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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기술 5위·투자 18위…"규제가 걸림돌" 한국의 인공지능(AI) 기술력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투자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규제 중심의 제도 환경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AI 혁신, 제도에 막히다삼쩜삼 정책연구소와 스타트업성장연구소가 29일 발표한 ‘AI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방안; 투자·인재·규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은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집계한 AI 기술력 순위에서 세계 5위권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민간 AI 투자 규모는 18위에 머물렀다.리포트는 “연구 역량은 높지만 경직된 제도와 복잡한 규제 체계로 인해 AI 스타트업 혁신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I 콘트롤타워’로 규제 일원화 제안보고서는 부처별로 흩어진 규제 권한을 조정할 범부처 AI 콘트롤타워 신설을 제안했다. 인허가와 심사를 담당하는 단일 창구를 마련해 해석 차이와 중복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헬스케어·로보틱스·핀테크 등 3대 전략 산업에는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 후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전용 샌드박스·스케일업 펀드 제안리포트는 또 AI 스타트업의 실증과 실험을 지원할 ‘AI 샌드박스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자금 회수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공개(IPO) 중심의 회수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자본·인재·규제 3축의 실천정책 필요”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만들어갈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들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며 “이번 연구는 자본, 인재, 규제 3가지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0.29
오픈AI, 인도 시장 공략 위해 ‘1년 무료’ 파격 승부수 인공지능(AI) 선두기업 오픈AI가 14억 인도 인구를 겨냥해 전례 없는 무료 혜택을 내놨다. 경쟁이 급속히 심화하는 인도 AI 시장 선점을 위해, 자사 대화형 AI ‘챗GPT(ChatGPT)’ 유료 서비스 일부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외신에 따르면 오픈AI는 인도 전역의 챗GPT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4일부터 1년간 유료 구독 서비스 ‘ChatGPT Go’ 요금제를 무상 제공한다. 이 요금제는 지난 8월 인도에서 첫 선을 보인 중간 단계 유료 모델로, 기존에는 월 399루피(약 6,600원)에 이용할 수 있었다.이번 조치는 미국 외 지역 중 최대 규모로, 인도를 ‘두 번째 핵심 시장’으로 지정한 샘 올트먼(Sam Altman) CEO의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는 올해 초 “인도는 머지않아 미국을 넘어 오픈AI의 최대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치열해지는 인도 AI 플랫폼 경쟁오픈AI의 이번 결정은 구글, 메타, 엔스로픽(Anthropic), 퍼플렉시티(Perplexity) 등 글로벌 AI 기업 간 인도 시장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나왔다.메타는 자사 플랫폼 내 AI 비서 서비스를 전면 무료로 제공 중이며,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코파일럿(Copilot)’의 일부 기능을 무상 개방했다. 검색형 AI로 급성장한 퍼플렉시티는 인도 최대 통신사 바르티 에어텔(Bharti Airtel)과 제휴해 12개월간 프리미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사용자 기반 확대에 나섰다.구글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미나이 프로(Gemini Pro)’ 1년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인도 정부의 AI 규제 움직임도 병행한편 인도 정부는 최근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 및 딥페이크 대응 규정을 담은 종합 가이드라인을 예고했다. 이는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는 가운데, 허위 정보와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통제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업계는 오픈AI의 이번 무료화가 AI 서비스 보급의 가속화와 함께 시장 재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오픈AI의 과감한 무료 전략은 글로벌 기업들의 가격 인하 및 무료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인도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AI 소비 시장”이라고 분석했다. 시장 점유율 ‘출혈 경쟁’ 우려도한편 일각에서는 글로벌 AI 기업들의 연이은 무료·저가 공세가 수익성 악화와 기술 남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인도처럼 인프라가 빠르게 확장되는 국가에서는 단기 이용자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경우, 장기적인 서비스 품질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그럼에도 오픈AI는 “AI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AI)”를 내세우며, 모든 사용자가 지식과 생산성 도구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5.10.29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29%2F885baf0a-5c7e-474e-b156-b3967bad16aa.webp&w=3840&q=100)
