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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연구원 "이재명·김문수 공약 이행 시 나랏빚 폭증"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평가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공약이 나랏빚과 청년세대 부담 폭증을 안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26일 분석했다. 연구원은 "두 후보 공약 일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2055년 기준 나랏빚(GDP 대비 국가채무 D1 기준)은 이 후보 공약 이행시 202.5%, 김 후보 공약 이행시 19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피스컬 십 게임'(Fiscal Ship Game)의 한국형 모델인 '나라 살림 게임'으로 시뮬레이션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농업 기본소득 도입,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등을 반영했다. 김문수 후보 공약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4%→21%), 소득세 기본공제 인상(150만원→300만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국민연금 자동 조정장치 도입 등이 반영됐다. 연구원은 "현재 나라 살림 게임에 반영된 공약은 두 후보가 제시한 공약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공약 전체를 적용한다면 미래 세대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두 후보 모두 공약의 재원 추계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원 조달도 아주 간략히 밝히고 있어 구체성, 실현 가능성, 계획성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2025.05.26
'굉음' 부산 테마파크 놀이기구 사고 보고서…"설치부터 허술" 운행 중 굉음과 진동 현상이 발생한 부산 롯데월드의 대형 놀이기구가 설치부터 허술했던 정황이 나왔다. 23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의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자이언트스윙 사고 보고서'는 이번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 원인은 자이언트 스윙 구동부의 '원인불명 동기 제어' 문제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고, 구동부의 윤활제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이다. 롯데월드 측은 현재 놀이기구를 제작한 해외 업체를 불러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KTC가 진행한 정기 검사에서 자이언트 스윙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별도 관리해야 할 사항도 3가지 발견됐다. 점검업체는 이들을 '특기사항'으로 기재해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우선 구동부 피니언(연결 톱니바퀴) 2번과 3번이 볼트로 최종 체결돼야 하지만, 해당 부위에는 볼트 위에 용접이 돼 있는 것을 검사 기관이 확인했다. 이에 운영사 측은 '(2021년) 최초 설치 시 해당 체결부에 문제가 발생해 풀리지 않게 하도록 볼트 위에 용접했다'고 답변했고, 검사 기관은 '통상적인 기계적 조립 방법이 아니므로, 이를 특기사항으로 관리하도록 지시함'이라고 보고서에 적었다. 이 외에도 승용부의 상부 고정 볼트와 기둥 고정볼트가 역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검사 기관이 발견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곽규택 의원실 관계자는 "최초 설치 시부터 문제가 있었고,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용접으로 대충 운영하고 있었다는 뜻"이라면서 "다른 곳도 아닌 구동부 문제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안전을 내팽개쳤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안전관리를 위해 용접을 한 번 더 한 것이고, 용접부의 경우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기둥과 고정볼트 역방향 체결도 법정 검사를 정상적으로 마쳤고, 운행에 문제가 없음을 놀이기구 제작 담당 엔지니어가 직접 확인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자이언트 스윙의 구동장치 톱니 일부가 손상돼 롯데 월드 측이 교체 작업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된다. 지난해 9월 지자체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안전보건진흥원에 의뢰해 롯데월드를 점검한 결과, 검사기관은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 의견을 냈다. 롯데월드 측은 "자체 점검 중 손상을 확인해 교체한 것이고, 안전보건진흥원 점검 과정에서 새롭게 지적된 사항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는 대로 롯데월드 부산을 비롯해 주요 테마파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9일 전인 14일 오후 7시 45분께 롯데월드 부산 '자이언트 스윙'에서 운행 중 굉음과 진동이 발생하면서 탑승객 18명이 3분간 공포에 떨어야 했다.
