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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5개국 출산 등 인식조사…"낮은 출산율 이유 있다" 한국의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인식을 다른 국가와 비교한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및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5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성인 2500명씩을 대상으로 지난해 6∼9월 진행한 결혼과 출산·육아, 인구정책 등에 대해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4일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공개했다.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 비교대상 4개국 모두 출산율 하락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75명인 것과 달리 이들 국가는 1명대로 보다 높다. 인식조사는 온라인 설문지 작성으로 진행됐다.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의 결혼 의향은 한국이 52.9%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 50.2%, 독일 46.5%, 프랑스 38.2%, 일본 32.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출산 의향은 스웨덴 43.2%, 프랑스 38.8%, 독일 38.6%, 한국 31.2%, 일본 20.3% 순으로 높았다. 일본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거나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률이 우리보다 높았고, '낳지 않을 생각'이라는 응답률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았다.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계획하는 자녀 수는 우리나라가 1.74명으로 가장 적었다. 독일은 2.4명, 스웨덴 2.35명, 프랑스 2.11명 일본 1.96명이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한국의 첫째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낮은 편이 아니지만, 셋째 이상 출산율은 가장 낮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은 출산 관련 인식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출산 계획시 고려하는 요인들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 '주거 여건', '경력 단절의 가능성' 등 모든 요인을 다른 나라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만큼 출산을 결정할 때 고민할 요소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한국인의 절반 이상(50.1%)은 '미래 불확실성'을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삼았는데 이와 달리 일본은 해당 요인을 고려한 비율이 30.5%, 스웨덴은 22.5%였다. 한국은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 비중도 59.9%에 달했다. 프랑스(35.6%), 일본(35.0%), 스웨덴(25.2%)에 비해 훨씬 높은 응답율이다. 한국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나나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과 가사, 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57.6%가 어렵다고 답해 일본(55.8%), 프랑스(47.3%), 스웨덴(23.2%) 등보다 높았다. 한국은 사회에 대한 인식도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측정하는 문항에서 한국은 2.35점에 그쳤고 독일과 프랑스는 약 2.8점이었다. 이와는 달리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라는 데엔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동의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인식과 가치관 차이가 각국의 가족 형성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결혼·출산·육아 인식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 여건, 경력 유지 가능성, 제도의 실효성 등 구체적인 사회적 조건들이 맞물려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향후 인구정책은 이러한 점을 반영해 구조 전반의 전환을 동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5.08.14
일도 구직활동도 안 한 20대 '쉬었음' 42만명…7월 기준 최대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2만9천명이다. 1년 전보다 17만1천명 늘어난 수로 2개월 연속 10만명대가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을 살펴보면 앞서 3월 19만3천명을 기록한 뒤로 4월(19만4천명), 5월(24만5천명), 6월(18만3천명) 등 20만명 안팎에 머문다. 증가폭이 두 달째 축소하며 2월(13만6천명) 이후로 최소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7만8천명 줄어 1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도 9만2천명 줄어 15개월 연속 감소세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전월보다는 감소 폭이 줄었다. 숙박음식업 취업자도 7만1천명 감소해 3개월 연속 줄었다. 감소 폭은 코로나19 시국이었던 2021년 11월(-8만6천명) 이후 3년8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 국장은 "소비쿠폰이 조사 기간 이후에 발행돼 아직 효과가 반영돼있지 않다"며 "음식·주점업에서 많이 감소했고, 숙박업은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농림어업도 12만7천명 줄었고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도 13만명 감소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6만3천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만1천명) 등 취업자는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34만2천명)과 30대(9만3천명)에서는 취업자가 늘고, 20대(-13만5천명)에서는 크게 줄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5만8천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가 31만9천명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도 1만6천명 늘었다. 일용근로자는 4만8천명 줄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도 11만6천명 감소했다. 고용률(15세 이상)은 63.4%로, 작년 동월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2%로 0.4%p 높아졌다. 15∼29세의 청년층 고용률은 0.7%p 하락하면서 45.8%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72만6천명으로 작년보다 1만1천명 줄었고, 실업률은 2.4%로 1999년 통계 조사 이래 7월 기준으로 가장 낮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경제활동 인구는 2975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00만4천명으로 전년보다 8천명 늘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6만9천명 증가했다. 특히 20대 쉬었음은 42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5천명 늘었는데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로 7월 기준 역대 가장 많다.
