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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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작년 EU에 380만t 무관세 수출…EU 쿼터 축소에 ‘초긴장’ EU, 철강 수입 쿼터 47% 축소·관세 50% 인상 추진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철강 수입 쿼터를 절반가량 줄이고,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를 두 배로 인상할 계획을 밝히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발표한 ‘철강산업 보호 규정안’에서 수입 철강 제품의 무관세 쿼터를 연 3천53만t에서 1천830만t으로 47% 축소하고, 쿼터 외 수입 물량에 대해 현행 25% 관세를 5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국 철강, 연 380만t 수출…직격탄 우려한국은 지난해 EU에 약 380만t의 철강 제품을 수출했다. 이 중 약 263만t은 국가별 쿼터를, 나머지는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됐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에 배정된 수출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고, 글로벌 쿼터도 축소될 가능성이 커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이어 EU까지…관세 이중 충격”미국이 올해 3월 철강 수입품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 데 이어, EU마저 유사한 조치를 검토하면서 업계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반응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고관세 영향으로 수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EU까지 쿼터를 줄이면 생산·수익 모두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출 감소세 이어지는 국내 철강 산업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5월 -12.4%, 6월 -8.2%, 7월 -3.0%, 8월 -15.4%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8월부터 냉장고·변압기·전선 등 400여 종의 파생상품에까지 50% 관세를 적용하면서 전방위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적 공급 과잉과 국내 건설 경기 둔화가 겹치며 업계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정부·업계, EU 개별 협상에 기대다만 EU가 “국가별 쿼터는 추후 개별 협상을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업계는 협상 여지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가 FTA 체결국에 대한 우대 고려 방침을 명시했다”며 “양자 협의를 통해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의 회담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업계와 협력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10.08

오픈AI ‘소라 2’ 저작권 침해 논란…美영화협회 “즉각 조치 취하라” AI 영상 생성모델 ‘소라 2’, 저작권 침해 논란 확산오픈AI가 새롭게 공개한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소라 2(Sora 2)’를 둘러싸고 미국 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MPA)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소라 2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며 오픈AI에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옵트아웃’ 방식 두고 영화업계 반발오픈AI는 지난달 30일 소라 2를 공개하면서, 저작권자가 직접 사용 금지를 요청해야 콘텐츠가 차단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창작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AI가 해당 콘텐츠를 학습하거나 생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협회는 “저작권 보호 책임을 저작권자에게 떠넘긴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 침해 방지 책임은 오픈AI에 있다”협회 CEO 찰스 리브킨은 성명을 통해 “소라 2 출시 이후 회원사 영화, TV 프로그램, 캐릭터를 침해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 전반에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책임은 오픈AI에 있으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존 법 체계가 이번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저작권자에게 통제권 강화하겠다”오픈AI CEO 샘 올트먼은 블로그를 통해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캐릭터 사용 방식을 보다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릭터의 전면 사용 금지부터 특정 상황 허용까지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AI와 창작자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할리우드, AI 저작권 소송 잇따라AI 기반 콘텐츠 생성이 확산되면서 저작권 분쟁은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이미지 생성 업체 미드저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자사 캐릭터의 무단 학습·사용을 문제 삼았다. 디즈니는 또 AI 스타트업 ‘캐릭터.AI’에 저작권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2025.10.08

