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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가유산청◇ 국장급 승진 ▲ 국방대학교 파견 이길배 ◇ 국장급 전보 ▲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 과장급 전보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기획과장 조은경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 임승경 ▲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장 황인호 ▲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장 조성래
2025.01.20
'흡연'과 '지방간' 숨겨진 연관성... 메타분석으로 규명한 결과가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이문형 교수와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권 교수가 흡연과 지방간 발생 위험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국제 소화기학 학술지 Gastroenterology Insights 2025년 1월호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흡연이 지방간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대규모 코호트 데이터를 메타분석해 규명했다. 지방간은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구분되며,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간경변, 간부전,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비만, 고지방·과당 섭취, 당뇨병, 음주 등이 꼽힌다. 하지만 흡연과 지방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연구진은 의학 데이터베이스인 펍메드(PubMed)와 엠베이스(EMBASE)에서 관련 문헌을 검색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20편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메타분석했다. 분석 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지방간 발생 위험이 14% 높았다. 특히 지역적으로는 유럽에서 흡연과 지방간의 연관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아시아에서는 남성 흡연자의 위험도가 더 두드러졌다. 흡연이 지방간 위험을 높이는 원인으로는 △간세포 내 지방 축적 물질 활성화 △인슐린 저항성 유발 △니코틴에 의한 지방 분해 증가로 간에 지방산 재순환 등의 기전이 제시됐다.이문형 교수는 “이번 연구는 흡연이 지방간 발생의 중요한 위험 요인임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지방간 예방과 관리를 위해 금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연구진은 흡연량과 지방간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대사성 알코올성 간질환(MetALD) 등 간질환의 세부 유형별 연구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지방간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금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5.01.17
법무법인 대륜, ‘판·검사 출신’ 신민수·윤석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고 강력범죄 등 형사사건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신민수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 조직을 모두 경험한 특별한 이력이 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울산지방검찰청을 거쳐 서울남부지검까지 다수의 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이후 그는 법관으로 임용돼 대구지법·인천지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성폭력, 재산범죄 등 강력범죄부터 노동,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하며 법조계에서 20여년간 업력을 쌓았다. 신 변호사는 “사건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지휘했다”며 “검사와 판사를 모두 경험한 만큼 앞으로 사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주 변호사는 지난 2000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검 안양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부장검사, 대구지검 포항지청, 수원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했다. 검찰 조직에 오랜 기간 몸담아온 그는 조세·관세, 마약 등 굵직한 형사사건을 맡아 처리해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은 바 있다. 윤 변호사는 “대륜의 일원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검찰 경험을 총동원해 사건 초동 조치부터 유형분석, 사후관리까지 빈틈없이 사건을 처리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대구본부 분사무소, 윤 변호사는 전주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강력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들어오는 형사 사건에서 수행 및 총괄 역할을 하게 된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두 변호사 영입으로 형사대응그룹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성범죄, 기업 횡령 및 배임, 환경 등 다양한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16
[인사] 부산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박상후 ▲ 정보화본부장 최윤호
2025.01.16
이정문 의원,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에서 개최한 「 배달앱 생태계와 수수료,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되나 -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이정문(충남 천안시병)·김현정(경기 평택시병)·민병덕(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인영(서울 구로구갑)·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일방 적인 횡포를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규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비롯하여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도 현장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배달앱 생태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 좌장은 성백순 장안대 교수(前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가 맡았으며, 기조 발제, 심층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은 ‵배달앱 상생협의체 성과 및 제언‵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건강한 배달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자영업자의 한계비용을 고려한 배달앱 수수료 캡을 협의하고 혜택을 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합리적 거래관행을 구축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철호 법무법인 (유)원 고문은 ‵배달앱 수수료 인하방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례와 비교‵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수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가 인하되도록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 좌장이자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백순 장안대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및 온플법 등 입법 정책 방안‵으로 주제를 발표하며, “공정한 수수료 비용 구조 정착, 갈등구조 제거를 통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배달플랫폼 관련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이어지는 심층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 김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표, ▲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과장 등 토론자들과 각계각층에서 모인 토론회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의 나명석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상생안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 개 단체가 최종 합의에서 중도 이탈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되려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부회장은 “오늘 토론회가 배달앱 비용 인하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 주최자인 이정문 의원은 “이제는 조삼모사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시장지배적인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국회 차원의 법과 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여 배달플랫폼 생태계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토론회 소회를 밝혔다.
