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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쿠팡 대표이사 및 관리자 고소…“인증키 방치, 명백한 배임” 법무법인 대륜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쿠팡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 호규찬, 장지운, 지민희 변호사는 5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쿠팡 주식회사 박대준 대표이사와 개인정보 인증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등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개인정보 처리 담당·관리자로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담당자는 퇴사 후에도 인증키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관리자들 역시 퇴사자의 인증키를 회수하지 않거나 기존 인증키를 교체하는 등의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륜 측은 “형법상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박대준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리자들은 인증키 교체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인증키를 계속 사용하는 편리성을 얻기 위해 퇴사자의 서버 무단접속을 방치했고, 유출행위를 인지했을 때도 신속한 대처를 포기하는 등 정보유출의 위험 발생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쿠팡은 11월 6일 무단접근 사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인지한 시점은 18일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무단접속이 이뤄졌다면 그 즉시 쿠팡 측에 이상접근신호가 전달될 것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려워, 당시 이뤄진 내부 보고 및 결정권자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퇴사한 직원이 불상의 제3자에게 금전 또는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개인정보를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대륜 측은 “쿠팡 이용자들이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 쿠팡 주식회사 역시 보안조치 비용 증가, 과징금 부과 가능성 등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대륜 손계준 기업법무그룹장은 "고객들은 쿠팡이 최신 기술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 믿었으나, 실제 쿠팡은 기본적인 인증키 관리조차 하지 않아 신뢰를 저버렸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미국 뉴욕 현지 법인 SJKP LLP와 연계하여 쿠팡 본사(Coupang, Inc.)를 상대로 한 미국 집단소송도 검토 중이다. 한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미국 법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2025.12.05
세계 억만장자 2천919명, 총 2경3천조원 보유 전 세계 억만장자 규모 확대글로벌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며 억만장자 수가 1년 사이 크게 늘었다. 스위스 UBS가 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억만장자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자산 10억 달러 이상 보유자는 2천91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8.8% 증가다. 자산 총액은 13% 증가이들이 보유한 총자산은 15조8천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3% 늘었다. 새로 억만장자 반열에 오른 인물은 287명으로, 2021년 팬데믹 대응 부양책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새로운 창업자들의 등장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의 벤 램, 스톤피크 파트너스의 마이클 도렐, 중국 '미쉐빙청' 창업자인 장훙차오·장훙푸 형제, 가상화폐 트론 개발자 저스틴 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신규 억만장자가 배출됐다. 상속을 기반으로 한 신규 억만장자는 91명으로 파악됐다. “상속 기반 증가 가능성 높아져”보고서는 억만장자 연령 구조를 근거로 상속인 수 증가 가능성을 제시했다. 기업가 재산의 변동 폭은 크지만 혁신이 빠르게 전개되는 환경에서는 예측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함께 제시했다. 한국, 1년 새 억만장자 7명 감소한국의 억만장자는 3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7명 줄었다. 신규 진입자는 1명, 제외된 인물은 8명이다. 한국 전체 억만장자의 자산 총액은 1천50억 달러에서 882억 달러로 16% 감소했다. 원화 가치 하락도 영향 요인보고서는 한국 개인별 재산 변동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원화 가치 하락이 달러 기준 자산 평가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포브스는 올해 한국의 10억 달러 이상 보유자를 29명으로 집계했다.
