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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열풍, 로펌에서도 통할까…해외 법률시장 두드리는 대륜국내 법률시장의 정체로 다수의 대형 로펌들이 해외 법률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은 국내에서 대형로펌으로써의 입지를 다지고,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 법률시장 개척에 나선다고 알려왔다. 대륜은 독자적인 기술적·서비스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고객 맞춤형 시스템이 이제는 해외 로펌들과 경쟁할 수준이 됐다는 판단이다. 특히, 기존 해외 진출 로펌들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식으로 해외 사무소 운영을 해왔다고 한다면 이와 달리 대륜은 각국 현지의 기업과 국민을 주 고객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지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외화 수익을 올려 K-로펌의 선두주자로 국익 창출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륜은 지난달 뉴욕을 방문해 현지 변호사 영입을 위한 미팅과 사무소 자리를 알아본 것을 안다”며 “국내 로펌이 해외 법조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것에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라고 전했다. 대륜 관계자는 “해외에 진출하면서 현지 굴지의 로펌들과 경쟁하며, 국내 대형로펌의 전문성을 세계에 알리겠다. 이를 통해 국내 법률시장에도 수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대륜의 목표는 치밀한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해외 사무소가 독자적인 수익을 올리고, 외국 법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는 계획이다. 대륜은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내 변호사의 해외 파견은 물론 현지 변호사 채용도 대규모로 진행한다. 현지법은 물론이고 법률 관행과 문화 등에도 능통한 변호사들을 통해 법률 서비스 기반을 탄탄하게 다진다는 것이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현재 로펌들의 외국 진출은 사실상 국내 기업 자문에 그치고 있다. 외국 기업을 고객으로 만들지 못해 실질적 외화소득이 없는 것인데 이런 점들을 보완해 해외에서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법률 수요가 커지는 시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진출국 이외에 다양한 국가로의 시장 개척을 검토 중에 있다”며 “어느 국가에서든지 대륜의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12.13
[변호사의 눈] 비상계엄령 선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3일 저녁, 일상적인 퇴근 후 사법연수원 동기의 짧은 메시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뉴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소식을 접하고 먼저 든 생각은 가족의 안전이었고, 이어 법조인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이에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적 권한이 아닙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이 나 내란 같은 중대한 위기에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의 치안 유지 능력이 부족할 때 발령되는 비교적 약한 수준의 조치입니다. 두 형태의 계엄은 그 목적과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비상계엄이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① 영장 제도,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③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권 제한은 비상계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 및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5항),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77조 제4항),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④ 계엄 시행 중 극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합니다. (계엄법 제13조)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대우와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상시국에서도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전이라는 두가치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4.12.12
아이와 함께 주말에 군함 보러갈까…함상 테마파크 ‘서울함공원’바다가 아닌 서울에서 해군 함정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이색 명소가 있다. 바로 망원한강공원에 닻을 내린 함상 테마파크 ‘서울함공원’이다. 서울함공원은 1,900톤급 호위함 ‘서울함’, 150톤급 고속정 ‘참수리호’, 178톤급 잠수정 ‘돌고래호’ 총 3척의 퇴역함정을 관람할 수 있는 곳으로, 2017년 11월 20일 개장했다. 서울함공원은 유명 인사들이 찾는 곳으로 입소문이 났는데 대표적으로 아이돌 그룹 NCT의 태용이 복무 중인 ‘해군 홍보대’가 서울함공원에서 촬영한 커버 영상 콘텐츠는 유튜브 조회 수 20만 회를 돌파했다. 이밖에도 유재석과 ‘지누션’의 가수 션과 러닝 전도사 안정은 등이 방문하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현재는 크리스마스와 겨울을 맞아 테디베어 특별전시가 한창이다. ‘테디베어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특별전시’는 내년 2월 23일(일)까지 진행된다. 4m 높이 대형 곰 인형과 테디베어로 꾸민 크리스마스트리 등 이색 포토존이 눈길을 끈다. 시는 내년에 공원에 전시된 서울함(FF-952)과 서울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 40주년을 맞이하는 해를 맞아 더욱 화려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기념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서울함은 1985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민국 해군에서 운용했던 호위함으로,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제작해서 만들어졌다. 서울함은 1984년 12월 15일 취역하고 1985년 7월 5일에 서울시와 서울함이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서울시와의 인연을 갖게 되었으며 2025년은 40주년을 맞이한다. 서울함공원은 지하철 2·6호선 합정역에서 마을버스 16번 또는 6호선 망원역에서 마을버스 9번을 이용해 ‘망원한강공원, 서울함공원’에서 하차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서울함공원은 단순히 군함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문화 행사와 전시가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께 평화와 안보의 교육장의 역할을 다하며, 차별화된 콘텐츠와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2
