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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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한은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5-28%2F2e13ea52-e02d-426a-8db8-6555dd3f3123.webp&w=3840&q=100)
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8회 연속 유지 속 “인상 신호” 주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이번 결정은 신현송 총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나왔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이후 8회 연속 동결됐다.한은은 중동 정세와 미국·이란 협상 추이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시장 영향을 추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타결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확전 가능성이 현실화하면 유가와 환율, 물가가 다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물가 부담 커졌다”…금리 인상 기류 확산그동안 한은은 경기 부양 필요성을 이유로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해왔다.하지만 최근 들어 반도체 수출 호조와 증시 상승, 물가 재상승 우려가 겹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실제 올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를 기록해 한은 목표치인 2.0%를 웃돌았다. 석유류 가격은 21.9% 급등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생산자물가지수도 2.5% 상승했고, 원재료 가격은 28.5% 급등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금통위원들의 발언에서도 변화 조짐이 감지됐다.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최근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고, 김진일 금통위원 역시 “보험 차원에서라도 금리를 올리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반도체 호황·증시 상승…성장률 전망 상향한은은 이날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7%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크게 웃돈 영향이다.특히 005930 삼성전자와 000660 SK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다.국내 증시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며 코스피가 최근 8,200선을 웃돌았다.여기에 환율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다시 확대되면서 시장에서는 한은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6명 전원이 이번 금리 동결을 예상했고, 이 가운데 4명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전망했다. 
2026.05.28
엔비디아, 12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주가는 약세 엔비디아 가 12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새로 썼다. 다만 시장 기대가 워낙 높았던 영향으로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약세를 보였다.엔비디아는 회계연도 1분기(2∼4월) 매출이 816억2천만달러(약 122조원)를 기록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이는 직전 분기 기록인 681억3천만달러보다 20%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5% 늘었다.시장조사업체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788억5천만달러도 웃돌았다.매출 대부분은 데이터센터 부문에서 발생했다.데이터센터 매출은 75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데이터센터 컴퓨팅 부문이 604억달러, 네트워킹 부문이 148억달러를 기록했다.PC와 게임콘솔, 자율주행차 등을 포함하는 에지 컴퓨팅 부문 매출은 64억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규모다.조정 주당순이익(EPS)은 1.87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1.76달러를 상회했다. 데이터센터·에지컴퓨팅 중심으로 사업 재편엔비디아는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사업 부문 구분 체계 개편도 공개했다.기존 세부 영역 중심 체계를 데이터센터와 에지컴퓨팅의 두 축으로 재편하고, 데이터센터 부문은 다시 하이퍼스케일과 ACIE(인공지능 클라우드·산업·기업) 부문으로 나누기로 했다.엔비디아는 2분기 매출 전망치로 910억달러를 제시했다. 다만 이 전망에는 중국 시장 데이터센터 관련 매출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AI 팩토리 구축이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엔비디아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부터 에지컴퓨팅까지 AI가 생산되는 모든 영역에서 확장 가능한 유일한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주가는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정규장에서 1.3% 상승 마감했지만,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는 약 0.6% 하락하며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4시55분 현재 222달러선에서 거래됐다.
2026.05.21
엘리자베스 여왕이 걸었던 안동 그 길…27년 뒤 日총리가 왔다 안동 에는 지금도 ‘퀸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이 있다. 1999년 Elizabeth II 영국 여왕이 다녀간 약 30㎞ 구간이다.그리고 27년이 흐른 올해, 일본 현직 총리가 같은 도시를 찾았다.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마무리된 20일 안동 지역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방문 기억과 함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이 겹쳐 회자됐다.두 외빈 모두 ‘가장 한국적인 곳’으로 불리는 하회마을 을 찾았고, 한국 전통문화와 음식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다만 일정의 성격은 분명히 달랐다. 엘리자베스 여왕, 전통문화 체험에 방점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99년 4월 21일 예천공항에 도착한 뒤 승용차로 약 20분을 이동해 하회마을에 들어섰다.여왕은 충효당 앞뜰에서 기념 식수를 하고, 풍산 류씨 종부의 고추장·김치 담그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어 하회별신굿탈놀이 ‘양반선비마당’을 관람하고 47가지 전통음식으로 차려진 생일상을 받았다.주민들과 축배를 든 여왕은 풍산 농산물도매시장과 봉정사를 둘러본 뒤 약 2시간 동안의 안동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이동했다.당시 일정은 한국 전통문화 체험과 지역민 교류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카이치 총리, 정상회담·친교 일정 중심반면 지난 19일 안동을 찾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방문은 정상회담과 외교 일정이 중심이었다.다카이치 총리는 대구공항 도착 후 승용차로 약 1시간 30분을 이동해 하회마을 인근 호텔에 도착했다. 청와대는 셔틀 외교 차원이지만 국빈 방문에 준하는 예우를 갖췄다.전통 의장대와 군악대가 차량을 호위했고, 호텔 입구에는 기수단이 도열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호텔 앞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했다.양국 정상은 확대 정상회담 이후 한옥호텔 만찬장에서 만찬을 가졌다. 만찬상에는 안동찜닭의 원형인 ‘전계아’와 안동한우 갈비구이, 해물 신선로 등이 올랐다.주류로는 안동소주와 태사주,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 사케가 함께 제공됐다.밤에는 하회마을 낙동강변에서 선유줄불놀이가 이어졌다. 부용대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불꽃이 강변을 수놓자 다카이치 총리가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다고 지역 관계자들은 전했다.다만 이번 일정은 정상회담이라는 실무 외교 성격상 하회마을과 회담장 인근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역 명소를 두루 둘러본 엘리자베스 여왕 일정과는 차이가 있었다.그럼에도 안동 지역에서는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현직 일본 총리가 안동에서 하룻밤을 보낸 첫 국빈급 외빈이라는 점에서다.