2025.12.05
“1300억 원 통장에 묶였다”…어디서 찾아야 할까?직장 폐업이나 도산으로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액이 지난 9월 기준 13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근로자가 숨은 퇴직연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환급 캠페인을 시작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9월말 기준 총 1309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근로자는 약 7만5000명으로 1인당 평균 174만원의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다. 미청구 적립금 중 97.9%에 해당하는 1281억원이 은행에, 19억원이 보험사에, 9억원이 증권사에 보관돼 있다. 금감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각 금융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근로자의 최신 주소를 제공받아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 대상자에게 등기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금융사들이 폐업 기업 근로자에게 안내를 해왔지만 주소 변경이나 누락 등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이번 캠페인에서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새롭게 도입해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안내장을 전달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금융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근로자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다. 금감원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빠짐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금융사 독려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캠페인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이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구조가 문제”라며 “제도 인식이 낮은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단기근로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립금의 대부분이 은행에 몰린 것은 중소기업이 특정 금융업권에 편중된 결과로 사각지대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소비자보호 전문가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시스템과 연동해 자동 알림을 제공하면 미청구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본질은 데이터 매칭의 실패이며 통합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기업의 안내 의무를 강화하고 근로자가 이직할 때마다 퇴직연금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장 폐업, 주소 변경, 연락 두절 등으로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적립금이 그대로 남는다. 그 결과 ‘잠자는 퇴직연금’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자동 지급제 도입과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향후 근로복지공단과 금융협회 등과 협력해 공적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상시 알림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5.12.04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인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쿠팡 측은 “약 3,370만 개의 고객 계정에서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무단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민관합동조사단과 협력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최근까지 해외 서버에서 고객 정보 3,370만 건에 대한 비정상적 접근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고, 내부자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5개월 전부터 개인 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쿠팡 측이 인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륜은 2일 개인정보보호 및 IT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필요 시 디지털포렌식 센터 소속 전문가들을 TF에 투입해 피해자들의 디바이스 접근 기록 등 다양한 기술적 증거를 확보·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대륜은 쿠팡 미국 본사 차원의 책임 여부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과징금·제재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본사가 정보처리의 실질적 통제자인지 여부에 따라,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 기준에 근거한 훨씬 더 엄격한 책임 규명 절차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쿠팡 집단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무법인 대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수천 만 명의 민감 정보가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사실상 기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전문성을 갖춘 로펌으로서 기업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엄정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지난 5월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유영상 SKT 대표이사 등 보안 책임자들을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대륜은 이번 쿠팡 집단소송에서도 전문적인 증거 분석 역량과 대규모 피해자 대응 시스템을 적용해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5.12.02
치킨 가격은 그대로 무게는 줄이는 꼼수 막는다…중량표시 도입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한 채 무게만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도록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이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은 충분히 알려야 하며 위반하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 각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현재는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몇ｇ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천50ｇ)'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량을 공개해야 한다. 최근 교촌치킨은 재료로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교촌치킨은 대표이사가 국감에 불려 나간 뒤 메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약 1만2560개가 있으며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개)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하고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해 제도의 정착을 도모한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한다. 치킨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ｇ→550ｇ으로 조정돼 ｇ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독려한다.