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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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리포트] 與,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차단 입법 추진 개혁 법안 준비 상황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 등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TF는 초안 마련을 마치고 25일 공청회를 열어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사법행정위 신설 논의TF는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개방형 회의체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이탄희 전 의원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자문회의안 등 다양한 구상을 참고해 구성과 권한을 조율하고 있다. 비법조인 완전 개방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실무적 어려움이 지적됐다. 전관예우 차단 제도 강화개혁안에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약 6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TF 내부에서는 “전관예우의 출발점이 퇴임 대법관”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이 강조됐다. 판사회의 실질화 추진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사회의 실질화도 의제에 추가됐다. 현재 자문기구 성격에 머문 판사회의 기능을 확대해 각급 법원이 주요 행정사안을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이다. TF 내부의 법원 비판 기조TF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운영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대법원이 주요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혹, 특정 재판부 지정 배당 의혹 등이 다시 언급됐다. 일부 의원들은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 전담재판부 신설 필요성까지 주장했다. 
2025.11.18
코스피 4,000선 붕괴...미 연준 발언·AI 거품 논란에 매도세 확대 장중 급락 흐름코스피가 18일 장중 4,0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오후 1시 20분 기준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2.09포인트 하락한 3,957.16을 기록했다. 장 초반 잠시 반등을 시도했으나 이후 낙폭이 커졌다. 기관·외국인 매도 강화하락 흐름을 만든 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였다. 기관은 5천812억원 규모를 내놓았고, 금융투자와 연기금 매도 규모가 가장 컸다. 외국인도 2천651억원을 순매도했고, 선물시장에서도 동반 매도가 이어졌다. 개인은 8천억원대 순매수로 저가 매수에 나섰다. 금리 기대 약화와 AI 변수전문가들은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의 ‘완만한 통화정책’ 언급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진 점을 주요 원인으로 봤다. 여기에 억만장자 투자자 피터 틸의 헤지펀드가 지난 분기 엔비디아 보유분을 전량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AI 관련주 투자심리가 흔들렸다. 뉴욕 3대 지수도 동반 약세를 나타내며 아시아 시장까지 영향을 줬다. 시가총액 상위주 일제 약세SK하이닉스는 5%대, 삼성전자는 2%대 하락폭을 보였으며, 기술주 전반이 힘을 잃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미국 고용지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해외 시장 분위기와 연동일본 닛케이 급락, 나스닥 선물 약세, 비트코인 9만 달러 하회 등 글로벌 위험자산이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만의 악재라기보다 연준 내부 의견 차이, AI주 투자위축 등 글로벌 변수와 함께 최근 급등에 따른 수익 실현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과도한 낙폭 평가전문가들은 외국인·기관 매도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단기 수급 취약에 따른 급락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간 3%대 조정은 과도하다는 평가와 함께 성급한 매도 참여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조언도 나왔다.
2025.11.18
사인펜에 숨긴 야바 밀반입...외국인 마약 유통 조직 106명 검거 야바 밀반입 수법 적발사인펜에 합성 마약인 야바를 숨겨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외국인 10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A(20대)씨 등 외국인 61명을 검거해 이 중 5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충청권·수도권 중심 유통 구조A씨는 지역 판매책과 유통책을 통해 충청권을 비롯해 경기, 강원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의 태국인을 상대로 대면 전달과 던지기 수법으로 야바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통될 예정이던 야바 2천399정을 압수했다. 적발된 판매책과 상습 투약자 대부분은 불법 체류 상태였다. 대마 점조직도 적발경찰은 야바 조직과 별도로 대마를 재배해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외국인 45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국적 등으로 해외 총책, 국내 총책, 공급책, 유통책이 분리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텔레그램으로 ‘물량’을 주문하면 국내 총책이 실내에서 재배한 대마를 유통책을 통해 전달하는 구조였다. 실내 재배환경 구축점조직은 수사기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실내에 습도·온도 조절이 가능한 재배 환경을 마련하고 대마를 키웠다. 현장에서는 대마초 282.6g과 암막 텐트, 조명, 환기구 등 재배 장비가 함께 압수됐다. 경찰 "조직적·온라인 기반 유통 집중 단속"경찰은 국제우편·온라인 기반 마약 공급 방식이 반복되는 만큼 조직적 유통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8