2026.05.20
취업자 증가폭 16개월 만에 최저…중동전쟁·내수 부진에 고용시장 ‘냉각’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가 상승한 데다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내수 업종 고용 부진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96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4천명 증가했다.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1월 10만명대에서 2·3월 20만명대로 확대됐지만 다시 크게 둔화했다. 이는 2024년 12월 취업자 수가 5만2천명 감소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유가 상승 직격탄…도소매·숙박음식업 감소 확대산업별로는 내수 업종 부진이 두드러졌다.도소매업 취업자는 5만2천명 감소하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감소폭은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컸다.숙박·음식점업도 2만9천명 줄어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 감소했다. 소비 심리 위축과 외식 수요 둔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유가 상승 영향을 직접 받는 운수·창고업은 1만8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월 증가폭인 7만5천명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수치다.국가데이터처는 유가 상승과 물동량 감소, 소비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2로 전월보다 7.8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심리지수가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간 것은 1년 만이다. 전문과학 업종도 급감…AI 채용 영향 가능성 제기그동안 고용 증가를 견인했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도 급격히 꺾였다.해당 업종 취업자는 11만5천명 감소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정부는 장기간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일부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문직 신입 채용 축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회계·법률·분석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제조업은 5만5천명, 건설업은 8천명 각각 줄며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26만1천명 증가하며 전체 고용시장을 떠받쳤다. 청년고용률 24개월째 하락…“쉬었음” 인구 증가청년층 고용 부진도 계속됐다.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만4천명 감소했고, 청년고용률은 43.7%로 지난해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청년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2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가장 긴 하락 흐름이다.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18만9천명 증가했고, 30대와 50대 취업자도 각각 늘었다.비경제활동인구는 17만4천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특별한 구직 활동 없이 쉬고 있다고 답한 ‘쉬었음’ 인구는 6만3천명 늘었고, 구직단념자는 1만5천명 증가하며 5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6.05.13
중국, 트럼프 방중 공식 확인…13∼15일 시진핑과 연쇄 회담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공식 확인했다. 미중 정상회담은 당초 3월 말에서 4월 초 개최가 예상됐으나 중동 정세 악화로 한 차례 연기된 끝에 성사됐다.중국 외교부는 11일 시진핑 국가주석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구체적인 세부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서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시진핑과 최소 6개 일정 소화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공식 환영 행사 이후 시 주석과 양자 정상회담을 진행한다.이후 두 정상은 베이징 대표 명소인 톈탄(天壇)공원을 함께 방문하고 국빈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방중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양자 티타임과 업무 오찬 일정이 예정돼 있다.백악관은 두 정상이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최소 6개의 공식 행사에서 대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중국은 현재까지 정상회담 주요 의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 측은 무역 및 투자 분야 협의와 함께 항공우주·농업·에너지 분야 추가 협정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동 정세로 한 차례 연기이번 방중 일정은 애초 지난 3월 말 또는 4월 초 개최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중동 지역 군사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정부가 이번 일정을 공식 확인한 시점도 백악관 발표보다 늦었다. 중국은 통상 정상급 외교 일정과 관련해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임박한 시점에 일정을 공개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두 정상이 야외 일정인 톈탄공원을 함께 찾을 예정인 만큼, 방중 기간 베이징 경비 수준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측은 이미 지난 1일 공군 수송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전용 방탄차와 통신·경호 장비 등을 베이징으로 이동시킨 상태다.
