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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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매출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추진…CEO 법적 책임도 명문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추진한다. 최근 쿠팡, SKT·KT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들의 대규모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기존 사후 규제 중심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징벌적 과징금 상한 ‘3%→10%’…중소기업엔 기존 기준 유지개인정보위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재 체계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고의·중과실 여부와 피해 규모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높이는 것이 골자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기존 3% 상한은 유지한다.위원회는 “AI·클라우드 확산으로 개인정보 위험이 커진 만큼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소송에 손해배상 포함…국민 구제 실효성 확대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은 ‘침해행위 금지’만 청구할 수 있다. 앞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져 피해자 구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된다.소비자 단체 등 공익단체가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과 연계해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또한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피해 회복에 활용하는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 신설도 검토된다. 피해회복형 동의의결제·ISMS-P 관리 강화기업이 유출 사고 후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신속히 확정해 피해 회복을 앞당기는 ‘동의의결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도입, 기술심사 강화 등 사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중대·반복 위반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 CEO 관리의무 법제화…CPO 신고제 확대대표자(CEO)를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법에 반영된다. 대규모·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신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위원회는 기업 규모와 처리 위험도에 따라 책임을 차등 적용하고, 자발적 보호 투자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2025.12.12
李대통령 "'무슨 팡', 처벌 전혀 안 두려워 규정 어기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분야의 위법 행위와 관련해 경제적 제재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11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라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짚어 말했다. 이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빚어진 쿠팡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내야 한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을 향해서는 세금 고액 체납 및 세외수입 체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세 정의 실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려고 했더니 손이 작아서 그런지 2천명밖에 배치를 안 했다고 하더라. 제가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3천∼4천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체납관리단으로) 추가로 걷히는 세금을 고려하면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는 말도 있다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체납관리단을 위한 추가 추경도 고려해 보라”고 말했다.
2025.12.11
![미국 정부 공개 트럼프 골드 카드 도안 [트럼프 골드 카드 공식 사이트 캡처]](/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1%2F1581c690-7424-496d-b03e-fbc285b2cd0a.webp&w=3840&q=100)
‘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 시작…15억 내면 미국 영주권 플래티넘 카드는 세금 혜택 제공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백만 달러(약 14억7천만원)를 기여하면 미국 영주권 또는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 ‘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골드 카드 공식 사이트를 열었다. 초기 화면에는 미국 국기 로고와 함께 ‘미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오른쪽에는 ‘지금 신청’ 버튼이 배치돼 있다. 신청 버튼을 누르면 개인용 ‘트럼프 골드 카드’,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 기업용 ‘트럼프 기업 골드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메뉴가 나온다. 이 가운데 플래티넘 카드는 아직 대기 명단 신청만 가능하고, 골드 카드와 기업 골드 카드는 즉시 신청할 수 있다. 3종 카드의 기본 신청 수수료는 모두 1만5천 달러(약 2천200만원)이며, 필요 시 국무부에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골드 카드는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1백만 달러를 납부하면 짧은 기간 안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승인된 신청자들은 몇 주 안에 EB-1 또는 EB-2 비자 소지자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다만 일부 국가의 경우 비자 발급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단서도 붙었다. 기업 골드 카드는 비용이 1인당 200만 달러(약 29억4천만원)며, 기업이 영주권을 받을 직원 명단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 연간 1% 유지 수수료가 부과된다. 임직원 명의 변경 시엔 5% 변경 수수료와 추가 신원조사 비용이 발생한다. 플래티넘 카드는 비용이 500만 달러(약 73억5천만원)로 영주권 프로그램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 밖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을 내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 27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장기 체류가 가능하지만 미국 시민과 미국 영주권자는 신청할 수 없다. 사이트에는 “플래티넘 카드 기여금이 500만 달러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지금 대기명단 등록을 권한다”는 안내도 실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기존 투자이민 제도인 EB-5를 폐지하고 골드 카드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4월에는 골드 카드 견본을 공개했고, 백악관은 6월에 대기 신청 사이트를 개설했다.
