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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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셧다운' 개시…트럼프, 공무원 대량해고 가능성 미국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이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ㆍ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개시됐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 약 7년 만이다. 이번 셧다운은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CR)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져 시작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했지만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표결에서 부결됐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셧다운으로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미국 여당인 공화당은 지난달 19일 하원에서 기존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클린'(clean) CR을 통과시켰지만, 같은 날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최종 통과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CR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부는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불법체류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불법체류자는 배제돼 있다고 항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맞서고 있어 셧다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다. 직전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5일간 지속됐다. 이때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30억 달러(약 4조2천억원)에 달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집계했다.
2025.10.01
트럼프·민주당 대립 속 셧다운 임박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요인으로 해석하며 반등세를 이끌었다. 그러나 정치권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7년 만의 셧다운이 눈앞에 다가왔다. 30일(현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1.82포인트(0.18%) 오른 46397.8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7.25포인트(0.41%) 상승한 6688.46, 나스닥종합지수는 68.86포인트(0.31%) 오른 22660.01에 마감하며 세 지수 모두 강세를 이어갔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 종가를 다시 썼다. 장중 증시는 셧다운 우려와 소비자심리 악화로 약세를 보였다. 9월 미국 콘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94.2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 96을 밑돌았다. 그러나 과거 셧다운이 장기화하지 않았다는 점과 Fed의 완화적 전환 기대가 부각되며 후반 회복세로 돌아섰다. 시장 전략가들은 셧다운이 경기 둔화 위험을 키우고 Fed가 완화적 기조를 선택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브라운브라더스해리먼의 엘리아스 하다드 수석 전략가는 "셧다운 장기화는 성장에 하방 위험을 주며 Fed가 완화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키운다"고 진단했다. 업종별로는 기업 호재에 따른 주가 급등이 눈에 띄었다.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코어위브가 메타플랫폼과 최대 142억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11.7% 상승했고 엔비디아도 2.6% 올랐다. 화이자는 미국 내 700억달러 투자 조건으로 3년간 관세 유예 혜택을 받게 되며 6.83% 뛰었다. 반면 셧다운에 따른 항공 관제 인력 공백 우려로 사우스웨스트항공(-2.59%), 유나이티드항공(-2.17%), 델타항공(-1.58%) 등 항공주는 약세를 보였다. ◆ 트럼프-민주당 예산안 충돌 격화 정치권에선 셧다운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셧다운이 되면 많은 해고가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경 개방과 모든 이민자 복지 제공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강하게 반박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AI 합성 영상을 문제 삼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국민은 대통령을 비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은 10월1일 0시1분부터 발효될 수 있다. 합의가 불발되면 미국 정부는 예산 집행이 중단되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이로 인해 공공 서비스와 각종 경제 지표 발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버드대가 5억달러 규모의 재정을 출연해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소아암 치료 연구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우리는 공장에 최고 수준의 인력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아암 데이터 이니셔티브 연방정부 투자가 두 배로 확대되고 올해에만 5000만달러가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2025.10.01
"추석 연휴에 나들이 떠나요"…4대 궁·종묘·왕릉 무료 개방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의 주요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전통문화 체험 행사와 함께 고궁 나들이를 즐길 기회가 마련되면서, 명절 기간 도심 문화 향유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4대 궁·종묘·조선왕릉, 일주일간 무료 개방국가유산청은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가족 단위 나들이와 국내외 관광객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다.단, 창덕궁 후원은 기존처럼 유료로 운영된다. 평소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 역시 연휴 기간에는 예약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조선왕릉은 연휴 직후인 10월 10일 휴관하며, 4대 궁과 종묘는 '가을 궁중문화축전'(10월 8~12일) 기간에도 휴관일 없이 문을 연다. 청장·방송인, 특별 관람 도우미 참여연휴 첫날인 10월 3일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과 함께 ‘일일 궁궐 관람 도우미’로 나선다. 