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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소송기록 서울고법 도착…새 재판부 정한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이 2일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한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면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가 맡을 수도 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한다.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됨에 따라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2025.05.02
민주 "대선후보 교체 없다…대법 파기환송은 부당 선거개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시각 노동자 간담회를 하던 중이라,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지 못하고 간담회가 끝난 뒤 보고 받았다고 캠프 측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며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각에서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가운데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교체 가능성은 있나'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이 후보를 (흔들려는)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모든 행정, 입법, 사법적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며 "이 국민주권 원리를 뒤엎으려 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라고도 했다. 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 기간 중이나 대선 승리 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질문에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
2025.05.01
인권위 "학교 휴대전화 수거, 인권침해 아냐"…10년만에 결정 뒤집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014년 휴대전화 수거는 '과잉 제한'으로 판단했던 결정을 10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해 이날 결정문을 배포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3년 3월 전남 한 고교생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진정을 접수한 데서 비롯됐다. 전원위 10명 중 8명은 기각, 2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고, 수업 시간 외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인용 의견을 낸 2명은 "학교가 학생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거나, 규정과 달리 일과시간 중 과도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기존 결정례 변경에 반대했다.
2025.04.28
SKT, 유심교체 온라인 예약시스템 개통…신청자 몰려 접속장애도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탈취된 SK텔레콤이 28일 유심 무상 교체를 앞두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개통했다. 개통하자마자 한꺼번에 많은 신청자가 몰려 접속 장애가 빚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많은 고객이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 교체 서비스 시행 첫날부터 매장에 일시에 몰릴 경우 현장에서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온라인 예약 시스템 이용을 권장했다. 유심 무료 교체 예약 시스템은 웹페이지 주소(care.tworld.co.kr)로 직접 들어가거나 검색 포털, T월드 홈페이지 내 초기 화면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을 거쳐 교체 희망 매장을 선택하면 된다. 예약 시스템이 개통된 직후인 이날 오전 SK텔레콤 공식 홈페이지인 T월드의 웹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 한꺼번에 수만 명의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T월드 앱은 '접속 지연' 고지가 뜨며 먹통인 상황이 수십여분 이어졌고, 웹페이지는 초기에는 정상 작동하다 대기 인원 급증으로 인한 접속 장애가 나타나기도 했다. 유심 교체 온라인 신청을 위한 본인 인증은 휴대전화를 통해 이뤄진다. 성명·주민등록번호 앞자리·보안 문자 번호·전화번호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혹시 타인이 대신 신청하는 것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유심 현장 교체 시 신분증과 예약 확인 문자를 대조해 가입자 본인에게 새로운 유심을 전달할 계획이다. 교체 날짜 안내는 예약 순서대로 문자를 통해 고지된다. 유심 교체 예약 시스템 대기 화면을 유심 불법 복제를 예방하는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링크와 연결했다며 유심 보호 서비스 활용에도 적극 나설 것을 독려했다. SK텔레콤은 여러 회선을 가진 가입자는 스마트폰, 태블릿, 워치 등 소유 회선 전체에 대해 한 번의 신청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4.28
로또 1169회차, 경기 2등 당첨자 서울보다 5배 많았다제1169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서울과 경기 모두 1등 자동 당첨자가 1명씩 나왔지만 2등 당첨자 수에서는 뚜렷한 격차를 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실시한 제1169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1등 당첨자는 총 10명으로 각각 28억5273만원을 받게 됐다. 이 중 8명은 자동으로 2명은 수동으로 번호를 맞혔다. 당첨번호는 '5,12,24,26,39,42'이며 보너스 번호는 '20'이다. 경기 2등 당첨자 수 서울의 5배 이번 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 판매점은 전국 17개 시도에 고루 분포했다. 서울 1605곳 중 1곳(자동) 경기 2224곳 중 1곳(자동) 인천 504곳 중 2곳(자동) 경북 418곳 중 1곳(수동) 전북 292곳 중 1곳(수동) 강원 267곳 중 1곳(자동) 광주 252곳 중 1곳(자동) 대전 244곳 중 1곳(자동) 울산 208곳 중 1곳(자동) 등이다. 특히 2등 당첨 결과에서는 서울보다 경기 지역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15게임이 2등에 당첨됐고 경기에서는 34게임이 2등에 올랐다. 판매점 수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6곳에서 2등이 나왔고 경기에서는 28곳에서 당첨자가 나왔다. 경기 과천시 중앙로 로또복권 판매점에서는 4게임이 당첨됐고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와 양평군 용문로 판매점에서는 각각 2게임씩 터졌다. 화성시 3.1만세로 판매점에서는 2게임이 나왔다.