5년간 국세청 임직원 358명 징계…성접대·허위 환급 등 비위 적발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 358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수수와 성접대, 허위 세금 환급 등 조세 행정의 신뢰를 흔드는 부정행위가 다수 포함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 건수는 총 358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집계된 수치로, 연말에는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기강 위반·금품수수 다수…45명은 공직서 배제유형별로는 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39건, 업무소홀 34건이 뒤를 이었다.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45명이며, 정직·감봉·견책 등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313명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성접대·현금 수수비위 내용은 다양했다. 세무법인으로부터 성 접대와 향응을 받은 사례부터, 세금을 허위 신고해 ‘셀프 환급’을 받는 행위까지 적발됐다.2020년부터 세무사 등과 공모해 세무조사 무마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성접대와 현금 1억 원 이상을 받은 공무원 A씨는 파면됐다. 그는 기업과 공모해 7천300만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한 사실도 드러났다.또 다른 공무원 B씨는 본인과 자녀 명의로 허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2천300만원가량을 환급받고, 납세자의 세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이 밖에도 부친 사업장의 납세자 정보를 무단 조회한 공무원, 세무조사 대상자의 고발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골프비를 대납받은 공무원 등도 징계를 받았다. “조세행정 신뢰 훼손, 엄정 대처 필요”진성준 의원은 “세무공무원의 비리와 부패는 국민의 조세 신뢰를 무너뜨리고 조세저항을 키운다”며 “국세청은 청탁, 금품수수, 세금 횡령 등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7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3천여명, 77억 원 집단소송 본격화 티몬·위메프(통칭 ‘티메프’)를 통해 여행·숙박상품을 결제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3천여 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를 상대로 77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에 나섰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소송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집단소송,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순차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총 3천28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판매사)와 결제대행을 맡은 PG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판매사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를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간편결제사와 소규모 판매사 40여 곳만 이를 수락했고, 다수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피해금 133억 원 중 절반 이상 미보상당초 집단조정 참여자는 8천54명, 전체 피해 금액은 133억 원에 달했다. 조정이 성립된 1천745명은 총 16억5천만 원을 환불받았으나, 나머지 6천여 명은 보상받지 못했다.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5명의 변호사를 선정하고 수임료를 지원하며 소송을 직접 뒷받침하기로 했다.소송 참여자들은 별도의 변호사 비용 대신 인지대와 송달료 명목으로 2만 원만 부담했다. 변호사단은 지난 4월 말부터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집단조정 참여자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최종적으로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천만 원 규모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여행사·PG사 “책임 없다” 반박피고 측 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환불 책임은 결제 서비스 제공에 한정될 뿐,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향후 법원은 ‘PG사의 연대책임 인정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피해자 지원 계속…법적 근거 명시 추진”소비자원은 소송 절차를 모니터링하며 피해자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이후 두 번째로 소비자원이 직접 집단소송을 지원한 사례다.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는 내부 지침에 따라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비자기본법에 명문화되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실질적 소송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5

법원, 5년째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과태료만 104억 원 납부 법원이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10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연도별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법원 전체 근로자 1만7,748명 중 장애인은 463명으로 고용률이 2.61%에 그쳤다. 법정 기준 3.8%…“675명은 채용해야”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법원이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최소 675명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지만, 실제 고용 인원은 이보다 200명 이상 적다. 5년 연속 기준 미달…과태료 104억 원법원은 2021년 2.71%, 2022년 2.68%, 2023년 2.68%, 2024년 2.67% 등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기준치를 채운 적이 없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납부한 과태료 총액은 104억 원에 달한다. 김용민 의원 “사법부 스스로 모범 보여야”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 제고뿐 아니라 근무 환경 개선과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에도 사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법을 다루는 기관이 법정 의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10.04

김건희특검, 권성동 구속기소…청탁·1억원 받은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2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해주고,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재산 추징보전을 청구해, 서울중앙지법이 2일 이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불법수익은 몰수할 수 있고 몰수가 안 될 경우 추징한다. 몰수·추징보전은 향후 유죄 선고시 몰수·추징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임의 소비하지 못하도록 확보하기 위한 보전 조처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해줬다는 의혹, 2022년 2∼3월 한 총재를 찾아가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수사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8일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달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체포동의요구서에 권 의원을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했다. 권 의원은 특검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이날 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해 2023년 2월께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수자로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수수자로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는 총선을 앞두고 창원 의창구를 지역구로 둔 김영선 전 의원 측에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으나 넉 달 만인 작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이때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주시 중이다. 김 전 검사는 작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 4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공모한 것을 전제로 하는 김 여사의 뇌물 혐의 수사도 이어간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2024년 9월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공법 선정 과정에서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상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특검팀은 기존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발견해 출처를 추적하다가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2025.10.02