현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직접 안내를 제공하며, 궁궐 문화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공공기관장이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상징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통문화 행사 다채롭게 마련연휴 기간 4대 궁에서는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는 조선시대 왕실 호위 문화를 재현한 수문장 교대 의식이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순라군 행렬을 재현한 순라 의식이 선보여, 관람객이 별도의 예약 없이 현장에서 즐길 수 있다.사전 예약제로는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생과방’ 등이 운영된다. 야간에 고궁을 거닐며 전통 공연과 다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달빛기행은 매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온 대표 프로그램이다. 가을 궁중문화축전 연계 행사추석 연휴 말미에는 ‘가을 궁중문화축전’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10월 8일 종묘 영녕전에서는 한국사 강사 최태성이 참여하는 ‘종묘 인문학 콘서트’가 진행돼, 전통문화와 현대적 해설이 어우러진 강연 무대를 선보인다. 같은 기간 창경궁에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장원서’ 프로그램이 운영돼 시니어 세대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온라인에서는 ‘모두의 풍속도 2025’라는 디지털 프로그램이 10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참여자는 온라인을 통해 나만의 조선시대 캐릭터를 제작하며, 전통문화와 디지털 경험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 향유를 즐길 수 있다. 민속놀이 체험·지역 행사 확산국가유산청 산하 국립무형유산원은 전북 전주시 본원 야외마당에서 민속놀이 행사를 마련한다. 10월 4일 오후 1시에 열리는 고누 대회는 학생부와 성인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현장에서는 제기차기·공기놀이·윷놀이·비석치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도 체험할 수 있다. 고누는 나무나 돌에 놀이판을 새기고 말을 움직여 승부를 겨루는 놀이로, 세대를 아우르는 전통 오락으로 소개된다. 명절 연휴, 전통문화 향유 기회국가유산청은 “추석 연휴 기간 궁궐과 왕릉을 무료 개방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서울 궁궐과 조선왕릉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문화 향유와 도심 관광 활성화가 동시에 기대되는 대목이다.
2025.09.24
여전히 낮은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눈치와 급여가 발목 아빠 육아휴직 비율이 매년 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 공무원 10명 중 6명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40%에 못 미쳤다. 전체 공무원 사용률 56.1%…여성은 96.2%, 남성은 39.2%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가운데 육아휴직 대상자 10만4,937명 중 5만8,92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전체 사용률은 56.1%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44.8%에서 꾸준히 상승한 수치다. 여성 공무원은 대상자의 96.2%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남성은 7만3,674명 가운데 2만8,850명(39.2%)만 제도를 활용했다. 남성의 사용률은 2020년 22.1%에서 2023년 34.1%까지 오르며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기관별 격차…농촌진흥청 최저 24.6%기관별로는 농촌진흥청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24.6%로 가장 낮았다. 국무총리비서실(26.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3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32.3%), 경찰청(32.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남성 공무원이 많은 현장 밀접 기관일수록 사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드러났다. 여전한 부정적 시선과 낮은 급여남성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남아 있는 부정적 시선과 낮은 급여 수준이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눈치가 보이는 건 마찬가지”라며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급여도 적어지다 보니 망설이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육아휴직 수당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단의 대책 필요”김위상 의원은 “남성 공무원이 많은 기관일수록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공직사회의 진정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수당을 인상하는 차원을 넘어, 조직 내 인사 불이익 방지와 상사·동료 문화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2025.09.18
홈플러스, 15개 점포 폐점…희망자 무급휴직·임원 급여 반납 연장 기업회생 절차 중인 홈플러스 고강도 자구책을 펼친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3월 4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5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자금 압박이 가중돼 일부 점포의 폐점을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에 대해 순차적으로 폐점한다. 홈플러스의 임대 점포는 전체 68개다. 이에 따라 시흥점, 가양점, 일산점, 계산점, 안산고잔점, 수원 원천점, 화성동탄점, 천안신방점, 문화점, 전주완산점, 동촌점, 장림점, 부산감만점, 울산북구점, 울산남구점 등이 문을 닫는다. 홈플러스는 또 9월 1일부로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무급휴직을 시행한다. 3월부터 시행 중인 임원 급여 일부 반납도 회생 성공 시까지 연장을 결정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홈플러스의 긴급 생존경영 체제 돌입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자구노력이 전혀 없는 채 또다시 회사를 쥐어짜는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브랜드 가치는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매장에 있는데, 이들 매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홈플러스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MBK가 분할 매각 없이 통매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결정은 그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3월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며 지난달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전 M&A 허가를 받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2025.08.13