공정위 사건처리 빨라지나…‘심사관 전결’ 범위 확대, 방어권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자체적으로 경고를 결정할 수 있는 ‘전결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기존보다 두 배로 연장된다. 심사관 전결 대상 확대, 경고 기준 상향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심사관 전결’ 제도의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경미한 사건을 공정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심사관이 직접 경고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사건이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새 기준에 따르면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및 예산액 기준이 약 30%씩 상향된다.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현행 연매출 75억 원 미만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조정된다.또한 기업집단 지정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단순 부주의로 인한 30일 이내의 지연이며 자진 신고한 경우, 소회의 심의 대신 심사관 전결로 경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약식 의결제 확대, 과징금 기준 10억 원으로 상향피심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원치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속하게 심의·의결하는 ‘약식 의결’ 제도도 확대된다. 과징금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려 약식절차 활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이 늘어나면서 현행 기한으로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연장을 신청해 오던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이번 개정안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 개선도 포함했다. 위원회의 재심사 명령이 내려지면 합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명문화했으며,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전원회의 사건의 경우 4주에서 8주, 소회의 사건은 3주에서 6주로 각각 연장됐다.또 사건처리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조사개시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했다. 재조사가 결정된 지방사무소 처리 사건은 본부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조항도 추가됐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고시 개정…산업재해 비용 전가 시 과징금 상향한편 공정위는 같은 날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나 안전 확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다.기존에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비용이나 예방 비용을 전가할 경우 ‘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안전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고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0.29
[경주APEC] 이재명·트럼프 비롯 세계 거물 1,700명 집결…역대 최대 CEO 서밋 개막 29일 오전,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이 공식 개막했다. 올해 30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세션 수와 연사, 참석 인원 모두에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아시아태평양 21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700여 명의 기업인과 경제 지도자들이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참여한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 전원 참석이날 개회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 주요 그룹 회장들이 총출동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CEO 서밋 의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가 자리를 함께했다. 글로벌 기업·국제기구 총수 대거 참석해외 인사들도 화려한 면면을 자랑했다. 케빈 쉬 메보그룹 회장, 데이비드 힐 딜로이트 CEO, 사이먼 칸 구글 APAC 부사장,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앤서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공공정책 부사장,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 등이 경주를 찾았다.또한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도 동행했다. AI·반도체·탄소중립 등 20개 세션 열려이번 CEO 서밋은 AI, 반도체, 탄소중립, 지역경제 통합, 금융·바이오 등 5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총 20개 세션이 진행된다.70여 명의 연사가 참여하며, 글로벌 기업의 경영전략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진다. 트럼프·RM·젠슨 황까지 연단 오른다해외 정상들도 잇달아 연단에 오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존 리 홍콩 행정장관,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이 차례로 연설한다.29일에는 OECD 마티아스 콜먼 사무총장과 BTS의 RM이 공식 세션의 주요 연사로 나서고, 30일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세계 경제의 방향과 위기 대응 방안을 진단한다.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한국, 글로벌 경제협력의 핵심 파트너로”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경제협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 간 협력뿐 아니라 기술·환경·인재 분야에서 새로운 글로벌 동맹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0.29
