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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조태용·이종호 압수 휴대전화 각각 내란·김건희특검에 제출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각각 내란특검팀과 김건희특검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어제 집행했다"고 전했다. 정 특검보는 "내란특검은 해병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김건희특검은 이종호 전 대표 관련 휴대전화와 USB 등을 역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식으로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해병특검 측은 해당 압수물 안에 든 내용을 복사하는 형식으로 두 특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에 추가로 압수물을 제출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아마 이후에도 있을 것"이라며 "압수물은 잘못하면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 있기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3개 특검은 앞서 중복수사 우려를 고려해 조태용 전 원장이나 이종호 전 대표 등 공통된 수사 대상에 대해 압수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조 수사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각 특검이 해병특검의 압수물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이를 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식이다. 순직해병특검은 지난 10일 이종호 전 대표 자택을, 11일에는 조태용 전 원장 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조태용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 결과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2023년 7월 31일 회의에 동석한 인물이다. 사건 이첩 보류 및 혐의자 변경 등 수사외압에 관여한 정황으로 순직해병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계엄 이후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에도 연루돼 내란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종호 전 대표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친분이 있던 김건희 여사에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순직해병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도 지목돼 김건희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2025.07.24
김건희특검, '김여사 연관 업체' 희림 건축사무소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는 등 김 여사와 연관성을 의심받는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희림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 중이다. 특검팀은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희림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연관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측은 이 사업 수주 등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6천만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천만원 상당 샤넬가방 각 2개 등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청탁이 이뤄진 무렵인 2022년 6월 13일 정부는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렸다. 2022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캄보디아 순방에 나섰다. 희림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대통령 관저 이전 용역을 맡았던 업체이기도 하다.
2025.07.21
동아시안컵 후원사에 '역사왜곡' 日기업…서경덕 "명백한 잘못"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8일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공식 후원사로 'APA 호텔'이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해당 기업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난징대학살의 만행을 부정하고 왜곡한 우익 서적을 호텔 객실과 로비에 비치했던 곳"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많은 누리꾼의 제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시안컵) 경기 중 광고판에 'APA 호텔'이 버젓이 노출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APA 호텔 최고경영자인 모토야 도시오는 역사 왜곡 서적을 저술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책을 판매해 질타받았다고 서 교수는 주장했다. 서 교수는 "과거 일본에 의해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한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가 참가하는 동아시안컵에 이런 기업의 후원을 받았다는 건 명백한 잘못"이라며 "큰 비용을 후원하더라도 주최 측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최 측인 동아시아축구연맹(EAFF)은 아시아 축구 팬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5.07.18
추경 예비심사, 원안보다 9.5조 증액…규모 40조 육박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을 거치며 증액됐다. 국회 추경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2일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상임위 10곳의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986억2600만원이 늘었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된다면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런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지난 5월 1차 추경 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도 정부 원안보다 2조원 넘게 증액됐지만 예결위를 거치면서 1조6천억원 순증으로 조정됐다. 예비 심사에서 가장 크게 증액한 상임위는 교육위다. 정부 원안보다 2조9263억1700만원 늘었다. 교육위는 앞서 세입 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원을 증액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도 1천억원 늘렸다. 지방 재정이 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고로 전환해 지원하는 예산도 4723억원 반영됐고, 만 5세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예산은 1288억원 신규 편성됐다. 