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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포트]정성호 국회의원, 예비군 불이익 근절법 추진청년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받은 불이익을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은 예비군 대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예비군법 일부개정안·병역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 현행법은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제재 조항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나 하급자로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또 군이 직접 해당 문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타 부처를 통한 간접적인 해결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대학에서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0점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여론의 압박이나 교육부를 통한 우회적 조치로 불이익이 철회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 내에 전담 조직인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하급자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군이 적극적으로 예비군 대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직접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요구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자의 징계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정 또는 징계 요구를 받은 회사나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형사제재 조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로 275만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2.25
SKT, 국가대표AI동맹 ‘K-AI 얼라이언스’ 글로벌 진출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3월 3일(현지 시각)부터 나흘 간 열리는 ‘MWC25’에 참석한다. SKT는 K-AI 얼라이언스가 대한민국 AI 생태계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영역 진출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이번’ MWC25’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WC25’에 참가하는 ‘K-AI 얼라이언스’ 멤버사는 모두 7곳으로, 참여 멤버사들은 자사의 AI 서비스와 솔루션, 기술 등을 전시하고 현재 운영 중인 AI 사업 모델과 적용 사례 그리고 향후 사업 전략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실질적인 글로벌 성과 창출을 위해 MWC에 참가한 해외 기업들과의 미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SKT는 지난해 AI스타트업들과 더 많은 협력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 얼라이언스의 문호를 개방하고 공유, 협력, 참여 기반의 오픈형 얼라이언스로 전환했다. 현재 총 25개 멤버사가 함께 하고 있는 얼라이언스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한민국의 대표 AI스타트업 연합체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국내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까지 이끌어낼 계획이다. SKT는 3홀과 8.1홀에 각각 전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제조, 로봇, 광고, 헬스케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혁신을 추진하며 협력하고 있는 K-AI얼라이언스의 협업 스토리를 소개한다. 3홀에 위치한 SKT전시관에는 몰로코(Moloco), 리벨리온(Rebellions), 래블업(Lablup), 트웰브랩스(TwelveLabs) 등이 소개되며, 8.1홀에 위치한 4YFN(4 Years From Now) 전시장에서는 SKT의 AI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K-AI얼라이언스에 합류한 ’투아트(TUAT)’, ’엑스엘에이트(XL8)’, ’노타(Nota AI)’가 자사의 솔루션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유영상 SKT CEO는 “이번 MWC25는 대한민국의 AI스타트업을 세계무대에 선보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SKT는 대한민국 K-AI얼라이언스가 글로벌시장에서 AI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2.24
[국회 입법리포트]서영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갑) 국회의원은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제한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짧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를 두고 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휴직 및 휴가의 기간이 무급이어서 노동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기본 1 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가 출산과 육아를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개선된 노동 환경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사회적 문화 형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4
비트코인, 9만5000달러 하락… 북한 해킹 조직 연루 가능성가상자산 시장의 대표 종목인 비트코인이 대규모 해킹 사건 이후 9만6000달러 선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가 해킹을 당하며 시장이 요동쳤으나, 추가 하락 없이 반등하는 모습이다. 23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0.6% 상승한 9만6550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21일 9만9262달러까지 오르며 10만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었으나, 바이비트 해킹으로 인해 한때 9만5000달러 아래로 하락했다가 다시 소폭 반등했다. 역대 최대 규모 해킹… 피해액 15억 달러바이비트는 21일(현지시간) 해킹 공격을 받아 15억 달러(약 2조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탈취당했다. 이는 2014년 마운트곡스(4억7000만 달러) 사건과 2021년 폴리 네트워크(6억1100만 달러) 사건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바이비트의 벤 저우 최고경영자(CEO)는 "해커가 바이비트의 오프라인 이더리움 지갑 중 하나를 탈취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난센에 따르면 탈취된 코인은 여러 지갑으로 분산된 후 신속하게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비트는 고객 보호를 위해 대출 지원을 받고 있으며, 피해 고객들에게 보상을 약속했다. 