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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재 직접 영향받은 96개 시스템, 대구 이전 복구에 4주 소요" 정부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데 약 4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29일 예상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대구센터 입주기업의 협조하에 최대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12시 기준으로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가운데 62개 시스템이 복구돼 가동됐다. 복구된 시스템 가운데 이중 1등급 업무는 16개, 44.4%가 정상화됐다.
2025.09.29
2026 트렌드 키워드는 AI, 내년 트렌드 전망서 20종 넘게 출간 내년 소비 경향과 사회 변화를 전망하는 ‘트렌드서’ 출간이 잇따르고 있다. 출판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출간됐거나 출간을 앞둔 내년 트렌드 관련 책만 20종이 넘는다. 매년 이맘때쯤 ‘내년 키워드’를 제시하는 책들이 주목받지만, 올해는 특히 ‘AI(인공지능)’이 압도적인 키워드로 부상했다.지난 24일 출간된 『트렌드 코리아 2026』은 교보문고 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단숨에 1위에 올랐다. 지난 9월 11일 출간된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이 4위, 25일 선보인 『머니트렌드 2026』이 5위에 오르며 상위권을 나란히 차지했다. AI, 일상 깊숙이 들어오다트렌드서가 공통으로 주목하는 것은 ‘AI의 생활 속 확산’이다. 『트렌드 코리아 2026』은 “부부싸움 심판까지 AI에 맡기는 시대”라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신혼부부가 다툼 끝에 누가 더 잘못했는지 AI에게 물었다는 일화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어느새 현실이 된 것이다.한국의 챗GPT 사용량은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만큼 급성장했다. 일상에서 점술이나 성격검사 같은 개인적 호기심을 해결하는 데 쓰이는가 하면, 보고서 작성이나 기획안 초안 작성 등 회사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을 펴낸 송길영 작가는 “수많은 개인이 AI를 통해 더 강한 연결망과 더 큰 지능을 갖게 됐다”며 “AI로 무장한 개인이 조직과 경쟁하는 새로운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다만 “AI에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눈다’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인간과 AI의 ‘현명한 분업’을 강조했다. 정치·경제·사회로 확산되는 AI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센터가 발간한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6』역시 AI를 핵심 화두로 다뤘다. 저자들은 ‘AI 권력’을 주제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AI가 새로운 힘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한다.뉴질랜드에서 등장한 AI 정치인 ‘샘(SAM)’, 일본 지방선거에 출마한 ‘AI 후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유권자의 질문에 즉각 응답한다. 저자들은 “AI 자체가 주류 정치인으로 자리잡을지는 미지수지만, 최소한 AI를 이해하는 정치인과 그렇지 못한 정치인 간 격차는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다.경제 영역에서는 데이터가 ‘AI 산업의 석유’로 불리며,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 나아가 AI를 탑재한 로봇, 이른바 피지컬 AI’의 등장도 예고됐다. 피지컬 AI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배달·이동·돌봄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시대, 인간의 과제AI가 일상과 사회를 장악하면서 인간이 직면하는 새로운 과제도 제시된다. 『라이프 트렌드』는 “AI와 봇이 일상을 점령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내가 인간임’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 『Z세대 트렌드 2026』은 AI 환경에서 성장한 Z세대를 ‘AI 네이티브’로 정의하며, 이들의 소비 행태가 기존 세대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다.이외에도 『마켓 트렌드 2026』, 『2026 글로벌 테크 트렌드』, 『2026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스테이블코인 전쟁 2026』 등 다수의 트렌드서는 각자의 관점에서 AI가 만들어낼 변화를 예측한다. 사회 전반이 AI를 둘러싼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AI, 거스를 수 없는 흐름내년을 전망하는 여러 트렌드서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AI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이다. 부부싸움 심판에서부터 정치·경제·산업 현장에 이르기까지 AI의 영향력은 일상 구석구석을 파고든다. 하지만 동시에 ‘휴먼 인 더 루프’처럼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도 뒤따른다.
