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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앞두고…철도 노사 모두 "성과급 정상화" 주장 23일 철도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철도 노사 모두 '성과급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22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100% 정상화가 아닌 90%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파업 참여 대상 인원 1만2천여명이 23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필수유지인원(근무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준법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라 파업 시에도 고속철도(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 수도권 전철 63%의 운행률이 유지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KTX의 경우 70% 이하, 수도권 전철은 70% 이상의 운행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80%가 아닌 100%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주장한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모 공사는 코레일보다 1년 늦은 2011년에 상여금(300%)을 기본급에 산입했으나, 2012년 단 한 해만 페널티(80% 기준)를 적용받고 현재까지 기본급 100% 기준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2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파업 참여 대상 조합원들이 상경하는 대규모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이번 싸움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며 "정부의 흥정 시도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23일부터 수도권 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과 대구경북의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의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경강선·대경선·동해선·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파업 시 배차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역·열차 혼잡도 모니터링과 대체인력 및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코레일 경영진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면서, "2010년도 정부 예산편성 지침보다 약 1년 늦게 임금체계 개편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15년간 성과급 지급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실질임금 하락과 향후 영구적인 생애 소득의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문제로 인해 수년째 심각한 노사 갈등과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으로 정상적인 철도 경영을 할 수 없을 만큼 해마다 파업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며 "철도 경영을 정상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국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15년간 해묵은 과제인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2025.12.22
코레일,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에 비상수송대책 점검 비상수송대책 점검 회의 개최전국철도노조가 오는 23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점검에 나섰다. 코레일은 19일 대전사옥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소속장 영상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등 분야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운휴 가능 열차 예매 제한 조치철도노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하루 평균 250여 대의 열차 운행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레일은 23일부터 29일까지 운휴 가능성이 있는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19일 오후부터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열차를 예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안내 조치가 이뤄진다. 고객 대상 문자 안내 강화코레일은 운휴 대상 열차 예매 고객에게 ‘열차 승차 전 운행 여부 확인’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이날부터 총 3회에 걸쳐 발송할 계획이다. 사전 안내를 통해 혼선을 줄이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연말·연초 열차 운행 차질 우려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오는 30일 예정된 중앙선·동해선 KTX 확대 운행과 성탄절·연말연초 임시열차 증편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코레일은 지역경제와 이용 수요를 고려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조, 성과급 정상화 요구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조는 정부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 기준을 둘러싼 쟁점노조는 현재 기본급의 80％를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상화해 다른 공공기관과 같이 기본급 100％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90％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조폐공사의 사례를 들어 코레일 역시 100％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25.12.19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규제 검토…불법 정보 무관용 원칙"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마약·성 착취와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질의 중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청소년 SNS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며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종합적인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송·미디어 통신 이용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 통신의 공공성은 약화하고 이용자 보호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과 통신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유럽연합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해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은 것 같다"며 "국회서도 이 점을 신경써달라 당부하며 방미통위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쿠팡 정보 유출사태로 ‘지나치게 복잡한 플랫폼 탈퇴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본인도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와 온라인상에서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디지털 납치'를 직접 겪은 바 있다며 탈퇴 절차 간소화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을 사실 조사하겠느냐고 묻자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되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 혁신도 활성화하겠다"며 "방미통위의 출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미디어 전 과정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시장과 연계해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책무, 재원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유료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역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6
통일교 관련 동시다발 압수수색 종료…회계장부·휴대전화 확보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10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명품시계는 확보하지 못했다. 16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시작된 압수수색은 5시간 40분 만인 이날 오전 0시 40분께 모두 종료됐다. 전담팀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 및 의원실을 수색했으나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11시 20분께 시작된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은 오후 3시 5분께 종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 김 전 의원의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의 수색도 이뤄졌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고가 명품시계, 임·김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무렵 각각 약 3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영장에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이들 3명의 휴대전화 및 PC 파일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 경찰은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서울구치소 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및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수용실,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2018년 무렵의 보고·회계자료를 확보했다. 김건희특검은 7월 천정궁에서 20대 대선 전후인 2021년 자료를 집중적으로 가져갔는데, 금품이 전달된 때로 추정되는 2018년부터로 압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이 전 전 장관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시기는 2018∼2020년께다. 수사의 관건은 당시 특검팀이 한 총재 개인금고에서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280억원 상당의 현금 뭉치와 관련한 자료가 얼마나 확보됐는지다. 이를 특검이 이미 확보한 압수물 목록과 비교하는 작업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는 혐의(직무유기)도 수사 중인 경찰은 특검에도 강제수사를 했다. 경찰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본부장 진술 등 수사 자료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동시다발 압수수색에는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 외에 경찰청 안보수사국 수사관들이 임시 동원됐다.
