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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이 고집부리면 상응조치”…무역협상 후에도 제재 지속 비판 희토류 통제는 ‘정상적 조치’ 강조중국 정부가 미국의 추가 관세와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대중 제재를 이어간다면 중국도 상응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기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는 중국 법규에 근거한 정상적 조치”라며 “걸핏하면 고율 관세를 무기 삼는 것은 공존의 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는 “중국은 무역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피하지도 않는다”며 “미국이 대화를 원한다면 열려 있지만, 고집을 부린다면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중잣대’ 비판 상무부는 이번 사안을 두고 “미국의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반도체 장비 등 수천 건의 품목에 자국 법을 타국에까지 적용하는 일방적 조치를 취해왔다”며 “미국의 통제 리스트는 3천 건이 넘지만 중국의 통제 품목은 900여 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또 “9월 마드리드 중미 회담 이후 불과 20여 일 동안 미국이 다수의 중국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해운·조선업까지 무역법 301조로 제재했다”며 “중국의 선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무역 긴장 다시 고조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고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순톤당 400위안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평균 55%의 대중 관세율에 100%를 추가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도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취소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양국 불신 속 대화 의지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시정하고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단호히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미중 양국이 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상호 불신이 깊어지는 가운데, 무역전쟁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025.10.12
용산구, 'AI 동시통역 민원서비스' 3곳으로 확대 운영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도입한 인공지능(AI) 다국어 동시통역 민원서비스를 3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구는 지난해 10월 구청 종합민원실 안내데스크에 처음으로 동시통역 시스템을 설치해 외국인 민원인의 호응을 얻었다.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원 행정용어를 AI 학습에 반영해 통역 정확도도 높아졌다. 신설 확대된 곳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이용률이 높은 '용산꿈나무종합타운'과 외국인 거주자와 관광객이 많은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다. 인공지능(AI) 다국어 동시통역 민원서비스는 민원인과 직원이 투명 디스플레이를 마주 보며 대화하는 방식이다. 외국인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고 질문하면 화면에 한국어 번역이 표출되고, 직원이 한국어로 답하면 다시 해당 외국어로 번역돼 화면에 표시된다. 지원되는 언어는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아랍어, 말레이시아어 등 13가지다. 박희영 구청장은 "외국인이 언어 장벽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하겠다"며 "적재적소에 동시통역을 제공해 글로벌 행정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25.10.08
법무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시…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막는다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세웠다. 법무부가 서비스를 시작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 발생시 이 센터를 통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연계해주는 맞춤식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 침해 관련 전화 상담을 하면 피해 유형에 따라 폭행·협박·성폭력 등은 원스톱솔루션센터로, 산업재해·임금 체불 등은 근로복지공단과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외국인노동법 등 고용관계 상담은 외국인력상담센터로 각각 연계해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의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2월 전남 나주시 벽돌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괴롭힘' 사건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발생을 방지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산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발생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보호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부터 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대 20개 언어로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주에게도 문자로 인권 보호 절차를 안내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사업장과 숙소 등에 외국인 노동자 권보호 안내문 게시 여부를 확인해 비자 심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07
스포티파이·질로우 등 외부 앱, 이제 챗GPT 안에서 바로 이용 가능 오픈AI가 챗GPT 내에서 외부 앱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공개하며 AI 생태계 확장을 본격화했다. 사용자는 더 이상 스포티파이, 질로우, 부킹닷컴 등으로 따로 이동할 필요 없이 챗GPT 안에서 곧바로 다양한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챗GPT 안에서 바로 음악 추천·부동산 검색”오픈AI는 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 데브데이(DevDay) 2025에서 서드파티(제3자) 앱 통합 기능을 공개했다.이용자는 챗GPT와 대화 중 “주말용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줘”라고 요청하면 챗GPT가 스포티파이와 연결해 음악을 추천하고, “침실 3개짜리 주택을 찾아줘”라고 하면 질로우(Zillow)가 연동돼 부동산 매물을 바로 보여주는 식이다.이번 기능은 새로 공개된 앱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되며, 현재 부킹닷컴·익스피디아·캔바·피그마·스포티파이·질로우 등이 이미 지원된다. 오픈AI는 앞으로 도어대시, 오픈테이블, 타깃, 우버 등도 순차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앱 만든다”오픈AI는 이날 개발자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여러 기능도 함께 발표했다.개발자가 AI 에이전트를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이전트키트(AgentKit)를 공개했으며, 새 영상 생성 앱 소라2(Sora 2)와 고성능 언어모델 GPT-5 프로(Pro)를 개발자용 API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나 개인 개발자는 챗GPT 기반 앱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된다.또 코드 작성과 버그 수정, 테스트 실행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AI 코딩 에이전트 코덱스(Codex)를 정식 출시했다. 이전보다 70% 저렴하면서도 동일한 음성 품질을 제공하는 음성모델 GPT 리얼타임 미니(gpt-realtime mini)도 새로 공개됐다. “AI가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을 바꾸고 있다”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기조연설에서 “AI 덕분에 소프트웨어 개발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앱을 만들 수 있는 시대”라고 말했다.그는 일본의 89세 개발자가 챗GPT로 노년층 맞춤 아이폰 앱 11개를 개발한 사례와, 미국 의대생들이 챗GPT를 활용해 환자 대화 시뮬레이션 앱을 만든 사례를 소개하며 AI 활용의 확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2025.10.07
