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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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계탕 한 그릇에 1만8천원…3년 동안 2500원 올라 서울 지역 식당의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이 평균 1만8천원까지 뛰었다. 1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에서 삼계탕 외식비 평균 가격은 지난달 1만8천원이다. 7월의 1만7923원보다 77원 오른 가격이다. 2022년 8월 1만5462원이었던 삼계탕 가격은 2023년 1월 1만6천원, 지난해 7월 1만7천원을 넘어 지난달 1만8천원으로 올랐다. 3년 동안 평균 2500원이 오른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삼계탕 가격이 1만8천원으로 가장 비싸고, 전북(1만7400원), 광주(1만7200원), 경기(1만7138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충북(1만5143원)이 가장 저렴했다. 지난달 서울지역 자장면 가격도 7500원에서 7577원으로 올랐다. 서울지역 자장면 가격은 2022년 4월 6천원대에서 2023년 9월 7천원대, 올해 1월 7500원대로 상승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지역 삼겹살 1인분(200g) 가격은 2만639원에서 2만571원으로 소폭 내렸다. 8개 품목 가운데 김밥(3623원), 칼국수(9692원), 냉면(1만2423원), 비빔밥(1만1538원), 김치찌개 백반(8577원) 등 5개 품목은 지난달 평균 가격 변동이 없었다.
2025.09.16
외교부 "美 구금 인권침해 전수조사, 필요하면 문제 제기도" 외교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구금 중 인권침해를 전수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미측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들이 구금시설로 이송돼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기업체 측이 구금됐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을 예정이며,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들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한미간에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전화위복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기록화하려고 하며, 미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현지에서 이뤄졌던 영사접견 과정에서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한 번에 50명씩 접견하는 중에 급박한 사안 위주로 들었고, 개개인의 불편을 충분히 토로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속을 집행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이 정식 입소 절차를 밟기에 앞서 우리 측의 강력한 항의로 영사접견이 먼저 이뤄졌고 이를 통해 외부와의 통화, 의약품 제공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ICE 애틀랜타 지부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사이에 일종의 협의체를 만들어 앞으로 유사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ICE 측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영사관 직원들이 여기서 사인하라는 것에 무조건 사인하라고 했다'는 구금자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ICE 측의 '자발적 출국' 요청 양식에는 원래 '체류요건 위반'을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체크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한 구금자가 소지한 B1 비자(단기 상용 비자)는 이번 구금과 귀국으로 무효화되지 않는 것으로 한미 간 교섭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2025.09.15
농산물 유통비용, 2030년까지 10% 낮추기로…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정부가 농산물 유통비용을 2030년까지 10% 낮추기로 했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도 2030년까지 전체의 절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제외한 '유통비용' 비율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의 유통 비용률은 60∼70% 가량이다. 정부는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해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도 임의로 도매법인 지정 취소는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도매법인이 평가에서 실적 부진 등급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정부는 상대평가를 강화하고 모든 지표를 계량화하는 등 도매법인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생산자, 소비자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도매법인이 경매를 진행하고 생산자로부터 받는 7%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도매법인의 위탁 수수료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법인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다음 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거래 시장인 가락시장의 도매법인들은 영업이익률이 20%대로 높다. 정부는 농안법을 개정해 출하자를 지원하는 등 도매법인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공익기금을 조성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격 급락 시 출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출하 가격 보전제(가칭)도 도입할 예정이다.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경매 일변도에서 벗어나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장 반입 전 물량, 가격 등을 협상한 후 매매하는 방식이다. 거래 당일 시장 내 수요·반입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매 제도는 가격 변동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생산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농산물 유통의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 유통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생산자와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현재 전체 도매거래의 6%를 취급한다. 이 비율을 2030년까지 5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거래 규모 연간 20억원 이상인 개인·법인 사업자만 참가할 수 있게 했던 요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산지 스마트화로 유통·물류의 효율성도 높인다. 주요 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APC)를 2030년까지 3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를 2030년까지 120곳 조성할 예정이다. 출하 조절 품목을 사과·배에서 노지채소까지 확대하고 비축 역량을 높이는 등 공급 불안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5.09.15