행안위는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수정해 지방정부 부담분이었던 2조9천억원을 증액했다. 또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56억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31억1550만원) 등을 포함해 총 2조9143억500만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2조341억7100만원 증액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을 1조6379억여원,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예산을 441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180억8천만원 증액했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관 예산을 5415억7600만원 증액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예산(364억7천만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168억원) 등이 늘었고,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1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을 4266억4900만원 늘렸다. 증액 항목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2천10억원),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500억원) 등이다. 환노위에서는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3936억3500만원 증액됐다.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신설을 위한 예산 2927억1700만원, 전기버스 보조금 확대를 위한 예산 35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과방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을 1492억2800만원 증액했다. 피지컬AI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검증 지원 및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 예산 498억원 등이 증액했다. 국방위는 원안보다 991억7800만원 증액한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간위탁급식 사업 보조비 등이 반영된 '기본급식사업'에 489억9700만원이 추가 배정됐다. 국토위는 99억원, 외통위는 36억67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추경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며,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원안 의결로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한다. 한편 전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이른바 '배드뱅크' 관련 예산이 추경안이 담긴 것과 관련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 이어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민생 경제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배드뱅크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평성을 제기하며 빚 탕감 정책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추경안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의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본회의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07.02
BTS 슈가 50억 기부에 아미도 기부 동참…하루 만에 2억 모여 방탄소년단(BTS)의 슈가가 50억원을 기부해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을 위한 '민윤기 치료 센터'를 건립한다는 소식에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도 기부에 동참했다. 세브란스병원은 24일 오전 9시 현재 민윤기 치료 센터 일반인 기부금이 2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슈가의 기부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전날 병원 제중관 1층에서 민윤기 치료센터 착공식을 열었다. 9월 완공 예정인 민윤기 치료센터에서는 언어·심리·행동 치료 등 소아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고, 임상·연구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슈가는 기부뿐만 아니라 약 7개월에 걸쳐 소아정신과 분야 권위자인 세브란스병원 천근아 교수와 함께 음악 접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을 직접 만나 상호 작용을 도왔다. 슈가의 기부 소식이 알려지자 연세의료원 대외협력실에는 '아미'와 일반 시민들의 기부 문의가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의료원 측은 공식 홈페이지 상시 후원란에 민윤기 치료 센터 항목을 추가했고, 약 6시간 30분 만인 오후 3시 30분께 기부금이 1억원을 넘겼다. 기부금은 현재 1억원이 더해져 2억원을 넘겼다. SNS에는 후원 방법을 묻는 글로벌 '아미'의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어 해외 송금 채널이 열리면 기부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5.06.24
고법,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추정 상태에서는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같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이 대통령에 관련된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2025.06.09
'지나가면 안 늙는다는 속설' 창덕궁 불로문, 출입 통제 지나가면 안 늙는다는 속설이 있는 창덕궁 불로문(不老門)의 출입이 제한된다. 창덕궁 불로문은 조선시대 임금의 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세웠다고 전해진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 보호와 보존 처리를 위해 창덕궁 불로문 출입을 통제한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는 불로문 아래를 지나가거나 통과할 수 없다. 기존에는 창덕궁 후원의 애련지 권역을 둘러볼 때 불로문을 지났으나 앞으로는 왼편에 있는 의두합을 거쳐 애련지, 연경당, 관람지 등을 볼 수 있다. 불로문은 전체 높이가 약 2ｍ로, 넓은 돌판 한 장을 다듬어 만들었다고 전한다. 조선시대 궁궐 전각의 명칭이나 위치, 연혁 등을 정리한 문헌인 궁궐지(宮闕志)에는 '애련정 동쪽에 석문(石門)이 있는데 불로문이다'라는 기록이 전한다. 문을 지나는 사람이 다치거나 아픈 일 없이 오래 살라는 의미를 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무병장수의 상징으로도 알려졌다. 때문에 전국 곳곳에 다양한 모방작이 세워지기도 했다. 2018년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의 춘계 학술대회에서 공개된 '창덕궁 불로문의 역사적 의미 고찰'(정상필·이영한) 논문은 불로문의 위·아래 폭과 좌우 규격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나면 늙지 않는다'는 속설은 한편으로 '만지면 늙지 않는다'는 의미로 재해석돼 불로문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한 번씩 쓰다듬으며 지나가고 있었다"면서 "상부에 금이 간 것 역시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창덕궁 측은 불로문 상태를 고려해 출입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창덕궁관리소는 지난달 28일 누리집에 관람 동선 변경을 안내하면서 "균열 및 풍화로 훼손된 석조물 보존 처리 및 보호를 위해 불로문 출입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존 처리 및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로 설명이 바뀐 상태다. 창덕궁관리소 관계자는 "훼손이나 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문화유산 본연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보호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2025.06.02
