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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국정감사의 본질과 권력 견제: 실질적 감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매년 10월이 되면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점검합니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핵심적인 헌법기관 간 균형장치입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지는 고성과 설전, 정파적 공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국정감사는 단순한 정치적 행사가 아닙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 행사를 감독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장치입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권력의 집중을 막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자의적 권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핵심 수단으로, 행정부의 예산 집행과 정책 수행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검증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국정감사는 본래의 취지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습니다. 감사장은 정파 간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고, 실질적인 정책 검증보다는 정치적 공격과 방어가 주를 이룹니다. 야당은 여당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는 기회로, 여당은 정부를 방어하는 자리로 인식하면서 정작 국민이 원하는 행정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뒷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 한계에서도 기인합니다. 국정감사는 통상 20일 이내의 짧은 기간에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증이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와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전문성의 부족입니다. 복잡한 행정 영역과 전문적 정책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전문지식이 필요하나, 현실에서는 준비 부족과 정치적 목적이 앞서면서 본질적 감시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의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정책과 예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과 방식의 실질화가 필요합니다. 통상 20일이라는 기간은 정부 전체를 제대로 감사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중 상시 감사 체계를 도입하거나, 중점 감사 대상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면질의와 답변보다는 실질적인 자료와 현장확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감사 결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점검하고, 불이행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감사 결과는 예산 심의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정감사가 정파적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임을 명확히 하고, 여야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협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실현됩니다. 국정감사가 정쟁의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권력 견제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모두의 자세 변화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률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의 원칙은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정감사가 그 헌법적 본질을 회복할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5.10.13
당정대 “서울·경기 집값 과열…근본적 대책 금주 발표” 시장 안정 위한 종합 대책 예고, 국감선 ‘기업인 증인 최소화’ 방침 재확인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두고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이번 주 안에 내놓기로 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점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불안, 국가적 현안 수준”박 수석대변인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한 결과,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해 엄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시장 불안은 가계 부담과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당정은 부동산 수급 조절, 금융 지원, 세제 개선, 지역별 맞춤 대책 등 다각적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며 이번 주 내로 구체적 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민생 국감 추진…기업인 불러세우기 최소화”당정은 또한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감”으로 진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박 대변인은 기업인 증인 채택을 최소화한다는 민주당의 방침과 관련해 “기업들이 통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며 “증인 출석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CEO 대신 실무자가 대신 출석해도 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5.10.12
직장인 70% “여성이 임원 되기 어려운 사회”…성차별 문화 ‘D등급’ 남성 중심 조직 관행이 최대 원인국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기업 임원이 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차별 문화는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하며, 제도적 개선 의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69.8%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임원이 되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특히 여성 응답자(80.3%)가 남성(60.3%)보다 약 20%포인트 높게 나타나, 성별 인식 차이도 두드러졌다. ‘남성 중심 조직문화’와 ‘출산·육아 부담’여성이 임원으로 오르기 어려운 이유로는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와 남성 승진 선호 관행’이 36.5%로 가장 높게 꼽혔다. 이어 ‘임신·출산·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 승진 후보자 부족’(31.2%), ‘여성의 리더십과 역량에 대한 편견’(22.2%)이 뒤를 이었다.