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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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 배제" 22일 제주 동문로터리에서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가폭력 범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사 손해배상 시효도 (바꿔서) 국가 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재산의 경우에는 그 후손도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반드시 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저에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시 거부를 하지 않고 사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하찮은 권력욕과 재산욕 때문에 사회와 우주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가 대한민국에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잊지 않고 가장 빠르게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주 4·3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으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학살당한 사건"이라며 "이번 대선은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 사건'을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러분이 역사적 증인이다.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린다"며 "이재명을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이 나라 대통령으로 뽑는, 진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상규명 등에서 많은 진척을 이뤄냈다. 제주는 우리 민주당이 대형사고를 치지 않는 한 이런 성과에 대해 오랜 시간 기억을 해주리라 믿는다"며 "저도 거의 매년 4·3 기념일에 제주를 방문했다. 내년에는 대통령이 돼서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화계 이슈에 대해서는 "문화 예술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이렇게 가혹하게 제재하는 나라는 보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에는 아주 졸렬한 정치세력이 있어서 상대편을 지지하면 죽이려 하면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2025.05.22
김문수, 정치개혁 공약 발표…국회의원수 10% 감축·사법방해죄 신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또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 등의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10%를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불량 국회의원'에 대해선 국민소환제 등의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인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고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온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이 선관위원장과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전환을 선언한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플럼북에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한다면 하는 김문수,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5.05.22
김상욱 탈당에 거세진 정치공방… 의원직 사퇴요구도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전격 입당한 김상욱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울산 지역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이 정치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고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세력”이라 규정하며 민주당 입당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를 탄핵하지 않고 옹호한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떠났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갑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지난 20일 “충성의 대상은 국가와 국민”이라며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 세력과 함께할 수 없어 탈당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탈당과 민주당 입당에 대해 울산시민들에게 성명을 통해 설명했다. 그는 “진정한 보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12월3일 내란 이후 민주주의 수호 기능을 민주당이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울산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필요하다”며 故 심완구 전 시장 사례를 인용했다. 고인은 한나라당에서 당선됐지만 울산 발전을 위해 새정치국민회의로 옮긴 바 있다. ◆ 민주당 입당 후 이재명 지지 선언 김 의원은 국민의힘 탈당 후 민주당 입당과 함께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지난 20일 SBS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한때 오해했던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며 “이제는 존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프레임과 인신공격 때문이었다”며 “최근 유세를 보며 생각이 놀라울 정도로 같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전과자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과대 포장된 경우가 많고 사실과 다른 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완벽하지 않지만 지난해 12월3일 이후 기준으로 보면 민주주의와 공정사회를 지키는 보수의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 지역 반발 확산…후원금 반환 요구 김 의원의 탈당과 민주당 입당 이후 울산 지역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정훈 남구의원은 “기회주의자 김상욱은 즉각 사퇴하고 정치후원금을 반환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장걸 시의원과 이지현·이소영 남구의원 등도 동석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간판으로 모은 정치후원금을 들고 민주당으로 이적한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며 “후원자들과 함께 반환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반성하지 않고 내란 세력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없어 탈당했다”며 “반국가적 세력과 함께하는 것은 울산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2025.05.21
이재명 "동물보호 넘어 복지 중심…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며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르러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 인프라를 개선해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농장 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며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고, 농장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 희생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2025.05.21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5.21