제20회 제주포럼 개막…사흘간 30개국 4천명 참여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제주포럼의 막이 올랐다. 제주포럼 첫날인 28일에는 제주도와 제주4·3연구소의 '과거에 연루되기:재현·책임·윤리',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구현을 위한 전략' 등의 세션이 열린다. 외교관 라운드테이블로 '공동의 미래를 위한 한·아프리카 협력:지속 가능한 성장과 파트너십의 길' 등과 아시아태평양지역 16개국 청년·대학생들이 참여한 세션 및 토론, 청년프로그램 발대식이 개최된다. 포럼 둘째 날인 29일에는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혁신'(Harnessing Innovation for Peace and Shared Prosperity)이라는 주제이 개회식이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제주포럼 조직위원장인 오영훈 제주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영상으로 기조연설을 한다. 웸켈레 메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사무총장의 축사와 함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로즈메리 디칼로 유엔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제주도 홍보대사인 그룹 세븐틴의 승관은 영상을 통해 20주년 축하 인사와 청년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별세션인 트럼프 시대의 동북아 역학: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모색, 제20회 기념 특별세션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성의 연결:국제포럼의 역할 등 22개 세션이 마련된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연합뉴스TV의 '미중 글로벌 패권경쟁, 대한민국의 역할과 미래', 제주도의 '제주의 가치 ODA 사업으로 세계에 빛을 비추다' 및 '제주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해운항만 탈탄소', '인류 평화의 공동가치 제고를 위한 올림픽 운동과 스포츠의 역할' 등의 세션이 진행된다. '청년 선언문 2025'가 이날 폐막식에서 공식 발표된다. 이번 제주포럼은 사흘간 총 5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4천여명의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기간 '예술을 걷다'(김창열 도립미술관 코스), '자연을 걷다'(환상숲 곶자왈공원 코스), '마을을 걷다'(하례점빵 및 내창 트래킹), '평화를 걷다'(평화바람길 트레킹) 등 제주의 자연·문화를 체험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셔틀버스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서귀포 시내 주요 관광지를 운항하며 매일올레시장 만남의 광장에서는 28일과 29일 저녁 거리공연이 펼쳐진다. 부대행사로 대형 미디어월(20m×3m)을 활용한 대한민국 대표 사진작가 김용호 작가의 사진·영상전이 열린다. 또 한국전쟁과 제주4·3 등 역사적 아픔을 예술로 승화한 선흘그림할망 작품 전시회도 마련된다. 이번 제주포럼은 제주도와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이 주최하며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한다. 또 외교부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후원한다.
2025.05.28
尹·홍장원·김봉식 비화폰 통화기록 '원격삭제' 정황…수사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을 통한 통화 기록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개시했다. 아직 구체적인 피의자를 특정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 전 처장과 관련된 사용자 정보가 전부 원격 삭제된 만큼 경찰은 현재 관련 기록을 복구하기 위한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원격 삭제된 시점은 비상계엄 사태 3일 뒤인 12월 6일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을 경질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경찰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비화폰과 업무폰 등 19대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휴대전화와 비교하면 초기화와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된다"며 비화폰을 관리하던 경호처가 삭제했지만, 지시 주체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경호처는 3주가량 합동 포렌식을 진행해 비화폰 서버 기록 대부분을 복구했다. 경호처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계엄 당일인 작년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기록이 포렌식 대상이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은 2일마다 자동으로 삭제돼 포렌식이 필요했다. 경찰은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지난해 3월 1일부터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추가 임의 제출받을 예정이다. 포렌식은 이미 이뤄졌다. 경찰은 현재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입건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관련 혐의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인 만큼 추가 혐의가 포착될 경우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을 법원에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2025.05.26
전국법관대표회의, 2시간 만에 종료…안건 의결 없어 26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별다른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날 정오를 넘어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현장에서는 안건이 추가로 발의돼 총 5건이 상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이 의결되지 않았고, 법관대표회의는 한 번 더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릴 예정이다.
2025.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