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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임박'…긴장 속 도심 곳곳 찬반집회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으로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19일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됐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헌재는 빨리 파면 선고하세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등의 문구를 청록색 띠에 적어 곳곳에 매달았다. '한 끼 단식'에 참여한 취업준비생 최모(24)씨는 "앉아서 기다리고 속만 태우느니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오늘 최소한 선고일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장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오후 1시 59분에 맞춰 희생자 159명을 기리며 '윤석열 파면 기원 159배'를 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면을 촉구했다.원본프리뷰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이날도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계속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과 엄마연대 등 탄핵 반대 단체들도 지난 10일부터 헌재 인근 안국역 5번 출구의 수운회관 부근에서 철야 집회를 계속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00명의 참가자가 모여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헌재 정문과 건너편 인도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 약 200명이 꽹과리와 심벌즈를 동원해 "탄핵 각하", "엉터리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다. 헌재 민원실 근처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 2명이 각각 3천배와 108배를 올리기도 했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전 11시 종로구 현대건설 앞 인도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탑골공원까지 행진했고, 자유문화국민연합은 이곳에서 오후 2시 헌재의 탄핵심판 각하 결정 등을 촉구하는 문화콘서트를 열었다. 자유통일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 1개 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했다.
2025.03.19
현대백화점, '민간기업 최초' 울릉도·독도 자생식물 종자보존 지원 현대백화점이 ‘한국의 갈라파고스’라고 불리는 울릉도·독도에서만 서식하는 종자를 보존하는 지원 사업을 민간기업 최초로 진행한다. 기후변화와 함께 중요한 글로벌 환경 이슈인 생물다양성 강화에 동참하고 현대백화점만의 독자적인 ESG 경영 활동을 이어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현대백화점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 연구소와 함께 ‘울릉도·독도 생물다양성 보전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양명성 현대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상무,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박재홍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 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현대백화점은 이번 협약으로 향후 5년간 울릉도·독도 내 서식하는 희귀식물, 특산식물 등 자생식물의 종자를 수집하고, 이를 시드볼트에 기탁할 계획이다. 시드볼트는 종자를 뜻하는 '시드(Seed)'와 금고를 뜻하는 '볼트(Vault)'의 합성어로, 지난 2015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문을 열었다. 노르웨이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와 함께 전 세계에 단 2곳 밖에 없는 식물 종자 영구 보전 시설이다.현대백화점은 우선 매년 20여 종의 종자를 확보해 오는 2029년까지 울릉도·독도에서만 서식하는 종자 100종 이상을 수집할 계획이다. 특히 울릉제비꽃, 노랑섬나무딸기, 울릉솔송나무, 우산마가목 등 52종은 현재 시드볼트에 저장돼 있지 않은 종자로, 이번 민·관·학 협력 사업을 통해 처음 수집되는 종이다. 회사 측은 이미 확보된 종자도 해마다 가진 유전적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종도 최대한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이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번 사업은 먼저 상반기까지 확보 가능한 분포 식물을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직접 확인하고 종자 수집을 위한 망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10월까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울릉도·독도 연구소 관계자, 현대백화점 임직원이 함께 직접 종자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확보된 종자는 연말에 ‘현대백화점’ 이름으로 시드볼트에 기탁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또한 자체 SNS 계정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도 제작해 운영할 예정이며,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포인트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포인트 기부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양명성 현대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상무는 “민·관·학이 함께 협력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울릉도·독도의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다양한 환경 영역에 쉽게 관심을 갖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ESG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19
hy, 해외 공략 ‘하이브루’ 2종 출시...BTS 패키지 적용 hy가 해외 커피시장 공략을 위한 ‘하이브루(Hybrew)’를 출시한다.신제품 2종은 BTS(방탄소년단) 전용 패키지를 적용한 수출 전용 제품이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BPJPH)에서 할랄(Halal) 인증을 획득해 무슬림 시장의 경쟁력도 확보했다. 현지 소비자 취향을 고려해 카푸치노와 티라미수 라떼를 먼저 선보인다.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해 본국과 인근 국가로 유통한다. 하이브루는 출시와 함께 ‘인도마렛(Indomaret)’과 ‘알파마트(Alfamart)’ 등 인도네시아 대표 유통채널에 입점한다. 양사는 편의점 체인업체로 로컬 시장 내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영향력이 크다. 말레이시아 시장에도 진출한다. 중계무역방식으로 코타키나발루 내 편의점과 슈퍼마켓에 입점한다. 향후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로도 유통망을 넓힐 계획이다.hy는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 제품 라인업을 지속 확대한다. 이달 내 신제품 ‘하이브루 커피믹스’를 출시해 미국 동부 지역에 선보인다. 하이브루 커피믹스는 원두와 설탕 등을 균형 있게 담은 스틱형 제품이다. 강미란 hy 글로벌사업2팀장은 “‘하이브루’는 hy가 지켜온 신선의 가치를 담은 커피 브랜드다”며 “현지 맞춤형 전략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사업을 지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hy는 2019년 RTD 커피 ‘콜드브루’를 선보이며 커피 시장에 진출했다. 지난해 기준 누적 수출량은 2500만 개를 넘어섰다.
