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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우리나라가 유난일까? 해외 외국인 부동산 규제 실태 살펴보니

2025.09.04


[영상] 정부 의도와 다르게 돌아가는 부동산 시장?

2025.09.03


[영상] 160억 부채 LH, 땅 안팔고 버틸 수 있을까? 

2025.09.02


[영상] 내가 사려던 아파트, 중국인이 등기 쳤다?!

2025.09.01


[영상] 이거 모르면 전세사기 당첨! 체크리스트 적어두셨나요?

2025.08.29

[사색의 창] AI 붐은 올까,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하게 될까 인공지능(AI)은 20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이미 ‘붐’이라 불릴 만한 흐름 속에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McKinsey, 2023)는 생성형 AI의 급속한 도입이 기업 생산성을 2030년까지 연간 최대 4조 달러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증기기관, 전기와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이 산업과 일자리를 송두리째 재편했듯 AI는 단순히 일부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 수단을 넘어 인간 노동의 구조적 재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AI 붐”은 이미 시작됐다. 다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전면적 대체의 국면까지 닿았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가능할까? 세계경제포럼(WEF)의 ‘일자리 미래 보고서’(2020)는 2025년까지 현재 일자리의 43%가 자동화 기술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역시 97백만 개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 덧붙였다. 2025년 현재 그 전망은 상당 부분 맞아떨어져 자동화 및 고용창출이 실현되고 있다. 단순 반복적인 육체 노동이나 규칙 기반의 사무 처리는 앞으로도 점차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금방 ‘일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술 진보와 사회 제도의 결합 여부는 커다란 과제가 될 것이다. 실리콘밸리와 북유럽 일부 학계에서는 ‘일하지 않는 사회’를 ‘기본소득(UBI)’실험과 연결해 논의한다. 2017년 핀란드의 기본소득 시험에서, 일정 소득을 무조건 지급받은 참여자들은 ‘실업률 개선’보다는 ‘삶의 만족도 향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일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가 가능하다는 작은 단서를 제공한다. 다만 ‘전체적인 경제구조와 세제 재분배 체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만약 AI가 인간을 대신하면 인간은 무엇을 할까? 과거 산업혁명기의 ‘기계가 노동자를 대체하면, 인간의 자리는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측은 결과적으로 절반만 맞았다. 방적기와 증기기관이 수많은 육체 노동을 밀어냈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새로운 분야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결국 고용 총량은 늘어났다. AI 역시 같은 궤적을 걷고 있는 듯하다. AI와 인간의 고용에 관해 학계의 대표적인 논의는 ‘보완효과와 대체효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보완효과(Complementary Effect)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와 창의 영역’을 강조하는 업무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직업군을 확장시킨다고 보고, 대체효과(Substitutive Effect)는 단기적으로는 노동 시장 충격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영역은, AI가 쉽사리 대체하지 못하는 인간 특유의 능력이다. 예컨대 돌봄·감정노동, 창의적 기획, 인간적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조직 운영 등이다. 미래의 인간 일자리는 ‘효율’보다 ‘관계와 의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AI 붐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이미 오고 있다. 기술적 차원에서는 놀라운 속도로 사회를 재편하고 있지만 정치·경제·사회적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인공지능은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말로 안도해선 안 된다.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미래에 중요한 질문은 “AI가 사람을 대신하는가?”가 아니라, “인간은 AI를 이용하여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일 것이다.

2025.08.29


[영상] 전세 끝, 월세 시작…결국 서민들만 손해보는 부동산 정책?

2025.08.28

개인정보위, SKT에 과징금 1348억 '철퇴'…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악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했다. 2020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래 역대 최대 액수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유출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입장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전날 전체회의에 대해 "지금까지 SKT의 입장은 회사가 합리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제는 문제가 있었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쪽으로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또 "매우 매우 중대한 성격을 가진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 회사가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에 관한 문제 인식을 대부분의 위원이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해킹사고로 인해 SKT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한 유출 규모는 약 2696만건이었으나, 법인·공공회선·다회선 등을 제외한 수가 이용자 수로 산정됐다. 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첫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2022년 6월에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 내에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에는 올해 4월 18일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유출했다. 이용자 전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데에는 SKT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관리에도 소홀했던 데 따른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SKT는 인터넷·관리·코어·사내망을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영하면서 국내외 인터넷망에서 SKT 내부 관리망 서버로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했다. 침입탐지 시스템의 이상 행위 로그도 확인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유출 시도에 대한 탐지·대응 조치에도 소홀했다. 특히 2022년 2월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비정상 통신 여부나 추가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접근통제 정책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고를 예방할 기회도 놓쳤다. 시스템 내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도 소홀해, 다수 서버(약 2365개)의 계정정보(약 4899개)가 저장된 파일을 관리망 서버에 암호 설정 등 제한 없이 저장·관리했다. HSS에서도 비밀번호 입력 등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해커는 획득한 계정정보를 활용해 관리망 서버에 접속,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HSS DB 내 개인정보를 손쉽게 조회·추출할 수 있었다. 고 위원장은 SKT의 유출 데이터가 HSS에 있다가 싱가포르를 거쳐서 넘어간 흔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해외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싱가포르를 거쳐서 어디로 갔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수사당국에서 그에 대한 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SKT는 기본적인 보안 업데이트에도 소홀했다. 해커가 악성프로그램(BPFDoor) 설치에 활용한 운영체제(OS) 보안 취약점(DirtyCow)은 이미 9년 전인 2016년 10월 보안 경보가 발령됐고, 보안 패치도 공개됐다. SKT는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해 11월 해당 취약점을 가진 OS를 설치했고, 올해 4월 유출 당시까지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각종 상용 백신 프로그램이 관련 취약점의 실행을 탐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가입자 인증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수 인증정보인 유심 인증키(Ki) 2061만4363건을 암호화하지 않았다. 이를 평문으로 HSS DB 등에 저장해 해커가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유심 인증키 원본을 그대로 확보하도록 했다. 사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도 IT 영역에 한정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인프라 영역은 CPO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SKT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도 유출 사실을 뒤늦게 통지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는 72시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지만, SKT는 이행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가 5월 2일 즉시 유출통지를 할 것을 의결했으나 SKT는 같은 달 9일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만 통지했고 7월 28일에야 ‘유출 확정’을 통지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과징금·과태료 제재와 함께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CPO가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SKT 해킹사태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SKT의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 고 위원장은 "회사가 추후에 소송을 할지 여부는 제가 예단해서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저희가 조사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TF를 꾸렸는데, 이례적으로 많은 인력을 투입했고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밝혔다. SKT는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8