2025.08.13
2030년까지 산재사망자 수 OECD 평균으로…4.5일제 도입 등 목표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만명당 39명이다. OECD 평균인 1만명당 29명을 훨씬 웃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방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근로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발동이 가능한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등 제한된 요건에서만 가능한 근로감독관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라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산안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산재보상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져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을 추진 과제로 꼽았다. 2024년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이다. 산재 보상을 기다리다가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정부는 업무상 재해 조사 기간을 신청 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급여를 선 보장한 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환수하는 방식도 검토한다.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노동존중 실현과 일할 기회 보장을 위해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 실 노동시간 단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직업훈련·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최종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임금체불 근절의 경우 임금체불액을 지난해 2조448억원에서 2030년 1조원 미만으로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금체불액은 2011년 전산 집계를 시작한 이래 한 번도 1조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건설업에서도 에스크로(결제대금 제3자 예치)를 활용해 노무비를 원청이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도 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연간 노동시간을 지난해 1859시간에서 OECD 평균(1717시간)에 근접한 1700시간대로 2030년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다. 방법으로는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퇴근 후 카톡 제한) 등이여기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연내 마련될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가칭)을 통해 다듬을 예정이다. 필요하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을 제정하는 것 또한 검토하고 있다. 또 국정기획위는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를 위해 8조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5.08.12
[변호사의 눈]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 -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새로운 전환점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76년간 지속되어온 검찰청 제도가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기존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전면적 개혁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에서 자주 인용되는 해외 사례들은 각국이 저마다의 역사와 문화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국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대표적 사례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기소를 맡습니다. 독일은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갖되 자체 수사인력 없이 경찰과 협력하는 모델입니다. 프랑스는 일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판사’가 수사권(수사지휘권)을 가지며, 기소는 검사가 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OECD 국가 중 완전한 분리 모델을 채택한 나라는 호주와 이스라엘 및 영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번 검찰개혁이 성공한다면 권력집중 해소가 가장 큰 기대효과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찰의 권력이 분산되면서 표적수사나 먼지떨이 수사 논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삼권을 분리한 것처럼, 형사사법 영역에서도 상호 견제 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입니다. 전문성 향상도 기대됩니다. 중수청은 8대 중대범죄에 특화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판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과도기 혼란입니다. 기존 검사들이 중수청(수사관)과 공수청(검사)으로 나뉘면서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축적된 수사 노하우가 손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경우, ‘보완수사’요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충분한 준비기간과 단계적 이행입니다. 둘째,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마치 교통정리를 하는 신호등처럼, 명확한 업무 분장과 협력 원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사법개혁의 목표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권력기관 간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76년간 지속된 제도를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검찰개혁은 정치적 승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성숙한 토론과 시민사회의 건설적 참여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2025.07.03
6월 물가상승률 2.2% '5개월래 최고'…가공식품 4.6%↑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누적된 식품가격 인상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이끌었고,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석유류 가격도 다시 상승 전환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31(2020년=100)로 작년 동월 대비 2.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1월 2.2%에서 4개월 연속 2%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지난 5월 1.9%로 떨어졌지만 지난달 다시 2%대를 기록했다. 올해 1월(2.2%) 이후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품목별로 가공식품이 작년 동월 대비 4.6% 올랐다. 2023년 11월(5.1%)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0.39%포인트(p)였다. 가공식품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를 0.39%p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빵(6.4%), 커피(12.4%), 햄 및 베이컨(8.1%) 등에서 오름세가 컸다. 석유류도 0.3% 올라 다시 상승 전환했다. 반면 농산물은 작년보다 1.8% 떨어졌다. 다만 달걀은 6.0% 올라 상승세가 계속됐다. 수산물 가격은 7.4% 상승해 오름폭이 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5%를 기록했다.
2025.07.02
李대통령 "6·25 전쟁 75주년…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인 25일 페이스북에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회상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6천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OECD 출범 이후 최초로 대표적인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며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5
소비자물가 1.9% 상승…1%대로 다섯 달 만에 내려와 올해 2%대 초반을 기록하던 소비자물가가 다시 1%대로 내려왔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1.9% 상승했다. 지난해 12월(1.9%) 이후 다섯 달 만에 1%대로 내려왔다. 앞서 1∼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에서 움직였다. 이번 소비자물가를 품목성질별로 보면 서비스 물가는 2.3% 올랐다. 개인서비스는 3.2% 올랐고, 외식 개인서비스는 3.2%, 외식제외 개인서비스는 3.1% 올랐다. 공업제품 중 가공식품도 4.1% 올랐지만, 농·축·수산물 물가는 채소를 중심으로 농산물 물가가 하락하며 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2.0%로 전월(2.1%)보다 소폭 내렸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올랐고, 밥상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5.0% 하락했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3% 올랐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일은 당초 지난 3일이었으나 대통령 선거에 따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이날로 변경됐다.