북한 해킹 조직 개입 가능성업계에서는 이번 해킹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블록체인 보안업체 파이어블록스는 "이번 공격은 지난해 와지르X와 라디언트 캐피털 해킹과 유사하다"며 "두 사건 모두 북한이 배후로 지목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2023년 발생한 6억6000만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해킹을 통해 확보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불법 활동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콜드지갑 해킹… 보안 불안감 고조이번 사건에서는 온라인 상태가 아닌 '콜드' 지갑이 해킹당해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콜드 지갑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아 안전하다고 여겨지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상자산 업계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바이비트는 "복수의 인물 승인이 필요한 보안장치가 있었음에도 해킹이 발생했다"며, 현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시장 전망바이비트 해킹 사건 이후 비트코인은 9만5000달러까지 하락했으나 다시 9만6000달러 선에서 회복 중이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디크립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됐다"며 "투자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글로벌 투자회사 번스타인은 "기관과 국가 단위의 비트코인 채택이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비트코인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환경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2025.02.23
15세 최연소 의대생 탄생... 포부 들어보니15세 소년이 복수의 명문 의과대학에 합격하며 올해 최연소 의대생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2010년 5월생 김도윤(15) 군은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에서 가톨릭대 의예과와 성균관대 의예과에 동시 합격했다. 김 군은 최종적으로 가톨릭대 진학을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중학교 3학년이 될 나이에 의대생이 된 김 군은 어린 시절부터 수학과 과학에 두각을 나타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중등 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받았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미 고교 수학과 과학 과정을 마쳤다. 이후 스스로 깊이 있는 학습을 이어가기 위해 중학교를 자퇴하고 부모에게 교육을 받으며 독학했다. 지난해에는 중등·고등 검정고시를 모두 만점으로 통과했다. 김 군은 공부 방법에 대해 “궁금한 주제에 대해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수업을 경험하며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이 길러졌다”고 말했다. 또한 “EBS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수능 대비 학원 강의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가 의대 진학을 선택한 이유는 기초의학 연구를 위해서다. 김 군은 “초등학교 때 코로나19를 겪으며 전염병 예방과 치료에 관심이 커졌다”며 “기초의학이나 신약 개발을 연구하는 의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최근에는 청소년이 의대에 합격한 사례를 보기 어려웠다”며 “적어도 올해 신입 의대생 중에서는 최연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과 2006년에도 15세 학생이 의대에 입학한 사례가 있지만, 의대 2곳에 동시 합격한 경우는 드문 사례로 알려졌다. 김 군은 앞으로 의대에서 기초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연구자로서의 길을 준비할 예정이다.
2025.02.22
이재명 “주4일로 가야”… 노동계 달래기 행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차례로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과 주4일제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검토가 거론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자 관계 회복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주4일 근무 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반도체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도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까지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계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그를 둘러싼 ‘우경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민주당 역대 정권이 모두 해왔던 일”이라며 “성장과 분배는 함께 가야 하며, 노동 조건 개선도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노동계와의 온도 차가 더 두드러졌다. 양경구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대표와의 대화에서 민주당이 ‘주52시간제 예외’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이후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노동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요청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 보호와 원청 책임 강화를 담고 있어 노동계의 핵심 요구 중 하나다. 최근 노동시간 유연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노동계와 산업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주목된다.
2025.02.22
더본코리아, 8개 브랜드 한자리에 ‘더본 테이스티’ 야구장 첫 상륙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 강석원)가 내달 3월 개장하는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 ‘더본 테이스티’ 존을 열어 야구팬들에게 다채로운 식음(F&B)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스포츠 관람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일명 ‘직관 푸드'에 대한 소비자 니즈에 부응하고자, 자사의 대표 브랜드 8개를 한데 모은 ‘더본 테이스티’를 3루 측에 구축한다. 이번 ‘더본 테이스티’에는 ▲빽다방빵연구소를 비롯해 ▲새마을식당 ▲역전우동 ▲빽보이피자 ▲한신포차 ▲연돈볼카츠 ▲백스비어 ▲고투웍이 입점하여 커피·음료·베이커리부터 한식·양식·분식까지 다양한 메뉴를 한자리에서 제공한다. 더본코리아는 야구장만의 특별한 분위기에 맞춘 전용 메뉴들을 새롭게 선보인다. △빽다방빵연구소의 한화생명 볼파크 전용 ‘최강한화 홈런볼빵’ △관람석에서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역전우동의 컵 스타일 우동과 비빔면 △백스비어의 야구장 전용 ‘홈플레이트 세트메뉴’ 등 특색 있는 메뉴들을 만나 볼 수 있다. 더본코리아는 합리적인 가격과 만족스러운 품질을 갖춘 자사 브랜드의 강점을 활용해, 특수상권 출점을 진행해 왔다. 두산타워몰, 렛츠런파크서울점, AK플라자광명점 등의 푸드코트에 입점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모다아울렛 천안아산점에는 자사 6개 브랜드로 구성된 ‘더본 테이스티 1호점’을 성공적으로 열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프로야구 직관을 위해 경기장을 방문하는 야구팬들이 든든하게 배를 채워 경기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한화생명 볼파크에 ‘더본 테이스티’를 구축했다”라며, “앞으로도 각 지역 특성에 맞춘 ‘더본 테이스티’를 확대해 고객들에게 새롭고 차별화된 외식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1