2025.05.23
서울시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 최초 개발…전 과정 자동화서울시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모니터링과 검출, 삭제 신고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영상물을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개발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이를 활용해 24시간 불법 영상물을 감시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은 AI가 24시간 피해 영상물을 검출한 뒤 찾아낸 영상물을 자동으로 채증해 보고서를 만든다. 이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자동으로 생성하며, 이렇게 완성된 신고 이메일은 삭제지원관의 최종 확인을 거쳐 발송하게 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온라인상에 떠도는 불법 영상물을 찾아내 해당 사이트에 삭제 신고를 하는 데까지 드는 시간이 약 3시간에서 6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삭제지원관이 수작업으로 피해 영상물을 채증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전 과정을 'AI 자동화'해 처리 속도가 대폭 향상됐다. 최근 피해 영상물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올라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AI가 해외에 유포된 피해 영상물을 검색 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7개 국어로 신고 이메일을 생성하게 된다. 시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삭제지원을 비롯해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의료 지원 등을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650명의 피해자를 지원했고 지원 건수는 6만4677건에 이른다. 피해자 연령대는 10∼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센터 개관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이 크게 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2022년 50명에서 2024년 624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6.2%에서 22.1%로 올랐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피해는 19건에서 370건으로 급증했다. 센터에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디지털성범죄 SOS 상담' 창구를 통해 익명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심리치료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사, 법률, 의료, 삭제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AI를 통한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한 데 이어 AI가 자동으로 삭제 신고까지 하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검출부터 삭제 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1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5.21
개인정보유출배상보험 가입률 10% 이하…의무대상은 더 줄어 SKT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는 의무 보험인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의 가입률은 10%도 채 안 된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5개사(메리츠·한화·롯데·MG·흥국·삼성·현대·KB·DB·서울보증·AIG·라이나·농협·신한EZ·하나)의 가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7769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체를 위해 2020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가입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등이 10억원 이상에 정보 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곳이다. 개보위는 대상 기업을 약 8만3천개∼38만개로 추정하지만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가입률은 2.0∼9.4% 수준에 그친다. 해킹사고가 일어난 SKT도 10억원 한도의 책임보험을 들어 보상 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3월 의무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이면서 관리하는 정보주체 수 100만명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해 의무 가입대상이 더욱 축소됐다. 개인정보위는 기존 의무 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 실질적인 점검·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의무대상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의무 가입 대상은 불과 200곳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의무보험 가입 제도의 목적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배상능력이 부족한 기업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배상 능력이 충분한 기업에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매출 1500억원 미만의 기업에 보험 가입 의무를 제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목적과도 어긋난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규모가 큰 기업보다 중소·영세업체들의 보안 역량이 더욱 취약한데 보험 가입 의무사항을 면제해버리면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리스크에 업체들의 인식이 소홀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전적으로 예방을 잘할 수 있도록 강한 규제가 있다면 상관이 없을 것"이라면서 "현 상황에서는 의무 대상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의무 가입 대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 더 낫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는 단계"라며 "중소기업에는 의무는 면하되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벌어진 SKT 해킹 사태와 법인보험대리점(GA)과 디올, 알바몬 등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기업들의 보험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2025.05.20
토허제 확대되자 강남3구 입주권·분양권 거래 끊겨 '0'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된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사라졌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3월 24일 이후로 이달 18일까지 55일간 강남 3구·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0건'이었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기 전(3월 23일)까지는 거래가 50건 있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처럼 강남권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사라진 원인으로는 실거주 2년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의 영향이 커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한 달 만에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거래 허가 대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최초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매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을 사들인 사람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거주 기간을 포함해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기 전까지는 매도가 어렵다. 또 유주택자가 입주권·분양권을 거래하려면 기존주택을 6개월 내 매매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전까지 거래된 분양권·입주권의 22%(11건)는 토허제 확대 발표 이후 발효 전까지 닷새(3월19일∼23일) 동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토허제 확대 이후에도 강남3구 아파트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입주권·분양권 보유자들은 입주 이후 등 매도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입주권 물량 변화도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서울에선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가 113건(해제 거래 제외) 이뤄졌다. 동대문구의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33건(29.2%)으로 가장 많았고, 성북구(16건)에서도 올해 입주한 아파트 위주로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
2025.05.19
스승의날…李대행 "교권 침해 무거운 책임감, 자긍심 갖도록 최선" 제44회 스승의날 기념식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렸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기념식에서 233명에게 정부포상, 2968명에게 장관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홍조근정훈장은 유보통합(유치원-보육서비스 통합) 실현을 위해 공헌한 백정희 서울송파위례유치원 원장과 부적응 학생을 자발적으로 지도하고 수업혁신 문화 정착에 기여한 이규배 대구안일초 교사 등 5명이 받았다. 녹조근정훈장은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에서 '공존 교육'을 구현한 하남중앙초 나옥주 교장 등 5명에게, 옥조근정훈장은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연구를 추진해 교육 혁신에 기여한 박해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관 등 6명에게 전해졌다. 이 권한대행은 기념사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도 학교 교육의 가치와 선생님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선생님들이 교육혁신의 주인공이 돼 교실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적인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행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학교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많은 선생님이 자긍심과 사기를 잃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전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학교 교육과 선생님을 존중·존경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고 선생님이 교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뜻깊은 스승의 날이지만 심각한 교육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며 "선생님들이 권한과 자율성, 책무성을 갖고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법·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스승의 날을 맞아 '당신이라는 햇살을 만나 우리는 새싹에서 꽃으로'를 주제로 다양한 기념행사도 열렸다. 그림작가 키크니와 협업한 '추억을 그려드립니다'를 통해 선정·제작된 그림은 이날 교육부 SNS,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키크니 작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개됐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는 학교·선생님·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따뜻한 미담과 자랑거리를 찾아 공유하는 행복한 함께학교 미담 사례 공모전 '우리 ○○을 자랑합니다!' 이벤트를 하고 있다.