2025.03.19
LS 계열 에식스솔루션즈, 북미·유럽發 변압기용 전선 수주 급증LS그룹의 美 계열사, 에식스솔루션즈가 북미 및 유럽에서 급증하는 변압기용 특수 권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와 이태리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다. 변압기용 특수 권선은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증가와 미국 내 변압기의 약 70%가 교체 시기를 맞아 주문량이 폭증하고 있다. 폭발적인 수주에 힘입어 에식스솔루션즈의 이 사업 분야는 최근 4년간 북미와 유럽에서 각각 11%와 8%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약 1억 2900만 달러(한화 약 1,9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에식스솔루션즈는 북미와 유럽에서 해당 상품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 19%, 28%에서 2028년까지 각각 50%, 35%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최근 북미 공장의 제조시설에 생산라인 2기를 추가 설치한 에식스솔루션즈는 현재 3500톤 수준의 생산능력(CAPA)을 2030년까지 8500톤으로 늘려 143% 확대할 예정이다. 에식스솔루션즈의 유럽 공장은 설비 운영 효율 개선과 노후 설비 교체를 통해 현재 1만1000톤 수준의 생산능력을 최대 1만5000톤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번 생산능력 확대 계획은 북미 및 유럽 시장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변압기용 특수 권선 산업은 일반적으로 3~6개월 단위의 주문물량을 확보해 생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주문 후 인도까지 2년 이상 소요될 정도로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에식스솔루션즈 관계자는 "변압기용 특수 권선 제조기술 혁신과 효율적인 설비 투자를 바탕으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대응해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산능력 증대를 통해 변압기 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03.19
한국투자증권, ELW 174종목 신규 상장 한국금융지주(071050)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사장 김성환)은 주식워런트증권(ELW) 174종목을 신규 상장한다고 19일 밝혔다.상장 종목은 코스피200·코스닥1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W 56종목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D한국조선해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W 118종목이다. ELW는 개별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만기일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상품이다.기초자산의 상승을 예상하면 콜 ELW, 하락을 예상하면 풋 ELW를 매수해 시장 상황과 무관한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다.다만, 기초자산 가격이 당초 예상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만기 시 원금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거래소 ELW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과 상장종목 수를 유지 중이다. 또한, 국내 증권사 중 최초로 홍콩과 인도네시아 파생워런트 시장에도 진출하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ELW 거래를 위해서는 투자성향 진단 및 사전 투자자 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신규고객 기준 최소 15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충족해야 한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ELW 전용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5.03.19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루마니아 부총리 만나 투자환경 협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바르나 탄초스 (Barna Tánczos) 루마니아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을 만나 투자환경 개선을 협의했다. 루마니아는 한국기업과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나라로, 최근에는 원전, 방산 업체들이 진출을 모색할 만큼 새로운 투자 유망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미팅은 투자 유치를 위해 방한한 바르나 부총리와 루마니아 대표단이 루마니아에 대한 투자금액이 가장 큰 한국기업인 HS효성에 만남을 제안해 성사되었다. 조 부회장과 바르나 부총리는 미국 통상 정책의 변화로 캐나다와 멕시코 등 주변국과 유럽을 비롯해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루마니아 투자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바르나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중에도 1억 유로 이상의 투자와 1000명이 넘는 고용을 창출한 HS효성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조 부회장은 세제 혜택과 투자 인센티브 등 투자환경이 개선되면 한국의 다른 기업들도 투자를 고려할 것이라며 투자 매력도 제고를 제안했다. 한편, HS효성첨단소재의 자회사로 루마니아 중부 시기쇼아라(Sighisoara) 지역에 위치한 GST(GST Safety Textiles RO S.R.L.) 공장은 글로벌 에어백 원단을 생산해 유럽과 북미 전역에 수출하는 유럽 내 중요한 생산 거점으로 자리잡았다. 에어백은 중국, 인도 등 신흥 시장의 성장과 안전 법규 강화에 따라 차량당 장착률이 확대되고 있고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안정성이 더욱 요구되면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자동차 컴포넌트다. GST는 북미지역, 유럽지역, 아시아지역에 글로벌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에어백 제조 기업이다. 특히, OPW 에어백(One Piece Woven : 봉제과정을 생략한 특수한 제직기술로 생산된 에어백으로 승객을 더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음)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폴리에스터 소재 에어백 분야에서도 글로벌 No. 1 브랜드다. GST는 최근 다양한 모빌리티 환경에서도 탑승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에어백 솔루션을 확보하고 새로운 개념의 에어백을 개발하는 등 오랜 시간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2025.03.18