샘 올트먼 “컴퓨팅 파워만 있다면 오픈AI 수익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충분한 컴퓨팅 파워만 확보된다면 오픈AI의 수익은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올트먼은 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 이후 진행된 미디어 Q&A에서 최근 AMD, 엔비디아, 오라클 등과의 대규모 계약에 대해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컴퓨팅 파워 부족이 성장의 유일한 제약”오픈AI는 AMD로부터 연 수백억 달러 규모의 AI 칩을 공급받는 다년 계약을 체결하고, AMD의 지분 최대 10%를 인수할 수 있는 선택권도 확보했다. 지난달에는 엔비디아와 최대 1천억 달러(약 140조 원) 투자 계약을 맺었으며, 오라클과는 4년간 3천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올트먼은 “우리는 수익 기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추진했다”며 “컴퓨팅 파워 부족으로 사용자를 조절해야 했던 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는 충분하고, 우리가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을 확보한다면 3배, 10배 이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영화 만드는 게 아니라, 영화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돈을 번다”올트먼은 오픈AI의 투자 기조에 대해 “우리는 단기 수익보다 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춘다”며 “더 많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돈을 버는 것처럼, 더 많은 AI 혁신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오픈AI는 지난해 37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전히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AI 산업, 거품은 있지만 본질은 성장 중”올트먼은 최근 제기되는 ‘AI 거품론’에 대해 “일종의 거품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새로운 기술 혁명이 언제나 그렇듯, 일부 과잉투자와 조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우리는 여전히 모든 GPU를 충분히 수익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AI 인프라 확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AI는 아직 과도기…챗봇 이상으로 진화할 것”구글과의 경쟁에 대해서는 “구글은 훌륭한 제품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기술과 더 유용한 제품으로 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금은 과도기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전히 챗GPT를 ‘조금 더 나은 검색엔진’ 정도로만 쓴다”며 “세상이 새로운 모델의 가능성을 따라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07
“휴대전화 해지 왜 이렇게 어렵나” 4년간 민원 352건…“제도 개선 시급” 휴대전화 해지 절차의 불편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관련 해지 민원은 3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앱 해지 불가, 여전히 ‘대면 중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해지 절차 관련 불편 민원은 총 352건이었다.연도별로는 2022년 118건, 2023년 76건, 2024년 68건, 2025년에는 9월 말 기준 이미 90건으로 지난해를 넘어섰다.현재 이통 3사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즉시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해지를 원할 경우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유선이나 온라인 해지 역시 상담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알뜰폰도 사정 비슷…채널 제한 많아알뜰폰 사업자들도 유사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온라인이나 유선 등 특정 채널에서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한 이용자는 해지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했지만 해지가 완료되지 않아 6개월간 요금이 자동 출금되는 피해를 겪었다. 이후 재신청했으나 처리 지연이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통신사 “법적 의무 따른 조치” 반박통신사들은 “위약금과 혜택 소멸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므로 상담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자는 해지 시 착오나 제3자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사 전산망을 활용하는 구조적 제약 탓에 자체 해지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개선 필요성 인식국무조정실은 올해 하반기 중 해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권리 보장 위한 제도 개선 시급”김장겸 의원은 “휴대전화 해지 절차는 소비자 권리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편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통 3사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까지 포함해 누구나 쉽게 해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7