강훈식 "귀국 근로자들께 송구한 마음…B1 비자 조속히 논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을 공항에서 직접 맞았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귀국 근로자들을 맞은 강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나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의 업무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새로운 시작"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비자체계) 문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면서 숙련된 기술자의 경우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 미국 비자 발급 및 체류자격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한미 간 워킹그룹을 통해 추가적인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1 비자에 대해 한미 양국이 해석 차이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개편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조속히 논의가 이뤄져 불신을 없애야 기업들이 안전하게 미국에 투자하고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윤주 1차관은 미국에 잔류를 결정한 근로자 1명의 경우, 개인 변호사를 통해 보석을 신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귀국한 근로자들의 미국 재입국에 대해서는 "당장 가능한 분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에서 (재출국) 준비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다만 심리치료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바로 출국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들의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문서 등으로 확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신뢰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죄 없는 한국 국민이 일을 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비자 체계 개편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충분히 답변이 되지 않았느냐"며 "문서로 내놓으라고 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는 동맹 관계다. 국민이 이번 과정에서 상처받고 속상해했지만, (동맹에) 걸맞게 당당한 대응을 할 것으로 믿으셔도 괜찮다"며 "저 개인적으로는 죄 없는 국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우리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귀국한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굉장히 건강하며,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박 차관이 전했다. 강 실장은 "임신부 한 분이 계셔서 퍼스트클래스(일등석)로 모셔 안정을 취하도록 했다"며 "비행기가 출발할 때 모두 손뼉을 치고 환호했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2025.09.12
쌀값 작년보다 20% 비싸…가마당 22만원 돌파 쌀값이 치솟아 4년 만에 한 가마당 22만원을 웃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벼) 2만5천t(톤)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5만5810원으로 직전 조사인 지난달 25일보다 1180원 올랐다. 4년 만에 쌀 한 가마(80㎏) 가격이 22만원을 넘었다. 쌀 소매가격은 20㎏당 평균 6만1천원을 웃돈다. 이는 작년보다 20%가량 비싼 가격이다. 농식품부는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일 간 원료곡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 정부양곡 추가 공급을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8월 25일부터 정부양곡 3만t을 공급했는데 2주 만에 공급 물량 절반이 판매됐다. 남은 물량도 앞으로 2주 정도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특히 조생종 수확 시기에 비가 잦아 출하가 늦어지는 바람에 구곡에 대한 산지 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고가 예상보다 부족한 상황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로 2만5천t을 대여 방식으로 공급해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 공지에 따라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대상 업체의 지난해 쌀 판매량 비중을 감안해 대여 물량을 19일부터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 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쌀로 판매하도록 했다. 정부양곡을 공급받은 업체는 올해 신곡을 내년 3월까지 정부 창고로 반납하면 된다. 반납 물량은 올해 8월 평균 산지 쌀값, 올해 수확기 쌀값, 도정수율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 처음으로 출연해 쌀 수급에 관해 설명했다. 송 장관은 다음 달 중순부터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될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쌀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업인들은 수확기에 쌀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할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수확기 가격 안정을 위해 이전의 공매와 다른 대여 방식으로 쌀을 공급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시장에 쌀을 빌려주고 신곡이 생산되면 신곡으로 돌려받는다. 신곡의 수급 안정에 도움 될 것"이라면서 "변치 않는 주식인 쌀의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2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UPI=연합뉴스 자료사진]](/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9-12%2F082d02b2-71ab-4920-aecf-e03fd4d67863.webp&w=3840&q=100)
“제대로 된 비자 받아라”…美 상무부 장관,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관련 발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국 기업은 근로자를 파견할 때 적법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Axio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대가 공장을 짓는 것을 좋아한다. 멋진 일”이라면서 “그들은 근로자들을 위해 적합한 비자, 즉 근로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인력은 관광 비자로 입국해 현장에서 일했다”며 “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으면 내게 연락하라. 내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직접 연락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규정을 피해 가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근로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총 475명이 체포됐다. 미국 당국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 상용 목적의 B-1 비자를 받고 입국한 인력이 체류 목적과 달리 근로 활동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구금된 인원 중에는 합법적인 B-1 비자 소지자도 포함돼 있어, 러트닉 장관의 ‘관광비자 불법 취업’ 발언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금된 한국인 316명과 외국인 14명은 약 일주일간 구금 생활을 거쳐 석방됐다. 잔류를 선택한 한국인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귀국을 택했다. 10일 대한항공 전세편을 통해 일부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11일에도 추가 귀국편이 이어졌다. 러트닉 장관은 ICE의 강경 단속이 상무부의 해외투자 유치 활동을 어렵게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문제없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이민·노동 규정은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는 국내 기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단기 상용 비자(B-1)나 무비자 프로그램(ESTA)으로는 현장 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만큼, 파견 인력의 업무 성격에 맞는 근로 비자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됐다. 또한 대규모 단속은 기업 평판과 프로젝트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비자 관리와 사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투자에는 호의적이면서도 이민·노동 규정만큼은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2025.09.12