대웅펫, 수의사 대상 ‘전국 학술 세미나’ 개최 반려동물 헬스케어 전문기업 대웅펫(대표 문재봉)이 전국 수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2025 대웅펫 전국 임상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4월부터 7월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반려동물 임상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과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대구(4/22)와 포항(4/29)을 시작으로 5월 구미(5/13), 부산(5/20), 경남(5/27), 6월 울산(6/17), 대전(6/24), 7월 광주(7/1), 전주(7/8), 강릉(7/15), 제주(7/22)까지 총 11개 도시에서 열린다. 대구 세미나는 4월 22일 대구동물메디칼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3월 21일까지 포스터 내 QR 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 후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이 외 예정된 세미나들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대웅펫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역 수의사들에게 최신 임상 지견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임상적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임상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수의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4월 22일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는 수의 임상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가진 송우진 교수(제주대학교 수의내과학)와 임재현 원장(경북대 교수, 대구동물메디컬센터 원장)이 강사로 나선다. 이들은 최신 임상 증례를 바탕으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의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된다. 첫 강의는 송우진 교수가 ‘로컬병원에서 개와 고양이의 심장질환 장기 관리하기’를 주제로 진행하며, 임재현 원장은 ‘FMT(분변이식)의 개념 및 임상 적응증, 용법 그리고 증례 5케이스’를 발표한다. 분변이식은 건강한 강아지의 선별된 분변에서 추출한 미생물을 질환을 앓고 있는 강아지의 장에 이식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치료법이다. 만성 설사, 염증성 장질환(IBD) 등 난치성 장질환 환자 케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문재봉 대웅펫 대표가 ‘엑소좀으로 반려동물 노화 증상 및 난치성 질환 관리하기’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엑소좀의 항노화 효과(인지기능 및 활동성 개선)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와, 다양한 난치성 질환에 대한 실제 임상 증례를 공유한다. 문재봉 대웅펫 대표는 “진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신 임상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동물병원 시장에서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8
'LG 트롬 AI 워시타워', AI로 더 ‘강력’, ‘편리’, ‘섬세’해졌다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모터 등 핵심 부품 기술력에 AI를 접목한 ‘AI 코어테크’로 세탁부터 탈수, 건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토탈 케어하는 ‘LG 트롬 AI 오브제컬렉션 워시타워(이하 AI 워시타워)’를 출시한다. LG전자는 신제품에 더욱 정교해진 AI를 적용해 사용은 편리해지고 옷감 손상은 줄였다. 먼저 AI 워시타워는 전원 연결 상태에서 세탁물 투입 후 약 3초 만에 세탁량을 파악하고 코스별 예상 세탁∙건조 시간을 바로 안내한다. 사용 패턴을 학습해 쓸수록 더 정확하게 예상 소요 시간을 안내하는 ‘AI 시간안내’ 기능도 갖췄다. 또한 세탁량을 파악해 세제와 유연제를 자동 투입할 뿐만 아니라 세탁 과정에서 세탁수의 탁도를 기반으로 오염 정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필요시 세제를 추가 투입하기도 한다. LG전자의 핵심 부품 기술력과 AI가 결합한 ‘AI DD모터’는 세탁물 재질과 세탁량 등을 분석해 6가지 드럼 모션 가운데 가장 깨끗하게 세탁되면서 옷감 손상도 덜한 모션으로 세탁해준다. 탈수 코스에서도 진동을 줄이는 동시에 세탁물이 뭉치는 현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AI DD모터는 더 섬세한 건조 성능도 구현한다. 기존 대비 ‘수축완화 코스’에서 수축 정도를 최대 20%, ‘타월 코스’에서 마모도를 최대 35% 각각 개선했다. 또 이불 소재와 두께를 파악하기 때문에 얇은 여름 이불의 경우 최대 39분까지 건조 시간을 단축한다. AI 워시타워는 고객이 자주 사용하는 세탁∙건조 코스와 옵션을 학습해 ‘My 코스’를 자동 생성해주기도 한다. 한편 이번 신제품은 건조 용량을 국내 최대인 25kg으로 늘렸다. 세탁∙건조 용량이 25kg으로 같아져 더 편리할 뿐만 아니라 겨울 이불 등 대용량 세탁물도 쉽게 건조할 수 있다. LG전자는 물을 100도(℃)까지 끓여 미세 스팀 입자를 만드는 ‘트루스팀’ 기능을 세탁기와 건조기에 모두 탑재했다. 이로써 세탁∙건조 과정에서 미세 스팀으로 유해세균을 살균하고 세탁물의 구김도 줄일 수 있다. 기존 대비 60% 큰 7인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정보 확인도 편하다. 고객은 2025년형 AI 워시타워를 오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예약 구매할 수 있다. AI 워시타워의 출하가는 489만원이며, 6년 계약 및 케어 매니저의 12개월 주기 방문 기준 월 구독료는 9만 3900원이다. LG전자 리빙솔루션사업부장 곽도영 부사장은 “LG전자만의 핵심 부품 기술력과 더 정교해진 AI로 완성한 ‘AI 워시타워’를 앞세워 강력하면서도 섬세한 세탁∙건조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8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③코인은 왜 가치가 있는가? 