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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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결국 매각된다 한때 세계 피자 시장을 대표했던 피자헛이 결국 새 주인을 찾게 됐다. 경쟁 심화와 배달 플랫폼 확산, 소비 트렌드 변화가 겹치면서 장기간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미국 CNBC에 따르면 얌브랜드는 피자헛 본사를 사모펀드인 롱레인지 캐피털에 15억달러(약 2조3천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중국 사업은 별도로 분리해 얌차이나에 12억달러에 넘길 예정이다.양 거래 금액을 합치면 약 27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원 규모다. 피자 시장 주도권 잃어피자헛은 1958년 미국 캔자스주에서 창업해 1970~1980년대 세계 최대 피자 체인으로 성장했다.그러나 시장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도미노피자가 디지털 주문 시스템과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며 시장을 선점한 반면, 피자헛은 상대적으로 변화 속도가 느렸다는 지적이다.2017년 이후 미국 피자 시장 주도권은 사실상 도미노피자로 넘어갔다. 배달앱 시대의 충격배달 플랫폼 확산도 결정적 변수였다.DoorDash 등 배달앱이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피자 외에도 다양한 음식을 손쉽게 주문할 수 있게 됐다.과거에는 피자가 대표적인 배달 음식이었지만 이제는 햄버거, 치킨, 아시안푸드 등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피자헛의 전통적인 경쟁력이 약화된 배경이다. 건강 트렌드도 악재최근 확산된 건강식 선호 현상도 영향을 미쳤다.특히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고열량 음식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피자헛은 과거 강점이었던 매장 식사와 샐러드바 중심 전략을 포기하고 배달·포장 중심으로 전환했지만 실적 회복에는 실패했다. 글로벌 2만개 매장 운영현재 피자헛은 전 세계 108개국에서 약 2만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은 128억달러 규모다.하지만 얌브랜드는 지난해부터 피자헛의 매각 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 대안을 검토해 왔고, 결국 사업 분할 매각이 주주가치를 높이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업계에서는 이번 매각이 단순한 기업 거래를 넘어 외식업계의 구조 변화와 플랫폼 중심 소비 트렌드가 전통 프랜차이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2026.06.17
'빚투' 열풍에 증권사 대출 180조원 돌파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투자자들의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가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의 자금 조달 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은 신용거래융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대규모 차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예금취급기관의 금융·보험업 대출금은 180조4,891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전 분기보다 9조8천억원 증가했으며 증가폭으로는 2021년 4분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 운전자금 중심 대출 확대금융·보험업 대출 증가는 대부분 운전자금 수요에서 발생했다.1분기 운전자금 대출은 137조8,664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7.4% 증가했다. 반면 시설자금 대출은 42조6,227억원으로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운전자금은 기업의 단기 운영자금 성격이 강해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재원 확보와 자체 투자 확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한국은행은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확대와 투자 수요 증가가 대출 증가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제2금융권 차입도 급증특히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2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도 크게 늘렸다.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금융·보험업 대출금은 90조3,42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7조601억원 증가했다.이는 2022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전체 금융·보험업 대출 가운데 비은행권 비중은 50.1%를 기록해 2024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다시 50%를 넘어섰다.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이 포함된다. 신용거래융자 36조원 돌파빚투 열기는 실제 수치로도 확인된다.주식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뒤 갚지 않은 금액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올해 1분기 일평균 31조126억원을 기록했다.분기 기준 평균 잔고가 3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이후 증가세는 계속 이어져 지난 5월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6조원을 넘어섰다.증시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수요도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리스크 관리 강화 주문신용융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자 금융감독원도 대응에 나섰다.금감원은 최근 주요 증권사들을 소집해 신용융자 증가 현황을 점검하고 레버리지 투자에 따른 위험관리 강화를 주문했다.시장에서는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빚투 수요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 조정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 손실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26.06.17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에 "북한 문제 평화적 해결 주도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역할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행사에 참석했다. 트럼프와 약 30초간 대화행사장에서는 각국 정상들의 단체사진 촬영에 앞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눴다.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남북관계의 최근 상황을 물었고, 이에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요청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동 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북한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마크롱·멜로니와도 연쇄 접촉이 대통령은 행사장 입장 과정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도 인사를 나눴다.마크롱 대통령이 먼저 환영 인사를 건네자 이 대통령은 "매우 반갑다"고 화답했고, 두 정상은 악수와 기념촬영을 진행했다.이후 조르자 멜로니 총리 등 각국 정상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외교 일정을 이어갔다. "대한민국의 저력 알릴 것"이 대통령은 환영행사 이후 G7 확대회담 등 공식 일정에 참석할 예정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은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이어 "더 단단해진 대한민국의 저력과 자신감을 세계 무대에 당당히 전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2026.06.17
[변호사의 눈]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날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날 우리 사회가 기억하게 된 것은 새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이 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간을 연장하여 선거 자체는 당일 마무리되었으나,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시민들과의 대치는 수일간 이어졌습니다. “선거 무효”, “재선거”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자진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사태의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본투표일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일정 비율로 인쇄하는데, 그 하한을 종래 6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투표소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투표율이 기록되면서, 준비된 용지가 선거인 수의 절반을 넘어서는 순간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정황이라기보다는, 행정의 예측 실패와 안전판의 부재가 빚어낸 관리상의 흠결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무엇이든, 한 사람의 유권자가 투표소까지 가고도 투표를 