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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천 사제총기 살인사건' 경찰 대응 일제히 질타 여야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0일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의 경찰 대응에 대해 일제히 질타했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지 않은 채 피의자가 현장에 있다고 봤고, 신고 접수 70여분 만에야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지 않나. 그 사이에 2차, 3차 다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며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신고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었고,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조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의 직무유기로, 해태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책임은 청장까지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대형 사건·사고가 났을 때 지휘관이 현장에 임장을 해서 지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112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료까지 동선과 조치사항, 접수부터 종료까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덕흠 의원도 "총기 사건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경찰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매뉴얼도 만들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확실히 (만들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온라인으로 총기 제작법이나 설계도를 유포하는 행위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총기 규제는 되고 있는데 총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규제, 또는 부품에 대한 규제가 잘 안 이뤄지는 것 같다"며 "모니터링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경찰에서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동영상 플랫폼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한다"며 "구글코리아 등과 업무협약(MOU) 등을 맺어 (모니터링) 정책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경찰이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언론사 등에 해당 의혹을 폭로한 방심위 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한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찰에서 국민 정서나 고발인들의 입장이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놓고도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그런 어떤 보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잇따른 폭우 피해와 일부 지자체의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수민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말했던 '대통령이 재난 컨트롤 타워'란 말의 무게를 실천하고 계신가"라며 "말의 일관성을 고려해 무한 책임을 대통령실이 진다면 대통령실의 사과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2025.08.05
李대통령 "소비쿠폰, 수도권보다 지방에 인센티브…앞으로도 이런 원칙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이번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배분할 때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실현해봤다"고 언급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이 추가로 각각 지급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또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자,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방행정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아무래도 이를 위한 현실적 조치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2025.08.01
트럼프 "난 여성 그림 안 그려"…'엡스타인 의혹' 거듭 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나는 여성은 그리지 않는 사람"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엡스타인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엡스타인 관련 의혹은 '미성년자 성착취'로 수감 중인 지난 2019년 사망한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았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에 '외설적인 여성 그림을 그린 축하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하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엡스타인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내세웠다. 엡스타인의 성착취 범행은 주로 2002∼2005년 저질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면서 "특히 여성 그림은 안 그린다. 그건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그들(트럼프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여성 그림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여성을 그리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가끔 자선행사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건물 하나 그려달라'고 하면 줄을 4개 긋고 그 위에 작은 지붕 얹어 그리는 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 표현은 '그림을 잘 그리지 않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맥락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WSJ 보도 직후에도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자신이 2000년대 초반에 자선단체에 기부했던 스케치들이 경매에 나오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는 해명이 또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건물 그림 발언은 '건물 따위를 대충 그려 자선단체에 기부한 적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 수사 기록이 담긴 '엡스타인 파일'에 대해서도 "그 파일들은 4년 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를 운영했던 사람들에 의해 관리됐다"며 "그들이 뭔가 갖고 있었다면, 그걸 벌써 공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엡스타인 파일에는 그의 '접대 고객 명단'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백악관은 이를 '가짜 뉴스'라고 일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 파일을 관리한 사람(바이든 전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전 민주당 대선 후보)과 맞붙었다"며 "그들이 뭔가 있었다면 내가 바이든을 (대선 레이스에서) 압도하고 있을 때 왜 안 썼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향해 "형편없는 부통령이었다", "사람들이 그의 성(姓·해리스)도 모른다"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엡스타인이 미성년자들을 데려와 성관계했던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섬에 오라고 초대했지만, 이를 거절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초대를) 거절했던 게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 난 절대 그의 섬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거기 28번인가 갔을 것이다. (클린턴 정부 시절 재무장관이던) 래리 서머스도 갔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옛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의 사면에 대한 질문에 "난 사면권이 있지만, 아무도 이를 건의하지 않았다"며 "지금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미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근 교도소에 수감 중인 맥스웰을 면담했으며, 조만간 그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맥스웰에 대한 사면 논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노림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5.07.29
고위공직자 54명 재산공개…尹 79.9억 신고, 작년 3월比 5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올해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공직자 54명의 재산을 관보에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79억9천11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퇴직자 가운데는 가장 재산이 많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3월 공개된 재산 신고액(74억8천112만원) 대비 5억1천3만원이 늘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26㎡(약 8평)의 대지 지분과 164㎡(약 50평) 건물이 작년보다 약 3억8천만원 오른 19억4천800만원으로 잡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지난 3월 이뤄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였다. 그러나 당시 신고 기간에 구속 상태가 이어지면서 유예를 받아 이번에 퇴직재산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이준일 주이라크대사로 52억7천916만원을 신고했다. 이 대사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등 24억여원의 부동산과 부부 및 자녀 명의로 27억여원 규모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44억1천521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조 처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와 전북 익산시 논밭 등 18억3천만원의 부동산과 본인 및 가족 명의로 25억6천만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홍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도 41억7천46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와 충남 천안의 복합건물 지분 등 부동산이 36억여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산이 많았다. 최 전 장관은 종전 대비 4천943만원이 늘어난 45억1천483만원을 신고했다. 지난 공개 당시 논란이 됐던 1억9천712만원 상당의 미국 국채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 시장이 종전과 거의 차이가 없는 42억6천370여만원을 신고해 최 전 장관의 뒤를 이었다.