9월 수출 '역대 최대치'…미국 뺀 주요 지역 수출 증가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한국의 9월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12.7%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9월 수출액은 작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한 659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로, 2022년 3월(638억달러) 이후 3년 6개월 만에 사상 최대 기록이다. 월간 수출은 6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원인에는 작년에는 9월이던 추석 연휴가 올해는 10월로 넘어가 9월 조업일이 4일 늘어난 영향도 일부 있다. 하지만 조업일 증가 요인을 배제하더라도 9월 일평균 수출액은 27억5천만달러에 달해 역대 9월 중 2위로 우수한 성적이다. 15대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22.0% 증가한 166억1천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AI 서버를 중심으로 HBM, DDR5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제품 수요가 강했고, 메모리 고정가격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자동차 수출액도 순수전기차(EV)·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 수출이 모두 증가해 64억달러였다. 작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해, 9월 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9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자동차는 미국 정부의 관세 영향이 큰 품목이지만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유럽 등 대체 시장에서 활로를 열어 다변화를 꾀했다. 9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25% 고율 관세 영향으로 2.3% 감소한 19억1천만달러로 집계된 반면 EU 수출액은 7억달러로 작년보다 54% 늘어났다. 독립국가연합(CIS) 수출도 6억1천만달러로 77.5% 급증했다. 일반기계(10.3%), 석유제품(3.7%), 선박(21.9%), 차부품(6.0%), 디스플레이(0.9%), 바이오헬스(35.8%), 섬유(7.1%), 가전(12.3%) 등 다른 주력 품목의 수출도 동반 증가했다. 컴퓨터(-13.2%), 석유화학(-2.8%), 철강(-4.2%) 수출은 감소했다. 9대 주요 지역 가운데 관세 영향이 큰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9월 대미 수출은 작년보다 1.4% 감소한 102억7천만달러였다. 대미 철강 수출이 14.7% 감소하는 등 미국의 고율 관세 영향에 있는 품목은 수출이 부진했다. 대중국 수출은 116억8천만달러로 작년보다 0.5% 증가했고, 아세안(17.8%), EU(19.3%), 중남미(34.0%), 일본(3.2%), 중동(17.5%), 인도(17.5%), CIS(54.3%) 등 주요 지역 수출도 증가했다. EU의 경우 자동차 수출 호조 속에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해 한국 기업에 관세 부담이 큰 미국을 대체하는 주요 시장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9월 수입은 564억달러로 작년보다 8.2% 증가해, 9월 무역수지가 95억6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대미 수출이 위축되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 시장 포트폴리오를 신속히 다변화해 이룬 값진 성과"라며 "아직은 미 관세 협상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경각심을 갖고 기민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5.10.01

李대통령, 부산서 이시바 日총리와 '세 번째' 정상회담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 49분께 양 정상의 회담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인구 소멸과 지방 활성화, 인공지능(AI)·수소에너지 등 첨단기술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우리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도 정식 의제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일찍 협상을 마무리한 만큼 자연스레 대화 주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 번이 세 번째다. 두 정상은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23일에도 이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총리를 만났다. 이시바 총리는 다음 달 4일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새 총재를 선출하고 이어 국회에서 신임 총리가 결정된 뒤 퇴임을 앞두고 있다.