2026.05.11
[변호사의 눈] 63년 만의 노동절, ‘쉴 권리’는 어떻게 헌법적 권리가 되었나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이름과 지위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하나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이라는 말과 ‘쉴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 주도적 명명을 ‘노동절’이라는 노동 주체 중심의 언어로 되찾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던 휴식권을, 입법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방향으로 다시 자리 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전통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한 노동자 대회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충단에 모여 시위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약 2,0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기념 강연회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계기로 1958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은 그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미 옮겨져 있던 3월 10일을 법률로 못 박는 동시에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과 국가가 공식 지정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본래의 5월 1일로 되돌아가 국제 노동절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자주적 어휘 대신 ‘근로’라는 보다 시혜적·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어휘를 사용한 선택에는, 노동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와 미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려 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어휘의 비대칭을 60여 년 만에 완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그동안 ‘일할 의무’와 ‘근면의 미덕’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덧입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존엄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을 공무원·교사·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공휴일로 넓혔습니다.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만, 5월 1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바라보자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일종의 ‘반쪽짜리 휴일’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신분과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지만, 그 합헌성이 곧 입법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남겨두었던 정책적 과제를 입법부가 스스로 풀어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동절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발을 맞추게 된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요구가, 비로소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하루 위에 조금 더 또렷이 새겨진 것입니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는 이들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입법자가 보다 충실히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권리’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요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한 해에 단 하루, 5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여전히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실제로 그날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실효적 지급, 보복성 인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르게 열린 5월 1일의 휴식, 이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휴식을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율하는 기술적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1일이라는 하루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과 휴식을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6.05.07
소비쿠폰 100만원 쓰면 소상공인 매출 43만원 늘었다…취약계층 효과 더 컸다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실제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소비 진작에 유의미한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일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효과 실증분석 세미나에서 소비쿠폰 1원 집행당 지역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0.433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100만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3만원의 추가 매출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이번 연구는 행정안전부 용역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연구진은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 등 국내 주요 6개 카드사 데이터를 활용해 2025년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의 약 74.23% 규모에 해당하는 표본을 구축했다. “이전지출 한계 넘었다”…순소비 5조8천억원 증가연구 결과 소비쿠폰 정책은 일반적인 이전지출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소비 진작 효과를 보였다.통상 현금성 이전지출은 단순 재분배 성격이 강해 순효과가 거의 없거나 낮게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소비쿠폰 정책의 순소비 진작 효과는 0.433으로, 해외 실증연구 결과인 0.20∼0.33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지난해 1·2차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총 13조5천200억원이었다. 연구진은 이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순소비 증가 효과를 약 5조8천600억원으로 추산했다.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정부소비지출이 아니라 세금을 국민에게 바우처 형태로 돌려주는 이전지출 정책임에도 의미 있는 소비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연구진은 경기 침체 상황과 사용 기한·사용처 제한, 저소득층 중심 차등 지급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취약계층·비수도권서 효과 두드러져소비쿠폰 효과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전체 평균 소비 전환율은 34.7%였지만 중위소득 미만 지역은 53.2%,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은 72.6%까지 상승했다.지역별로는 비수도권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의미 있는 매출 증가가 관측됐다. 농어촌 지역 역시 자료 한계는 있었지만 소비 확대 흐름이 확인됐다.정책 설계 측면에서는 보편 지급보다 차등 지급 방식의 효과가 더 컸다는 분석도 나왔다.장 소장은 “1·2차 지급 모두 하후상박 방식의 차등 지급 요소가 있었고, 세부 분석 결과 정책 효과 극대화에는 차등 적용이 중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설문조사에서도 ‘전 국민 동일 지급’ 응답은 37.7%였지만, ‘상위 10% 제외’와 ‘소득별 차등 지급’을 합친 응답은 60%를 넘었다. 생활밀착 업종 중심 소비 증가업종별로는 음식점업, 종합소매업, 음식료품·담배 소매업, 무점포소매업 등 생활밀착 업종에서 전체 효과의 절반가량인 49.6%가 발생했다.자동차·오토바이 수리, 병원 등 비용 부담으로 소비를 미뤄왔던 분야에서도 매출 증가가 확인됐고, 교육·여가·문화 소비 역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재정 회수 기간은 긴 편으로 분석됐다.연구진은 소비쿠폰 재원 13조5천200억원이 세수 증가를 통해 다시 국고로 회수되기까지 약 25년 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산했다.이에 대해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장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역시 영구적으로 회수되지 않는 사업이 많다”며 “손익분기점 자체가 존재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26.05.07
‘고유가 지원금’ 오늘부터 지급…취약계층 우선 45만~55만원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이번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된다.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거주자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은 5월 8일까지…카드·상품권 선택 가능1차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받을 수 있다.첫 주에는 접속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4월 30일에는 4·9뿐 아니라 5·0도 신청 가능하다. 2차는 국민 70% 대상 예정1차 신청을 놓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예정된 2차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2차 지급은 1차 대상자를 포함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5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사용기한 8월 31일까지…미사용분 소멸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사행업종, 환금성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매장에서 직접 결제하는 대면 결제 방식은 일부 허용된다. 이의신청도 가능지원 대상 선정이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 1670-2626에서 가능하다.