2025.07.25
민생회복의 마중물 소비쿠폰'마중물'은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려고 위에서 붓는 물을 말한다. 펌프의 흡입 배관 속에 물이 없으면 펌프가 작동을 시작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미리 펌프나 배관 속에 소량의 물을 붓고 내부 공기를 빼내면 흡입이 원활하게 이뤄진다. 추후 큰 효과를 내도록 유도하고자 사용하는 소규모의 유인책이나 방법 등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대책인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됐다. 1차로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고 2차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된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 어려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지원하고자 설계에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업계에선 이미 소비쿠폰의 지출을 잡기 위한 마케팅이 한창이다. 쿠폰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리는데 고객을 끌어들이려는 할인 등 각종 행사도 다양하다. 쿠폰을 쓸 수 있는 매장이라는 걸 알리려는 홍보도 한창이다. 첫날 오전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 주민센터가 북적거리고 온라인에선 일부 카드회사의 앱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한다. 모처럼 소비를 위한 활력이 도는 것 같아 그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진다. 13조2천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얼어붙은 경기를 녹이는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뿌린 돈 만큼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쿠폰을 받은 가계가 어차피 써야 할 기존 지출 항목을 소비쿠폰으로 쓰고 대신 그만큼의 현금을 아낀다면 소비를 독려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쿠폰의 소비가 이뤄지는 동안 반짝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경기 회복의 효과보다 재정적자 확대나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와 상황이 같진 않지만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선 약 25∼35%의 소비 창출 효과가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 당시를 분석해보니 위축된 가계소비가 지원금 지급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다.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는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승수효과를 기대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달리 지금은 대면 활동이나 소비에 제약이 없는 데다 내수 침체가 길었기 때문에 소비쿠폰의 효과가 과거보다 커질 수도 있다. 소비쿠폰이 민생과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는 기대의 근거다. 지난해 말부터 소비심리를 옥죄던 정치 불확실성이 진정되고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새 정부 출범 후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모색하는 시도가 보인다.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기대로 소비자심리지수도 석 달째 상승세를 보이는 데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때니 소비쿠폰 효과를 기대할 만한 시점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겹친 복합위기를 겪으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소비쿠폰 매출 덕에 주저앉지 않고 멀리 보이는 터널의 출구를 향해 다시 일어서 달릴 힘을 얻게 된다면 그게 바로 소비쿠폰의 효과가 아닐까.
2025.07.21
울주군,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시 9개월간 매월 80만원 지원 울산 울주군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울주군에 있는 제조업 중심 중소·중견 기업이 18세 이상~39세 이하 울주군 거주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최대 9개월간 매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단순한 인턴 경험에 그치지 않도록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함께 마련했다. 인턴이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100만원,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추가로 200만원을 인턴에게 지급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울주군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zpfh112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은 기업과 협약 후 접수된 신청서의 서류 심사를 거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인턴 대상자를 최종 승인한다.신청 절차 및 서류 작성 등 자세한 문의는 울주군 일자리지원과 청년지원팀(☎052-204-1362)으로 하면 된다.