사각지대서 길 건너려는 보행자, AI가 먼저 본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보행자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교통사고를 미리 막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했다. 지난 8월부터 천안지역 교차로 4곳에서 ‘예지형 보행자 안전 AI 서비스’가 실증 운용 중이다.기존의 보행자 알림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검지 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인도 위 행인도 위험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설정 범위 밖 차도에 진입한 보행자는 감지하지 못하는 등 오류가 잦았다.새로 개발된 시스템은 CCTV, 운전자용 전광판, 제어기, 원격 영상 분석 서버로 구성된다.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기반으로 2초 안에 도로 영역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횡단보도와 차도 전 구간의 위험 상황을 식별한다.3초 전 예측 경보로 사고 예방이 기술의 핵심은 ‘3초 전 예측 경보’다. AI가 보행자의 움직임을 분석해 실제로 횡단할 가능성이 높을 때만 경보를 울린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약 3초 전, 교차로 전광판에 경고 문구가 뜨며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린다.이 기능 덕분에 불필요한 경보가 줄고, 운전자는 우회전이나 좌회전 시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자까지 미리 인식할 수 있다. 현재 천안역 인근 2곳과 터미널사거리 2곳 등 유동 인구가 많은 4개 지점에 설치돼, 우회전 차량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산업 현장에도 확대 적용ETRI는 차량의 움직임을 반대로 예측해 보행자에게 음성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도 준비 중이다. 또한 물류센터, 공장, 건설 현장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확장하고 있다. 지게차나 로봇, 운반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작업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산업안전형 예지 AI’로 발전시킬 계획이다.연구팀은 스마트 교통 솔루션 관련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ETRI 문진영 박사는 “보행자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운전자에게 3초 먼저 알려주는 시스템은 교통안전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교차로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선제적 안전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9
엔비디아, 美에너지부에 AI 슈퍼컴 7대 구축…트럼프 정부와 6G 동맹 강화엔비디아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자사 GPU를 탑재한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 7대를 구축하고, 6세대(6G) 통신망 개발에도 본격 참여한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이 다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력 강화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워싱턴서 첫 개발자행사, '미국 중심 기술 생태계' 선언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발자행사(GTC) 기조연설에서 황 CEO는 “에너지부와 협력해 새로운 AI 슈퍼컴퓨터 7대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GTC는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수도 워싱턴에서 개최한 행사로, 미 행정부와의 유대 강화를 상징하는 자리였다.새로 구축되는 슈퍼컴퓨터는 양자컴퓨팅 기술이 결합된 차세대 구조로, 아르곤·로스앨러모스 등 미국 핵심 연구기관에 배치된다. 이들 기관은 국방 및 핵에너지 연구의 중추로 꼽히는 만큼, 엔비디아의 GPU가 미국 국가안보 연구에 직접 투입되는 셈이다.황 CEO는 “국가의 역량을 에너지 성장 지원에 투입한 것은 완전한 게임체인저였다”며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는 엔비디아의 미국 내 기술 인프라 투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정책 방향과 맞물려 있음을 시사했다. 노키아와 손잡고 6G 통신 착수…“통신망은 산업의 척추”엔비디아는 핀란드 노키아의 6G 기지국에 신형 AI 통신용 컴퓨터 ‘아크(Arc)’를 탑재해 전력 효율을 높이는 협력 계획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노키아에 10억달러를 투자해 2.9%의 지분을 확보하기로 했다. 황 CEO는 “미국이 6G 통신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72개 GPU 집적한 NVL72 공개, 우버와 로보택시 협력도이날 행사에서 엔비디아는 GPU 72개를 한 모듈에 집적한 고성능 장비 ‘NVL72’를 공개했다. 또 자율주행 기술 플랫폼 ‘하이페리온(Hyperion)’을 우버의 로보택시 시스템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우버는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2027년부터 10만대 규모의 로보택시를 상용화할 계획이다.황 CEO는 기존 ‘호퍼(Hopper)’ 아키텍처의 누적 매출이 1천억달러에 불과한 반면, 차세대 ‘블랙웰(Blackwell)’과 ‘루빈(Rubin)’은 올해에만 5천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엔비디아 GPU가 글로벌 AI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잡았다는 의미다. “미국에서 만들고 세계를 위해 만든다”엔비디아는 또 물리적 세계와 연결되는 ‘실물 AI(Physical AI)’용 ‘옴니버스(Omniverse)’ 컴퓨터를 선보였다. 제조 설비 자동화와 로봇 기술에 응용 가능한 모델로, 황 CEO는 “미국 내 새로운 제조시설 건설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사이버보안 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국가안보 분석기업 팔란티어와의 협력 사실도 공개했다. 특히 “팔란티어가 정부와 안보 업무를 위해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처리하도록 돕겠다”고 언급해, 정부기관과의 연계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황 CEO는 “미국이 다시 반도체를 만든다”며 “미국에서 만들고 전 세계를 위해 만든다”고 선언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구호로 마무리되며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했다.이날 엔비디아의 주가는 5% 가까이 상승해 201.03달러로 마감했다.
