의무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됐다. 정책 발표 배경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 기반 허위·과장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의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돼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관계 부처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딥페이크 허위 영상 광고에 대해 즉각 송출 중단 등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핵심 대책 1: AI 생성물 표시 의무 강화정부 방안은 사전 방지, 제재 강화, 신속 차단을 세 축으로 구성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실제 자료와 AI 생성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플랫폼에 게시하는 모든 이용자는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른 이용자가 해당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 기업도 정보 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할 의무가 부과된다.이와 별도로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AI 생성물 사용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 대책 2: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AI를 악용해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인플루언서 등)가 허위 정보를 인지하고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유통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부과된다.표시광고법상 과징금도 상향 조정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효과를 강화한다. 또한 AI로 제작된 전문가 추천 광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부당 광고 의심 사례를 실시간에 가깝게 탐지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핵심 대책 3: 신속 차단 체계 구축정부는 AI 기반 허위·과장광고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한 절차도 신설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서면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 광고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방미통위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 생명·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사안의 경우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문제 광고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향후 일정각 부처와 기관은 관련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사안별로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