사직 전공의들, 몸담았던 병원으로…"정원 초과해도 인정"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때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주기로 했다. 전공의 일각에서 요구했던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아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함께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11일부터 8월 말까지 이어질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이런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수석으로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이 나왔다. 지난 두 번의 회의에서 부회장이 나왔던 대한의학회에서는 이날 이진우 회장이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회의 직후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했다"며 "또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미 입영한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협에서는 입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경우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달라', '군 휴직처럼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다"며 "기존 전공의들에게 줬던 특례하고도 다른 측면이 있는 데다 어렵기도 해서 이 부분은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또 "전문의 시험 추가는 대전협에서 요구하지 않아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전공의들과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논의한 만큼 향후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밝힌 바 있다. 김 정책관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는 의정 간에 결정할 수 없고, 국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전공의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는 계속해서 논의하고, 정부도 중점적으로 추진해보려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도 정상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련협의체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했다고 본다"고 평가하면서 "이번에 복귀한 뒤 불가피하게 군대에 갈 수 있을 텐데, 이 경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수련을 계속해주게 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주제로 격주로 수련협의체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5.08.07
전공의들 "육아·병역 후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법적 보장해야" 전공의들이 출산과 육아, 병역 의무 등으로 장기간 수련을 중단한 뒤에도 다시 같은 자리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김은식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날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임신·출산·육아를 꼽았다. 지난해 2월 이후 사직한 여성 전공의 약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수련 중 육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설문 참여자 74.5%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40.9% 포함)고 답했다.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이 두렵다는 응답은 84.4%였고,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장기간 수련 중단 후 수련 재개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94.1%가 그렇다고 답했다. 78.7%는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제도가 있다면 수련 중 임신·출산·육아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김은식 위원은 "임신·출산·육아, 질병, 병역 등의 사유로 수련을 중단해야 할 때 적합한 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공의는 휴직이 아니라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병역 휴직이나 육아 휴직 제도의 미비, 휴직 기간의 제한 등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과목을 전공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마다 전공의 1인을 전문의로 양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수억원"이라며 "전공의가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수련을 이어가도록 육아·병역 휴직 등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전공의들의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되찾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앞서 지난달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을 포함한 3대 요구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7일 대전협 등이 참여하는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수련 연속성 등을 포함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공고할 계획이다.
2025.08.04
日기업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40% 돌파…올해 50% 목표 일본 민간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40%를 넘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이 직원 5명 이상 사업장 3383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40.5%로 전년보다 10.4%포인트 올라 12년 연속 상승했다.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86.6%로 2.5%포인트 상승했다.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2년부터는 기업에 사용 의향 확인 및 제도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왔다.