2025.04.27
'신안산선 붕괴사고' 포스코이앤씨·넥스트레인 압수수색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5일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수수색했다. 포스코이앤씨 인천 본사와 현장사무소, 시행사 넥스트레인 사무실, 하청업체, 감리업체, 계측업체 등 7개 업체 9곳이 대상이다. 경찰 수사관 60여명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9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사 계획 등과 관련한 서류 및 전자 정보, 수사 필요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어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터널의 붕괴 원인과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감리사의 현장 관계자 1명씩 모두 3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근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붕괴 우려가 나온 때부터 실제로 사고가 난 시점까지를 재구성하며 안전 관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는 11일 오후 3시 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1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한 근로자는 125시간 가까이 실종 상태로 수색 끝에 16일 오후 8시 11분께 지하 21ｍ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5.04.25
김동연 "특정 후보 몰표 현상…절대 바람직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충청·영남 경선 결과에 대해 당원들께서 주신 결과를 아주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또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과 관련해 "특정 후보에게 90% 가까운 득표율이 나온 점이 걱정"이라며 “압도적 정권교체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더 큰 민주당, 더 건강한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안에서 서로 간 적절한 표도 나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보시기에 90% 이렇게 몰표가 나오는 현상은 더 큰 민주당, 더 건강한 민주당으로 압도적 정권교체를 하는 데에 절대 좋지 않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 일극 체제 이미지가 본선에서 이 후보에게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할 것으로 보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에 좋은 후보들이 나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경선이 흥행을 하고, 나중에 한 팀이 되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압도적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며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남은 호남과 수도권 경선에서 최선을 다해 대역전극을 만들고, 압도적 정권교체에 이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3
'4강'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미디어데이 국민의힘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 4명이 참여하는 '미디어데이'를 연다. 전날 대선 1차 경선을 통과한 ‘4강’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 순)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24∼25일 이틀간 주도권 토론을 할 1 대 1 토론 상대를 결정한다. 후보들은 지명한 후보와 토론을 하고, 26일 4인 전체 토론회를 한다. 후보 4명은 미디어데이 전후로 언론 인터뷰, 정책 발표 등 일정을 소화한다. 김문수 후보는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전문지식인 지지 선언과 함께 '김문수 정책연구원' 출범식을 갖는다. 홍준표 후보도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비전 발표회를 열고, 공약 발표 마지막 분야인 '국민 통합'과 관련한 정견과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언론 인터뷰를 한다. 한동훈 후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한다. 안철수 후보는 미디어데이 참석 후 잇따라 방송 인터뷰가 예정돼 있다.
2025.04.23
풀숲 속 참진드기 조심…SFTS 예방백신·치료제 없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야외 활동이 많은 4∼10월 참진드기 발생을 집중 감시한다고 22일 밝혔다. 15일 전북 남원시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확진자가 발생했다. SFTS는 참진드기를 매개로 발생한다. 감염되면 38도 이상의 고열, 혈소판·백혈구 감소, 오심·구토·설사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별다른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치명률은 18.7%에 달하며 지난해 서울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감시 활동은 미래한강본부, 공원여가센터와 협력해 한강공원, 생태공원, 산책로, 맨발 이용 시설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야외 공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풀숲을 훑는 방식에 더해, 4시간 동안 트랩을 설치해 채집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연구원은 야외활동을 하다가 진드기에게 물린 경우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보건소에 진드기 검사를 의뢰해달라고 권고했다. 진드기를 무리하게 떼어내다 2차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드기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진드기에게 물렸다고 모두 SFTS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검사해도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14일 동안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진드기에게 물렸거나 야외 활동 후 고열 등 증상이 있다면 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연구원에 SFTS 감염 여부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야외 활동 시 긴 옷 입기, 기피제 사용, 귀가 후 샤워, 진드기 부착 여부 확인 등 생활 속 예방 수칙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4.22
미쉐린 별점 반납하는 식당들 …"손님 기대 부담" 세계적 미식 평가 안내서 '미쉐린 가이드'에 등재된 유럽 식당이 별점을 자진반납하는 등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 루카에 있는 레스토랑 '질리오'는 지난해 10월 미쉐린 측에 자신들이 받은 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레스토랑의 공동 소유주인 베네데토 룰로는 미쉐린 별점이 부담됐다고 설명했다. 미쉐린 별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교를 부린 음식과 격식을 차리는 분위기의 식당일 거라 짐작하는 손님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식당은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면서 "티셔츠와 샌들, 반바지 차림으로도 고급 레스토랑에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분자요리의 대가인 프랑스 셰프 마르크 베라 역시 최근 프랑스 메제브 스키 리조트에 새로 연 레스토랑에 미쉐린 비평가들의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가디언은 일단 미쉐린 별점을 받으면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게 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2011년 영국 런던의 미쉐린 선정 레스토랑 '피터샴 너서리'의 셰프였던 스카이 긴겔은 미쉐린 가이드 등재 이후로 너무 바빠졌고, 자신의 캐주얼한 스타일과는 상반되는 파인다이닝 경험을 기대하는 고객들의 불만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미쉐린 측은 신세대 미식가나 인플루언서의 목소리를 반영하려 노력하며, 친환경적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식'을 실천하는지를 따지는 '그린 스타'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실험을 계속해 왔다. 최근에는 가이드북의 수익성이 떨어지자 각국 관광 당국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다. 음식 비평가 앤디 헤일러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미쉐린은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했다"라며 "더 이상 인쇄된 가이드북을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미국, 중국 등의 관광청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헤일러는 "미쉐린이 관광청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고 '미안하지만, 식당들이 모두 형편없으니 별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디언은 미쉐린 측이 레스토랑을 선정하고 스타를 주는 과정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으며, 후원과 등급을 담당하는 팀은 별개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025.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