금은 왜 모두가 갖고 싶어 할까? 실제로 금은 전자 회로에 유용하게 쓰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금의 높은 가격과 시대를 불문하는 인기를 설명하기 어렵다. 전기를 사용하기 전부터 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금은 극도로 안정적인 금속이다. 금은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고, 쉽게 파괴되지 않고 부식되지도 않는다. 근대 국가가 발생하기 이전, 농부가 농산물을 파는 대가로 금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받은 금은 도둑맞거나 분실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물, 음식, 나무는 언젠가 썩고, 쇠는 녹슬고,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는데, 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금의 이러한 특성에 수천 년 전부터 주목하여, 금을 교환의 수단으로 쓰기로 ‘약속’했다. 음식, 옷, 집 등등 나의 소중한 재산을 금과 바꾸더라도, 그렇게 받은 금으로 다른 재산을 ‘반드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속’을 바탕으로 한 비슷한 것으로서 ‘달러($)’가 있다. 달러는 금처럼 전 지구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쓰인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만든 물건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마이너 통화(通貨)끼리 환전을 할 때에도 매개체로서 달러가 필요하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달러는 사라지지 않는다. 금과 같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달러 지폐가 썩기 시작하면, 은행에 가져가면 빳빳한 새 종이로 바꾸어 준다. 귀찮게 내 주머니에 넣을 필요도 없이, 은행에 맡겨 두면 1년에 몇 퍼센트식 달러를 주기까지 한다. 여기까지가 코인이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이다. 코인은 어떨까? 코인도 금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블록'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동어반복에 가깝다. 내가 가진 코인이 문언대로 정말 ‘사라지려면’ 핵전쟁이 일어나 전자공학을 바탕으로 한 현대문명이 무너지는 수준의 재해가 와야 한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코인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다. ‘약속’만 있으면 끝이다. 그리고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 스스로를 ‘화폐(코인)’로 소개했다. 한국에 사는 홍길동 씨는 최근 명예퇴직하여 꽤 많은 현금을 손에 쥐었고, 이를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홍길동 씨는, 누군가의 권유로 참여한 어느 재테크 설명회에서, 새로 상장될 예정인 X코인이 신기술을 활용한 A사업에서 결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X코인은 상장과 동시에 가치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A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안정되면 X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홍길동 씨는 지체없이 본인의 퇴직금 대부분을 꺼내어 X코인을 구매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고 해보자. 홍길동 씨는 대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을까? X코인의 가격은 상장하던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 있을까?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결과도 알 수 없으므로, 결과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편에서는, 우리의 법은 코인을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과 규정체계, 그리고 현행법상 유사 규정들과의 비교를 거친다면 현행법의 입장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는 법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는데도, 우리 법은 왜 코인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 퇴직금으로 X코인을 산 홍길동 씨의 미래는 왜 알 수 없는 것일까? 혹시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필자와 독자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개인적인 답은 먼 훗날 제시하겠다.
2025.03.18
[국회 입법리포트]김준형 의원, 영주권 가진 외국인에 '여행증명서' 발급 추진조국혁신당 김준형(비례) 국회의원은 17일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난민여행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난민 인정자들의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약 1%에 불과해 사실상 난민과 같은 사유로 본국의 여권 재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비인도적 상황에 처해 있다.반면, 일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6조 등에 의해 난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허가서'라는 명칭의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Document of Travel'이라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하고 있다.김 의원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함으로써 주한외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입국 제도를 인도주의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