2025.07.31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24년 만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7월 1일 이후로는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받는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천만원을 설정한 이후로 24년간 한도를 유지해왔다. 7월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진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까지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0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매출 기준은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높이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한다. 345㎸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대비 추가 보상·지원,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로 아래 토지 매수,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의 주민 보상·지원이 확대된다. 7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늘어난다.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철도 미구축 구간이었던 전남 보성 신보성역에서 목포시 임성리역을 연결하는 보성∼임성리 단선 전철이 9월 30일 개통한다. 열차는 장동, 장흥, 강진, 해남, 영암을 거친다. 목포보성선이 개통되면 남해안을 따라 철도로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를 끊어짐 없이 직결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컴퓨터(PC)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로도 확대됐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등록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으로 철도 범죄 상황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공지능(AI) CCTV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400대 설치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다양한 인상액이 적용된다.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7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지자체가 입양 필요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 보호하며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국방·병무 행정에서는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서만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돼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발급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며, 안전성·신뢰성과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10월부터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장소와 순간 최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지자체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면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엔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기관장과 지자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도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 등이 추가된다. 하반기부터는 주취·약물복용 상태로 카누·카약이나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되,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2025.07.01
[이재명 시대] ⑫ 의료·연금 갈등 해소 주력…정년연장 등 노동개혁도 박차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의료와 노동·교육 정책도 큰 변화를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마무리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해 주4.5일제와 정년 65세 연장 등을 추진하고, 교육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대학 서열화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 "공공의대 등 지역 4곳 의대 신설"…의사집단 반대로 의정갈등 불씨 주목 이 대통령은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이후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도록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을 통한 공공의료 인력 확보,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 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인천과 전남·전북에 공공 의대를 1곳씩 세우고, 경북에는 일반 의대 1곳 신설을 검토하는 등 지역 4곳에 의대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의대 신설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고, 현재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방안을 포함해 의정 갈등을 단기간에 해소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터라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도 주요 과제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도 중점 추진 사항이지만, 상당 규모의 건보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노후에 일하면 연금 감액' 손본다…국민연금 중장기 개선안도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연금 분야에서는 소득 보장 강화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하는 노인에게 더 적은 돈을 주던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감액하는 기초연금 제도도 손질해 부부의 노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누구나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 받도록 공적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고갈 우려가 있는 국민연금 재정의 중장기 개선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기초연금의 관계 재구성,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역할 정립에도 나선다.이를 통해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군 복무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제도)를 복무기간 전체에 적용하고 청년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등 청년의 연금도 지원한다. ◇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정년 65세 단계적 추진 이 대통령은 국가 소멸 우려가 제기될 만큼 심각한 저출생·초고령화 해소를 위해 주거, 세제, 노동 등을 포괄하는 대응 방안을 내놨다. 신혼부부에게 지원금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해서 감면함으로써 결혼·출생을 지원한다.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고려해서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늘리고, 자녀 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특별공급 분양 물량도 늘릴 방침이다. 일부 직장 내 '눈치보기 문화'로 사용을 꺼리는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의 명시적 허가가 없어도 신청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육아휴직제도도 도입한다. 육아 집중 기간에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추후 납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특히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올해 안에 입법 및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해 안전한 노후 생활을 도모한다. 고령자 복지 주택을 늘리고,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 공정 노동환경·안전일터 조성…노동계 지지에 탄력 기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들과 별도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만큼 향후 노동정책 추진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노동정책 공약을 제시할 때부터 '노동 존중 및 권리 보장'이란 슬로건으로 "공정한 노동환경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취업자)을 대상으로 하는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엔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무늬만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기업 단위로만 이뤄지는 단체 교섭 및 협약 모델을 산업·업종·지역 단위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도 예고돼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4.5일제를 추진하고, 포괄임금제 금지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한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 데 더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한다. 근로감독 인력 증원 및 지방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내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전액 지급, 노동분쟁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 추진 등도 정책으로 이어질 주요 공약이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동…정치교육 허용하고 AI교과서 전면 재검토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은 고등교육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초·중등 교육에선 정치교육 허용과 인권·헌법교육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정치를 비롯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준하는 정치교육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치교육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1976년에 마련된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강제성 금지'·'논쟁성 유지'·'정치적 행위 능력 강화' 원칙을 담고 있다. 교육계에선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외에도 새 정부는 민주주의·인권·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고등학교 현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허위 정보·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교육도 확대된다. 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전면 재검토된다. 이 대통령은 AI교과서 정책을 전면 개편해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로 불거진 교권 침해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교권 침해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사의 마음돌봄 휴가를 신설하고,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운다는 논란이 불거진 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전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2025.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