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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② '0%대 성장' 탈출 해법 찾아야…美관세 대응 급선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 정부의 성장 해법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우리나라 경제는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에 미국 관세정책 충격파로 수출마저 흔들리는 '내우외환' 상황에 부닥쳤다. 경기 회복부터 대외리스크 대응까지 아우르는 복합 처방이 필요한 셈이다. 인구 고령화, 저출생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 속에 경제 체질 개선이라는 난제도 풀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약했고 통상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중장기적으론 '잠재성장률 3%'를 중심축으로 하는 성장 전략을 내세우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와 산업 구조 혁신 등을 담았다. 내수 불씨 살릴 추경…"'핀셋'이 효율적" 조언도 국내외 주요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0%대 또는 '1% 턱걸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블룸버그가 지난달 30일 기준 조사한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0.985% 수준으로, 절반이 넘는 21개 기관이 0%대 성장률을 제시했다.이재명 대통령도 경기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 즉시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겠다고 밝혔다.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안전망 구축을 병행하며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 담겼다.다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로 추경 재원이 제한적인 데다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정적자가 더욱 늘어난다면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취약계층 핀셋 지원으로 재정투입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관세 피해 기업 등에 적은 금액이라도 빨리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화폐나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는 정책은 과거에도 그렇듯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추경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예산을 투입했을 때 경기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산유발·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곳에 예산을 우선으로 투입해야 할 때"라고 했다. 美 관세협상 분수령…수출 충격 현실화 임기 초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새 정부의 통상 전략 성패를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4월 열린 한미 재무·통상장관급 '2+2 협의'에서 양국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그러나 현재로서는 협상이 제때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미국 내 행정부와 사법부 간 관세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협상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25%) 영향은 우리 실물경제 지표에 드러나고 있다.지난 4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자동차 생산은 전월대비 4.2% 감소해 5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5월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1.3% 감소하며 4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자동차 수출은 4.4% 감소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현재 유예된 나라별 상호관세까지 결국 발효된다면 전 산업으로 관세 충격이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의 향방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이 2%가량 줄어들 수 있다"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 비중 35%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상 협상이 "당장 닥칠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잠재성장률 3%' 가능할까…"신산업 육성·구조개혁 필수" 더 근본적인 과제로는 잠재성장률 하락 대응이 꼽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5% 수준으로 추산했으며, OECD도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정체, 산업경쟁력 혁신 부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때문에 한국이 일본처럼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 개선이 경기 대응책 못지않게 시급하다는 조언이 나온다.빠른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주요 7개국(G7)이자 준기축통화국인 일본보다 우리나라는 저성장의 골이 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잠재성장률 3% 진입'을 목표로 한 '진짜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AI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산업 생태계 뒷받침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반세기간 5대 산업인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조선으로 버텨왔다"며 "여대야소 정국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김광석 실장은 "산업구조 재편이 없다면 장기간 저성장에 갇힌 일본을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적응하는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양준석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 은퇴 연령 조정, 노동개혁, 복지정책 개혁 등을 한 번에 종합적인 과제로 해결해야 어느 세대도 손해를 보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5.06.04
5호선 방화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범행 후 쌍둥이 형 전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의 모습이 드러났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는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심문은 약 15분 만에 끝났다. 원씨는 법원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관련해서 할 말 없나"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직후 피해자인 척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고 한 건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취재진의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나"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원씨의 출석 장소에 원씨의 쌍둥이 형이라는 남성이 나타나 "원씨는 택시 운전사였고, 2주 전쯤 나온 이혼소송 결과 자기가 내야 할 위자료가 너무 많게 책정돼 불만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전 하루 동안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다 (범행) 당일 오전 11시 반쯤에 전화가 와서 '큰 사고를 쳤다'고 했다.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 이런 일을 벌일지 상상도 못 했다"고 전했다.
2025.06.02
쿠팡, 대선일 로켓배송 중단…서비스 시행 이래 처음 쿠팡이 다음 달 3일로 다가온 대선일에 배송기사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주간 로켓배송(오전 7시∼오후 8시)을 중단한다. 쿠팡의 로켓배송 중단은 2014년부터 서비스를 시행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29일 쿠팡의 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택배영업점에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요구에 따라 6월3일 당일의 주간 배송 물량을 영업점에 위탁하지 않는다"고 이메일로 통보했다. 쿠팡은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택배·우체국택배 등 다른 택배사들이 택배기사들의 참정권 보장 요구를 받아들여 대선일 휴무를 결정함에 따라 주간 로켓배송 중단을 결정했다. 쿠팡로지스틱스 직고용 인력인 '쿠팡친구'는 정직원으로서 유급 휴무처리되고 개인사업자인 택배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은 배송 물량을 위탁받지 않는다.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소속 캠프(배송거점) 주간 근무 인력도 이날 쉰다. 업계는 쿠팡 소속 인력과 택배영업점 소속 주간 배송기사 등 2만여명이 쉬게 되었다고 밝혔다. 배송할 상품을 보관하는 쿠팡풀필먼트센터는 주간배송 관련 업무는 중단하지만 상품 입고 등의 업무는 정상 운영한다. 다음 달 3일 주간배송이 중간됨에 따라 오전 7시까지 이뤄지는 새벽배송(와우배송·로켓프레시) 주문량이 몰리면서 새벽배송을 마치는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쿠팡은 이런 상황을 쿠팡앱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대선일 휴무는 대한민국 사회가 요구한 사회적 책임의 기준을 쿠팡이 수용한 것"이라며 "택배노동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단 하루의 휴식이 아니라, 과로사 없는 구조 개편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배송이 밀린 물량으로 인해 대선 당일 야간 노동자나 다음날 근무자에게 후속 피해가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5.30
행안장관 대행, "해상초계기 추락사고, 인명피해 최소화 총력"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9일 경북 포항의 한 야산에 해상초계기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소방, 경찰, 지자체 등은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행안부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인근 야산에 해상초계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훈련차 포항기지를 이륙했던 P-3C 해상초계기는 추락 당시 기내에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소방 당국은 비행기 추락 신고를 받고 소방차 17대와 소방헬기 2대, 소방대원 40명을 현장에 급파해 구조 활동에 나섰다.
