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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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하방압력' 지속 언급…"수출마저 증가세 둔화" 정부가 계속된 국내 경기에 대한 하방 위험·압력 증가 및 수출 증가세 둔화를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넉 달 연속으로 경기 하방 위험, 압력 증가 등을 언급해 왔다. 어두운 전망에 이어 이달에는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도 더해졌다. 수출과 관련한 어두운 진단은 2023년 6월 '수출 부진' 이후 21개월 만이다. 1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2.7% 줄어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2.3%, 서비스업은 0.8% 각각 줄었고 건설업도 4.3% 감소했다. 소매판매도 0.6% 줄며 내수 부진이 이어졌고 설비투자는 14.2% 크게 줄었다. 카드 국내 승인액은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해 1월(1.7%)보다 증가율이 확대됐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도 95.2로 1월(91.2)보다 개선됐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1월에 비해서 2월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출 증가세 둔화는 2월 일평균 수출이 23억9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5.9% 감소한 데서 나타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이 앞으로 작년보다 어느 정도로 낮아질 것이냐는 트럼프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느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강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과 수출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4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헌법·형사법 훼손 우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25.03.14
금값, 올해 온스당 3500달러 전망…사상 최고치 갈까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올해 3분기 온스당 3,50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1조 달러(약 1,452조 원)를 넘어서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맥쿼리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금값이 온스당 평균 3,15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3분기에는 3,5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이날 온스당 2,940달러로 거래된 금값 대비 최대 19% 상승한 수치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12%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맥쿼리그룹은 미국의 재정 악화가 인플레이션 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이 위험 회피(헤지) 수단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맥쿼리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들과 기관들이 금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며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의지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보유량 확대 가능성도 언급됐다. 맥쿼리는 금 ETF가 추가 매입에 나설 여지가 충분하며, 보석·골드바·주화·기술 부문에서도 견고한 실물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금값이 추가적으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금 가격이 연말까지 3,100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씨티그룹 역시 2월 초 보고서에서 금값이 3개월 내 3,0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1.5% 상승한 온스당 2,991.3달러에 마감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1.6% 오른 온스당 2,979.76달러로 집계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값은 지난해 27% 상승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14%가량 올랐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수키 쿠퍼 애널리스트는 "금 ETF를 통한 강한 수요와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매입, 지정학적 불안정성, 관세 정책 변화 등이 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귀금속 거래업체 얼라이언스 골드의 알렉스 에브카리안 최고운영책임자(COO)도 "금값 강세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금 시세가 온스당 3,000~3,200달러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3.14
KT, 팔란티어와 국내 AX 시장 혁신 위한 파트너십 체결KT(대표이사 김영섭)가 AI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와 12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AX 사업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KT는 국내에서 최초로 팔란티어의 비즈니스·기술 전문가 파트너 네트워크 ‘월드와이드 파트너 에코시스템’의 공식 멤버로 합류했다.S&P 500 구성 기업인 팔란티어는 대규모 데이터 통합과 분석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한다.양사는 ▲금융업 등 국내 AX 시장 대상 공동 비즈니스 ▲’KT Secure Public Cloud(이하 KT SPC)’ 협력 ▲‘한국형 AIP Bootcamp(AI 플랫폼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임직원 AI·데이터 역량 교육을 함께 추진한다. 더불어 KT는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사내에 도입해 다양한 과제에 접목하며 비즈니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운영 과정을 최적화할 예정이다. 먼저 KT의 클라우드·네트워크 인프라와 팔란티어의 핵심 AI 솔루션을 결합해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안 및 규제 준수가 중요한 금융 등 산업 영역에서 AI 혁신을 촉진한다. KT SPC는 AX 달성을 위한 인프라와 맞춤형 AI 서비스를 패키지로 구현해주는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AI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으면서도 퍼블릭 클라우드에 비해 보안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향후 KT SPC를 구축하는 고객은 보안이 철저하게 담보된 환경에서 팔란티어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또한 양 사는 팔란티어 솔루션을 이해하기 위한 실습형 프로토타입 구현 프로그램인 한국형 AIP Bootcamp를 공동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미국에서 약 1,300회 진행돼 높은 수요를 입증했다. 양 사는 이를 한국 시장에 맞게 개편해 국내 고객에게 팔란티어 솔루션 활용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아울러 KT는 우수한 기술 역량 확보를 목적으로 전문 인력을 투입해 팔란티어의 글로벌 엔지니어들과 프로젝트를 동반 수행할 계획이다. 팔란티어는 KT 임직원들 대상으로 자사 솔루션과 서비스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팔란티어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알렉스 카프는 "팔란티어는 KT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주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라며 "팔란티어와 KT는 함께 한국의 파트너들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KT 김영섭 대표는 “독보적 기술력과 차별적 솔루션을 보유한 팔란티어와 풍부한 컨설팅 역량 및 노하우를 가진 KT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은 양 사 모두에게 ‘윈윈(win-win)’일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팔란티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AX 액셀러레이터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3.13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상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밝혀 여당의 입장과 엇박자를 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또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이후 현 경제팀은 공매도 재개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 일관된 의지를 해외 투자자 등에게 밝혀왔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에 대해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양할 수 있지만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형태의 상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은 고수했다.