직장갑질119는 이번 조사에서 직장 내 성차별 상황 20개 문항을 기반으로 ‘성차별 조직문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평균 67.4점으로 D등급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는 공식적 제도와 시스템 속에 성차별 문화가 여전히 내재돼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전문가 “정부 의지부터 보여야”여수진 노무사는 “성차별이 구조적으로 제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하는 등 정책 방향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먼저 성차별 문제 해결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정책적 행동을 보여야 기업 문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직장 내 성평등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는 한국 사회의 조직문화가 여전히 성별 장벽을 완전히 허물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2025.10.12
![마이클 디솜브리 美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후보자 [설리번 앤드 크롬웰 홈페이지 캡처]](/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08%2F09cfd51b-60b2-42c2-a4f8-91d2a4b43930.webp&w=3840&q=100)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지명자 인준 통과…한반도 외교 핵심보직 트럼프 2기 외교라인 완성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반도 외교를 총괄할 핵심 보직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 차관보에 마이클 디솜브리 지명자가 공식 취임하게 됐다.8일(현지시간) 미 의회 사이트에 따르면 상원은 전날 디솜브리 지명자 인준안을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그를 지명한 이후 약 7개월 만의 인준이다. 한반도·중국·아세안 포괄하는 전략직동아태 차관보는 남북한, 중국, 일본, 아세안 등 미국의 아시아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로,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실무 교섭의 핵심 창구로서 역할이 주목된다.디솜브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태국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했다. 한국인 배우자를 둔 그는 한국어 회화가 가능하며 중국어에도 능통한 외교관으로 알려졌다. 디나노 차관도 상원 인준 통과같은 날 상원은 토머스 디나노 전 국무부 부차관보의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인준안도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가결했다.이 직책은 비확산, 군비통제, 역내 안보, 무기이전, 안보지원 등 미국의 글로벌 안보정책을 담당하며, 특히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국무부 측 수석대표를 맡는다. 한미 외교기조 변화 주목이번 인준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외교안보 라인업이 본격적으로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025.10.09
‘갑질’·‘간편결제’도 표준어로 등재…옥스퍼드 영어사전엔 한국어 48개 ‘갑질’, ‘간편결제’ 등 최근 사회 변화 속에서 생겨난 신조어들이 새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됐다. 이에 따라 우리말 어휘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한국어의 확산과 활용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표준국어대사전 수록 단어 42만5천개 돌파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9일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단어 수는 2022년 42만2천893개에서 2023년 42만4천47개, 2024년 42만4천801개, 올해 42만5천256개로 증가했다.이용자 참여형 온라인 사전인 ‘우리말샘’의 등재 단어 수도 2016년 109만8천809개에서 2025년 8월 기준 117만9천713개로 약 7.4% 늘었다. 매년 평균 9천여 개의 단어가 새롭게 추가된 셈이다. AI 시대 대비 ‘말뭉치’ 산업도 확대국립국어원은 인공지능(AI) 기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문, 문학작품, 실제 대화 등에서 추출한 언어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는 ‘말뭉치’ 구축 사업도 추진 중이다.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1억2천만 어절을 확보했으며, 91종의 말뭉치를 구축해 산업계와 학계 등에 4만여 건을 배포했다. 이는 AI 언어 모델의 학습 기반으로 활용되며, 국어 데이터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옥스퍼드 영어사전 속 한국어 48개한편,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에는 ‘온돌’, ‘김치’, ‘판소리’ 등 한국의 전통문화와 정체성을 담은 단어를 포함해 모두 48개의 한국어가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세계와 소통하는 힘”민 의원은 “한글은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문화를 담는 그릇이자 세계와 연결되는 소통의 매개체”라며 “한국어가 세계 속에서 더욱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0.09
한중 외교장관 통화, APEC 앞두고 ‘시진핑 방한’ 조율 본격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7일 전화 통화를 갖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를 포함한 한중 관계 전반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통화는 정오부터 40분간 진행됐으며, 양측은 오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진핑 방한·왕이 방한 모두 조율 중이번 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 및 한중 정상회담 개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왕이 부장의 방한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양국은 관련 일정을 계속 협의 중이다. 중국 측의 고위급 인사 방문은 APEC 회의 직전까지 조율이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방한·미중정상회담도 변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중정상회담 일정은 미중정상회담 조율 상황에 따라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APEC을 둘러싼 한미중 간 외교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며, 동북아 외교 지형에 변화가 예상된다. 조현 “북중관계, 비핵화에 기여해야”조현 장관은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며 “북중관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창 방북, 북중 밀착 속 한중 외교 변수로한편 중국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 10일) 경축 행사 참석차 9∼11일 방북할 예정이어서, 조 장관의 이번 발언은 북중 밀착 흐름 속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5.10.07