2026.04.27
울산서 올해 전국 첫 SFTS 확진…진드기 활동 본격화 경보 70대 남성 감염, 텃밭·등산 이력 확인…치명률 18%, 예방이 최선울산에서 올해 전국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 기온 상승과 함께 진드기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방역당국이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울산시에 따르면 확진자는 70대 남성으로, 지난 14일 발열과 근육통 증상이 나타난 뒤 17일 병원을 찾았고 21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환자는 남구와 울주군 일대에서 텃밭 작업, 등산, 산책을 한 이력이 확인됐다. 시는 감염 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지역 방역과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4월부터 11월까지 집중 발생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 발생한다. 감염 후 잠복기를 거쳐 고열, 근육통,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국내에서는 2013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34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422명이 숨졌다. 누적 치명률은 18.0%에 달한다. 일반적인 계절성 감염병보다 치명률이 높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고령층·농작업 종사자 특히 위험울산 지역 지난해 확진자는 8명이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이 6명, 60대가 2명으로 대부분 고령층이었다. 전원 농경 작업, 임산물 채취, 등산, 성묘 등 야외활동 이력이 있었다.고령층은 면역력 저하와 기저질환 가능성 때문에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농촌 지역 거주자뿐 아니라 도시 거주자도 공원 산책, 주말 등산, 텃밭 가꾸기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다. 백신·치료제 없어 예방이 핵심현재 SFTS는 예방 백신과 특이 치료제가 없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다.야외활동 시 긴팔과 긴바지를 착용하고, 양말과 신발을 밀착해 피부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다. 풀밭에 직접 앉지 말고, 돗자리를 사용하며, 벗은 옷을 풀숲에 두지 않는 습관도 필요하다. 귀가 후에는 즉시 샤워하고 옷을 세탁해야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했다면 털과 귀 주변 진드기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의심 증상 있으면 즉시 진료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 몸살,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 감기로 넘기지 말고 병원을 찾아 최근 야외활동 이력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조기 진단이 중증 진행을 늦추는 핵심 변수다.봄철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다. 가벼운 산책과 주말 나들이도 긴장의 대상이 됐다. 진드기는 작지만, 위험은 결코 작지 않다.
2026.04.23
美 인기 신예 가수 D4vd, 10대 소녀 살해 혐의 기소…충격 확산 미국의 신예 싱어송라이터 D4vd가 미성년자 성범죄와 살인 혐의로 기소되며 미국 음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10대 피해자가 범행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살해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미국 Los Angeles County 지방검찰청은 20일(현지시간) 본명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인 D4vd를 1급 살인, 미성년자 대상 상습 성폭행, 시신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Los Angeles 할리우드 힐스 자택에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D4vd는 2023년부터 당시 13세였던 피해자를 장기간 성적으로 학대한 뒤,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겠다고 밝히자 2025년 4월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한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피해자 시신은 지난해 9월 D4vd 명의의 Tesla 차량 안에서 상당히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다. 수사 당국은 디지털 기록, 물리적 증거, 법의학 자료 등 대규모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모든 혐의 부인”D4vd 측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 증거의 신빙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형사재판 특성상 배심원 선정과 증거 공방까지 포함하면 장기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Z세대 스타의 추락D4vd는 인디록, R&B, 로파이 팝을 결합한 음악으로 젊은 세대에서 빠르게 인지도를 높인 인물이다. 소셜미디어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수백만 팔로워를 보유했고, 올해 데뷔 앨범 발매와 함께 북미·유럽 투어도 진행 중이었다.급부상하던 아티스트가 중범죄 혐의 피고인으로 전환되면서 음원 플랫폼 대응, 공연 계약 해지, 레이블 관계 정리 등 후폭풍도 이어질 전망이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중범죄 기준상 중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6.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