2025.05.29
시흥 살인범 차철남, "돈거래 내역은 없어…계획 범행 정황" 시흥 지역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중국동포 차철남(56)이 이달 초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7일 오전 경찰서 회의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차철남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철남은 17일 오후 4시~5시께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 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의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차철남은 2012년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로 입국한 이후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도합 3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차철남은 경찰에서 "A씨 형제는 변제 능력이 있는데도 돈을 계속 갚지 않았다"며 “그동안 이용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주장했다. 차철남의 주장과 달리 경찰이 차철남의 금융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실제 거래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경찰은 CCTV 영상, 금융자료, 통신수사 등을 통해 차철남이 사건 10여일 전인 이달 초부터 흉기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차철남은 술을 먹자고 유인해 A씨 형제 중 형을 먼저 살해했고, 이어 동생을 살해했다. 피살된 A씨 형제는 두부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시신 부검 구두 소견이 나왔다. 자신의 집과 이들 형제의 집에서 잇달아 일을 저지른 차철남은 피해자의 SUV 차량을 훔쳐 차에서 이틀을 지냈다. 차철남은 어차피 검거될 것이라고 판단해 멀리 도주하지 않은 채 자기 집 또는 저수지 주변을 배회하거나 식당에서 식사하며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차철남은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9일 오전 9시 36분께 "편의점 업주가 흉기에 찔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 23분께 "체육공원에서 한 남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112 신고를 추가 접수하고, 두 사건의 용의자를 차철남으로 특정했다. 그 사이 A씨 형제의 시신 2구를 잇달아 발견한 경찰은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오후 6시 30분께 차철남을 공개수배했다. 경찰은 시흥경찰서를 비롯한 인접서,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기동부대 등 534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공개수배 1시간 만인 오후 7시 30분께 차철남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차철남은 B씨를 상대로 범행한 직후 차를 타고 정왕역 일대를 돌아다녔으며, 식당에 들러 식사하고 술을 마시기도 했다. 이후 길가에 있던 자전거를 훔쳐 타고 술에 취한 채 C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를 대상으로 범행한 뒤에도 차철남은 곧 경찰에 검거될 것이라고 생각해, 멀리 도주하지 않고 시화호 주변을 배회하며 여러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차철남은 B씨에 관해 "나를 험담해서", C씨에 관해 "나를 무시해서" 각각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와 C씨가 차철남과 이전까지 서로 큰 갈등을 빚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차철남과 평소 서로 음식을 나눠 먹을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B씨와 C씨는 모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철남은 1997년 우리나라에 처음 입국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내다가 2002년 출국했으며, 2012년에 다시 입국한 뒤에는 13년간 합법 체류 신분으로 살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내에서 특별한 직업 없이 일용직에 종사하거나 이웃 주민들이 버린 물건을 중고거래 앱으로 판매하며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차철남의 계좌에는 남은 자금이 거의 없었다. A씨 형제를 살해할 때 사용한 둔기와 휴대전화는 모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철남을 구속한 뒤 22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면담했으며, 차철남의 머그샷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실시했으나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모두 20문항으로 40점 만점이고,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마약간이검사를 진행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으며 정신질환 치료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특별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7
고민시 측, 학폭 의혹 부인 "명백한 허위, 사실무근" 배우 고민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학교 폭력 의혹을 부인했다. 고민시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학폭 의혹은) 명백한 허위로 사실무근"이라며 "법률대리인을 오늘 선임했으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대한 검토 및 진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고00 학폭 피해자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게시물에는 "고00이 중학교 시절부터 다수의 친구에게 학폭, 금품 갈취, 폭언 그리고 장애 학생에 대한 조롱과 협박 등을 일삼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작성자는 배우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고민시의 개명 전 이름과 나이를 공개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폭로 대상자가 고민시라고 특정됐다. 고민시는 2021년 3월 미성년자 시절 음주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고민시는 SNS를 통해 "지난 행동이 그릇됨을 인지하고 있고 지난날의 제 모습들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2025.05.27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보증금 회수 중…HUG, 대위변제 절차 부산에서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속여 보증계약을 맺었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속속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의 사기 행위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했던 98가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는 대위변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일 기준 전체 가구의 절반인 49가구에 대위변제가 완료됐다. 지급받지 못한 가구는 이들의 이사 일정에 따라 대위변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발생한 주요 전세 사기 사건 중 하나다. 세입자들과 HUG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임대인 감모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임차인 157명으로부터 보증금 193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아 지난해 1심에서 유죄 판정을 받았다.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감씨가 불복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감씨는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게 되자,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낮춰 위조한 전세 계약서를 HUG에 제출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HUG는 감씨와 세입자 98가구에 보증계약 취소를 통보했지만 임차인들은 HUG를 비판하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수십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없어 지지부진했지만, 올해 1월 정치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사기행위에 임차인의 책임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입법을 통해 해결했다.