잇단 투신 사고…인천대교 갓길에 드럼통 두 달 만에 재설치인천대교 갓길에 있던 주정차 방지용 드럼통이 철거 두 달 만에 다시 설치됐다. 최근 투신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임시방편으로 600여개 재설치인천대교 운영사에 따르면 지난달 주탑 인근 양방향 3㎞(각 1.5㎞) 구간 갓길에 플라스틱 드럼통 600여개가 재설치됐다. 2022년 11월에는 투신 사고 예방을 위해 총 1천500개의 드럼통이 배치됐으나, 갓길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올해 8월 철거된 바 있다. 철거 이후 두 달 사이 인천대교에서 3명이 추락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시설물 복구 요구가 다시 등장했다. 순찰 강화와 사고 시간대 대응운영사 관계자는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임시 조치로 드럼통을 되살렸다고 밝혔다. 사고 위험이 높은 시간대에는 주탑 구간에 순찰차를 10분 간격으로 정차시키는 방식으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긴급 상황에서 갓길 확보와 투신 방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현장 대응이 병행되는 상황이다. 근본 대책은 '2.5ｍ 안전난간' 설치국토교통부는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안전난간 설치 계획을 마련 중이다. 인천대교 주탑 주변 양방향 7∼8㎞ 구간에 높이 2.5ｍ의 추락 방지 난간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총사업비는 약 80억원으로 추산된다. 재원 마련 후 내년까지 설치하는 일정이 검토되고 있다. 개통 이후 90명 투신…대책 시급인천대교는 2009년 개통 이후 지금까지 90명이 투신한 것으로 집계돼 왔다. 사망자는 67명, 실종 14명, 생존 9명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구조적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번 드럼통 재설치와 난간 설치 검토는 그에 대한 대응 조치다.
2025.11.18
연말 쇼핑 특수 겨냥한 가짜 사이트 급증...피싱 경고 강화 가짜 쇼핑몰 증가세블랙프라이데이와 연말 할인 시즌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쇼핑 플랫폼을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가 급격히 늘고 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노드VPN이 8월부터 10월까지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짜 아마존 웹사이트는 9월 대비 10월에 232% 증가했다. 이베이를 사칭한 사이트는 같은 기간 525%로 더 큰 폭으로 늘어 연말 쇼핑 수요를 노린 피싱 시도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이메일 기반 공격 확산가짜 웹사이트 외에도 주문, 배송, 환불과 같은 고객 민감 영역을 겨냥한 이메일 기반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정교하게 꾸민 안내 메일을 통해 악성 링크로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링크 클릭 시 개인정보 탈취 또는 악성코드 설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소비자 식별 능력 취약노드VPN이 실시한 개인정보 보호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68%가 피싱 웹사이트의 특징을 식별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답했다. 한국의 경우 81%가 구분 방법을 모르겠다고 응답해 주요국 대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에서는 쿠팡, 현대카드, CJ대한통운 등 주요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가 다시 늘며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예방 수칙 강조노드VPN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식 웹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해 접속하고, 주소창의 ‘https://’ 및 자물쇠 아이콘 여부를 확인하는 기본 보안 절차를 안내했다. 이메일 내 링크보다는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주문·배송 현황을 점검하는 방식의 자체 확인 절차도 권고했다.
2025.11.18
북, 한미 ‘비핵화·핵잠 합의’ 정면 비판…“핵도미노·군비경쟁 부를 것” 북한의 첫 공식 반응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발표 나흘 만에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논평을 통해 이번 회담 결과를 “대결적 기도의 정책화”로 규정하며 향후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신은 미국과 한국이 적대적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공동 문서들이 향후 동맹의 방향을 보여주는 ‘진상’이라고 표현했다. ‘비핵화 표현 변경’에 집중 반발북한은 이번 논평에서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표현이 “국가의 실존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정책 방향이 분명해졌다고 해석했다. 또한 미국이 과거 북미 합의를 언급한 것에 대해 “스스로 파기한 합의를 거론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대화 재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핵추진 잠수함 승인에 대한 경계심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서는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 군사안보 구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사태”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를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위한 단계로 규정하고 지역 ‘핵 도미노 현상’ 촉발 가능성을 거론했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해 줬다는 점도 ‘준핵보유국’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과의 시각 공유 강조논평은 항행의 자유, 대만해협 언급, 역내 질서 관련 표현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주권국가의 핵심 이익을 부정했다”고 비판하며 중국과 입장을 같이했다.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식 안보구조가 강화되는 흐름에 대해 북한·중국·러시아의 대응 공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남·대미 비난은 수위 조절북한은 이번 반응을 통신 논평 수준으로 제한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지 않았다. 내부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게재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이를 단순한 수위 조절이 아니라 미국·한국에 대한 중장기 전략 조정의 신호로 평가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냉소적 관찰자 시선이 강화되고 있다”며 구조적 관점에서의 대응 변화를 언급했다.