[데스크 칼럼] AI에게 이번 달 매입 종목을 물어보았습니다 돈 걱정이 끊일 날이 없다. 당장은 추석 연휴 후 이번 달 카드값이 걱정이고, 멀게는 노년의 삶이 걱정이다.누군가는 말한다. 돈 걱정이 제일 작은 걱정이라고. 하지만 그것만큼 절실하고, 늘 붙잡고 있는 걱정도 없다.그래서 AI에게 물었다.“이달에 500만 원으로 어느 종목 주식을 사면 좋을까?”AI는 이렇게 대답했다.“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종목 추천은 투자 자문 행위에 해당합니다.”그리고는 대신 이렇게 덧붙였다.“요즘은 반도체, 2차전지, 방산 섹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AI에게 부부싸움의 잘잘못을 %로 판정하게 하고, 오늘 점심 메뉴를 추천받는 시대다. 이제는 일상의 작은 선택부터 인생의 큰 결정을 AI에게 자문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 연장선 위에 ‘AI 재테크’가 있다. AI에 대한 불안감의 증폭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달 17일 미디어 서베이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AI 불안 경험 및 인식’에 대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20~60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자신이 따라가기 어렵다는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68.0%가 ‘자주 있다’(14.1%) 또는 ‘가끔 있다’(53.9%)고 답했다. AI의 속도를 불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열 명 중 일곱 명에 가깝다는 의미다.이 불안은 특히 재테크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국내 성인 열 명 중 여섯 명(59.1%)이 AI 재테크 흐름에 뒤처질까 불안하다고 답했다. AI를 활용한 업무 지식 습득에서도 67.2%, AI 학습·교육 관련 불안은 54.9%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30대의 불안 비율이 64.5%로 가장 높았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며 자산 형성의 압박을 느끼는 세대, 동시에 기술 변화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AI 재테크, 새로운 금융 습관으로 AI 재테크의 활용 방식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증권사 보고서를 요약하게 하거나,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하게 하고, 투자 종목의 매수 타이밍을 묻는 식이다.응답자의 35%는 이미 생성형 AI를 실제 재테크에 활용하고 있었다. AI의 분석은 빠르고 답은 명료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판단을 ‘객관적’이라고 믿기 쉽다. 확률을 진실로 착각하는 위험최근 ‘헛소리(hallucination)’라 불리는 AI의 오류 현상은 줄었다지만, 비상식적인 판단이나 왜곡된 근거를 제시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 답이 옳다는 보장도 없다.금융권의 로보어드바이저나 AI 기반 펀드는 AI의 판단을 전문가가 재검증한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AI의 조언을 받아 투자에 적용할 때는 안전장치가 없다. AI의 답변은 결국 데이터를 기반한 확률이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한다. AI를 신뢰하기보다, 의심하는 습관을전문가들의 조언은 한결같다.“AI는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률적인 답을 제시할 뿐, 결과는 개인의 몫이다. AI 모델마다 고유의 편향성이 존재하며, 같은 제품이라도 유료와 무료 버전의 답변이 다를 수 있다.”결국 AI의 조언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재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하지만 문제는, 나또한 그걸 알면서 여전히 반도체·2차전지·방산주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또다시 AI에게 물었다.“ETF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준다면?”AI는 이렇게 대답했다.“ETF는 ‘무엇에 투자할까’보다 ‘어떻게 버틸까’의 문제에 가깝습니다.AI가 알려주는 섹터는 참고일 뿐, 진짜 투자는 시간과 습관으로 이뤄지는 일이에요.매일 종목을 바꾸는 대신, ETF 하나를 꾸준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결국 시장을 이깁니다.”웃음이 났다.결국 투자에는 여전히 인간의 감정과 판단, 그리고 책임이 필요하다.투자는 아직도 기계가 대신해줄 수 없는 일이다.나도 알고, AI도 알고 있다. <용어설명> ETF(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는 말 그대로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
2025.10.07
엔씨소프트, 자회사 법인 설립 후 첫 신입 공채…13일부터 엔씨소프트는 13일부터 2025년도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시작한다. 이번 공개채용은 엔씨소프트가 자회사 법인 설립 후 처음으로 진행한다. 엔씨소프트 본사를 비롯해 퍼스트스파크 게임즈, 빅파이어 게임즈, NC AI 등 자회사 법인까지 포괄하는 'NC 컴퍼니' 통합 채용이며,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모집 분야는 프로그래밍, 게임기획, 게임사업, PM(사업관리), 인공지능(AI) 등 5개 부문이다. 엔씨소프트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프로그래밍 직종의 채용 규모를 가장 크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21일까지다. 채용 절차는 ▲ 지원서 접수 ▲ 서류 전형 ▲ NCTEST ▲ 1·2차 면접 등 순서로 진행된다. 프로그래밍과 AI 직무는 온라인 코딩 테스트를 추가로 진행한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공채에 AI 리터러시 역량 검증 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해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AI 활용 역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합격자는 내년 1월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입사한다. 프로그래밍 분야 전문연구요원 채용도 별도로 진행한다.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 또는 취득 예정인 신규 편입 대상자만 지원할 수 있다. 구현범 엔씨소프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글로벌 게임 산업이 AI를 비롯한 신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엔씨소프트는 독창적 개발 역량과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즐거움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번 신입공채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고 성장을 함께할 인재들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2025.10.06
