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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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후보자 자금 출처 해명에도 여야 공방 계속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수입보다 6억원가량 더 많은 지출을 했다는 의혹을 해명했지만 청문회 현장에서는 여야 간 격돌이 이어졌다. 후보자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자금 출처에 대한 추가 자료가 미비하다는 지적과 증인 없이 치러진 청문회 방식에 대한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총리 인준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25일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김민석 후보자는 수입보다 많은 지출에 대한 해명으로 ▲조의금과 축의금 약 1억6000만원 ▲출판기념회 수입 약 2억6000만원 ▲장모로부터 받은 생활비 지원 2억원 등 총 6억2000만원의 자금 출처를 밝혔다. 이 중 장모로부터 받은 2억원은 청문회 자리에서 처음 공개됐다. 청문회 첫날인 24일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세비 외 수입에 대해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 두 번, 장모로부터의 생활비 지원으로 구성됐다”며 “현금을 한 번에 모은 것이 아니라 매해 분산돼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통념에 비춰봐도 과도하지 않은 범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명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진우 의원은 “처음에는 기타소득 정도로 설명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출판기념회 수입과 처가 자금까지 추가로 공개됐다”며 “진술이 점차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 역시 “국민이 보기엔 높은 기준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총리 후보자로서 적절한 태도냐”고 반문했다. 증인 없는 청문회…고성 오가며 신경전 격화 청문회는 시작부터 격렬한 공방으로 얼룩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측이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채택도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의원은 “청문회를 ‘묻지마·깜깜이’로 만들었다”며 “2000년 총리 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증인 없이 치러지는 것은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 간사는 “표결로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었지만 위원장이 협상 결렬로 결정한 것”이라며 “증인은 필요한 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야 간 설전은 검찰 고발 건까지 확대됐고 일부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분위기가 격앙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2018년에 돈을 빌리고도 7년간 상환하지 않다가 지명 이후 급히 갚았다”며 대출 내역과 계좌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김 후보자의 장남 유학자금 출처 논란에 대해서도 “해외 송금 내역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신상 공격에만 집중하고 총리 후보자의 정책 능력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인준 표결 앞두고 여야 충돌 재점화 25일 청문회 이틀째에는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도덕성 논란을 두고 다시 한 번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공직에 부적절한 인물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방어에 나섰다. 인사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 점 역시 이날 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편,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25일로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인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표결 과정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무총리 임명에는 국회 인준이 필요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조건이다. 현재 범여권 의석을 감안할 때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인준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5.06.25
여야, '추경 시정연설 위한 본회의' 26일 연다 여야는 추경 시정연설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26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해 상임위원장 재배분,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26일 본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하며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연설과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의원 추모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만 진행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기자들의 '26일 본회의 일정을 합의했느냐'라는 물음에 "일단은 그렇다"고 답했다. 여야가 26일 본회의에서 추모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한 랭글 전 의원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미국의 대표적 지한파 정치인으로 최근 별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이 비공개 회동에서 추경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명단을 2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또 법사위원장 등 공석 상임위원장(5곳) 문제의 여야 협의, 윤리특위 구성, 6월 말로 끝나는 항공참사 특위 활동 기한 연장 등도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요청했다. 이날 회동은 여야 원내대표가 최근 새로 선출됨에 따라 우 의장과의 상견례를 겸해 이뤄졌다. 우 의장은 비공개 회동 전 모두발언에서 "국회에 추경 예산안, 국무총리 인사 안건이 넘어와 있다"며 "여야 간 입장 차이도 있겠지만,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또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적절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도록 (추경의) 빠른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들어서고) 법사위원장을 원내 2당이 아닌 야당이 가져야 해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졌다"며 "원내 2당이자 야당인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재배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2025.06.24
김민석 "내란 척결 과정서 과도한 피해 확산 막아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과제 중 하나인 '내란 종식'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군이든 관료든 내란 척결 과정에서 과도한 범위의 확산으로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일찍 했다"고 말했다. 또 "그것이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우리 공직사회가 또한 같이 고민해야 할 일, 새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철저하게 내란의 근본 뿌리를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 대통령은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 질서 있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내란을 정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경제를 살리는 데 최대한 영향을 덜 주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고민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께서도 이것을 이해하실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내란 직후 '군의 간부, 또는 중간 간부 가운데도 소극적인 대처를 통해 실제로 쿠데타가 진행이 덜 되게 했던 분들은 사실상 (내란 종식에) 기여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 협상의 결렬 경위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두고 갈등 속에 시작됐다.
