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28)
경제(144)
검색결과 총 428건
관세 영향에도 수출 1.3% 늘었다…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미국 관세 영향에도 8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1.3% 증가해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8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8월 수출액은 584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 증가했다. 월간 수출은 5월 전년 동월 대비 감소(-1.3%)하며 주춤하는 듯했으나 6월에 곧바로 반등해 석 달 연속 흑자였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 특히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3대 품목의 성적이 좋았다. 반도체 8월 수출은 151억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27.1% 증가해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경신했다. 앞서 반도체 최대 수출 기록은 6월(149억7천만달러)이었는데 이를 2개월 만에 다시 쓴 것이다. 미국의 25% 부품관세 부과 영향에도 자동차 수출 역시 55억달러를 기록하며 8.6% 증가했다. 8월 역대 최대 실적이자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의 충격을 받았던 순수전기차(EV)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도 흑자를 기록했고 중고차 수출 증가도 전체 수출 증가에 일조했다. 선박 수출은 2022∼2023년 고가로 수주한 선박의 인도가 이어져, 11.8% 증가한 31억4천만달러로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와 달리 석유제품(41억7천만달러, -4.7%), 석유화학(33억8천만달러, -18.7%)은 유가 하락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의 여파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로 분류해보면 대미 수출이 관세 여파로 87억4천만달러로 12.0% 감소했다.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과 같은 주력 품목의 수출이 부진했고, 관세 예외 품목인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가 증가세를 보였다.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은 많은 품목이 마이너스였으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증가해 소폭 감소(-2.9%)한 110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8월 수입액은 518억9천만달러로 지난해보다 4.0% 줄었다. 8월 무역수지는 65억1천만달러 흑자를 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올해 1월 적자를 제외하고는 2023년 6월 이후 계속 흑자 흐름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수출이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간 것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확고한 경쟁력과 수출에 대한 집념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미 관세 조치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이달 초 발표·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1
김정은,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북중러 정상 첫 집결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다. 6년 만의 방중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합류해 북중러 정상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이 연출될 전망이다. 이는 탈냉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 “김정은 방중 환영”…북중 전통 우호 강조중국 외교부 훙레이 부장조리(차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26개국 정상급 인사가 기념행사에 참석한다”며 김정은 위원장도 명단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그는 “중조 양국은 산과 물로 이어진 우호적 이웃”이라며 “김 위원장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훙 부장조리는 또 “항일전쟁 시기 중조 인민은 함께 일본 침략에 맞서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과 인류 정의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며 “전통적 우호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 “사전 인지했다”한국 정부도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관계기관을 통해 사전에 알고 있었고, 오늘 공식 발표될 것이라는 보고도 받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중국 전승절 행사 관련해 한중 간 소통을 지속해 왔다”며 중국 측이 외교 경로를 통해 방중 계획을 통보했다고 확인했다. 북중러 정상, 탈냉전 후 첫 회동이번 기념식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이란 등 여러 국가 정상도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북중러 정상의 한자리는 탈냉전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다.전문가들은 이 회동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더욱 부각시킬 가능성을 제기한다. 반면 중국이 김 위원장을 매개로 북미 대화 재개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비핵화·평화에 기여하길”한국 외교부는 “중북 관계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남북 대화와 협력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정은, 다자 외교무대 데뷔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2018년 남북·북미 대화 국면 당시 네 차례 중국을 찾았으나, 이후 북러 밀착 속에 북중 교류는 한동안 뜸해졌다. 이번 방중은 북중 수교 75주년 해에 이뤄지는 다섯 번째 방문이자, 김 위원장의 사실상 첫 다자 외교무대 데뷔가 된다.행사에는 한국의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 인사들도 참석한다.