SPC 배스킨라빈스, 세계적 바리스타 협업 ‘슈가밤 커피’…"K스피릿 담아" SPC 배스킨라빈스가 세계적인 바리스타 패트릭 롤프와 함께 개발한 ‘슈가밤(Sugar Bomb) 커피’를 출시한다. ‘패트릭 롤프’는 2년 연속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결선에 진출한 세계적인 로스터 겸 바리스타로, 풍성한 향미와 생두 본연의 맛을 자랑하는 노르딕 스타일 커피을 선보인다. 지난해 배스킨라빈스와 함께 ‘Nutty&Long After’를 콘셉트로 카페 브리즈 스페셜 에디션 원두를 개발했다. 이번 신제품은 패트릭 롤프의 예술적 감각과 공동 개발한 카페 브리즈 스페셜 에디션 원두가 결합된 메뉴로, 진하고 달콤한 K-스타일 라떼 콘셉트의 대중적인 맛으로 기획됐다. 달콤한 연유 크림과 깊은 에스프레소의 완벽한 조화에 첫 모금부터 마지막까지 입 안에서 터지는 듯한 강렬하고 깊은 맛의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패트릭 롤프는 “슈가밤 커피는 한국의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에너지인 ‘K-스피릿’에서 영감을 받았다.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이라고 말했다.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패트릭 롤프와 함께 시그니처 메뉴를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카페 브리즈’의 맛과 품질을 올리고 차별화된 커피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1
현대건설-KIND ‘뉴질랜드 주택개발 사업 분야 협력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현대건설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와 업무협약을 맺고 뉴질랜드 주택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현대건설과 KIND는 1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에서 뉴질랜드의 토지주택공사인 카잉가 오라(Kāinga Ora, 이하 KO)와 ‘뉴질랜드 주택개발 사업 분야 협력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김경수 현대건설 글로벌사업부장과 원병철 KIND 사업개발본부장, 마크 프레이저 KO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해 3개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MOU는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체결됐으며, 뉴질랜드의 대규모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서 투자 및 건설 기회를 모색하고, 양국 정부 및 민간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공공 이익을 증진하고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은 친환경·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제안과 재정·기술 지원 검토를 맡았으며, KIND는 정보 검토를 통해 양국간 협력 및 금융 계획 수립, KO는 사업 관련 데이터 제공 및 인허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오클랜드를 시작으로 뉴질랜드의 주택 개발 사업에 마스터플랜 단계부터 참여해 뉴질랜드 주거 환경에 한국식 주거문화(K-Housing)를 접목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 충전소, 태양광 패널, 특화 커뮤니티 시설 등 현대건설만의 독자적인 친환경 및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한국형 라이프 스타일을 선보이며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글로벌 민관 협력의 강력한 시너지 창출을 통해 양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과 주거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뉴질랜드와의 파트너십이 글로벌 도시 개발 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21
애임스바이오사이언스, 디티앤씨알오와 임상연구 분야 MOU 체결일동제약그룹의 신약개발전략 컨설팅 회사인 애임스바이오사이언스(AIMS BioScience, 이하 AIMS · 대표 임동석)가 ‘풀 서비스’ CRO(임상시험수탁기관)인 디티앤씨알오(Dt&CRO · 대표 박채규)와 신약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분야 제휴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IMS는 가톨릭의대 임상약리학 교수인 임동석 대표가 2019년 설립한 신약개발 컨설팅 기업으로, 임상개발 및 약리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전문 역량과 조직 등을 갖추고 유수의 제약회사와 연구기관, 대학교 등을 상대로 활발한 사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Dt&CRO는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국내외 허가 임상 및 후기 임상 등과 관련한 통합 CRO로, 비임상 시험부터 임상 1~3상 시험, PMS(시판 후 조사), OS(관찰 연구), PV(약물감시)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풀 패키지(full package) 서비스’ 역량을 갖추고 있다. 두 회사는 특히, 비임상에서부터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프로젝트 관리는 물론, 신약 개발 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는 과제 해결 등을 통해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의 R&D 분야 사업 활동과 원활한 시장 진출 등을 돕는 컨설팅과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임동석 AIMS 대표는 “Dt&CRO와의 협력을 통해 신약 개발 분야 컨설팅 등 자사의 사업 역량을 더욱 높이고, 고객사를 포함한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R&D 경쟁력 향상은 물론, 상업화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채규 Dt&CRO 대표는 “임상 운영·관리 분야의 자체 역량에 더해 모그룹인 디티앤씨바이오그룹(Dt&C Bio Group) 내의 임상 분석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관련 계열사와 연계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AIMS와 함께 전문성에 기반한 효율적인 신약 R&D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