2025.06.24
김민석 청문회 시작된다…여야 검증 사항 격돌할 듯 24일부터 이틀에 걸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재산 증감과 자녀 대입특혜 의혹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사항들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이유로 사퇴 또는 지명철회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은 불법정치자금 사건 처벌 전력이 있는 김 후보자가 사건 관련자들과 금전거래를 이어왔다거나, 출판기념회 수입을 포함한 현금 보유 내역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한 의혹과, 후보자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및 유학자금 출처, 본인의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논란 등이다. 증인·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청문회 일정을 사흘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구체적인 의혹 쟁점에 대해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중동발 위기 대응 등 각종 국정·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속한 총리 인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리의 경우 장관 등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 인준 동의 절차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진영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도 표결로 인준이 가능하다. 총리 인준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 합의 결렬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2025.06.24
‘국민 25만원’ 지원금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소비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지만, 지급 기준과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지급하는 전국민지원금은 사실상 당선사례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돈을 푼다고 소비가 반드시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을 인용해 “과거 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 효과는 0.26~0.36배에 불과했다”며, 빚을 내서 단기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을 ‘1차 보편지급 + 2차 차등지급’ 구조로 설계했다. 1차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고, 2차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90%는 총 25만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별도로 2만원이 더해진다. 차등 기준은 건강보험료 월 납입액이다. 직장가입자는 27만3380원, 지역가입자는 20만9970원을 초과하면 소득 상위 10%로 분류돼 2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직장인 기준 월 세전 급여 약 800만원 수준이며, 지역가입자는 부동산·금융자산도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은퇴자나 무직자도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다. 지급은 ‘가구 단위’로 이뤄지며, 가구주가 상위 10%에 해당되면 해당 가구 전체가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이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등으로 제공되며, 신청은 정부24·보조금24 등의 온라인 플랫폼이나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진행된다. 사용기한은 4개월로 설정될 예정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재난지원금 사례에 따라 ▲전통시장 ▲편의점 ▲병원 ▲학원 등은 사용이 가능하고 ▲유흥업소 ▲카지노 ▲배달앱 등은 제한될 전망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내 개별 가맹점은 예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과거 재난지원금 통과 시 추경안 국회 제출 후 2주 내 통과되고, 이후 지급까지 약 2주가 걸렸던 전례를 따른다면 실수령 시점은 7월 하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차등 지급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으며, 반대로 고소득 직장인이라도 건강보험료 기준을 넘지 않으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득·재산 격차에 따라 지원금 규모에서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20
李대통령, 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9일 밝혔다. 우 수석에 따르면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한 여러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할 계획이고, 기타 의제에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1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야 지도부에 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여야 지도부가 수락하면서 오찬 회동이 성사됐다.