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가맹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대신 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눈속임이나 꼼수 마케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문제가 있는 행위를 발견한 소비자로부터 홈페이지나 SNS로 직접 제보를 받고, 중량 미표시·허위표시 등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 혹은 식약처가 대응에 나선다. 가공식품 가격 변동 규율도 강화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식약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내년에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높인다. 제조 정지 명령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업 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중량 표시제의 적용을 받는 이들의 대부분 영세한 개인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중량 표시에 관한) 업계의 인식을 확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2.02
"한미, 정상합의 후속조치로 실무협의체 조속 가동" 한미가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각 분야의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조치로 이처럼 합의했다고 통해 밝혔다. 한미는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회담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에게 요청했고, 랜도 부장관도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박 차관은 또 한국 측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며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조속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 등이 포함됐다. 박 차관은 워싱턴 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랜도 부장관과 회담한 뒤 취재진에게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미측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기본적으로 협의채널을 잘 구축해서 여러 이슈를 심도있게 진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 간 협의 채널 구축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기관 간에 서로 누가 누가 대화에 나설 지를 매칭(연결)해서 꾸려가기로 했다"고 소개한 뒤 "미측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미측과) 매칭해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외교차관 회담은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진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였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박 차관에게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는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29~30일 역사적인 국빈 방한 성공에 대해 축하했다"고 전했다. 한미는 이번 회담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랜도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이번 방미 계기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국무부 한반도 업무 관계자 등과도 별도 만찬 등을 갖고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충실한 이행과 대북 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025.12.02
'젠슨 황 약속대로'…GPU 1만3천장 국내 반입 정부가 엔비디아와 협의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초도 물량 일부를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엔비디아로부터 약 1만3천개의 GPU를 공급받아 국내로 반입했다. 관련 재원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1조4600억원을 통해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입된 GPU는 엔비디아의 최신 B200과 이전 세대 등 여러 기종이 섞인 형태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기업은 자체적인 여력이 있는 만큼, 확보한 GPU를 내년 초부터 대학·연구소·스타트업 등에 우선 배정하고 공공 분야에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GPU 운용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센터 인프라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보유한 상면을 활용한다. 정부는 확보한 GPU를 해당 센터에 설치하고, 연구자나 기업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로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10월 말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한국 내 AI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젠슨 황은 "한국은 소프트웨어 역량과 제조 기반을 함께 가진 나라"라며, "AI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말했고, 총 26만여 장의 GPU를 순차적으로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공급 계획을 밝혔다. 엔비디아는 정부에 5만 개, 삼성·SK·현대차그룹에 각각 최대 5만 개, 네이버클라우드에 6만 개의 GPU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따라 남은 물량도 순차적으로 도입해 산학연에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도입된 GPU는 이른 시일 안에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2.01
아리랑 7호, 2일 새벽 '발사 준비 완료'…유튜브 생중계 고해상도 광학관측위성 다목적실용위성 7호(아리랑 7호)가 한국시간으로 2일 새벽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 기아나우주센터에서 발사된다. 아리안스페이스는 1일 “아리랑 7호 발사 임무인 'VV28' 발사준비검토회의(LRR)가 지난달 29일 마무리됐다”며 "아리안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모든 팀은 발사체 베가-C와 탑재체인 아리랑 7호가 1일 오후 2시21분(한국시간 2일 오전 2시 21분) 발사될 준비가 됐음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아리안스페이스가 공개한 VV28 언론설명자료에 따르면 아리랑 7호는 발사 44분 후 고도 576㎞ 태양동기궤도(SSO)에 배치된다. 위성 무게는 1810㎏에 달한다. 베가-C는 이탈리아 항공우주기업 아비오가 기존 베가 로켓을 개량해 개발한 중형 발사체다. 고체로켓 3단과 액체로켓 1단으로 구성됐다. 고도 700㎞에 2.3t을 실어 나를 수 있어 같은 고도에 2.2t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누리호와 성능이 비슷하다. 재점화 기술을 통해 위성을 최대 3개 궤도에 나눠 배치할 수 있고 위성보호 덮개(페어링) 크기도 키워 대형 탑재체를 실을 수 있게 했다. 이번 발사는 아리안스페이스의 올해 6번째 발사이자 베가-C의 6번째 발사다. 아리랑 7호 발사가 성공하면 아리안스페이스는 한국 위성을 9개째 쏘아 올리게 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으로는 4번째 위성이다. 아리안스페이스는 내년 상반기 아리랑 6호 발사도 담당할 예정이다. 아리랑 7호는 0.3m 크기 물체를 분간할 수 있는 고해상도 광학카메라와 적외선(IR) 센서를 통해 재해·재난·국토·환경 감시 및 공공안전, 도시 열섬현상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고품질 영상을 제공하는 위성으로 2016년 8월 사업에 착수해 2023년 12월 위성체 총조립 및 우주환경시험을 완료했다. 