2025.12.11
비트코인 단기 조정에도 장기 낙관론 ‘이상 無’?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회장과 월가 주요 금융사들이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세를 자신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을 넘어서는 자산으로 평가했다. 10일(현지 시각) 아부다비에서 열린 ‘아부다비 파이낸스 위크(ADFW)’ 기조연설에서 세일러 회장은 “4년 이상의 투자 기간을 본다면 비트코인은 좋은 선택”이라며 “앞으로 20년간 연평균 30%씩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단순한 금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 시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연준은 향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매파적 인하’ 기조를 유지했다. 비트코인은 11일 오전 5시15분 현재 9만4000달러대를 기록하며 전날 대비 약보합세를 보였다. 이는 10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 약 12만6000달러 대비 20%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이 같은 약세에도 스트래티지는 매입 행보를 멈추지 않았다. 공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7일까지 총 9억6300만달러를 투입해 1만624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 이번 매입으로 스트래티지의 총 보유량은 66만600개로 늘었으며, 시가로 약 600억달러에 달한다. 세일러 회장은 “우리는 매주 5억10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며 “이 전략으로 지난 14개월간 600억달러의 자기자본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5년 전만 해도 스트래티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는 S&P 500 상위 5위권의 재무 규모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이 속도라면 48년 내 최대 규모의 재무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성을 유지하면서 투자자에게 매월 8~10%의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비트코인의 중앙은행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월가 주요 금융사들도 최근 단기 조정을 인정하면서도 장기 상승 가능성에는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C)는 비트코인 단기 목표가를 기존 30만달러에서 15만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장기 목표인 50만달러 달성 시점을 2028년에서 2030년으로 2년 늦췄다. SC는 기업 재무부서의 매수세 둔화와 현물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 감소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번스타인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번스타인은 내년 말 비트코인 가격을 15만달러, 2027년 말 약 20만달러로 예상했다. 다만 “비트코인이 과거 4년 주기를 넘어 장기 상승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장기 낙관론을 유지했다. 최근 비트코인은 10월 고점 대비 약 30% 하락했다. 기관 수요가 둔화되면서 현물 ETF에서도 순유출이 발생했다. 지난 8일 하루에만 6000만달러가 빠져나갔고, 블랙록의 대표 ETF(IBIT)에서는 지난달 23억달러가 이탈했다. 이는 전체 자산 대비 약 3% 수준이다. 그럼에도 SC는 “기업 매수세는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ETF 자금은 간헐적으로 유입될 것”이라며 “대규모 매도보다는 가격 조정 국면”으로 분석했다. 번스타인은 “기관 비중 확대가 개인 매도세를 상쇄하고 있다”며 2033년 말 100만달러 도달 전망을 유지했다. 한편 비트코인 시장은 단기 변동성 속에서도 주요 투자자들이 장기 상승 신호를 내고 있어 향후 흐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준의 금리 조정이 자산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12.11
쿠팡 박대준 대표 전격 사임…美 본사 지휘 전환 속 ‘대륜–SJKP’ 집단소송 국면 본격화 쿠팡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두고 박대준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10일 밝혔다.박 대표는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모든 직위에서 사임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현안 질의에서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의에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제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전체 책임을 지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쿠팡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이 사실상 경질 성격을 띤 인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후임 임시대표에는 미국 쿠팡 Inc.의 최고관리책임자이자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가 선임됐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고객 불안 해소, 대내외 위기 수습, 조직 안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저스 임시 대표는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법률·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분야의 전문가로, 쿠팡 내부에서는 '김범석의 복심'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기업과 대형 로펌을 거쳤으며 2020년 1월부터 쿠팡 Inc CAO로 재직 중이다. 쿠팡은 부실한 사과문, 전관 채용 논란, 배상 책임 공방 등으로 비판을 받으며 경찰·금융감독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민관합동조사까지 받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사태를 직접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압박도 커진 상황이다. 대표 교체로 한국 법인 중심이었던 대응 체계가 미국 본사 주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 소송 리스크 등 글로벌 차원의 책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인사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집단소송(Calss Action)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 쿠팡의 모회사 쿠팡 Inc.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천370만 건에 이른다는 점에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청구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미국 로펌 SJKP는 미국 본사를 직접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 제기 절차에 돌입했다.
