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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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시 급등·환율 하락…코스피 장중 1% 넘게 올라 2520대 코스피가 16일 미국 증시 급등과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장 초반 1%가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9분 기준으로 전 거래일 대비 29.88포인트(1.20%) 오른 2526.69다. 지수는 전장보다 31.46포인트(1.26%) 오른 2528.27로 출발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50억원, 231억원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1천752억원을 사들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는 전 거래일보다 6.2원 내린 1,455.0원으로 출발했다. 전날 미국 12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와 그로 인한 증시 급등의 영향으로 코스피 강세가 이어졌다. 12월 CPI는 전월 대비 0.4% 올라 시장 예상치(0.3%)를 웃돌았고, 미국 국채금리는 급락했다. 4분기 호실적 발표로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씨티그룹 등 주요 은행주의 주가가 급등하고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플랫폼스 등 거대 기술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올랐다. 코스닥 지수는 10.06포인트(1.41%) 오른 721.67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8.74포인트(1.23%) 오른 720.35로 출발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01억원. 기관이 146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개인은 427억원의 매도 우위다. 
2025.01.16
이정문 의원,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에서 개최한 「 배달앱 생태계와 수수료,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되나 -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이정문(충남 천안시병)·김현정(경기 평택시병)·민병덕(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인영(서울 구로구갑)·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일방 적인 횡포를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규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비롯하여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도 현장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배달앱 생태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 좌장은 성백순 장안대 교수(前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가 맡았으며, 기조 발제, 심층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은 ‵배달앱 상생협의체 성과 및 제언‵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건강한 배달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자영업자의 한계비용을 고려한 배달앱 수수료 캡을 협의하고 혜택을 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합리적 거래관행을 구축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철호 법무법인 (유)원 고문은 ‵배달앱 수수료 인하방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례와 비교‵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수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가 인하되도록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 좌장이자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백순 장안대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및 온플법 등 입법 정책 방안‵으로 주제를 발표하며, “공정한 수수료 비용 구조 정착, 갈등구조 제거를 통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배달플랫폼 관련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이어지는 심층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 김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표, ▲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과장 등 토론자들과 각계각층에서 모인 토론회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의 나명석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상생안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 개 단체가 최종 합의에서 중도 이탈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되려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부회장은 “오늘 토론회가 배달앱 비용 인하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 주최자인 이정문 의원은 “이제는 조삼모사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시장지배적인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국회 차원의 법과 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여 배달플랫폼 생태계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토론회 소회를 밝혔다.