제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선거권은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주권자가 국가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투표용지가 없어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참정권이 현실에서 침해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이 침해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재선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해야 하고, 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선관위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무효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의 수가 당락을 뒤집을 만한 규모였는지가 재선거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선거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서 재선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침해된 권리에 대한 구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참정권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재선거로 이어지지 않지만,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는 국가가 마땅히 다해야 할 직무이고, 그 직무의 명백한 해태로 국민이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국가배상법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선거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책임의 소재를 법적으로 가리는 길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합니다. 한편에는 선거 결과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에는 약 1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재선거에는 또다시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따릅니다. 결과를 바꿀 수 없는 흠결만을 이유로 선거 전체를 되돌리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습니다. 선거의 정당성은 한 표 한 표가 빠짐없이, 그리고 공정하게 반영되었다는 믿음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들 역시, 정파적 공방으로 소비될 것이 아니라 투명한 검증과 법적 절차를 통해 매듭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의혹은 증거로 다투고 권리는 절차로 구제하는 것, 그것이 법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분명합니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예비 용지의 긴급 조달 체계를 마련하며, 높은 투표율이 곧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거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유권자가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3일의 혼란이, 우리 선거제도가 한층 촘촘해지는 계기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2026.06.16
ALS 환자, 뇌에 심은 전극으로 대화·인터넷 사용 근위축성 측삭경화증(루게릭병)으로 심각한 마비와 언어장애를 겪는 환자가 뇌에 이식한 전극만으로 의사소통은 물론 인터넷 검색과 직장 업무까지 수행한 사례가 보고됐다. 연구진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가 중증 신경질환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 연구팀은 의학 학술지 Nature Medicine에 발표한 연구에서 ALS 환자 1명이 약 19개월 동안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의사소통과 컴퓨터 제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뇌 신호를 문자와 커서로 변환연구진은 2023년 45세 ALS 남성 환자의 좌측 언어운동피질에 256개의 전극을 이식했다.이 전극은 환자가 말을 하거나 손을 움직이려고 할 때 발생하는 신경 신호를 수집한다.이후 인공지능(AI)이 해당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문자 입력과 컴퓨터 커서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방식이다.초기에는 연구진이 장비 사용을 도왔지만 이후에는 보호자만으로 시스템 운용이 가능하도록 단순화됐다. 19개월 동안 3800시간 사용환자는 약 19개월 동안 총 3,800시간 이상 시스템을 사용했다.이 기간 전달된 문장은 18만3천여 개, 사용된 단어는 약 196만 개에 달했다.의사소통 속도는 분당 평균 56단어로 측정됐다.이는 기존 머리 움직임 기반 보조기기의 평균 입력 속도인 분당 6단어보다 약 9배 빠른 수준이다.환자는 이 장치를 통해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고 인터넷을 검색했으며, 전일제 직장 업무도 계속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해독 정확도 99%성능 평가 결과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연구진이 제시한 문장을 환자가 말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뇌 신호를 분석한 결과, 12만5천 단어 규모의 어휘 체계에서 단어 해독 정확도가 99%를 넘었다.환자 역시 실제 대화에서 자신이 의도한 문장의 92%가 정확하거나 대부분 정확하게 전달됐다고 평가했다. 실용화 가능성 확인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단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장비가 유선 연결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보호자의 도움 없이 완전 독립 사용은 아직 어렵고, 시스템이 여러 대의 컴퓨터로 구성돼 외부 이동 시 활용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그럼에도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고성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환자가 장기간 가정에서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향후 무선형 또는 완전 이식형 시스템 개발이 이뤄질 경우 중증 신경질환 환자의 의사소통과 사회활동 참여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026.06.16
법원,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자산·채권 동결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회사 자산 유출과 채권자들의 개별 권리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대상은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5개사다. 자산 처분·채권 회수 모두 제한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산을 임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을 통해 회사 자산을 선점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다.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기업들은 주요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도 개별적인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JTBC 디폴트 후 회생 신청이번 회생 신청은 JTBC의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급속히 진행됐다.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디폴트를 선언했다.이후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다음 날인 15일 JTBC도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반면 중앙일보는 법원 회생절차 대신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생 여부 심사 착수서울회생법원은 관련 사건을 모두 회생2부에 배당해 통합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재판부는 조만간 각 회사 대표자에 대한 심문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 또는 대표자를 직접 심문해야 한다.향후 법원은 기업의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 자금 조달 계획, 채권자 보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6.06.16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본격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이 본격화된다.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의 부담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동일 노동시장 내 차별을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이번 논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앞서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사안이다. 경영계 "취약업종 부담 줄여야"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업종별 수익성과 생산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최근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인건비 상승이 겹치면서 일부 업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노동계 "차별과 낙인 효과"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한다.