아리랑 7호는 2021년 하반기에 쏘아 올릴 예정이었으나 부품 제작 결함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작이 지연되면서 발사 시기가 4년 가까이 밀려났다. 아리안스페이스는 발사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우주항공청은 발사 후 아리랑 7호 교신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5.12.01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출 사상 최대…11월 수출 8.4%↑ '슈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영향으로 한국의 11월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자동차도 미국의 관세 영향에도 두 자릿수 수출 증가를 달성해 전체 수출이 9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부는 1일 1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11월 수출액은 610억4천만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8.4% 증가해 역대 11월 중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월간 수출은 6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월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증가하고 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13.3% 증가한 27억1천만달러로 역대 11월 중 최고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기준 수출은 6402억달러로 기존 최대치를 3년 만에 경신했다. 15대 주력 품목 중에서는 6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은 작년보다 38.6% 증가한 172억6천만달러였다. 반도체는 AI(인공지능) 열풍에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메모리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9개월 연속 수출 상승세를 나타냈다. 올해 11월까지 반도체 수출 누적액은 1526억달러로, 기존 연간 최대 수출액인 작년의 1419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25% 품목 관세 영향에도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차 호실적에 힘입어 작년보다 13.7% 증가한 164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1∼11월 기준 자동차 누적 수출액은 660억4천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다. 자동차 수출은 연간 최대 실적(708억6천만달러)까지 48억3천만달러만 남겨두고 있어 올해 사상 최대 수출 기록 경신이 예상된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휴대폰 부품(12억4천만달러·2.4%↑)을 중심으로 1.6% 증가한 17억3천만달러, 이차전지는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3억달러·24.8%↑) 호조세로 2.2% 증가한 6억7천만달러를 기록하며 상승 전환했다. 석유제품 수출은 10.3% 감소한 32억8천만달러, 석유화학은 14.1% 감소한 30억6천만달러를 각각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15대 주력 품목 외에도 전기기기(12억7천만달러·5.2%↑), 농수산식품(10억4천만달러·3.3%↑), 화장품(9억5천만달러·4.3%↑) 등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관세 영향을 받는 대미 수출은 작년보다 0.2% 감소한 103억5천만달러를 기록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반도체, 자동차 등 품목은 호실적을 보였찌만 50% 품목 관세 영향을 받는 철강을 비롯해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이 약세였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 위주로 증가하며 120억7천만달러로 작년보다 6.9% 증가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104억2천만달러, 대중동 수출은 21억8천만달러로 각각 6.3%, 33.1% 증가했다. 한국의 11월 수입은 513억달러로 작년보다 1.2% 증가했다. 이로써 11월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41억7천만달러 증가한 97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기준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전체 흑자 규모인 518억4천만달러를 140억달러 넘게 초과한 660억7천만달러로 집계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1월 수출이 6개월 연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간 것은 미국의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관세 인하 요건이 충족돼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수출이 12월에도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 경제 회복과 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1
한국경영자총협회 "아마존·알리바바도 새벽배송…자율성 보장해야" 새벽 배송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한국SCM학회에 의뢰한 '해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사업 및 규제 동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은 소비자의 배송시간 단축 요구에 대응해 당일배송, 야간·새벽 배송 등 신속 배송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아마존은 오전 주문 시 당일 오후와 저녁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오전 4시 30분과 8시 사이에 배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중국 알리바바는 정오 전 주문 시 당일 오후 9시까지 배송하고 자정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정오까지 물건을 가져다준다. 신선제품 계열사 '허마셴셩'을 통해 새벽 배송도 실시하고 있다. 한국SCM학회는 이들의 계약 형태의 경우 다양한 시간대에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계약자' 형태가 주를 이룬다고 밝혔다. 배송종사자 또한 근무 시간과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계약자 형태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플랫폼 산업단체 '플렉스 어소시에이션'(Flex Association)이 2022년 미국 배송종사자 2329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7%가 독립계약자 형태로 일하는 것을 원한다고 답했다. 한국SCM학회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이 택배 배송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관리지원 등 사회안전망 제도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도 덧붙였다. 미국, 독일, 중국 등은 배송종사자가 사회보험에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구조인 데 반해 한국은 기업과 정부가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산재보험·고용보험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연구를 맡은 이철웅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배송종사자 관련 제도는 배송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일하는 방식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면서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운영하는 혼합형 구조"라면서 "산업 특성과 수요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일방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업계의 자율성 보장과 종사자 보호 사이의 균형 있는 조화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