2025.01.15
노무현 전 대통령 추억한 홍준표… "정직하고 솔직했던 분"홍준표 대구시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소박한 대통령”이라고 언급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한 사용자가 올린 글에 대한 반응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홍 시장의 과거 언급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chlrms ‘청년의꿈’ 플랫폼에는 한 사용자가 “그립습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옛 기억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홍 시장이 201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제작한 8분가량의 동영상이 첨부됐다. 이 영상에서 홍 시장은 노 전 대통령을 두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비주류 서민 대통령”이라며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솔직했던 분”이라고 평했다. 또한 그는 과거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나쁘게 생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자신의 정치 입문 당시를 회상하며, 술에 취한 노 전 대통령이 신한국당 입당을 만류하며 민주당으로 오라고 설득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당신은 검사로서 명예를 쌓았고 변호사를 하면 돈도 벌 수 있다. 그런 당신이 여당으로 가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또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조계사에서 조문했던 일과 권양숙 여사를 찾아뵌 일을 언급하며 당시 봉하마을 주변 정비 사업과 관련한 자신의 ‘아방궁’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표현이 과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의로운 죽음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끝으로 “비교적 정직하고 솔직했던 대통령이었다”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솔직한 인물로서 노 전 대통령을 평가하려는 홍 시장의 시각을 보여준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25.01.14
자율주행부터 굴절버스까지...국토부, 규제 풀어 모빌리티 실증 마련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대전시 3칸 굴절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 해상택시 등 8건의 실증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교통수단 도입과 첨단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교통약자와 해상 교통 사각지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대전시에서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은 기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 길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실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굴절버스는 기존 버스 대비 탑승 인원을 늘리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에도 특례가 적용됐다. 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 등 세 가지 서비스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법」 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도 눈에 띈다. 진심과 제이홀딩스는 각각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간 차량 공유와 개인 소유 캠핑카 대여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받았다.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와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의무를 완화해 플랫폼 서비스의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영상 활용 방안에도 특례가 부여됐다. 자율주행차량이 수집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를 완화해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상교통 소외 지역을 위한 가티의 수요응답형 해상택시도 규제를 완화해 실시간 앱 기반 해상택시 서비스 실증을 허용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김홍목 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가 운영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번 조치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13