2025.12.16
개인정보위, ‘매출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추진…CEO 법적 책임도 명문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추진한다. 최근 쿠팡, SKT·KT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들의 대규모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기존 사후 규제 중심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징벌적 과징금 상한 ‘3%→10%’…중소기업엔 기존 기준 유지개인정보위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재 체계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고의·중과실 여부와 피해 규모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높이는 것이 골자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기존 3% 상한은 유지한다.위원회는 “AI·클라우드 확산으로 개인정보 위험이 커진 만큼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소송에 손해배상 포함…국민 구제 실효성 확대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은 ‘침해행위 금지’만 청구할 수 있다. 앞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져 피해자 구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된다.소비자 단체 등 공익단체가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과 연계해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또한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피해 회복에 활용하는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 신설도 검토된다. 피해회복형 동의의결제·ISMS-P 관리 강화기업이 유출 사고 후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신속히 확정해 피해 회복을 앞당기는 ‘동의의결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도입, 기술심사 강화 등 사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중대·반복 위반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 CEO 관리의무 법제화…CPO 신고제 확대대표자(CEO)를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법에 반영된다. 대규모·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신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위원회는 기업 규모와 처리 위험도에 따라 책임을 차등 적용하고, 자발적 보호 투자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2025.12.12
철도노조 파업 유보…KTX 등 전국 열차 정상 운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모든 열차를 평소대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철도 노사는 이날 오전 7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성과급 정상화 안건을 관련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논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정에 나섰다. 노조는 국민 불편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집중 교섭을 진행하며 국민께 드린 심려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도 노동자는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섭의 핵심은 성과급 정상화였다. 현행 성과급 지급 기준이 기본급의 80%로 운영되는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노조의 최우선 요구로 제기돼 왔다. 열차 운행 중단 우려가 해소되며 철도 이용객 불편은 피하게 됐지만, 공운위 논의 과정과 최종 합의가 향후 철도 노동정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1
철도노조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파업을 하루 앞두고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철도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교섭은 오후 3시에 시작돼 약 30분 만에 결렬됐으며,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노조는 현재 성과급 산정 기준이 기본급의 80%만 반영되는 구조를 “정부 지침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 체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철도 파업 당시 정부·여당이 ‘성과급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승인 절차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가 책임 있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실효성을 잃는다”며 “성과급 정상화 없이는 파업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총 조합원 2만2천여 명 가운데 약 1만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정 필수 유지 인력 1만2천여 명이 현장에 남는다. 노조는 성과급 외에도 고속철도(KTX–SR) 통합 문제와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분쟁은 임금 구조로 압축되고 있다.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출퇴근 시간대 열차 투입을 확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인력과 외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행률 확보에 나선다. 예상 운행률은 수도권전철이 평시 대비 75.4%로, 출근 시간대에는 90% 이상 운행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KTX는 66.9%,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2% 수준으로 운영된다. 화물열차는 수출입 물량 등 긴급 화물 중심으로 평시 대비 21.5%만 운행된다. 코레일은 혼잡이 예상되는 32개 주요 역에 질서유지요원 128명을 집중 배치해 혼란 방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출근길 교통 불편과 산업 물류 지연 등이 현실화될 수 있어 향후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12.10
김건희 여사 오빠, 양평고속도로 의혹 참고인 출석 특검 사무실 출석…취재진 질문에는 답변 없어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씨는 오전 9시 27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노선 변경 과정 관여 여부 조사…김 여사 일가 첫 소환이번 조사는 김 여사 일가를 상대로 한 첫 조사다. 특검팀은 김씨가 고속도로 종점부가 변경되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또는 당시 정부 관계자들과 사업 내용을 공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의혹 핵심: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뀐 종점 노선해당 의혹은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원안인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검토하면서 촉발됐다. 원안은 이미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상태였다. 논란이 커지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 5개월 수사…국토부 과장 등 잇단 소환특검팀은 올해 7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를 압수수색한 이후 5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노선 변경 검토를 실무진에 지시한 인물로 지목된 국토부 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두 차례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씨, 별건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는 피의자김씨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다만 이번 고속도로 의혹 조사에서는 참고인 신분이다.