2025.11.18
李대통령 "UAE와 미래분야 협력 확대…'새 백년대계' 초석 다질 것"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백년대계(new centennial phase)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현지 유력 언론 ‘알 이티하드(Al Ittihad)’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지로 UAE를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한국과 UAE의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겠다는 한국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4대 핵심 협력에서 AI·헬스·문화로 확장이 대통령은 기존 4대 핵심 협력 분야인 투자·방위산업·원자력·에너지에 더해 인공지능(AI), 헬스, 문화 등 미래지향적 첨단 기술 분야로 협력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특히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협의를 통해 첨단 기술 분야 협력 확대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바라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AI 데이터센터와 의료 서비스 허브 건설 등에서 구체적 기회를 발굴하는 실질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I·반도체 협력…“한국은 UAE의 전략적 AI 파트너”이 대통령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UAE의 AI 전략과 만나는 지점을 강조했다.그는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메모리칩 생산의 글로벌 리더로서 UAE가 필요로 하는 첨단 AI 메모리칩을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이어 “최근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과 한국 반도체 생산 기업 간 협업은 한국이 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기술 파트너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리벨리온, 퓨리오사AI 등 국내 AI 반도체·솔루션 관련 스타트업을 직접 언급하며 “이들이 대체 공급자로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UAE의 미래 전략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원전·재생에너지 연계한 에너지 협력 모델에너지 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바라카 원전을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의 건설 및 운영 성공을 계기로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렸다”며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분야로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또한 “UAE의 풍부한 태양광 에너지 잠재력과 한국의 배터리 기술력을 결합하면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리더십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이 참여한 아즈반 태양광 발전사업, 한국남동발전과 UAE 국영 에너지기업 마스다르가 진행 중인 재생에너지 공동 프로젝트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문화·인적 교류 기반 확장 계획양국 관계를 경제·안보를 넘어 문화·인적 교류 영역으로 넓히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UAE에 한국문화센터를 건립해 문화 교류의 허브로 삼겠다”며 “두바이에서 한류 제품 전시관으로 활용 중인 ‘코리아 360’를 뷰티·요리 등 창조 산업 교류 무대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통해 한류 콘텐츠와 UAE 현지 문화가 만나는 접점을 넓히고,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인적 네트워크 및 서비스 산업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도다. 공급망 회복 탄력성과 다자무역 원칙 강조이 대통령은 현 국제 경제환경에서 공급망 안정과 다자무역 시스템의 중요성을 별도로 짚었다.그는 “현재의 도전적인 상황에도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 시스템이 세계 무역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다자무역의 신뢰성 제고와 규칙 현대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공급망 회복 탄력성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이 UAE에 의료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한국의 요소수 부족 상황에서는 UAE가 대체 공급원이 된 경험을 상호 협력의 사례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이런 공급망 회복 탄력성의 경험은 일회성에 그칠 일이 아니라 위기 대응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장기 효과 전망이 대통령은 양국 간 투자가 단기 수치를 넘어 구조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는 “양국의 상호 연결된 투자 환경과 기업 간 교류·협력의 증가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 과정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UAE와의 기존 에너지·방산 협력에 AI, 반도체, 헬스, 문화 등 미래 산업을 결합해 중장기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5.11.18
미국 신규 유학생 17% 감소, 비자 불안 확대 미국 대학의 가을학기 외국인 유학생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17% 줄었다. 국제교육원(IIE)이 미국 대학 825곳을 조사한 결과다. 전체 등록 외국인 유학생은 1% 감소에 그쳤지만, 신규 유입의 급감은 향후 전체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자 취득 불확실성과 여행 제한 우려조사 대상 대학의 57%는 올해 신규 외국인 유학생이 줄었다고 밝혔다. 주요 원인으로 비자 취득과 관련된 불확실성(96%), 여행 제한 우려(68%)가 지목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유학생 비자 취소, 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 조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안보 논란 속에서 비자 심사 기준이 강화되며 유입 장벽이 높아진 상황이다. 학부 증가·대학원 감소의 구조 변화전체 등록 외국인 유학생 중 학부 과정은 2% 증가했고 대학원 과정은 12% 감소했다. 전문 연구 인력의 유입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대학과 연구기관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OPT 프로그램 참여자까지 포함한 등록 총량은 아직 1% 감소에 그치지만, 신규 유입 감소가 누적되면 중장기적으로 유학생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인도 유학생 비중의 의미현재 미국 대학 외국인 유학생은 약 120만명이며 전체 등록자의 약 6%를 차지한다. 이 중 중국과 인도 출신이 62만9천명 규모다. 뉴욕타임스는 신규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재학생 졸업 시기에 맞춰 전체 유학생 수도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학 재정과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대목이다. 