2025.09.30

BTS 슈가 50억 기부한 세브란스 '민윤기치료센터' 문 열어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의 50억원 기부로 설립돼 화제를 모은 세브란스병원의 '민윤기치료센터'가 30일 개관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서울 신촌의 병원 제중관 1층에서 윤동섭 연세대 총장, 금기창 연세의료원장,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다. 센터 소장은 천근아 소아정신과 교수가 맡는다. BTS 슈가는 6월 자폐스펙트럼장애 소아청소년의 치료와 사회적 자립을 도울 치료센터를 세우기 위해 50억원을 기부했다. 연세의료원의 연예인 기부금 중에는 역대 최고액이다. 기부금으로 건립된 민윤기치료센터엔 언어, 행동치료를 위한 치료실과 음향·방음시설이 완비된 음악·사회성 집단 치료실이 마련됐다. 보호자 대기 공간엔 자폐스펙트럼장애 미술작가 이규재의 작품도 전시된다. 이곳에선 슈가와 천근아 교수가 음악을 치료에 접목해 개발한 사회성 집단 프로그램 '마인드'(MIND·Music, Interaction, Network, Diversity)가 진행된다. 슈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천 교수와 함께 자폐 아이들을 위한 음악 봉사를 진행해왔다. 또 소아정신과 전문의와 음악·언어·행동치료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이뤄진 전문팀의 맞춤형 통합 치료도 제공된다. 11월에는 MIND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캠프 행사가, 12월 연세대 대강당에선 참여자들의 공연도 예정돼 있다. 센터는 앞으로 음악뿐 아니라 미술, 체육 등 다양한 예술 활동과도 접목해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관련 전문가도 양성하며, 임상 연구와 학술 발표도 추진한다. 천 교수는 "민윤기치료센터에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치료 효과를 높일 뿐 아니라 사회성을 교육한다"며 "대중들이 사회에서 자립하고자 노력하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아이들을 보며 장애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앞으로 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수요 증가 등에 맞춰 시설을 확장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9.30

안 팔리는 악성 미분양 또 증가…지방이 84% 지방 부동산을 중심으로 주택을 지어 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 공급 지표 가운데 인허가·착공· 준공은 작년 8월 대비 감소했고, 분양(승인)은 소폭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난달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면서 앞으로 주택 건설 실적 통계의 잠정치를 우선 공표하고, 이듬해 9월에 그동안의 변동 사항을 최종 반영한 확정치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통계치도 개선된 기준에 맞춰 1∼2% 수준에서 소폭 조정했다고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584가구에 달한다. 지난 7월 대비 1.9% 증가한 숫자로,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22개월 연속 증가했다. 6월에는 감소로 전환했으나 7월과 8월에는 다시 증가로 재전환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3.9%(2만3147가구)는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달 전국 전체 미분양 주택은 6만6613가구로, 7월(6만2244가구) 대비 7.0% 늘었다. 전국 전체 미분양 규모는 6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지난달에는 올랐다. 권역별 미분양은 수도권이 1만4631가구, 지방이 5만1982구로 집계됐다. 8월 주택 공급지표 중 인허가는 전국 1만7176가구로 작년 8월 대비 39.9% 감소했다. 주택 인허가는 수도권(7546가구)에서 53.5%, 지방(9630가구)에서 22% 줄었다. 착공은 전국 1만6304구로, 작년 8월 대비 44.2% 감소했다. 수도권(9012가구)은 지난해 동기 대비 57.8%, 지방(7292가구)은 7.1% 각각 줄었다. 준공은 전국 2만18가구로 작년보다 52.8% 감소했다. 수도권(1만459가구)에서 지난해 동기 대비 62.3%, 지방(9559가구)에서 34.8% 줄었다. 이와 달리 8월 공동주택 분양은 전국 1만6681가구로, 지난해 8월 대비 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1만372가구)의 분양은 11.4% 줄어든 반면 지방(6309가구)의 분양은 44.5% 늘었다. 한편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신고일 기준)는 4만6252건으로, 지난 7월 대비 28.0% 줄었다. 수도권(2만1673건)은 37.5%, 지방(2만4579건)은 16.8% 각각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3만4868건)는 7월보다 30.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4154건)이 51.0%, 수도권 전체(1만5125건)는 41.1% 줄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는 전국 21만3755건으로, 7월보다 1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7만2573건)은 17.6%,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14만1182건)는 9.5% 줄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월세는 16.4% 증가했다. 1∼8월 전국 주택 누적 월세 거래량 비중은 2023년 55.0%, 지난해 57.4%에서 올해는 62.2%까지 상승했다.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