2025.05.27
기내 흡연 경고받은 브리트니 스피어스, 승무원 비난글 올려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43)가 이번엔 기내에서 흡연해 당국의 경고를 받자 승무원을 비난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25일(현지시간) 피플지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스피어스는 지난 22일 멕시코에서 로스앤젤레스(LA)로 돌아오는 전세기 안에서 담배를 피워 연방 항공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당국의 약식 조사를 받았다. 당국은 공항에 도착한 스피어스에게 경고를 내렸다. 다음날 스피어스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렸다. 스피어스는 자신이 비행기 안에서 술병을 들고 웃는 모습을 담은 짧은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나 어제 정말 웃겼다!!! 내가 타본 비행기들은 대부분 흡연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번엔 달랐다"고 썼다. 이어 "고백하건대, 나는 처음으로 보드카를 마셨고 정말로 똑똑해진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담배를 너무 피우고 싶다고 말했다!!! 내 친구는 그것을 내 입에 넣고 불을 붙여줬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흡연할 수 있는 비행기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스피어스는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사과한다"면서도 "승무원이 내가 담배를 피웠다고 관료들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내가 비행기에 탄 순간부터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피플지는 소식통을 인용해 스피어스가 기내 소동으로 당국의 경고를 받은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전했다.
2025.05.26
허경영 '영성상품' 네잎클로버 2백만원…우유 '불로유' 식품위생법 조사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3일 오전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개인 및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허 대표는 2023년 12월과 지난해 2월 각각 80여 명과 20여 명의 신도로부터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들은 허 대표가 "120억 광년 떨어진 우주 중심 백궁에서 온 신인, 재림예수, 미륵부처, 창조주"라고 강연하며 터무니없는 가격에 영성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가 판매한 영성상품은 강연비(2만10만원), 상담비(10만원), 네잎클로버(100만200만원), 백궁명패(300만~500만원), 축복에너지(100만원), 대천사(1억원), 대통령대리(1천만원) 등이다. '대통령대리'는 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구매자를 대통령 대리인으로 임명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체포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연비 100회분을 선결제 조건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 '축복에너지'는 "축복 들어가라"는 말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0만원씩을 받았다. 경찰은 통상 종교단체의 영성상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지나치게 고가로 판매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허 대표를 고발한 신도 중 8명이 약 3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에서 통상적인 용인 범위를 초과한 가격으로 영성상품을 판매했다면 사기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허 대표의 모든 영성상품 판매를 사기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법인 자금 380억원을 횡령하고, 이 중 80억원은 국가혁명당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 대표가 자신의 급여를 차용금 형태로 처리한 것을 발견해 세무 당국에 조세 포탈 사실을 통보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10여명의 피해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된 이후로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수색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벌여왔다. 8일에는 허 대표가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 요청 등으로 조사에 비협조적이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6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허 대표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붙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인 이른바 '불로유'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함께 고발된 하늘궁 관계자 8명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2025.05.23
김문수 "의정 갈등, 무조건 사과…의사 말 듣고 정책 결정할 것"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2일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방문해 "이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과 왜 정부가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을까"라며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소중한 인재들이 공부를 못할 정도로 만들었나. 저는 무조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책임 있는 (전)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의사 선생님 거의 다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정말 의사들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충격이 장기화해 저희 집안에도 아주 가까운 분들이 의료 대란 속에서 불행한 일을 당한 게 주변에 많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의료 정책을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서 하겠다"며 "안 듣고 일방적으로 하는 건 옳지도 않고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말, 다수의 말을 들어서 모두가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며 "가장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가장 반대하는 걸로 많은 국민이 피해 보게 하는 것은 어떤 이론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신을 ‘극단적인 사람’이라고 소개한 김 후보는 "잘못된 것과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 대신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죽더라도 잘한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행복을 높인 게 의사 선생님이라는 게 확고한 경험이고 신념"이라며 "절대로 이런 충돌이 없고 충돌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의 말에 김택우 의협회장은 "전문가를 배제한 무리한 정책 추진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후보도 너무 절감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보건 의료정책을 통해 무너진 의료를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를 바라 마지않는다"고 전했다.
202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