2025.12.10
![AI 활용 부당광고 사례 [총리실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0%2Fa5944ce7-eb5b-49ce-8226-bd3d9956cc5f.webp&w=3840&q=100)
AI 허위·과장광고 차단 나선다...표시의무화·징벌적 손배 도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기술 발달로 진위 판단이 어려워지며 국민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제작자·플랫폼 기업의 표시 의무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됐다. 정책 발표 배경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 기반 허위·과장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의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돼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관계 부처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딥페이크 허위 영상 광고에 대해 즉각 송출 중단 등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핵심 대책 1: AI 생성물 표시 의무 강화정부 방안은 사전 방지, 제재 강화, 신속 차단을 세 축으로 구성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실제 자료와 AI 생성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플랫폼에 게시하는 모든 이용자는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른 이용자가 해당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 기업도 정보 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할 의무가 부과된다.이와 별도로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AI 생성물 사용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 대책 2: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AI를 악용해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인플루언서 등)가 허위 정보를 인지하고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유통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부과된다.표시광고법상 과징금도 상향 조정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효과를 강화한다. 또한 AI로 제작된 전문가 추천 광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부당 광고 의심 사례를 실시간에 가깝게 탐지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핵심 대책 3: 신속 차단 체계 구축정부는 AI 기반 허위·과장광고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한 절차도 신설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서면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 광고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방미통위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 생명·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사안의 경우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문제 광고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향후 일정각 부처와 기관은 관련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사안별로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0
"딥페이크 조작 영상, 페이스북 온라인 도박광고에 활용"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딥페이크 등으로 제작된 조작 영상이 온라인 도박 광고에 활용되고 있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8∼9월 페이스북의 온라인 도박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딥페이크 등 부당한 방식의 허위 광고 사례가 38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딥페이크로 유명인이나 방송뉴스에서 추천한 것처럼 조작한 사례가 각각 6건(이하 중복포함), 8건 있었다. 이밖에도 정부·공공기관의 인증이 24건, 유명기업·단체 제휴 사칭이 13건이었다. 해당 광고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출연해 해당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언급한 것처럼 영상을 만들거나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도박 자체가 불법임에도 기획재정부 등의 명칭·로고와 '공식', '합법' 등의 문구를 사용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 광고 게시자는 대부분 확인할 수 없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와 공유하고, 동일·유사한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5.12.10
내년 코스피 어디까지 오를까 새해를 20여일 앞둔 시점, 내년 국내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증권가는 인공지능(AI) 확산과 반도체 업황 회복, 유동성 환경 개선이 맞물리면서 ‘코스피 5,000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전망한다. 증권가, 코스피 상단 4,500∼5,500 제시최근 한 달 동안 2026년 코스피 밴드를 제시한 국내 증권사는 총 7곳이다. 이들은 내년도 코스피 하단을 3,500∼4,000으로, 상단은 4,500∼5,500으로 제시했다.가장 낙관적인 전망은 현대차증권으로 3,900∼5,500을 제시했고, 대신증권(4,000∼5,300), 부국증권(3,500∼5,000), 삼성증권(4,000∼4,900)이 뒤를 이었다.11월 초 코스피는 4,221.87까지 올랐으나 이달 초 3,920선까지 밀렸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단기 조정’에 무게를 두며 강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AI 성장·유동성 환경이 레벨업 견인”삼성증권은 내년 코스피 등락 범위를 4,000∼4,900으로 제시하며 더 강한 상승세를 예상했다.