2025.10.29
트럼프 美대통령, 오늘 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마주 앉는다. 지난 8월 워싱턴 회담 이후 불과 두 달 만의 재회로, 역대 최단 기간 내 상호방문 기록이다.이번 회담은 경주박물관 내 마련된 정상 회담장에서 오후에 열릴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전 한국에 입국한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 정상이 실질 협력 확대와 전략 동맹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의제는 ‘관세·투자 협상’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한 관세 협상이다. 양국 간 투자금 운용 및 수익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정상 간 담판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세 인하 및 산업협력 체계 전환 등 주요 경제 의제를 심도 있게 다룰 것”이라며 “당장 합의에 이르기보다는 원칙과 방향성을 조율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쇄 회담 이어지는 숨 가쁜 일정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 연설을 통해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무역체계를 주제로 기조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이후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 APEC 공식 회의 참석, 글로벌 기업 CEO들과의 면담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다. 트럼프, 내일은 미중 정상회담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시진핑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 나선다. 이번 회담은 무역협상과 세계 공급망 재편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간 경제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경주에서의 한미 회담이 어느 정도 조율의 신호를 줄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북미 ‘깜짝 회동’ 가능성도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AP·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길 에어포스원에서 “그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며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북한 측은 아직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이번 경주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행사를 넘어, 향후 한미동맹 구조와 글로벌 통상 질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5.10.29
다카이치 총리, 트럼프에 '오모테나시' 극진 외교…선물 공세 쏟아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맞춤형 ‘오모테나시’ 외교 전략을 펼쳤다. 오모테나시는 일본에서 손님을 성심성의껏 대접하는 것을 뜻하는, 일본 특유의 환대 문화다. 28일 일본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처음 마주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두 정상은 애초 예정된 회담 개시 시간보다 8분 정도 늦게 회담장에 입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잠시 메이저리그(MLB) 야구를 즐겼다"고 말했다. 당시 진행된 LA다저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 간 미국 월드시리즈 3차전 중계를 잠시 함께 시청하느라 늦었다는 설명이다. LA다저스는 오타니, 야마모토 요시노부 등 일본 출신 스타들이 소속된 명문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지난해 MLB 우승팀인 LA다저스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축하하는 행사에서 오타니에게 “영화배우 같다”면서 사상 첫 50-50(홈런과 도루 각 50개 이상)의 대기록을 칭찬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중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당시 골프라는 공통된 취미로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은 아베 전 총리를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와의 오랜 우정에 감사하다"며 "그가 내게 당신(트럼프 대통령)의 역동적인 외교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고 떠올렸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계승한 '아베 후계자'라고도 불린다. 아베 전 총리 통역으로 활동했고, 과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작은 총리'로 불렸던 다카오 스나오 외무성 일미지위협정실장이 이날 통역을 맡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일본 국빈 방문 당시 근무한 직원들도 다수 동원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골프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금박 기술을 활용한 '황금 골프공'과 함께 아베 전 총리가 사용했던 골프 퍼터, 일본 골프 스타 마쓰야마 히데키가 사인한 골프가방 등을 선물했다. 두 정상은 '일본이 돌아왔다'(Japan is Back)라고 새겨진 검정 모자에도 나란히 사인했다. 아베 전 총리가 처음 사용한 이 문구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선거전에서 활용했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뜻을 직접 전할 예정이라고 일본 매체가 회담에 앞서 밝혔다. 백악관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내년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벚나무 250그루를 워싱턴DC에 선물하고, 같은 날 일본 아키타현에서 제작한 불꽃으로 워싱턴DC에서 불꽃놀이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키타현은 장인들이 만든 불꽃으로 매년 불꽃 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을 안내하며 등에 손을 얹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첫 일본 여성 총리라는 점에 대해 "대단하다"고 말했고, "우리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정상회담 등에서 상대방에게 공개적으로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이날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칭찬 일색이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회담장 외부에는 미국 포드의 픽업트럭 F-150과 미국에서 생산된 도요타 자동차가 전시됐다. 일본 정부는 포드 F-150 트럭 100대를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볼 수 있도록 강조한 것이다. 회담 후 이어진 오찬에서도 미국산 쌀로 만든 닭고기 리소토, 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스테이크 등 트럼프 맞춤형 메뉴를 선보였다. BBC는 미국이 일본에 쌀 등 농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해온 가운데 메뉴 선택이 주목할만하다고 BBC는 설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대표단 전체의 오찬 메뉴판에 직접 기념 사인을 해줬고, 참석자들이 매우 기뻐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다카이치 총리는 오찬 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기업들의 미국 투자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를 선물하기도 했다.
2025.10.28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쿠팡 검색순위 조작 방지…입법 최대한 협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등 '자사우대' 규율 조항을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주요하게 반영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수법을 써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김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뚜렷하게 진척되는 느낌이 없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과 관련한 수수료 상한제, 정산 기한 상한, 일방적 거래 조건 변경 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정위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사항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공시하지 않아서 총 46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한 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에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고시 개정에서 시작해서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2025.10.28
9월까지 육아휴직자 수, 작년 전체 넘어…내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보존해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내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1909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0% 증가한 숫자라고 28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수급자 수가 이미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를 넘어섰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279명으로, 전체의 36.8%다. 1년 전 아빠 사용 비율이 32.1%에서 4.7%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620명(58.2%)으로 전년 동기(57.0%)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부모 모두가 3개월 넘게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충원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월 40만∼60만원으로 올리고, 신청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제도를 몰라 못 쓰는 사례가 없도록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가칭)을 신설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 확산은 단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