이정문 의원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시급” 이정문·김현정·민병덕·이인영·조승래 의원,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시 병)·김현정(경기 평택시 병)·민병덕(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이인영(서울 구로구 갑)·조승래(대전 유성구 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지난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은 일방적으로 무료배달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정률 요금제 사용 업체로 한정하고, 업주가 자율적으로 소비자와 분담하던 배달비를 강제로 고정 수취하여 수수료 비중이 매출 대비 최대 약 30%까지 상승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처럼 플랫폼사들의 일방적인 횡포를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규제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된다. 이정문 의원은 “대부분 소상공인들인 입점업체들은 협상력이 부족하여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사들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울어진 갑을관계를 바로잡고 플랫폼 업계가 공정하고 상생하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입법규제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 천안시 병의 이정문, 경기 평택시 병의 김현정,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의 민병덕, 서울 구로구 갑의 이인영, 대전 유성구 갑의 조승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학회장 김재욱)·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가 공동 주관하여 개최된다. 좌장은 성백순 장안대 교수(前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가 맡았으며, 성 교수와 이성훈 세종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지철호 법무법인(유) 원 고문(前 공정위 부위원장)이 기조 발제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김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표이사가 참여한다.
2025.01.13
[인사] KB금융그룹 인사KB금융지주 부서장급 인사 ◇ 승진▲전략기획부장 노경희 ▲HR부장 이주희 ▲이사회사무국장 박경진 ◇ 전보▲시너지추진부장 신학철 ▲재무기획부장 최영철 ▲회계부장 문복기 ▲그룹문화인재개발센터장 이병영▲글로벌기획부장 김민철 ▲디지털혁신부장 이충식 ▲감사부 팀장겸감사역(부서장대우) 정두근 KB금융지주 브랜드홍보부 선석영 과장 02)2073-2813 <이상 10명. 끝> KB국민은행 부점장급 인사 ◇ 승 진 (부장)▲대기업금융2센터 영업3부 김대억 ▲구조화영업2부 김재표 ▲본점감사부 김진구 ▲모바일사업부 김춘성 ▲경영정보개발부 김태길 ▲대기업금융2센터 영업4부 남궁성원 ▲여신IT개발부 박영순 ▲대기업금융1센터 영업4부 백경훈 ▲대기업금융1센터 FI영업부 신중영 ▲테크기획부 오종범 ▲코어뱅킹현대화 우승우 ▲자본시장영업2부 이용근▲브랜드홍보부 전원석 ▲책무관리Unit 최정민 ▲뱅킹인프라부 최진원 (조사역)▲글로벌추진부 김대환 ▲글로벌성장지원부 박현석 ▲글로벌추진부 홍지용 (수석심사역)▲여신심사부 현주환 (센터장)▲대덕테크노밸리종합금융센터 손종관 ▲역삼PB센터 위하진 ▲삼성동PB센터 조세영 ▲대전PB센터 한홍민 (개설준비위원장)▲대구법원서부지원 강봉우 ▲부산법원동부지원 류혜숙 (지점장)▲아현동 강성연 ▲천호역 고정균 ▲천안종합금융센터 구민정 ▲첸나이 구범모 ▲화성종합금융센터 구자윤 ▲하남시청 권재환 ▲나주 김경빈 ▲광주종합금융센터 김경자 ▲화성봉담 김남중 ▲통영 김동우 ▲속초 김동준 ▲가산디지털종합금융센터 김동진 ▲홍성 김병숙 ▲동탄테크노밸리 김선희 ▲노원종합금융센터 김연숙 ▲내당동종합금융센터 김영남 ▲원주종합금융센터 김영은 ▲충주지점 김영주 ▲전주종합금융센터 김용혁 ▲신중동역종합금융센터 김운수 ▲운정남 김은정 ▲우장산역 김은중 ▲강남역종합금융센터 김정희 ▲송도지점 김주필 ▲풍무동 김지연 ▲대구혁신도시 김진수 ▲양재역종합금융센터 김진아 ▲약수역종합금융센터 김태영 ▲종암동종합금융센터 김현숙 ▲부평종합금융센터 김현일 ▲천안중앙 김훈정 ▲중부산종합금융센터 김휘수 ▲일산종합금융센터 김희정 ▲정자동종합금융센터 남복현 ▲창원종합금융센터 문상열 ▲용현남종합금융센터 문승권 ▲풍암 박경민 ▲언양 박상수 ▲광화문종합금융센터 박승호 ▲곤지암 박연숙 ▲당진종합금융센터 박영범 ▲당정동 박용배 ▲가좌공단종합금융센터 박용수 ▲성서종합금융센터 박은주 ▲부천종합금융센터 박종관 ▲구월동종합금융센터 백두진 ▲영통종합금융센터 변춘우 ▲철산역종합금융센터 서동제 ▲온천동종합금융센터 서병주 ▲송천동 소용현 ▲하노이 소한조 ▲여서동 손민수 ▲센텀시티종합금융센터 송영 ▲시화공단종합금융센터 신미영 ▲성수역종합금융센터 신현수 ▲명일동종합금융센터 안호진 ▲평택고덕 양보영 ▲안동지점 오경화 ▲화곡동종합금융센터 우세현 ▲정읍 위재성 ▲압구정종합금융센터 유계열 ▲구로동종합금융센터 유명선 ▲수지종합금융센터 유분재 ▲신탄진 윤선미 ▲성산동 윤성용 ▲잠실중앙지점 윤해영 ▲포항양덕 윤호준 ▲안산종합금융센터 이경민 ▲남성역 이경재 ▲판교종합금융센터 이경호 ▲이태원 이기덕 ▲보문동 이동림 ▲서울숲 이상근 ▲송도스마트밸리 이상화 ▲울산종합금융센터 이수정 ▲신월동 이영순 ▲마곡종합금융센터 이용석 ▲구월동종합금융센터 이윤미 ▲인후동 이은숙 ▲안양비산동 이은이 ▲굽은다리역 이은정 ▲창원종합금융센터 이은주 ▲서초동종합금융센터 이인석 ▲송파종합금융센터 이종훈 ▲평택중앙종합금융센터 이주열 ▲연북로 이지훈 ▲상인역 이진석 ▲진주종합금융센터 이판상 ▲무역센터종합금융센터 이해천 ▲첨단종합금융센터 이현미 ▲과천종합금융센터 임은순 ▲신중동역종합금융센터 임정임 ▲구의동 임정호 ▲미금역종합금융센터 임태균 ▲진월동 장도성 ▲서대전 장미옥 ▲신암동지점 장성업 ▲과천종합금융센터 장원동 ▲수내역종합금융센터 전국진 ▲마포역종합금융센터 전인학 ▲범일동종합금융센터 정은호 ▲테크노마트종합금융센터 정인 ▲용산종합금융센터 정진희 ▲의정부중앙종합금융센터 정호준 ▲방배중앙종합금융센터 조숙현 ▲경주 조영범 ▲싱가포르 조정민 ▲충무로역종합금융센터 조태희 ▲수송동 천정규 ▲노은 최병진 ▲호치민 최영완 ▲부산종합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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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동지점 조혜숙 ▲둔산갤러리아지점 채은아 ▲명동역지점 최광재 ▲압구정중앙지점 최권희 ▲퇴계로지점 최성원 ▲서초무지개지점 최승빈 ▲강동구청역지점 최용석 ▲김포통진지점 최종필 ▲개금동지점 최진호 ▲장위동지점 최찬현 ▲신월뉴타운지점 최철환 ▲대구테크노폴리스지점 최홍식 ▲시화센트럴지점 한대형 ▲서현동지점 한성수 ▲제천지점 한종 ▲역촌동지점 허양재 ▲안양벤처밸리지점 허진우 ▲익산지점 홍성호 ▲역삼역지점 홍승훈 ▲황금네거리지점 황성호 (SME지점장)▲성수역종합금융센터 김기섭 ▲평택중앙종합금융센터 오석환 ▲판교종합금융센터 채형탁 〈 이상 401명. 끝 〉