2025.08.28
[영상] 30억 반포자이 집주인도 월세로 바꾸는 진짜 이유
2025.08.27
특검, 오늘 김건희·건진법사 불러…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 분수령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2일 구속 이후 네 번째 소환이다. 특검팀은 앞서 세 차례(14일·18일·21일) 소환 조사에서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등 핵심 의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지난 21일 조사에서는 1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의미 있는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조사 역시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제시하며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이 이달 31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해 기소 전 혐의를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특검은 김 여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전 씨도 함께 소환한다. 전 씨는 지난 21일 구속된 뒤 첫 조사다. 그는 2022년 4∼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김 여사 선물용’ 고가품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에는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지금까지 물품과 요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며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더는 견디기 어렵다.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속을 수용했다. 이로 인해 향후 수사에서 태도를 바꿔 협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전 씨가 혐의를 일부라도 인정할 경우, 특검팀이 김 여사와의 대질신문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김 여사가 구속된 상황에서 구속 심사 불출석은 전략적 선택에 불과하며, 본격적인 태도 변화 여부는 재판 단계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025.08.25
한은, 국회에 "달러코인 규제해야"…스테이블코인 우려 강조 한국은행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우려를 전하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한은은 20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통화 대체 현상을 통해 통화정책 유효성과 통화 주권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유출로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이재명 정부 구상과 달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상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이어졌다. 한은은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기본적으로 준거 법정통화 수요에 기반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통 규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이 익명성과 탈(脫) 국경성 등으로 인해 불법 거래 통제와 외환 자본 유출입 관리의 어려움이 배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은 지난해 말 기준 발행 잔액이 3조9500억원에 달한 국내 선불 충전금 규모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며 "투매 발생 시 티메프 등 선불 충전금 실패 당시의 정산 금액 1조3천억원, 피해 업체 4만8천곳보다 파급력이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행 중심의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더불어 비은행과의 협업 여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은은 "비은행은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며 "기술혁신, 상품개발을 담당함으로써 디지털 혁신 노하우를 결합하면 된다"고 했다. 또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해 한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반의 정책협의기구를 법정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 기구에서 발행인 인가,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기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발행량이 크게 확대될 경우 광의의 통화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발행량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직접 소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 규제와 관련, 25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5억원 이상)은 물론 같은 당 안도걸 의원(50억원 이상)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50억원 이상)이 각각 제안한 규제보다 5~50배 허들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발행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BIS 자기자본비율 등 규제를 참고해 스테이블코인 업권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 사업, 이른바 '프로젝트 한강'과 관련해서도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과 공존하면서 상호 경쟁할 수 있도록 상용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예금토큰 1차 실거래 테스트 결과 분석,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후속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상용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관용 CBDC 발행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대표는 국내 시중은행 경영진 등과 릴레이 면담을 앞두고 있다.
2025.08.20
"김대중 사형 집행, 한·미 관계 위협"…美 대통령 서한 초고 공개 1980년 12월 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대사의 손에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직접 쓴 친서가 들려 있었다.그는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 "김대중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편지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집행 가능성을 두고 미국 사회 전반의 우려와 국제적 비난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글라이스틴 대사는 "이 편지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 아닌, 미국 내 광범위한 여론과 정치권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군부의 조작, 미국의 대응이번 공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기밀 해제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문서를 확보하면서 가능해졌다.해당 사건은 1980년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인사 20여 명을 "북한 사주를 받아 5·18을 일으켰다"며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1981년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로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이어갔다. 처음 공개된 대통령 서한 초고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 11월 10일 카터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12월 6일 전달된 카터 대통령의 답신 초고가 포함돼 있다.국사편찬위는 "카터 대통령은 이 답신에서 김대중 사형 집행이 한·미 관계의 기초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국무부 내부에서는 표현 수위를 놓고 인권·인도주의국과 동아시아·태평양국이 수차례 조율을 거친 흔적도 확인됐다. ‘불공정 재판’ 확인한 미국 보고서미 국무부 법률고문실은 1980년 12월 22일 보고서를 작성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이 보고서는 체포 순간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낱낱이 기록했고, 김 전 대통령의 활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법적 정치 행위였음을 명시했다.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김경원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회담에서 "이 사건의 판결은 범죄가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국제적 평판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5·18 자료도 포함…"무차별 진압과 학살"문서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도 포함됐다.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가 1980년 8월 발행한 자료에는 계엄군이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상황이 상세히 담겨 있으며, 이를 "무절제한 야만성과 대량 학살"이라고 규정했다.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이번 자료는 재판의 불공정성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하고,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한국 현대사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2025.08.18
스위스 재벌, 과속운전했다가 '최대 1억5천만원' 벌금…8년 전에도 과속 스위스에 사는 재벌이 운전 중 속도위반을 했다가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 1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1년 전 스위스 보주(州)의 주도 로잔에서 제한 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77㎞로 운전했다가 과속으로 경찰에 단속됐다. 보주 법원은 6월 이 운전자에게 벌금 1만 스위스프랑(약 1700만원)을 선불로 내고, 향후 3년 이내에 유사한 속도위반이 적발되면 추가로 8만 스위스프랑(약 1억3700만원)을 추가로 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운전자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스위스에서는 과속 벌금 액수를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생활방식 등을 기반으로 부과한다. 이 운전자는 스위스 경제지 빌란이 스위스에서 가장 부유한 300명 중 1인으로 꼽은 적이 있을 정도로 부유한 인물이다. 국적은 프랑스이며 수천억원대의 자산가로 알려졌다. 그는 8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과속 사건에 적발된 바 있다. 현지 언론은 그가 당시에도 1만 스위스프랑을 먼저 납부했고, 2년 이내에 또 다른 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6만 스위스프랑(약 1억원)을 납부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스위스 내에서 과속과 관련한 최대 벌금은 2010년에 발생했다. 백만장자인 페라리 운전자가 장크트갈렌주에서 과속운전을 했다가 29만달러(약 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문 것이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과속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소득과 상관없이 고정액을 벌금, 범칙금으로 부과한다.