서울시민, 음주율·우울감 동반 상승 최근 4년간 서울시민의 음주율과 우울감이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음주율과 흡연율이 모두 높아지며 건강 위험군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6일 발표한 ‘서울시민의 건강 현황과 성 인지적 건강 정책의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여성의 음주율은 2020년 40.3%에서 2024년 45.6%로 5.3%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66.5%에서 67.7%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고위험 음주자·여성 흡연율 모두 증가여성과 남성 모두 고위험 음주자의 비율이 늘었다. 여성은 2020년 7.1%에서 8.2%로, 남성은 18.0%에서 19.6%로 증가했다.흡연율에서도 성별 간 차이가 뚜렷했다. 여성 흡연율은 3.0%에서 3.9%로 상승한 반면, 남성은 28.9%에서 26.6%로 감소했다. 여성의 흡연율은 여전히 낮지만 증가세는 주목할 만하다. 우울감은 남녀 모두 증가세우울감 경험률 역시 남녀 모두 상승했다. 여성은 2018년 6.4%에서 2024년 8.8%로, 남성은 3.6%에서 6.0%로 높아졌다. 반면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는 응답은 여성 26.8%에서 25.0%, 남성 26.0%에서 22.8%로 다소 줄었다.운동 실천율 증가, 긍정적 변화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여성의 경우 13.8%에서 20.3%로, 남성은 23.1%에서 30.4%로 높아졌다. 걷기 실천율도 여성 49.9%에서 67.2%, 남성 56.7%에서 68.1%로 모두 증가했다.다만 지난해 기준 비만율은 여성 21.0%, 남성 40.0%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성별 특성 반영한 건강정책 필요”보고서는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서울시 응답 약 2만명)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성별 차이를 고려한 건강위험군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여성에게는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과 우울감 조기 개입 체계를, 남성에게는 흡연·음주 인식 개선과 예방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2025.10.06
‘여자 아베’ 다카이치, 일본 첫 여성 총리 사실상 확정 일본 정계의 보수 아이콘으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자민당의 새 총재로 선출되며, 일본 정치사 첫 여성 총리 탄생이 사실상 확정됐다. 자민당 총재는 곧바로 총리로 지명되는 일본의 정치 구조상, 다카이치는 약 열흘 뒤 국회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공식 취임할 전망이다. 결선에서 29표 차 승리, ‘보수파 연합’이 승부 갈라4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제29대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185표를 얻어 156표를 획득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29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1차 투표에서도 다카이치는 183표로 1위를 기록했으며,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64표로 2위에 올라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 투표는 자민당 의원 295표와 전국 47개 도도부현 대표 47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결과는 ‘당원 표에서 앞선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아소 다로 전 총리의 발언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소 전 총리는 양측으로부터 지지를 요청받았으나, 당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다카이치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소파 의원 다수가 결선에서 다카이치에게 표를 던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승부를 갈랐다. 세 번째 도전 끝의 승리, ‘당심’이 이끈 변화다카이치는 2021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 끝에 총재직을 거머쥐었다. 2023년 선거에서는 1차 투표 1위 후 결선에서 역전당했지만, 이번에는 당심(黨心)의 흐름이 다카이치를 밀어올렸다.당원 투표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고, 결선에서도 보수파 의원 표를 결집시키며 안정적 승리를 이끌었다. 당내에서는 “보수층 결속력과 여성 리더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 분석가들은 “다카이치의 강경 보수 이미지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메시지를 절제하며 현실적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 주효했다”고 진단했다. ‘여자 아베’의 귀환…보수정치 재편 신호탄다카이치는 정치적 신념과 정책 노선 면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통 후계자’로 평가받는다. 경제정책에서는 아베노믹스의 기조를 유지하며, 안보 분야에서는 헌법 개정과 방위력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그는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을 계승하되,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국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자 아베’라는 별명은 국내외적으로 엇갈린 평가를 낳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긍정적 유산을 계승한다는 의미와 함께, 역사 문제나 외교 노선에서의 강경 행보가 우려된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한일관계에도 ‘변수’다카이치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다. 이러한 행보는 일본 내 보수층에게는 신념의 상징이지만,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는 외교적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다.그는 총재 선출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웃 국가와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일본의 이익을 기반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외교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국 외교 당국은 “새로운 일본 내각 출범 이후 관계 정상화 기조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일본 첫 여성 총리 탄생 눈앞다카이치 총재는 오는 15일께 열릴 국회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공식적으로 총리에 취임할 예정이다.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제1당인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그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 재도약하는 일본을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세 번째 도전 끝에 당권을 거머쥔 ‘여자 아베’ 다카이치. 보수의 심장을 대표하는 그녀가 일본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국내외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5.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