2025.01.10
LG전자,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기록…매출 87조 7,442억·영업이익 3조 4,304억 원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액을 경신했다. 지난 4년간 LG전자 연결 매출액의 연평균성장률(CAGR)은 10%를 넘어선다. 지난해 LG전자의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은 87조 7,442억 원(YoY +6.66%)으로, 영업이익은 3조 4,304억 원(YoY -6.1%)으로 각각 집계됐다. LG전자는 지난 수 년간 여러 대외 불확실성에도 견고한 펀더멘털(Fundamental, 기초체력)을 유지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가전구독이나 D2C(소비자직접판매)와 같은 사업방식의 변화가 주력사업의 한계를 돌파하는 원동력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B2B(기업간거래) 사업의 성장 또한 지속되며 전사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안정적 수익성을 유지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들어 예상치 못한 글로벌 해상운임 급등이나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재고 건전화 차원의 일회성 비용 등이 발생하며 수익성에 다소 영향을 줬지만, 연간 전사 경영실적으로 보면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따른 질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어 긍정적이다.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액은 22조 7,775억 원, 영업이익 1,461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LG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낸다. 품질, 원가 등 사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고정비 효율화를 통한 건전한 수익구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 주력 사업이자 캐시카우 역할을 맡고 있는 생활가전은 2년 연속으로 매출액 30조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고한 프리미엄 리더십을 바탕으로 AI 가전 및 볼륨존 라인업을 확대하고 고객 수요 변화에 맞춰 구독, D2C 등으로 사업 방식을 다변화하는 것이 견조한 실적에 기여하고 있다. B2B에 해당하는 HVAC(냉난방공조), 빌트인, 부품솔루션 등의 성장도 꾸준하다. 올해는 구독 사업의 영역을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에서 태국, 인도 등으로 적극 확대하며 기회를 지속 창출한다. 생활가전 B2B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HVAC 사업은 독립 사업본부로 운영해 글로벌 Top Tier 종합 공조업체로의 도약에 드라이브를 건다. TV 사업은 전반적인 수요회복 지연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럽 등 프리미엄 시장 수요는 점진 회복세를 보이는 추세다. webOS 광고/콘텐츠 사업은 TV와 스마트 모니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등으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올레드와 프리미엄 LCD 라인업 QNED의 ‘듀얼 트랙’ 전략에 더해 해외 시장의 지역별 수요에 맞춰 볼륨존 공략 또한 강화하며 광고/콘텐츠 사업 모수 확대를 더욱 가속화한다.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IT, ID 등 스크린 제품 기반 사업을 MS(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솔루션)사업본부에서 통합 운영하며 하드웨어 및 플랫폼 사업에 본격 시너지를 더해 나간다. 전장 사업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이어지며 다소 영향을 받고 있지만 2년 연속으로 연 매출액 10조 원을 넘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력 제품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텔레메틱스, AVN, 디스플레이 등)에서는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며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미래준비 차원에서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전환에 주력하는 한편 수익성 중심의 운영을 통해 내실 다지기에 집중한다. 이번에 발표한 잠정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한 예상치다. LG전자는 이달 말 예정된 실적설명회를 통해 2024년도 연결기준 순이익과 사업본부별 경영실적을 포함한 확정실적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5.01.08
[법제처] 디지털 정부 위한 주요 입법 성과 공개법제처는 디지털 정부 전환을 위한 주요 입법 성과를 1월 8일 공개했다.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입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전자문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지난 11월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었다. 다만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인감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23개 법령(13개 대통령령, 10개 부령) 공포ㆍ시행법제처는 전자문서 활성화와 행정 효율화에도 주력했다. 