"'탬퍼링'은 '부정 접촉', '골든 아워'는 '구명 시간'으로 다듬어 쓰세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탬퍼링'(tampering), '그린 테크'(green tech)와 같이 자주 쓰이는 외국어 40개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탬퍼링'은 '부정 접촉', '그린 테크'는 '친환경 기술', '심 클로닝'(SIM cloning)은 '심 불법 복제', '소버린 에이아이'(sovereign AI)는 '독자 인공 지능'이나 '자국 인공지능' 등으로 다듬었다. '골든 아워'(golden hour)는 '구명 시간', '라스트 오더'(last order)는 '마지막 주문'이나 '마감 주문', '브레이크 타임'(break time)은 '영업 준비 시간'이나 '재정비 시간'으로 다듬어 쓸 수 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올해 3∼6월 새말모임의 전문가 논의와 국민 수용도 조사를 거쳐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 위원회 심의·의결로 2025년 상반기 쉬운 우리말을 선정했다. 전국 15세 이상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수용도 조사'에서 응답자 78.6%가 '심 클로닝'을 반드시 우리말로 바꿔 써야 하는 외국어로 꼽았다. ‘친환경 기술’은 가장 잘 다듬은 말로 응답자의 89.0%의 호응을 받았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각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도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이니셔티브'(initiative)는 '구상', '파트너십'(partnership)은 '협력 관계'나 '동반 관계', '에이치알'(HR)은 '인사', '풀'(pool)은 '후보군', '원스톱'(onestop)은 '일괄'로 다듬어 쓸 수 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새로 들어오는 외국어를 신속하게 다듬어 국민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2025.08.28

'케데헌' 열풍 속 K-기념품 공개…대통령상 받은 기념품은? 한국관광공사는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기념품 부문 최종 수상작 25점을 27일 발표했다. 올해 공모전은 27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뜨거운 경쟁 속에서 대통령을 차지한 제품은 ‘조선왕실 와인마개’로, 경복궁 근정전 어좌 위 왕이 앉은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 제품은 외국인 심사단의 호평 속에 새로 신설된 '글로벌 인기상'도 함께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로컬(지역)특화 부문에서 경주의 전통주 제조법을 바탕으로 만든 '교동의 비주 대몽재 1779 전통주'와 일반 부문에서 전통 금박 기법을 체험형 상품으로 기획한 '금박공예 DIY(Do It Yourself·직접 만들기) 색칠 키트, 한국 전통 글리팅'이 선정됐다. 혁신상에는 해물파전과 김치전의 바삭한 식감을 표현한 누룽지 스낵 '전바삭해요', 전통 한지를 여러 겹 덧붙인 '낭도 한지가죽 카드지갑' 등 4개 제품이 선정됐다. 이 밖에도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인기에 힘입어 외국인에게 주목받고 있는 갓을 모티브로 한 '이리오너라 갓 풍경', '조선의 멋, 갓잔'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도 있었다. 관광공사는 올해 공모전에서는 3만원 이하의 합리적 가격의 제품이 다수 선정돼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관광공사는 대통령상 1천만원, 국무총리상 각 400만원 등 수상작별 상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상작을 구매하여 국내외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1대1 컨설팅과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관광기금 융자 신청 자격 부여 등 실질적인 사후 지원을 제공한다. 민간 후원기관인 현대백화점에서는 자사 기념품샵 '더현대프레젠트' 입점 및 상품화 자금 지원 등 유통판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유한순 관광공사 쇼핑숙박팀장은 "최근 케데헌의 인기와 함께 K-굿즈 열풍을 만들고 있는 흑립 갓끈 볼펜, 단청 키보드 등도 본 공모전 수상작들인 만큼 올해 수상작도 국내외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