2025.05.15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원고 패소…"가속페달을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 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 군 유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CU 결함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였다'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EDR의 사고 전 운행기록이 저장되는 과정에 비춰 보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설령 ECU 결함으로 잘못된 주행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오류가 가속페달 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실도로 주행 재연 시험한 결과 EDR 기록상의 속도와 차이가 시속 8∼14㎞로 크지 않고, 모닝 차량과의 추돌이 티볼리 차량 성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상황을 재연한 실험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측이 "가속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한 브레이크등 점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티볼리 차량이 굉음을 내며 급가속 주행을 시작한 뒤부터 최종 충돌 시점까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점등 방식에 대해서도 ECU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제조사 측 주장을 인용했다.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과수 분석대로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주행(D)→중립(N), 추돌 직전 N→D로 조작' 했음이 맞다고 판단했다. 유가족은 음향분석 감정인이 '변속레버를 D→N 또는 N→D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분석한 점을 근거로 변속레버는 줄곧 D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음향분석 감정 결과 발견된 '다소 상이한 음향'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모닝 차량 추돌 전 굉음성 엔진구동음이 발생하기 직전 뭔가 '철컥'하는 듯한 다소 상이한 음향이 들린다"며 "음향 발생 시점, 엔진회전수와 속도 변화 등에 비춰보면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EDR의 '풀 액셀' 기록을 인정함에 따라 도현이 가족의 AEB 미작동 결함 주장에 관해서도 'AEB는 가속페달 변위량이 60% 이상이면 해제된다', 즉 60% 이상의 힘으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AEB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제조사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운전자(도현 군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 선고를 받고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오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피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정에 오기 전 도현이가 묻힌 곳에 가서 승소문을 건네주고 왔다.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 입증 책임을 다해온 결과들이 단 한 가지도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재판 결과에 굴복할 수 없다”며 오열했다. 이씨는 "도현이는 이미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이며, 같이 울고 슬퍼할 것 같다"며 "다시 전력으로 항소해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도화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현 군 가족과 제조사 KGM 측은 '페달 오조작' 여부와 관련해 2년 6개월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도현 군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EDR 기록과 국과부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2025.05.13
충청권 대학생 모여라…'사이버 위협 시나리오' 공모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충청권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는 코레일 이외에 국가정보원, 대전시, 충남대,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국가철도공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정보보호학회 등 충청권 10개 기관·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충청권 정보 보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청권 소재 재(휴)학 중인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3명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철도,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K-국방산업, 수자원, 발전, 가스,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등 8개다. 분야 간 복수 응모도 가능하다. 제출된 시나리오는 분야별 심사를 거쳐 모두 11건이 선정된다. 최우수상에 상금 500만원, 분야별 우수상 10개 팀에 상금 300만원을 준다. 응모 방법은 행사 홈페이지를 참고해 작성한 시나리오를 오는 7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원종철 코레일 디지털융합본부장은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대학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5.10
고법, 이재명 첫 공판 대선 이후로 연기…"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아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이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5.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