안철수 "이준석,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20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 회동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께 만남을 제안한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자"라며 "후보의 일정과 시간에 저는 전적으로 맞추겠다"고 전했다. 또 "누구보다도 후보께서 우리 당으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를 잘 알고 있다. 기득권 세력이 후보께 했던 일, 저 역시 똑같이 겪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과거 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에 기여했지만, 국민 앞에 선언했던 공동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 후보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진정으로 도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단 단일화뿐만 아니다. 후보께서 지금 걸어가고 계신 3당의 길, 저도 오랜 기간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 그 길을 걸어본 유일한 사람"이라며 "지금 우리는 이재명 후보라는 '거악(巨惡)'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후보께서 지적한 대로, 이재명 후보는 사이비 종교와 같은 존재"라며 "커피값 120원, '호텔 경제학', 이것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무지에서 비롯된 포퓰리즘은 국가 재정을 파탄 내고, 결국 국민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을 위해, 2030세대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저는 후보께 맞추겠다. 그 만남이 승리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5.20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에 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안건을 상정한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은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2025.05.20
이재명 "6월 3일은 압도적 응징의 날…국가 권력 최대한 활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경기 의정부 지역 유세에서 "힘 있고 많이 가진 특정 소수들의 이익을 위해 압도적 다수가 희생당하는 비정상적 사회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6월 3일을 압도적인 승리의 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압도적인 응징의 날"이라고 표현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제거하고, 독재적인 군사 정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응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투표를 포기하면 현재의 기득권을 그대로 용인하고 도와주는 것이며, 결국 소수의 폭력적인 사람들이 더 영향력을 갖는 이상한 세상이 된다. 꼭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여러분이 눈을 부릅뜨고 해줄 일이 있다. 일부 언론들이 정보를 왜곡하거나 조작하고, 사람들의 판단을 흐릴 때가 있다.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면 자기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이 정보 전달의 주체가 돼야 한다. 카톡이나 트위터, 댓글 등으로 정보 전달을 많이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에 대해서는 "자주적 재정을 통해 살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분리해 자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분리하면 경기도민 입장에서 당장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 후보는 "제가 경기도지사를 했는데 경기 북부가 밉겠나"라면서도 "제가 직설적이라 이중플레이를 못한다. 경기 북부를 분리하면 엄청나게 규제 완화가 되는 것처럼 말하면 이건 사기다.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유세에서 이 지역이 휴전선과 인접한 접경지라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 북부가 오랜 세월 특별한 희생을 치렀다. 땅도 못 쓰고 개발도 못하고 모두가 안보 이익을 누릴 때 '미안하지만 너라도 희생해라, 어쩔 수 없이 너라도 죽어라'고만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 경제력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희생한 것에 특별히 보상을 해줘 더는 억울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가진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 정의롭고 형평성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북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평화경제 특구 개발과 관련한 특별한 예외 역시 접경지의 억울한 지역에 대해서는 꼭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5.20
김문수 "도둑놈이 거꾸로 대법원장을 청문회…민주주의 맞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추진하자 "도둑놈이 대법원장을 오히려 거꾸로 다 청문회하고 특검하면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맞느냐"라고 표현했다. 이날 김 후보는 서울 강서구 화곡 남부골목시장 유세에서 “범죄자가 대법원장을 완전히 특검으로 조사하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직선거법을 고쳐 가지고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것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다"며 "도둑놈이 절도죄를 형법에서 없애버리겠다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자기를 방탄 하기 위해서 방탄 국회를 만들고 있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가 신변 위협 우려 속에 경호장비를 동원한 점에 대해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다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나"라며 "나는 필요 없다. 총 맞을 일 있으면 나는 맞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유세 도중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누구 속 터지게 하려고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하나)"라며 "그래 갖고 어떻게 자영업자 살린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2025.05.20
보수 단일화 시계는 24일이 분수령?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김문수와 이준석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향한 긍정적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단일화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두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공세를 퍼붓고 있어 범보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가 주최한 약자 동행 토론회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함께 참석해 유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 후보는 “당의 잘못으로 이준석 후보가 나갔다”며 “다른 당이라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님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전날 열린 첫 TV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함께 벌이며 보조를 맞췄다. 이를 두고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단일화 논의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문수 ‘러브콜’ 속 이준석은 선 긋기…변수는 여론조사와 득표율 김 후보는 행사 직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다른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당이 잘못해서 헤어졌을 뿐 하나도 멀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와의 단일화를 전제로 “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선 구도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후보는 단일화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길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며 “단일화 논의에 관심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보수 진영에서는 지지율 변화가 이 후보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40%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 후보가 10%대를 넘기지 못하면 제3 후보로서의 존재감에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하면 선거비용 보전도 어렵다”며 이 후보가 결단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김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고 윤 전 대통령도 지난 17일 탈당하면서 단일화의 환경이 마련됐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김 후보 주도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양측이 단일화에 나설 경우 투표용지 인쇄일 전날인 24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후보가 24일 이전에 사퇴해야 ‘사퇴’ 표시가 투표용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를 넘길 경우 표 이탈 우려가 커져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보수 진영 관계자들은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며 단일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202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