2025.01.15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정주 ▲ 〃 윤창복 ▲ 국세청(국방대학교) 강종훈 ◇ 고위공무원 승진 ▲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성호 ▲ 국세청(국립외교원) 이태훈 ◇ 부이사관 전보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용완 ▲ 국세청(서울대학교) 장우정 ◇ 과장급 전보 ▲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법진 ▲ 〃 정보보호담당관 조수진 ▲ 〃 감찰담당관 이철경 ▲ 〃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예진 ▲ 〃 학자금상환과장 홍철수 ◇ 초임 과장급 발령 ▲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권상수 ▲ 〃 조사1국 조사1과장 연제민 (이상 1월 20일자)
2025.01.14
與, '계엄특검법' 발의키로…내란선동·외환죄 수사 대상서 삭제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응하는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하려는 계엄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계엄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도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는 2가지 안을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10일이며 수사 인원은 68명이다. 앞서 야당은 내란특검법에서 수사 기간을 150일로, 수사 인원을 155명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엔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지난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 우리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1.14
제4회 임성기연구자상 대상에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최형진 교수 한미약품 창업주 임성기 회장의 신약개발에 대한 집념과 유지, 철학을 받들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 ‘대상’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해부학교실 최형진 교수가 선정됐다. 만 45세 미만 연구자 대상의 ‘젊은연구자상’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임세진 교수와 성균관대 화학과 이원화 교수가 받는다. 임성기재단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생명공학 및 의약학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신약개발의 유익한 응용이 가능한 업적을 남긴 한국인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성기연구자상 제4회 수상자 3명을 이같이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생명공학 및 의약학 부문 상으로, 한미약품 창업주 임성기 회장의 신약개발에 대한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임 회장 가족이 최우선적으로 설립한 임성기재단이 제정한 상이다. 재단은 의학, 약학, 생명과학 분야 석학들로 이뤄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대상 수상자 최형진 교수는 GLP-1 비만 치료제가 뇌의 시상하부에 작용해 음식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포만감을 유발하고 식욕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연구 내용은 뇌의 배부름 중추와 인지과학에 대한 기초과학적 발견으로 평가되며, 세계적인 과학저널인 Science지에 관련 논문이 게재되는 성과를 냈다. 특히 배부름을 인지하는 뇌의 기전과 이를 관장하는 뇌의 중추를 최초로 발견함으로써, 부작용 없는 안전하고 혁신적 비만 치료제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 뇌 기초과학의 지식을 넓혔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최 교수는 전공 분야인 내분비대사 체계와 뇌 기초과학을 융합하는 독창적 연구를 개척하고 있으며, 향후 그의 연구 결과와 업적이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젊은연구자상을 받는 임세진 교수는 ‘이식편대숙주병(Graft Versus Host Disease·GVHD)’의 면역치료 전략 개발에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식편대숙주병은 골수이식 과정에서 수혈된 림프구가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몸을 공격하면서 여러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치사율이 매우 높아 치명적이다. 임 교수는 동종 이식모델을 활용해 독점적 증식 잠재력을 가진 전사조절인자 TCF1을 발현하는 새로운 CD8 T세포 아집단을 발견했다. 또 TCF1 발현 T세포가 자원 세포로 기능하는 반면, Tim-3 발현 효과 T세포가 GVHD를 유발하는 주된 세포군임을 밝혀냈다. 이러한 업적은 향후 면역억제제 및 면역조절제 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젊은연구자상 수상자 이원화 교수는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SARS-CoV-2에 감염됐을 때 발현되는 TOX 단백질의 새로운 병리학적 역할을 규명했다. 이 연구 내용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취약 계층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유발되는 심각한 염증 반응과 조직 손상의 기전을 밝혀낸 획기적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폐 섬유화증 및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ARDS)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했다. 이 교수는 중증 호흡기 및 감염성 질환 치료에 있어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하며 기초 연구에서 임상적 응용연구까지 폭넓은 성과를 축적해왔다. 이러한 연구는 염증성 질환 치료 및 관리에서 기초과학적 이해와 실질적 응용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해당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김창수 임성기재단 이사장은 “올해 임성기연구자상 수상자들의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에서 혁신적 성과를 이뤄냈고, 이를 통해 신약 개발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임성기재단은 앞으로도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생명공학 및 의약학 연구 분야에서 잠재력 있는 연구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상식은 오는 3월초 열리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3억원, 젊은연구자상 수상자 2명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 5000만원이 전달된다. 임성기재단 및 임성기연구자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14
일본 도쿄 호세이대학에서 한국인 유학생 망치 난동… 8명 부상일본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망치를 휘둘러 학생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1월 10일 오후 3시 40분경, 도쿄 마치다시에 위치한 호세이대학 다마캠퍼스 사회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유주현 씨가 강의 중인 강의실에서 망치를 휘둘러 동급생 8명을 공격했다. 피해자들은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으로, 머리와 팔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매일 괴롭힘과 무시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을 공격하는 것이 괴롭힘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유 씨는 3개월 전에도 동급생의 머리를 내려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불만과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호세이대학 교직원 두 명은 사건 직후 유 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으며, 현재 유 씨는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일본 언론은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유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유 씨와 면식이 없는 경우도 있어 범행의 무차별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일본 대학 내 안전 문제와 더불어 일본 내 혐한 감정을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국인 유학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일 간 민감한 관계 속에서 이번 사건이 양국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01.13
연말정산, ‘정부24’에서 5종 증명서 간편 발급 가능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을 위한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전용창구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더욱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에서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국민은 이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며, 접속 폭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능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마련했다. 해당 서비스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이번 서비스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용자가 대폭 증가할 것을 대비해 전용창구 운영과 접속 순번 대기 표시 기능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했다. 정부24 회원은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비회원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무료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에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24를 통해 국민이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24가 국민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