2025.07.21
교육부 "집중호우로 482개교 학사 조정…아산·서산 모든 학교 휴업" 교육부는 17일 집중호우로 전국 482개교에서 학사가 조정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휴업이 403개교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단축수업(55개교), 등교 시간 조정(23개교), 원격수업(1개교) 순이다. 충남 지역의 경우에는 아산(155개교), 서산(95개교), 예산(69개교), 홍성(68개교)에서 모든 학교가 휴업했다. 시설 피해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총 166개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누수(122개교)가 가장 많았고, 침수(28개교), 보도블록 파손과 마감재 탈락 등(16개교)이 뒤를 이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교육부 상황관리전담반은 비상근무 체제에서 피해 상황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2025.07.17
"한국은행, 직원에 자체 부동산 대출 46억원" 모순 복지 논란 한국은행이 직원 복지 차원으로 1인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체 부동산 대출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으로 시중 자금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 기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총 45억8천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했다. 1인당 약 3800만원꼴로, 대출 금리는 시중보다 낮은 연 3.4% 수준이었다. 한은은 근속 1년 이상의 무주택 직원이 신청하면 5천만원 한도로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해왔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최장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을, 전월세 자금 대출 시 계약 기간 만료 후 상환을 조건으로 했다. 다른 유관 기관인 금융감독원은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2020년 폐지했다. 지방 근무자 숙소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대출만 유지 중이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0원이었다. 시중은행 역시 한은과 같은 복지를 제공하는 곳은 없다. 법령에 의하면 은행원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재직 중인 은행 대신 다른 은행을 찾아야 한다. 한은 자체 주택자금대출의 금리도 낮은 수준이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연 4.2%로 한은 자체 대출보다 0.8%포인트 높았다. 더욱이 한은 내부에서 받은 대출은 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시중은행이 산출하는 신용평가액 통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1억원이라면 한은 직원들은 사내 복지 덕분에 최대 1억5천만원을 빌릴 수 있다.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무주택 실거주 조건을 요구해 갭투자용 대출을 차단한다"며 "은행연합회 공시 은행 주담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07
하츠투하츠, 티니핑 변신…하츄핑에게 어울리는 '스타일' 찾기 걸그룹 하츠투하츠가 인기 캐릭터 '캐치! 티니핑'과 협업한 신곡 '스타일'(STYLE)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전날 유튜브 티니핑TV 채널로 공개된 이 뮤직비디오에 지우핑, 카르멘핑, 유하핑, 스텔라핑, 주은핑, 에이나핑, 이안핑, 예온핑 등 하츠투하츠를 캐릭터로 구현한 '하투하핑'이 등장한다고 밝혔다. 하투하핑은 학교 친구 하츄핑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함께 찾아주며 우정을 쌓아간다. SM은 "뮤직비디오에는 밝고 동화 같은 분위기, 하투하핑과 하츄핑의 개성과 사랑스러운 매력이 담겼다"며 "사랑과 행운의 에너지를 선사해 전 세대 팬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츠투하츠는 5일 일본 베루나 돔에서 열리는 '2025 쇼! 음악중심 인 저팬'에 출연한다.
2025.07.01
전세사기 피해자 60%가 수도권…20∼30대가 75%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400명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은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요건을 갖춘 이들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피해 신청 접수 건수는 특별법 시행 당시인 2023년 6월 3천400건에서 올 5월 1천700건, 피해자 결정은 2023년 8월 2천700건에서 올 5월 900건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나 전세사기 사태가 정점을 지난 이후에도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유형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자의 48%가 이 수법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담보나 선순위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 탓에 경·공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43%에 달했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천344명, 27.4%), 경기(6천657명, 21.9%), 대전(3천569명, 11.7%), 인천(3천341명, 11.0%), 부산(3천328명, 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기초자치단체 범위에서는 경기 수원시(2천112명), 인천 미추홀구(2천59명), 서울 관악구(1천829명), 서울 강서구(1천503명) 등 대규모 피해 사건 발생지역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1만4천983명, 49.28%)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20대(7천854명, 25.83%), 40대(4천240명, 13.95%) 등 순으로, 상위 3개 구간 합이 전체의 89.07%로 압도적이었다. 30대 피해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증금 규모는 1억∼2억원(1만2천863명)이 42.31%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1만2천863명)가 42.31%로 뒤를 이었다. 전세가격이 높은 서울·세종·경기는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사례가, 그 외 지역은 1억원 이하가 대다수였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9천209명, 30.3%)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오피스텔(6천316명, 20.8%), 다가구(5천417명, 17.8%)도 적지 않았다. 아파트에서도 4천329명(14.2%)의 피해자가 나왔다. 경·공매가 끝난 6천130명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천만원이었고 배당에 따른 회수율은 46.7%(약 6천만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 등에 1조3천529억원을 투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피해자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천907세대 중 현재까지 952세대 매입이 완료됐다. 또 새로운 전셋집 이사에 따른 신규 전세대출 지원(814명, 1천94억원),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 대상 저금리 대환 지원(3천606명, 4천386억원) 등 금융·세제 지원도 해오고 있다. 정부는 향후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피해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계약하려는 주택이 위험 물건임을 사전에 인지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유사 물건의 실거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미처 요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에 최장 10년간 무상거주하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입법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