기존 법령에서 원본 제출을 종이문서로 한정하던 규정을 개정해, 전자문서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 출력이 줄어들고, 행정 업무 전반의 디지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2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법령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동의서와 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법’ 개정지난 10월 25일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입법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험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전자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번거로운 청구 절차에서 벗어나 보험금 청구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주민등록법’ 개정지난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의 국민은 암호화된 형태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원 확인 및 거주 관계 증명이 가능해졌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도 무료다.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예금통장 사본 제출의무도 간소화된다. 법제처는 2025년부터 행정청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디지털 정부 전환은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8
피코(PICO), CES 2025에서 NVIDIA GeForce NOW 론칭피코가 CES 2025에서 NVIDIA GeForce NOW 클라우드 게이밍 플랫폼을 자사의 모든 VR 및 MR 헤드셋에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업은 피코의 첫 올인원 MR 헤드셋 ‘피코 4 Ultra’에서도 적용되며, TV나 컴퓨터 없이도 독보적인 대화면 AAA급 게임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GeForce NOW는 NVIDIA의 GeForce RTX 서버에서 구동되는 2100여 개의 게임을 최신 Wi-Fi 7 기술을 통해 사용자 디바이스로 스트리밍한다. 이를 통해 피코 사용자는 별도의 컴퓨터 없이도 최대 4K 해상도로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오는 1월 추가 업데이트로 더 많은 게임 콘텐츠가 제공될 예정이다. 피코 4 Ultra는 이번 통합의 핵심 디바이스로, TV나 PC 없이도 클라우드 게이밍을 대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을 제공한다. GeForce NOW는 최대 280인치의 대화면 게이밍 환경과 VR 디바이스에서도 활용 가능한 NVIDIA DLSS 기술을 지원해 생생한 그래픽과 몰입감을 선사한다. 또한 피코 헤드셋은 Xbox, PlayStation, Switch 등 다양한 블루투스 게임패드와 호환돼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이번 협업은 하드웨어 장벽을 허물고 더 많은 사용자가 AAA급 게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코 4 Ultra의 Wi-Fi 7 연결성과 GeForce NOW의 저지연 스트리밍 기술은 끊김 없는 부드러운 플레이를 보장한다. 피코는 이를 통해 VR 및 MR 헤드셋을 몰입형 엔터테인먼트의 궁극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코의 제시 장(Jessie Zhang) 파트너십 총괄은 “GeForce NOW 론칭은 피코의 콘텐츠 확장과 최상의 게이밍 경험 제공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피코는 앞으로도 NVIDIA와 협력하며 클라우드 게이밍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NVIDIA의 필 아이슬러(Phil Eisler) 부사장도 “피코와 GeForce NOW의 협업은 AAA급 게임의 화려한 그래픽과 저지연 성능을 VR 게이머들에게 제공하며, 게이밍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8
"또 중국"... 오징어 게임 인기에 하다하다 베낀 상품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불법 굿즈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누리꾼 제보로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확인한 결과, 일부 플랫폼에서 오징어 게임 불법 굿즈가 판매되고 있었다”며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서 교수는 “오징어 게임 시즌1 논란의 중심이었던 타오바오, 징둥 등에서는 관련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지만,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여전히 불법 굿즈가 유통되고 있었다”며 “원산지는 대부분 중국이며, 출연 배우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오징어 게임 시즌1 공개 직후에도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짝퉁 코스튬과 관련 상품들이 대량으로 판매되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오징어 게임 관련 인기 상품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조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넷플릭스는 당시 불법 굿즈를 유통하는 업체들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이번 시즌2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서 교수는 “불법 시청도 모자라 불법 굿즈까지 수익 구조로 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제는 이런 행태가 완전히 근절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글로벌 열풍 속에서 중국의 불법 굿즈 판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넷플릭스와 관계 당국의 추가 대응이 주목된다.
2025.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