2025.03.13
모바일 주민등록증, 3월 14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작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월 14일부터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금융기관·공항·병원·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4년 12월 27일 세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번 전국 확대를 통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등에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5개 금융기관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완료했다. 또한, 4월부터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삼성월렛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네이버, 국민은행,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민간 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됐다. 본인 명의의 1개 스마트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분실 시 통신사와 연동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즉시 잠금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 확인, 생체 인증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확보했다.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디지털 신분증 체계를 완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3
충남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청신호충청남도는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충남 딸기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딸기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되는 행사로, 최종 국제행사 승인은 오는 7월 결정될 예정이다.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2023년 논산딸기축제에서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제행사 개최 의지를 밝히면서 본격 추진됐다. 오는 2027년 2월 26일부터 24일간 논산시민가족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충남 딸기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충남은 딸기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딸기 생산액은 1조 5,211억 원으로 과채류 중 1위를 차지했으며, 11년 연속 1조 원 이상의 생산액을 기록한 유일한 품목이다. 또한, 논산시는 전국 딸기 생산량의 17.7%, 재배 면적의 12.4%를 차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국내 딸기 수출액도 전년 대비 21.2% 증가한 7,11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도 ‘K-딸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딸기산업을 통한 건강하고 스마트한 시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K-딸기의 글로벌화 및 미래가치 제시 ▲딸기산업 교류와 협력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주제관, 글로벌관, 산업관, 로컬관, 체험관 등 8개 전시관을 운영하며, K-딸기 레시피 개발, 천연염색 체험, 국제 학술회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이정삼 도 농림축산국장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통해 대한민국 딸기 1번지인 충남과 논산을 세계적인 딸기산업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며 “정책성 등급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3
'유산취득세' 발표…"상속인들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 결정된다" 정부가 1950년부터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시스템을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행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대신, 각각의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만이다. 앞서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한다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질 경우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되며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 '인적공제 최저한'을 새로 설정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준다. 상속인별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2025.03.12
세계 증시 요동치는 트럼프 '관세전쟁' 파헤쳐보자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 세계 증시가 트럼프의 말 한 마디에 들썩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행부가 출범한 뒤 매일같이 거침없는 행정명령을 쏟아내 왔다. 이 중에서도 관세정책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 해당되는 만큼 세계적 여파가 크다. 트럼프 말 한 마디에 증시 급락트럼프 대통령의 한 마디에 11일 뉴욕증시가 급락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몹시 커지고 있다. 직접적인 원인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해 협상 전략으로 평가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관세정책을 밀고 나가다가 경기 악화나 과도한 시장 충격 등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서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침체를 예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부인하는 대신 "과도기가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큰 일이기 때문"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이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인 경기침체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경제 충격이 더 커야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습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세 자체도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갈피를 잡기 어려운 정책으로 투자심리 약화를 불러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트럼프의 정책이 곧바로 미국 경제의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의견이 대세다. 하지만 관세로 인해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즉 고물가 속 경기침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어떻게 되나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총구를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한국과 대만에 뺏겼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반도체법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나날이 강도를 더해가는 발언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긴장을 풀 수 없다. 트럼프가 말한 대로 반도체법이 폐지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이전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한 보조금 7조5000억원 가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점치는 의견이 갈린다. 트럼프가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로 이행하기보다는 재협상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와 달리 강하게 밀고 나가는 만큼 반도체법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 김대륜 관세전문위원은 "트럼프는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강경 발언을 활용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는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가 연일 과격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흔들리기보다 정부 및 업계와 협력해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주의', 수입관세 기조는반도체법을 제외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품에 대한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김대륜 관세전문위원은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약화와 원가 상승 부담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확대, 공급망 다변화 등의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통상 협상을 통해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3.12
비트코인, 하루 만에 반등…8만 3천 달러 돌파급락했던 비트코인이 반등하며 다시 8만 달러를 넘어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휴전 기대감과 미국·캐나다 간 관세 갈등 완화 조짐이 투자 심리를 회복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오후 5시 50분(서부 오후 2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하루 전보다 4.30% 오른 8만 3천80달러에 거래됐다. 하루 전 8만 달러가 무너지며 한때 7만 6천 달러까지 하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강한 반등세다. 비트코인의 반등과 함께 주요 알트코인도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은 2.58% 오른 1천942달러로 2천 달러 회복을 앞두고 있으며, 엑스알피(리플)는 5.53% 상승한 2.19달러를 기록했다.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각각 5.81%, 5.69% 오르며 동반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화폐 전략 비축을 지시하고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관련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전날에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며 8만 달러 선이 붕괴됐고, 7만 6천 달러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이날 반등에 성공했다. 코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30일 휴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시장이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갈등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회복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에 대한 25% 할증료 부과를 잠정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추진됐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하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됐으나, 온타리오주 더그 포드 주지사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한 후 할증료 부과를 보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존중의 뜻을 밝히면서 양국 간 관세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비트코인은 전쟁 휴전 기대감과 무역 갈등 완화 소식에 힘입어 단기적으로 반등했으나,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025.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