2025.09.29
샤이니 민호, 대한체육회 홍보대사로 위촉 체육회 홍보대사로 공식 활동 시작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그룹 샤이니 멤버 민호를 새로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촉식은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유승민 회장이 직접 위촉패를 전달했다. 비인기종목·스포츠 인권 보호 역할 기대체육회 홍보대사는 단순한 명예직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체육 진흥 활동에 직접 참여한다. 주요 역할은 ▲ 비인기종목 저변 확대와 스포츠 인권 보호, ▲ 체육회 공식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틱톡 등) 콘텐츠 활동, ▲ 체육회 주요 행사와 운영사업 참여 및 재능 기부, ▲ 지역 및 회원종목단체 초청 강의를 통한 스포츠 참여 분위기 확산 등이다.민호는 특히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재능 나눔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정책 메시지 전달 등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한다. 유승민 회장 “한류와 스포츠 연결할 적임자”유승민 회장은 “글로벌 K-팝 한류를 이끄는 샤이니 민호 님을 체육회 홍보대사로 모시게 돼 뜻깊다”며, “내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기간 체육회 홍보 활동은 물론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호 “대한체육회 홍보대사로서 영광”민호는 위촉 소감을 통해 “대한체육회 홍보대사로 위촉돼 영광스럽다”며 “홍보대사로서 콘텐츠를 통한 스포츠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대한민국 스포츠와 체육회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9.29
트럼프의 ‘코미 기소’ 지시에 파장…“역사 다시 쓰려는 시도” 전직 백악관 고문, 정면 비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연방검찰이 불기소 방침을 뒤집고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기소한 사건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트럼프 1기 집권기에 백악관 특별 법률고문을 지낸 타이 코브는 28일(현지시간)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이번 기소를 “역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다시 쓰려는 권위주의적 시도”라고 직격했다.코브는 코미 기소가 “완전히 위헌적이며 권위주의적”이라며 “공판이 열리더라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다음 세대를 속이려 한다”며, 트럼프가 2020년 대선 패배 후 권력 이양을 거부하고, 폭력 사태를 선동했으며,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밀 문건을 외부인에게 보여줬던 행위를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중범죄 전과자”코브는 한층 수위를 높여 “그(트럼프)는 중범죄 전과자”라며 “그의 심기를 건드린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이 위험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가 대통령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팸 본디 현 법무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과거 법무장관들이 강조했던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 원칙을 언급하며 “본디 장관은 대통령의 ‘적들을 소추하라’는 지시에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꼬집었다.코브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백악관 법무팀에서 근무하며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를 담당했다. 그는 직책을 맡을 당시 스스로를 “머리에 돌이 들었고, 배짱은 강철”이라고 표현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백악관 퇴직 후에도 트럼프의 ‘마녀사냥’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일관되게 비판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 지도부도 강력 반발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NBC 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서 “트럼프의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싸움꾼”으로 변질시켰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잡아들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무죄로 풀어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슈머는 “트럼프는 민주주의와 규범을 훼손해왔고, 이번 조치는 그중에서도 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 내부의 다른 목소리반면 J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향후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더 많은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이번 수사가 “정치적 동기에서가 아니라 법과 사법 시스템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밴스는 코미 역시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기회를 보장받을 것이라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갈림길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전직 FBI 국장의 기소 문제를 넘어,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과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는 미국 민주주의의 근본 문제를 드러낸다. 트럼프와 가까운 인사들은 “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사”라고 방어하고 있지만, 전직 백악관 고문과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단언하고 있다.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사법 정의가 흔들리는 모습은 미국 내 사회적 불신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지시로 시작된 이번 ‘코미 기소’가 앞으로 어떤 판결과 후폭풍으로 이어질지는 미국 정치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2025.09.29
역대급 긴 추석 연휴, 3218만명 대이동…40.9% '여행' 역대급으로 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3천만명 넘는 국민이 국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에는 귀성·귀경, 또는 여행 등으로 3218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 당일(10월 6일)에는 가장 많은 933만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는 연휴가 길어 이동 인원이 분산돼, 일평균 이동은 작년보다 2% 감소한 775만명으로 예측됐다. 국민의 40.9%는 추석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9.5%, 해외가 10.5%으로 국내 이동 시 대부분 승용차(84.5%)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속도로의 일평균 통행량은 이용객 분산으로 작년보다 2.4% 감소한 542만대로 예측됐다. 최대 통행량(667만대)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추석 당일은 작년(652만 대)보다 2.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도시 간 최대 소요 시간은 귀성은 10월 5일(서울→부산 8시간 10분), 귀경은 6일(부산→서울 9시간 50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방향은 작년보다 소요 시간이 5분 늘지만 귀경방향은 긴 귀경기간으로 40분 감소한다. 추석 연휴 기간 이동에 사용하는 예상 교통비용은 약 27만 8천원으로, 작년 설 연휴 기간보다 8천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휴 특별 교통 대책으로 차량 소통 강화, 이동 편의·서비스 확대, 교통안전 확보, 대중교통 증편, 기상악화 등 대응 태세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고속·일반국도 274개 구간(2186㎞)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차량 우회 안내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9개 구간(294㎞)을 운영한다. 일반국도 13개 구간(90㎞)을 신규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10월 4∼9일 오후 9시→다음날 오전 1시)한다. 추석 전후로 나흘간(10월 4∼7일)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졸음쉼터·휴게소를 추가 운영하며, KTX·SRT 역귀성 요금을 할인하고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철도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시범 설치한다. 공항 혼잡도 완화를 위해 출국장을 최대 60분 일찍 열고, 주요 포털에 실시간 대기 상황을 공개한다. 공항 및 여객선 터미널의 임시주차장도 확보한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은 평소보다 각각 15.2%(3만6천687회), 11.9%(208만4천석) 늘린다.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의 교통시설·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사고 위험 구간 관리를 확대하고 AI 안전띠 착용 여부(전 좌석) 검지 시스템을 운영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달라"며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29