2025.12.10
고속철도 KTX·SRT 내년 말까지 통합 추진…3월부터 단계적 시행 정부가 내년 말까지 고속철도인 KTX와 SRT의 통합을 추진한다. 통합을 위한 단계로 먼저 내년 3월부터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KTX·SRT 교차 운행을 시작한다. 하반기부터는 KTX와 SRT를 구분하지 않고 열차를 연결해 운행하며 통합 편성·운영에 나선다. 계획대로 통합될 경우 코레일과 SR은 2013년 12월 분리된 이후 약 13년 만에, 고속철도는 SRT가 2016년 12월 운행을 시작한 이래 10년 만에 합쳐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KTX와 SR이 운영하는 SRT의 통합은 SR 출범 시기부터 줄곧 논의돼 왔다. 지난 21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돼 통합 추진이 본격화됐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고속철도 분리 운영이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는 없지만 10년 가까운 경쟁 체제의 편익과 비효율을 비교하면 통합에 따른 효율 증대 효과가 더 크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고 통합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2026년 말까지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을 비롯해 이원화된 고속철도의 '완전 통합'을 목표로 한다. 통합을 통해 고속철도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국민 편의는 확대하고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내년 3월에는 SRT 기종점인 수서역에 총 955석(20량) 규모의 KTX-1 열차를 투입해 좌석 부족이 이어져 온 수서발 고속철도의 좌석 공급을 확대한다. 해당 열차는 총 410석(10량)인 SRT보다 좌석이 2배 이상 많다. 국토부는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KTX와 SRT가 교차 운행하도록 하고, 점차 운행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 고속철도 예·발매 시스템의 단계적 통합도 추진한다. 열차를 조회하면 KTX·SRT를 가리지 않고 검색 지역의 역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며 코레일톡 앱이든, SRT 앱이든 '서울'로 검색하면 서울의 고속철도역인 서울·용산·수서역의 열차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내년 6월부터는 KTX-산천 등과 SRT 철도차량을 복합 연결하고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해 통합 편성을 점차 확대한다. 최근 개발을 마친 양사 호환 운영 소프트웨어 등의 안전 검증 등을 거쳐 차량 운용률을 높이고 좌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통합이 이뤄지면 현재 서울역∼부산 구간을 운행하는 KTX가 서울→부산→수서→포항→서울 구간을 다니는 등의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행이 가능해진다. 또 내년 말까지는 하나의 앱으로 KTX·SRT의 결제와 발권이 가능하게 한다. SRT에서 코레일 일반열차(ITX-마음 등)로 환승할 때 요금 할인을 도입하는 한편 KTX와 SRT 간 열차 변경 시 취소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코레일 추산 결과 완전한 통합 편성·운영이 이뤄지면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하루 총 1만6천석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현재 KTX 20만석, SRT 5만5천석 등 25만5천석에서 약 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통합 이후 중복 비용을 줄여 KTX 운임을 10%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KTX보다 10% 저렴한 요금을 책정한 SRT와 비교해 통합 이후에도 승객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코레일과 SR은 10년 넘게 조직이 분리돼 있었지만 내년에 원만한 통합을 이뤄 '통합 공사'를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진행한 양사 노사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급여나 교대 근무 체계, 복지 등 양 기관의 다른 제도가 원활하게 합쳐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운임·마일리지·회원제 등 서로 다른 서비스의 조정 방안과 안전 체계 일원화·강화 방안, 통합 비용 등을 검토할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국토부 내에는 고속철도 통합추진단을 설치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와 철도산업위원회(철산위)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에 대비하는 등 법정 절차도 밟아 나간다. 기관 통합 이후 열차 도색과 승무원 유니폼 등을 비롯한 기업이미지(CI) 통일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장은 "SR 측은 서비스 등 운영 통합은 적극 협조할 방침이지만 일방적인 흡수 통합에는 부정적 입장"이라며 "단순히 코레일, KTX로만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사명, 브랜드를 사용할 지 등을 두고 양 기관 사이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고속철도 통합은 흡수통합이 아니라 한국의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SR 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각별히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이라는 국토부 정책 결정에 따라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 말까지 SR 통합을 완료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나은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8
쿠팡·SKT, 개인정보 배상보험 10억 ‘쥐꼬리’...대륜, 쿠팡 대표이사 고소 대형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험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쿠팡과 SK텔레콤은 모두 법정 최소금액인 10억원 한도로만 배상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사고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도 최소 10억원 가입쿠팡은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보장 한도는 10억원이다. 유출 계정 수가 3천370만건에 달하면서 배상보험이 사실상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가 드러났다. SK텔레콤 역시 동일 한도로만 가입했다. 보험 한도 낮아 실효성 부족개인정보보호법은 일정 규모 기업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최소 가입 기준이 낮게 설정돼 있다. 정보주체 수가 수백만명 이상인 기업도 10억원만 가입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 사고가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실질적 보상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 손보업계, 1천억원 상향 제안손해보험업계는 정보주체 1천만명 이상 또는 매출 10조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소 가입금액을 1천억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가입률도 2∼8% 수준올해 6월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 가입률은 전체 대상 기업 대비 2∼8%에 불과하다. 제도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반적인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륜, 쿠팡 대표이사 고소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인증 업무 담당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대륜은 퇴사자의 인증키 미회수와 안전조치 부실이 유출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무단접속 인지 시점이 12일이나 지연된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륜은 뉴욕 현지 법인 SJKP LLP와 함께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미국 집단소송도 검토 중이다.쿠팡 사태는 보험 제도와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허점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5.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