영국, 유럽 첫 ‘위성 직통통신’ 상용화 임박 영국이 위성과 스마트폰을 직접 연결하는 차세대 통신기술 ‘D2D(Direct-to-Device)’ 상용화를 유럽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통신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글로벌 규제 표준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2026년 문자 중심 단계적 상용화영국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AI·ICT 브리프’에 따르면, 영국은 내년 초 D2D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국 커뮤니케이션청(Ofcom)은 지난달 서비스 허가 체계를 확정했다.1단계로 2026년 초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를 개시한 뒤, 이후 음성 통화와 저속 데이터 서비스로 확대하는 단계적 전략을 수립했다. 주요 통신사들이 사용하는 3GHz 이하 주파수를 활용하되, 전파 간섭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확보하기로 했다. ‘95% 커버’ 넘어 사각지대 해소 목표영국은 현재 4G 통신망이 국토의 95%를 커버하고 있어, D2D 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나머지 5% 지역인 농촌·산간·해안 등 통신 취약지다. 이 기술은 별도의 위성 단말기 없이 일반 스마트폰으로 위성과 직접 연결할 수 있어 지상 기지국이 없어도 문자와 통화, 인터넷이 가능하다. 글로벌 통신사, 우주기반 전환 속도보다폰(Vodafone)은 미국 AST 스페이스모바일과 합작해 ‘SatCo’를 설립, 지상 중심 통신사에서 우주 기반 모바일 브로드밴드 사업자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BT 역시 저궤도 위성사업자 원웹(OneWeb)과 스타링크(Starlink) 등과 협력해 새로운 통신망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표준 주도권 노린다IITP는 “영국이 내년 D2D 상용화에 성공하면 글로벌 규제 표준의 선도국으로 자리 잡고, 관련 산업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자국 통신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와 유럽 내 D2D 기술 협력의 중심국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025.10.05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3천여명, 77억 원 집단소송 본격화 티몬·위메프(통칭 ‘티메프’)를 통해 여행·숙박상품을 결제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3천여 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를 상대로 77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에 나섰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소송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집단소송,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순차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총 3천28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판매사)와 결제대행을 맡은 PG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판매사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를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간편결제사와 소규모 판매사 40여 곳만 이를 수락했고, 다수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피해금 133억 원 중 절반 이상 미보상당초 집단조정 참여자는 8천54명, 전체 피해 금액은 133억 원에 달했다. 조정이 성립된 1천745명은 총 16억5천만 원을 환불받았으나, 나머지 6천여 명은 보상받지 못했다.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5명의 변호사를 선정하고 수임료를 지원하며 소송을 직접 뒷받침하기로 했다.소송 참여자들은 별도의 변호사 비용 대신 인지대와 송달료 명목으로 2만 원만 부담했다. 변호사단은 지난 4월 말부터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집단조정 참여자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최종적으로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천만 원 규모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여행사·PG사 “책임 없다” 반박피고 측 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환불 책임은 결제 서비스 제공에 한정될 뿐,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향후 법원은 ‘PG사의 연대책임 인정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피해자 지원 계속…법적 근거 명시 추진”소비자원은 소송 절차를 모니터링하며 피해자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이후 두 번째로 소비자원이 직접 집단소송을 지원한 사례다.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는 내부 지침에 따라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비자기본법에 명문화되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실질적 소송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5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20.1%…기재부 홈페이지 등 주요 서비스 정상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이 20%를 넘어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 낮 12시 기준, 정지된 647개 정보시스템 중 130개(20.1%)가 복구됐다. 이 가운데 1등급 핵심 시스템은 21개가 포함된다. 이번 복구 대상에는 기획재정부 국문 홈페이지가 포함돼, 주요 대국민 서비스가 이날부터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행정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구 인력과 장비를 전국에서 긴급 투입한 상태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다수 정보시스템이 한때 마비되며 행정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신속한 복구와 함께 정보자원의 이중화·분산화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0.04
오픈AI ‘소라’, 日캐릭터 영상 확산…일본 “저작권 침해” 반발 오픈AI의 인공지능(AI) 동영상 생성 앱 ‘소라(Sora)’가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흡사한 영상을 만들어 확산되면서 일본 내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4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출시된 ‘소라’는 미국·캐나다 아이폰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초대 기반 서비스지만, 출시 직후 미국 앱스토어 무료 앱 1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日캐릭터 유사 영상 확산…“도둑질·파친코 묘사도”이용자가 지시문을 입력하면 포켓몬스터, 드래곤볼 등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외모·목소리가 매우 유사한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일부 영상에는 캐릭터가 도둑질을 하거나 파친코를 즐기는 장면도 포함돼 일본 내 콘텐츠 업계에서 “저작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반면,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등 미국 캐릭터는 ‘소라’에서 영상 생성이 차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픈AI가 일부 콘텐츠 기업과 협약을 맺어 해당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도록 제한했다는 것이다. 日출판계 “일본 경시” 반발…전문가 “SNS 확산시 위법 가능성”일본 출판업계 관계자는 닛케이에 “법체계 차이 때문일 수는 있지만 일본만 배제된 것은 불쾌하다”며 “일본 콘텐츠를 경시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와세다대 우에노 다쓰히로 교수는 “이용자가 기존 캐릭터와 지나치게 닮은 영상을 만들 경우, 오픈AI가 저작권법 위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적 이용은 위법이 아니더라도 SNS 등에 확산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도 지브리 화풍 논란…저작권 경계 모호앞서 오픈AI는 지난 3월 일본 ‘스튜디오 지브리’ 등 특정 화풍을 모방한 이미지 생성 기능을 선보였다가 저작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소라’ 사태 역시 AI 창작물과 원저작물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불거진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2025.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