검찰총장 대행 "충분한 논의 없이 검찰 폐지…참담하고 책임감 느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논의에서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앞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 대행은 "그간 대검은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예산 소모,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국민의 권리구제와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이래 직접수사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 같은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검찰을 지탱하는 큰 힘이 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검찰의 사명을 잊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믿음을 얻도록 하자"고 구성원들을 향해 당부했다. 또 "대검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의 소속 부처 변경이나 직종·직렬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에 대해 논의 예정인 만큼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29
국가 전산망 마비 사흘째…부동산 신고도 중단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지 사흘째인 가운데, 정부24와 주민등록증 발급은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중단되면서 국민 불편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소된 주요 시스템은 정상화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647개 시스템이 멈췄다. 이 가운데 96개는 불에 타 전소됐고 551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동을 멈췄다. 전소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옮겨 새로 설치해야 해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재개된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디브레인 등 30개에 불과하다. 전체 복구율은 4.6%에 머물고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자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가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되풀이된 것은 대비책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지금 이틀이 지나도록 복구가 안 되고 있지 않냐”며 전임 정부의 미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화재로 납세 등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며 민생 피해 최소화를 지시했다. 그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복구는 밤을 새워서라도 조속히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27일 현장을 찾아 “언제 시스템이 복구될지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야권이 요구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 지금은 빠른 대응과 복구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국가 전산 인프라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한다. 핵심 시스템의 이중화가 예산 문제로 미뤄지면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025.09.29
[국회입법리포트] 남해군, '기본소득 조례안' 입법예고…사업 추진될까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경남도는 도비 미지원 방침을 정했다. 남해군이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실제 사업이 추진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기본소득 목적과 정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연구, 위원회 설치와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농어촌 고령화,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안정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군은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함께 힘을 모아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해 군이 농어촌 미래 정책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역을 공모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 6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모든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개인당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매달 지급해 효과를 검증한다. 하지만 경남도는 농어업인 수당 인상(1인당 30만원→60만원), 수해·산불 피해 복구 예산 등 재정이 부족해 이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각 시군에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류경완 경남도의원은 이에 반발해 도비 미지원 방침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이와 관련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025.09.26
법원, '순살 아파트 논란'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취소해야" 2023년 철근 기둥 누락으로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GS건설에 대해 법원은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6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해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GS건설은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본안소송에서도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2025.09.26
李대통령 "MSCI 선진시장 편입 위한 종합 로드맵, 연내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연내에 발표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우리 자본 시장에 투자하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걱정하지 않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을 지켜온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한국 경제가 세계 시장으로의 재도약 준비를 마쳤음을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코스피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높은 희망과 기대감을 발판 삼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소비 심리는 회복되고 각종 경제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일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기조"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자본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욕증권거래소가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온 것처럼 우리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의 투자 서밋 행사에서도 "아직 대한민국 시장이 모건스탠리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며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중 핵심이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라고 들었다. 그 문제도 빠르게 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2025.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