2025.06.19
하와이에서 돌아온 홍준표…보수 재편 불씨되나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났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38일 만에 귀국하면서 보수 진영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귀국 직후 정치보복을 거론하며 새 정부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홍 전 시장의 복귀 가능성과 이에 따른 보수 야권 재편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취재진 앞에서 그는 “나라가 조속히 안정됐으면 한다”며 “새 정부가 정치보복을 하지 말고 국민통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행보나 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5월 10일 대선 경선 탈락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하와이로 출국했다. 체류 기간 중에도 국민의힘을 향해 “사이비 보수 집단”, “내란동조당이면 해산 사유”라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홍 전 시장의 귀국에 대해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홍 전 시장과는 출국 전부터 주기적으로 연락했고, 귀국한 만큼 직접 만나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셈이다. 반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보수는 이미 홍준표를 잊었다”며 “신당 창당을 한다지만 함께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 대표는 “조용히 있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낫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복잡하다. 최근 송언석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지만, 당내 개혁안 추진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개혁안을 당원 여론조사에 부치자고 주장했고,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홍 전 시장이 정계 복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귀국 자체가 보수 진영 내 구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5.06.18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3선 송언석 선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 송언석(62·경북 김천) 의원이 16일 선출됐다. 송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총 투표수 106표 가운데 60표를 얻어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 의원과 이헌승(4선·부산 부산진구)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확보한 송 원내대표는 결선 투표 없이 승리가 확정됐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30표, 16표를 얻었다. 송 의원은 TK에 지역구를 두었으며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범친윤계로 분류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옛 친윤계 등 구(舊)주류와 TK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투표에 앞서 정견 발표를 통해 "당의 안정적인 리더십 구축을 위해 당원과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도부가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5대 개혁안)을 포함해 변화와 쇄신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당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2025.06.16
'개혁 vs 계파'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경선 격돌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경선에 돌입하면서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세력 간 경쟁이 본격화됐다. 이번 경선은 단순한 원내 사령탑 교체를 넘어 당 개혁과 계파 갈등 심지어 향후 당권 재편의 흐름까지 좌우할 중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치러질 원내대표 경선에는 김성원 의원, 송언석 의원, 이헌승 의원이 출마해 3파전이 성립됐다. 당초 김성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 간 양자 대결이 예상됐지만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14일 이헌승 의원이 깜짝 출마하면서 구도가 흔들렸다. 세 후보는 투표에 앞서 열리는 합동토론회에서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쇄신 방향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계파 색깔 속출…개혁안 입장도 엇갈려 이번 경선에서는 계파 간 역학관계도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친한동훈계로 송언석 의원은 친윤석열계로 각각 분류된다. 반면 이헌승 의원은 뚜렷한 계파색이 없는 중립 성향으로 평가된다. 이헌승 의원은 "계파에 얽매이지 않는 중립적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의원 역시 "계파 논의 자체가 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선을 그었고 김성원 의원도 "전체 의원의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경선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개혁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도 갈리고 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쇄신안에는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 진상조사 ▲상향식 공천 등이 포함돼 있다. 김성원 의원은 개혁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실행 방식은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반 년간 당론을 바탕으로 활동했는데, 무효화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헌승 의원은 인민재판식 책임론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하며 중립적인 TF 구성을 통해 대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영남권·수도권 표심 엇갈리며 복잡해진 판세 이헌승 의원의 합류는 지역 표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둔 송언석 의원이 영남권 표를 상당 부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부산 지역구의 이헌승 의원이 등장하면서 부산·울산·경남 소속 의원들의 표심이 분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부산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7명이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김성원 의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경기 동두천·연천을 지역구로 둔 김성원 의원은 영남권 표가 분산될 경우 수도권 표를 기반으로 결선투표 진출 가능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신임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으로서 대여(對與) 투쟁 전략을 수립하고, 탄핵 정국을 거치며 표면화된 당내 분열을 수습하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틀을 다져야 하는 책무를 맡게 된다. 한편, 이번에 선출된 신임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으로서 여당 투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탄핵 정국을 거치며 표면화된 당내 분열을 수습하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틀을 다져야 하는 책무까지 지게 된다.
2025.06.16
조국 사면론 부상…범여권 요구 속 이재명 결단은?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복권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을 공식 지지한 조국혁신당이 정부 출범과 함께 사실상 '청구서'를 제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진행자가 "사면·복권이 필요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하고 대학원도 취소되지 않았나"라며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 역시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조 전 대표가 2년형,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가 4년형을 받은 것은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였고 온 국민이 이를 알고 있다"며 "검찰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전날인 11일에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예방해 조 전 대표 사면 문제를 에둘러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김 권한대행이 정치검찰 피해자의 회복 필요성을 전달했고 우 수석도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됐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3년 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딸 조민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아들 조원씨는 지난 5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석사 학위를 반납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광복절을 전후해 역대 대통령들이 특별사면을 단행해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을 결단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의 사면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한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인식은 있으나 지금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특별사면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당권을 매개로 야합한 증거”라며 "이것이야말로 후보자 매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 본인은 사면 논의에 말을 아끼고 있다. 그는 12일 뉴스1이 공개한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대상자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사면 외에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도 요구 중이다. 현행 국회법상 교섭단체 기준은 20석이지만 혁신당은 이를 10석으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이후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2025.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