2025.06.04
[이재명 시대] ② '0%대 성장' 탈출 해법 찾아야…美관세 대응 급선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 정부의 성장 해법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우리나라 경제는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에 미국 관세정책 충격파로 수출마저 흔들리는 '내우외환' 상황에 부닥쳤다. 경기 회복부터 대외리스크 대응까지 아우르는 복합 처방이 필요한 셈이다. 인구 고령화, 저출생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 속에 경제 체질 개선이라는 난제도 풀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약했고 통상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중장기적으론 '잠재성장률 3%'를 중심축으로 하는 성장 전략을 내세우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와 산업 구조 혁신 등을 담았다. 내수 불씨 살릴 추경…"'핀셋'이 효율적" 조언도 국내외 주요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0%대 또는 '1% 턱걸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블룸버그가 지난달 30일 기준 조사한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0.985% 수준으로, 절반이 넘는 21개 기관이 0%대 성장률을 제시했다.이재명 대통령도 경기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 즉시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겠다고 밝혔다.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안전망 구축을 병행하며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 담겼다.다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로 추경 재원이 제한적인 데다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정적자가 더욱 늘어난다면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취약계층 핀셋 지원으로 재정투입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관세 피해 기업 등에 적은 금액이라도 빨리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화폐나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는 정책은 과거에도 그렇듯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추경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예산을 투입했을 때 경기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산유발·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곳에 예산을 우선으로 투입해야 할 때"라고 했다. 美 관세협상 분수령…수출 충격 현실화 임기 초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새 정부의 통상 전략 성패를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4월 열린 한미 재무·통상장관급 '2+2 협의'에서 양국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그러나 현재로서는 협상이 제때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미국 내 행정부와 사법부 간 관세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협상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25%) 영향은 우리 실물경제 지표에 드러나고 있다.지난 4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자동차 생산은 전월대비 4.2% 감소해 5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5월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1.3% 감소하며 4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자동차 수출은 4.4% 감소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현재 유예된 나라별 상호관세까지 결국 발효된다면 전 산업으로 관세 충격이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의 향방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이 2%가량 줄어들 수 있다"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 비중 35%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상 협상이 "당장 닥칠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잠재성장률 3%' 가능할까…"신산업 육성·구조개혁 필수" 더 근본적인 과제로는 잠재성장률 하락 대응이 꼽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5% 수준으로 추산했으며, OECD도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정체, 산업경쟁력 혁신 부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때문에 한국이 일본처럼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 개선이 경기 대응책 못지않게 시급하다는 조언이 나온다.빠른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주요 7개국(G7)이자 준기축통화국인 일본보다 우리나라는 저성장의 골이 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잠재성장률 3% 진입'을 목표로 한 '진짜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AI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산업 생태계 뒷받침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반세기간 5대 산업인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조선으로 버텨왔다"며 "여대야소 정국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김광석 실장은 "산업구조 재편이 없다면 장기간 저성장에 갇힌 일본을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적응하는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양준석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 은퇴 연령 조정, 노동개혁, 복지정책 개혁 등을 한 번에 종합적인 과제로 해결해야 어느 세대도 손해를 보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5.06.04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일부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등 교통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전년보다 30명 줄어 역대 최소였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38개국 중 25위)이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숨진 이는 761명으로 전년(745명)에 비해 2.1% 증가했다. 정부는 고령자 등의 위험 운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예정이다. 먼저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늘린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년부터 5년여 간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전체 오조작 사고의 25.7%를 차지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원인인 비율(16.7%)과 비교해 1.5배 높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신차 안전도 평가(KNCAP)에 관련 항목을 추가했고, 이런 장치의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연내 전문가·업계와 장착 대상 및 시행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령자 중 일부뿐 아니라 질병 등으로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운전자는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판단해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등 특정 조건을 부여하며,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의료적·객관적인 기준으로 고위험자의 개념을 정의해 선별하는 방안이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서 운전자의 운전능력 자가 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 술 외에 마약 등 약물을 한 뒤 운전하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관련법에 약물 상태를 측정할 근거와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개선에도 나선다.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차량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도록 추진한다.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가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의 신호 시간은 1초당 1ｍ를 나아가는 걸음을 기준으로 했던 데에서 '1초당 0.7ｍ'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런 횡단보도를 올해 말까지 1천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며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5
전체 취업자 늘었지만 제조업·건설업 고용 부진…취업자 크게 줄어 4월 전체 취업자 수는 20만명 가까이 늘었지만 제조업·건설업 분야는 고용 부진을 겪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실업률이 모두 악화했고, 구직시장을 떠난 '쉬었음' 인구 증가세도 장기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88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4천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넉 달째 1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12만4천명 줄었다. 전달(-11만2천명)보다 더 감소했는데 이는 2019년 2월 15만1천명 감소한 뒤로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줄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 산업 자체가 좋지 않아서 전자부품·컴퓨터 등에서 취업자가 줄었다"라며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는 취업 유발 계수가 낮다"라고 말했다. 건설업 취업자도 15만명 줄었다. 건설업은 지난해 5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13만4천명 줄어 2015년 11월(-17만2천명) 이후 9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통계청은 지난달 한파 등 이상 기온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3천명 줄었다. 감소 폭은 전달(-2만6천명)보다 축소됐지만 작년 3월부터 14개월째 연속 감소세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8천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1만3천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연령 계층별로는 60세 이상과 30대에서 취업자가 각각 34만명, 9만3천명 늘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줄었다. 20대 취업자는 17만9천명 줄어 감소 폭이 컸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는 27만9천명, 임시근로자는 5만2천명 늘었고 일용근로자는 5만4천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만6천명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1천명 증가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7만7천명 줄었다. 고용률은 63.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3%p 오른 69.9%였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3%로 2021년 4월(43.5%)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낮다. 1년 전보다 0.9%p 떨어지면서 12개월째 하락하는 모습이다. 실업자는 3만1천명 줄어든 85만4천명이었다. 실업률은 2.9%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0.5%p 상승한 7.3%였다. 지난 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597만9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8천명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4만5천명 늘었고 청년층 쉬었음은 1만5천명 늘어난 41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쉬었음은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2025.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