비자 심사 강화와 정책 신호의 혼재가자지구 전쟁 이후 미국 대학에서 이어진 반유대주의·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외국인 학생·연구원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로 연결됐다. 국무부는 지난 5월 SNS 계정 확인 강화를 위해 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했고,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제한 조치가 법원 판단으로 멈춘 사례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인 유학생 최대 60만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유학생 정책에 서로 다른 신호가 나타난 상황이다. 유학생 감소가 남기는 과제유학생 신규 등록 감소는 단기 통계 변화가 아니라 정책·국제 정세·이동성 제약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대학은 지속적인 유학생 감소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비자 제도 변화와 외국인 연구 인력 유입 구조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5.11.18
“사랑의 증거 vs 감시 시작” 카카오 ‘친구위치’ 논란카카오맵의 위치 공유 서비스가 ‘친구위치’로 개편된 이후 이용자들 사이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족의 귀갓길을 지켜주는 유용한 기능이라는 평가와 함께 연인이나 직장 관계에서 감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18일 카카오에 따르면, 지난 12일 카카오맵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톡친구 위치 공유’를 ‘친구위치’로 전면 개편했다. 2019년 도입된 이 기능은 카카오톡 채팅방 안에서 일정 시간 동안 위치를 공유할 수 있었으나, 이번 업데이트로 위치 공유 시간이 1시간에서 무제한으로 늘어났다. 또한 ‘내 위치 숨기기’ 기능이 신설돼 사용자가 원할 때 즉시 혹은 예약 설정으로 위치를 숨길 수 있게 됐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에는 카카오톡 내 초대 메시지를 통해 친구를 바로 불러올 수 있는 ‘플러스 메뉴’, 카카오맵 내 이모티콘과 말풍선, 간단한 채팅 기능 등이 포함됐다. 이용자들이 앱 안에서 감정 표현이나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했다는 게 카카오의 설명이다. 카카오 측은 “서로 동의한 이용자끼리만 위치를 공유할 수 있으며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며 “사생활 침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가족의 귀갓길 확인이나 주말 모임 시 위치 파악, 러닝크루·등산 동호회 등 야외활동 상황에서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위치 공유 시간이 무제한으로 바뀌었다는 점’에 불편함을 표했다. 서울 목동의 40대 여성 A씨는 “딸이 학원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려고 쓰지만 때때로 감시하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 C씨는 “서로 동의하고 켰지만 결국 연인 간 감정싸움의 원인이 되었다”고 털어놨다. 특히 직장 등 위계 관계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위치 공유가 요구될 경우 사실상 거절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부 네티즌은 “회사나 조직 내에서 상급자가 요청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힘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구글,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해외 플랫폼에서도 이미 유사한 위치 공유 기능을 운영 중이다. 인스타그램은 다이렉트 메시지 내 ‘지도’ 기능을 통해 일정 시간 동안 위치를 공유할 수 있으며, 언제든 중단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맵의 기능이 유독 논란이 된 이유는 최근 카카오톡 ‘친구’ 탭 개편 논란과 개인정보 이슈가 맞물리며 이용자들의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공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위치 공유 서비스 자체는 새롭지 않지만,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연계된 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며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한 투명한 관리와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위치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적·기술적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감시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 제어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자 반응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친구위치’ 기능이 편리함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2025.11.18
내달 사법개혁 100분 토론 …문형배·김선수 등 권위자 참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사흘간의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사법개혁을 꾸준히 주장해 온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사법개혁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사법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제도 설계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첫날인 12월 9일 오전에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오후에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가 논의된다.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포함한 사법참여 제도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이튿날인 10일 오전에는 형사사법제도 개선, 오후에는 상고제도 개편이 이어진다. 대법관 증원 문제 등 상고제도 구조 논의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100분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조재연 전 법원행정처장, 차병직 변호사,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구성 면에서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김 전 대법관은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 실무를 주도한 인물이다. 문 전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헌법재판관 재직 시 주요 진보적 결정을 이끌었다. 조재연 전 대법관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야간대학을 거쳐 법관이 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판사 시절 시국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렸던 인물이다. 차병직 변호사는 인권·시민사회 활동 경력이 두드러지며, 박은정 전 위원장은 윤리·법철학 분야 학계 주요 연구자다. 심석태 교수는 방송기자 출신으로 언론·법 분야 연구와 저술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열린 공청회로 진행된다고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