금감원 직원들, 사흘째 '검은 옷차림' 시위…로비엔 근조화환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감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는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등 일부 기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윤태완 금감원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금감원 로비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금융위가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가져가겠다고 한다"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그런 부분은 막아서 실질적인 결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은 금감원의 제재심과 분조위 기능까지 넘어갈 경우, 공공기관 지정에 더해 금감원 권한이 대폭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원장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주 예정된 원장 면담에서 이에 대한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시위 구호에 금융위라는 말이 들어갈 때가 된 것 같다"며 '금융위 조직확대를 중단하라',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충분히 논의하라', '금감원 의견을 반영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금감원에서는 9일부터 전체 직원의 30%에 달하는 700여명이 로비에 모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모인 인원도 비슷한 규모다. 이날 직원들은 집회 중 로비에 설치된 근조화환 밑에 자신의 명패를 모아뒀다. 금감원 노조 비대위는 이날부터 회의를 열어 원외 투쟁, 쟁의, 금융노조 등과의 연대 등 앞으로의 투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5.09.11
'무비자 허용' 중국 단체관광객 2천명 크루즈 타고 인천 온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비자 면제 정책이 적용되면서 중국 선사의 월드크루즈가 이달 인천에 기항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중국 선사 톈진동방국제크루즈의 7만7천t급 '드림호'는 이달 29일 인천에 기항할 예정이다. 29일은 한국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첫날이다. 승객 2천여명을 태운 드림호는 중국 톈진에서 출발해 인천에 머물다가 돌아가는 5일간의 일정으로 운항한다. 승객은 2270명, 승무원은 600명이 탄다고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당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 선사는 무비자 정책 시행에 앞서 인천 관광 상품을 준비해 왔다. IPA는 이번 무비자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침체돼 온 중국발 월드크루즈가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에서 올해 운항하는 월드크루즈 30척 중 직전 기항지가 중국 도시인 선박은 드림호를 포함해 4척이다. 올해 중국 선사가 인천에 기항하는 크루즈를 직접 운항하는 사례는 드림호가 처음이다. IPA는 드림호 입항에 맞춰 인천시,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관광객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환영 행사를 열 예정이다. IPA 관계자는 "무비자 입국 제도와 연계해 중국 현지 선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현지 세일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1
조현 "구금 한국인 11일 귀국…향후 불이익 없도록 美 확약"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에 대해 11일 귀국하고,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측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주미대사관에서 "오늘 오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루비오 장관과 합의했던 것을 확인했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억류 상태인 우리 국민이 내일은 비행기(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일체 수갑을 채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도 (미국 측으로부터) 확약받았다"며 이번 사태로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향후 미 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에서 자신이 제의한 한국 전문인력의 미 입국 문제와 관련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자는 내용에 대해 "국무부와 외교부 간 워킹그룹을 만들어 새 비자 형태를 만드는 데 신속히 협의해 나간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8일 밤 미국에 도착한 조 장관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며 "미국에 어떻게 우리의 불만, 우리 국민의 분노를 전달할 것인가를 매우 크게 고민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인 석방 및 귀국이 지연된 미국 측 사정에 대해 파악하게 돼 "여러 가지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거 체포 및 구금의 원인과 관련해 "여러 음모론 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잘 분석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025.09.11
애틀랜타 전세기 출발 임박…현대차-LG 공장 괜찮나미국 조지아주 폭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던 한국인 300여 명이 곧 귀국길에 오른다. 대한항공 전세기는 현지 시각 11일 정오 한국 시각으로 12일 새벽 1시쯤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이륙할 예정이다. 애초 일정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한미 협의를 통해 귀국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모습이다. 11일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금 중인 한국인들은 같은 날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전세버스를 타고 구금시설을 떠나 공항으로 이동한다. 귀국 과정에서 신체적 속박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외교 당국의 요구에 따라 수갑이나 포승줄은 사용하지 않기로 조율됐다. 현지 관계자는 “귀국 준비가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대규모 단속으로 촉발된 만큼 외교적 협상력이 귀국 성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단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태를 관철해 체면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구금 사태는 지난 4일 조지아주 현지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체류·고용 단속에서 비롯됐다. 당시 다수의 한국인 노동자가 체포돼 인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자진 출국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미국 재입국 허용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자진 출국과 강제 퇴거의 차이는 크지 않다”며 “법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나 형식상 한국 정부의 체면을 고려한 정도”라고 지적했다. 사태의 여파는 현지 산업 현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은 내년 초 본격 가동을 목표로 외관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내부 장비 설치에 들어갔으나, 이번 사태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신규 인력 충원과 비자 발급 절차가 차질을 빚으면서 공사 재개 시점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장 관계자들은 “필수 기술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 전체 일정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지 파견을 앞둔 인력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 설비 전문 인력은 “정식 계약을 체결해도 하청업체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비자 취득도 까다롭고 단속에 걸리면 죄인 취급을 받을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이미 일부 기업은 출장 인력을 줄이거나 파견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외교 현안 못지않게 경제적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 가운데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 사용처를 직접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최근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귀국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투자·비자·고용 문제를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며 “외교적 해결이 지연될수록 기업 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025.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