동일한 노동에 대해 업종에 따라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요소가 크고, 특정 업종 종사자에게 낙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인 만큼 업종에 따른 차등 적용은 허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988년 이후 단일 체계 유지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실제로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행됐다.그러나 노동계 반발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이후 경영계가 매년 차등 적용을 요구해 왔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번번이 부결됐다. 노동계 1만2천원 제시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정리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천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인상된 수준이며 월 환산액은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이다.경영계는 아직 공식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법정 심의 시한은 6월 말까지지만 최저임금 심의는 통상 노사 간 이견으로 인해 7월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올해도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2026.06.16
코스피, 장 초반 8,700선 회복 코스피가 16일 장 초반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8,700선을 중심으로 등락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기대감으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16일 오전 9시 3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1.22포인트(1.89%) 오른 8,707.20을 기록했다.지수는 전장 대비 150.57포인트(1.76%) 상승한 8,696.55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확대하며 8,700선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중동 불확실성 완화 영향최근 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소식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기대가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국제 유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도 다소 진정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는 분위기다.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입과 함께 반도체·2차전지·금융주 등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 후 약세반면 코스닥은 장 초반 상승세를 지키지 못했다.코스닥지수는 4.97포인트(0.48%) 오른 1,039.00으로 출발했지만 오전 9시 3분 현재 6.10포인트(0.59%) 하락한 1,027.93을 나타냈다.대형주 중심의 코스피와 달리 성장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영향으로 해석된다.전문가들은 중동 정세와 미국 금리 정책, 외국인 수급 동향이 당분간 국내 증시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6.16
미·이란 종전 MOU 서명 완료 미국과 이란이 106일간 이어진 전쟁을 마무리하는 종전 양해각서(MOU)에 이미 전자 서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합의문은 1장 반 분량의 원칙적 문서에 불과해 핵 프로그램 폐기와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 등 핵심 쟁점은 향후 후속 협상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그리고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가 지난 14일 전자 방식으로 종전 MOU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서명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1장 반짜리 대략적 합의문"밴스 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MOU는 한 페이지 반 분량의 매우 대략적인 문서"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문서는 이란이 의무를 이행할 경우 합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적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결국 이번 합의는 이란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제재 완화·경제 지원을 연계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확인한 수준으로 해석된다.실제 핵시설 폐기 범위, 검증 방식, 제재 해제 시점 등은 후속 협상의 몫으로 남겨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60일만 무료주목받았던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완전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미국 고위 당국자는 MOU에 향후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영구 무료 통행과는 차이가 있다.이란은 향후 협상 이후 해상 안전 및 서비스 제공 명목의 통행 수수료 부과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밴스 부통령도 "장기적으로 통행료 없는 개방을 원하지만 이는 앞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핵 포기와 제재 완화 연계미국은 이번 MOU 체결만으로는 이란에 대한 동결자산 해제나 제재 완화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대신 이란이 농축 우라늄 폐기, 국제 검증 수용 등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단계적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약속한 행동을 실제로 이행할 경우 상당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정부도 "신뢰 구축을 위한 작은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며 초기 단계의 제한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레바논 문제는 제외이번 종전 MOU에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미국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이스라엘-헤즈볼라 문제를 별개 사안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다만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운영 방식, 핵 협상 진전 여부, 레바논 정세 등이 향후 종전 합의 이행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미국은 최종 핵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중동 지역 군사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병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6.06.16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결혼 후 7년이 넘었더라도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출산 가구의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민영주택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로 신설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혼인기간 제한 사라진다기존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었다.문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요건이 적용돼 자녀가 있어도 결혼한 지 7년이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이번 개정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가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별도 배정된다.이에 따라 결혼 기간과 관계없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태아·입양 자녀도 포함신청 대상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한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 수준이다.공급 방식은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로 운영된다.정부는 이를 통해 혼인 시기보다 출산 자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청약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확대이번 개정안에는 지방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대상과 기준이 제한적이었다.앞으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또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특별공급 대상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출산·지방 정착에 혜택 집중"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주택 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으로 이어지고 지방 정착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