2025.08.14
美 “트럼프, 北과 협상 의지 여전…싱가포르 성명 목표 이행 주시” 미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기존 협상 틀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접촉을 암시한 데 따른 반응으로,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협상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세스 베일리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대북특별부대표)은 7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연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포함해 북한 고위급 지도부의 발언들을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다(note with interest)”고 밝혔다. 북한, “핵보유국 현실 인정해야”…새로운 접촉 방식 제안김여정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러한 인식에 기반한 새로운 사고로 접촉 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수용할 경우 군축 논의나 위기관리 등의 실용적 협상에는 나설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도 긴장완화에 의지…트럼프도 외교 강조”베일리 대행은 “새로운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전역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여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유해 송환, 북미 공동의 최우선 과제”이날 브리핑은 한국전쟁 미군 참전용사 유해 송환 상황을 유가족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베일리 대행은 “유해 송환은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간 목표 중 하나로,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된 항목”이라고 밝혔다.그는 “우리는 여전히 공동성명의 원칙에 전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 계속 관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 수습 등의 4대 항목이 공동성명에 담긴 바 있다. “트럼프의 대북정책, 동맹 강화와 연계”베일리 대행은 “지난 7월 30일 발표된 한미 무역 합의는 양국이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강화에 대한 공동의 헌신을 보여준 사례”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동맹 강화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속 北 도발 억제에 전념”끝으로 그는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이 지역의 경제 및 안보 과제에 항구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과 도발을 억제하고, 동북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08
미국 상호관세 공식 발효…韓·日·EU 등 15%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향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7일 0시1분(한국시간 7일 13시1분) 공식 발효됐다. 세계 각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최저 10%에서 최고 41%에 달하는 상호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한국에도 15% 상호관세가 부과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과 기업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주요 기업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투자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제조업과 일자리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가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산 제품의 수출을 막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동안 당한 만큼 돌려줄 뿐이라며 상호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미국산 제품 99% 이상을 무관세로 수입함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한국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고, 이후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무역 협상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관세 10%만 부과한 상태에서 본격 발효일을 두차례 연장하며 협상을 이어갔다. 영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무역합의를 타결했다. 한국도 상호관세 발효가 임박한 지난달 30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천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자동차와 철강 등 이미 별도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제품에는 상호관세가 아닌 해당 품목별 관세율이 적용되는데 한국은 자동차 관세율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지난달 31일 6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총 69개 경제 주체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확정했고, 관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41%에 달했다.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한국과 같은 상호관세율 15%가 적용됐다. 일본의 15% 관세의 경우, 일본 정부는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 15%가 적용되고, 기존에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물품은 상호관세가 별도로 추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령과 세관 당국 문서에는 이 같은 특별 조치가 일본에 적용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정부는 대미 투자 3500억달러가 대부분 대출과 대출 보증의 형태라고 설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의 대미 투자는 미국이 갚을 필요가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한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품목에 추가 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내주에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방침이며, 트럭, 핵심광물, 상업용 항공기, 폴리실리콘, 무인항공체계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과 아직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 인도와는 협상 교착 상태에서 50% 관세를 부과하며 양보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2025.08.07
트럼프 " 조기에 푸틴 만날 가능성 상당"…휴전중재 분수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조기 정상회담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미국 내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 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일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조만간(very soon)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good chance)”고 답했다. 비록 질문은 푸틴·젤렌스키 양측 모두와의 회담을 포함하는 것이었지만,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우선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푸틴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했지만, 아직 대면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구상을 유럽 주요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직접 설명했으며, 3자 회담에는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대통령만 참석하고 유럽 정상들은 포함되지 않을 계획이다. 유럽 측은 이러한 계획을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다만, 해당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계획에 대해 푸틴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동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이날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동한 사실을 전하며 "매우 생산적인(highly productive)" 논의였고 “큰 진전(great progress)”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러시아가 이제는 휴전에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휴전 외교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재가동과 함께 경제 제재 조치도 동시에 추진했다. 그는 행정명령을 통해 러시아산 석유 수입국인 인도에 대해 3주 후 25%의 2차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주요 수입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시점을 '3주 후'로 설정하면서, 외교적 해법에 우선순위를 두되 성과가 없을 경우 러시아 경제를 겨냥한 제재 ‘플랜 B’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25.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