김종민 수석연구위원은 “우호적인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유지되는 가운데 AI 성장과 기업 실적 상향이 시장 레벨업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연준의 금리 인하 종료 시점(상반기 말 예상), 미국 중간선거, 미·중 관세 유예 만료 시점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열어뒀다. 분기별로 완만한 우상향 전망유안타증권은 기존 전망치(3,300∼4,000)를 상향한 3,800∼4,600 밴드를 제시했다. 분기별로는1분기 3,800∼4,200 / 2분기 3,950∼4,350 / 3분기 4,100∼4,500 / 4분기 4,200∼4,600으로 완만한 상승 흐름을 예상했다. 김용구·신현용 연구원은 “AI 설비투자 슈퍼사이클과 글로벌 통화완화 기대가 ‘준(準) 골디락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증시, 저평가·이익 모멘텀 최상위”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를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시장’으로 평가했다.그는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10%∼30%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며 “코스피 5,000 시대가 현실적인 목표로 다가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5.12.10
金총리 “쿠팡 사태 심각한 수준 넘어…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강한 경고…“윤리적 기본 문제”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고 있는 쿠팡을 겨냥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현재 정부는 지난달 30일 출범한 민관협동 조사단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총리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손해배상 실질화,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AI 악용 허위·과장 광고 단속 강화…‘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추진김 총리는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거론하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 수법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정부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도입 ▲허위 광고 시정 절차 신속화 ▲과징금 대폭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김 총리는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사후 차단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문화유산 보존과 현대 정책 병존 과제”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니다”라며 “문화 강국의 토대를 다지고, 정부가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APEC 회의 경험을 언급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을 좌우한다”고 강조했고, 국가유산청·부처·부산시에 만전의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국가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현대 정책과 병존시킬지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단계 등재 추진과 함께 미디어아트 전시, 무형유산 공연, 국제 세미나 등 다각적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겨울철 감염병 확산 대응…표본감시기관 800곳으로 확대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김 총리는 “영유아와 학령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며 고위험군 대상 국가 예방접종 및 학교 중심 전파 차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조기 유행 감지와 신·변종 감시 강화를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올해 300곳에서 내년 800곳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2025.12.10
대기업 ‘7080년생 회장·부회장’ 100명 육박 국내 주요 기업에서 오너가(家) 중심의 세대교체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CXO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1970년 이후 출생한 대기업 오너 일가 중 회장 또는 부회장 직함을 가진 인물이 올해 1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200대 그룹과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한 31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1970년 이후 출생 오너 임원은 총 336명에 달했다. 회장단도 젊어졌다…50세 미만 회장 14명회장급 경영자는 39명으로, 이 중 50세 미만은 조원태(49·한진그룹), 구광모(47·LG), 정기선(43·HD현대) 등 14명이었다. 50세 이상 회장은 현대차 정의선(55), 현대백화점 정지선(53), 한국앤컴퍼니 조현범(53) 등이 이름을 올렸다. 부회장단은 3040대가 다수…1980년대생도 약진부회장급 56명 중 절반 이상인 31명이 50세 미만이었고, 30대 부회장도 승지수(39·동화기업), 권혁민(39·도이치모터스), 서준석(38·셀트리온 수석부회장) 등 적지 않았다.1980년대생 부회장으로는 김동관(42·한화솔루션), 이규호(41·코오롱), 최준호(41·형지글로벌)가 포함됐다. 여성 오너 경영자 9명…3040대 CEO는 84명1970년 이후 출생한 여성 회장·부회장은 정유경(53·신세계 회장)을 포함해 9명으로 집계됐다. 대표이사 및 의장을 포함한 사장급 CEO는 152명이며, 그중 84명이 30~40대였다. 세대교체 흐름, 전문경영인 부회장 축소로 이어져한국CXO연구소는 “젊은 오너들의 빠른 약진으로 1960년대생 전문경영인 부회장층은 상대적으로 얇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 지배구조와 주요 의사결정 체계에도 변화가 가속할 전망이다.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