오늘은 ‘미아 데이’! 34개월 동생 맞춤 한국 여행 코스! 11일 저녁 8시 tvN STORY에서 방영되는 ‘여권들고 등짝 스매싱’ 14화에서는 모델 정 빅토리아와 빅토리아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한국 여행 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진다. 특히나, 22살 터울의 어린 동생 미아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미아 데이’ 여행을 선보여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은다. 가족과 함께하는 두 번째 날의 아침을 준비하는 빅토리아. 여동생을 위해 달팽이 김밥과 소고기미역국, 오믈렛으로 한식 한 상을 선보이는 가운데, 34개월 미아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된다. 또한 김치를 사랑하는 가족답게 밥상에 백김치, 열무김치, 파김치, 배추김치까지 차려져 눈길을 끈다. 폭풍 같은 아침 식사를 끝내고, ‘미아 데이’를 맞이해 가장 먼저 간 장소는 바로 미아의 최애 ‘티니핑’이 가득한 공주 체험 공간. 어른도 눈이 번쩍 뜨일 만큼 휘황찬란한 공간에 김성주는 “미아가 환장하겠네요~”라며 신문물에 감탄한다. 한편, 미아는 드레스, 왕관, 헤어, 메이크업 등 공주로 변신해 기분이 최고조를 향한다. 하지만 어느덧 드레스를 벗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자, 언니 빅토리아가 아직은 공주 옷을 벗기 싫은 동생 미아를 어떻게 설득할지 스튜디오에 긴장감이 맴돈다. 육아 경력자로서 앞으로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 앞서는 장영란과 김성주. “뒷감당할 게 뭐가 있어요?”라는 육아 미경험자 딘딘의 순수한 질문에, 장영란은 새로운 육아 전쟁의 시작임을 설명한다. 이에 빅토리아가 방송 만렙에 이은 육아 만렙의 면모를 보일지 시선이 집중된다. 키즈 카페에 들른 빅토리아의 가족은 빅토리아의 도움으로 오랜만에 육아에서 벗어나 휴식 시간을 만끽한다. 이어 저녁 시간에는 빅토리아와 엄마 모니카가 단둘이 데이트 시간을 가지며 모녀지간의 속 깊은 대화를 나눠 스튜디오를 감동시킨다. 엄마 모니카는 오늘 하루 동생을 돌봐줘서 빅토리아에게 고맙다고 진심을 전하는 한편, 모니카 역시 자신도 때론 지치기도 한다며 육아의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이를 지켜보는 수심이 가득한 딘딘을 보며, 장영란이 “입술이 파래졌어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낸다. 험난한 육아 여행기를 지켜보던 육아 만렙 장영란 역시 김성주에게 “애 셋은 너무 힘들 것 같다. 난 둘도 힘들었거든”이라며 존경심을 표했고, 김성주는 “둘째, 셋째가 되니까 인내심이 생기더라”라며 다둥이 아빠의 경험을 전한다. 이 말을 들은 딘딘은 “그렇게 되려면 나도 애 셋을 낳아야 하는 거야?”라고 경악해 현장을 초토화시킨다. 이에 장영란은 딘딘에게 “애 셋 낳을 수 있어요. 아귀힘도 좋던데, 힘 있으면 뭐”라고 덧붙인 가운데, 3MC의 티키타카가 터진 대환장(?) 육아 토크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랑스러움과 현실 육아를 동시에 보여주며 재미를 더한 ‘여권들고 등짝 스매싱’ 14화는 오늘(11일, 수) 저녁 8시에 tvN STORY에서 방송된다.
2024.12.11
농심, ‘배홍동비빔면 윈터에디션’ 출시농심이 겨울 시즌 한정판 ‘배홍동비빔면 윈터에디션’을 출시한다. 꿀가루 토핑으로 맛을 끌어올리고, 비빔면에 눈이 내린 듯한 모습을 연출한 제품이다. 농심이 올해로 4년째 출시하는 배홍동비빔면 윈터에디션은 배홍동 고유의 맛과 어울리는 특별한 토핑이 특징이다. 그동안 치즈 및 콩가루 토핑으로 고소하면서도 매콤한 맛을 강조했던 농심은 올해 꿀가루를 활용, 한층 색다른 달콤새콤한 맛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한편 농심은 배홍동 윈터에디션 출시를 맞아 SNS 조리인증 이벤트를 실시한다. 배홍동 윈터에디션 멀티팩에 들어 있는 캐릭터 장식을 활용, 인증사진을 촬영 후 필수태그를 포함해 SNS에 업로드 하면 된다. 농심은 추첨을 통해 100여 명에게 해외 눈축제 여행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심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11.28
경기도, 28일 휴교‧휴원 긴급 권고…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대상경기도가 28일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휴교‧휴원을 긴급 권고했다. 26일부터 3일째 계속되고 있는 폭설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다. 경기도는 기록적 폭설로 인한 붕괴, 낙상,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8일 새벽 경기도교육청과 긴급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휴교‧휴원 여부는 최종 학교장과 원장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도는 초등학교, 유치원의 휴교‧휴원이 이뤄질 경우 교통유발요인 감소에 따른 교통혼잡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이외 공무출장을 자제하도록 하고, 임산부 및 자녀 등교·돌봄 등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부모휴가, 연가,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27일 22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 폭설 때문에 비상 대응 3단계를 가동한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지난 7월 18일 경기도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이후 두 번째다. 한편, 경기도에는 28일 현재 양평, 광주 등 21개 시·군에 대설경보가 김포, 가평 등 5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28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 내 평균 적설량은 26.0cm를 기록했다. 가장 눈이 많이 온 곳은 용인시로 47.5cm를, 최저 적설량은 연천군으로 1.5cm를 기록중이다.
2024.11.28
20cm 넘는 첫눈…모레까지 비 또는 눈 계속 이어질 전망오늘 수도권과 강원도 등에 20cm가 넘는 눈이 내리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북부, 전북동부, 경북북동산지, 제주도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27일 오전 현재 시간당 1~3cm의 눈이 내리고 있다.27일 오전 9시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동북권, 양평군, 홍천평지, 평창평지, 진안군에 대설경보 발효된 가운데 서울 강북 19.5cm, 인천 5.8cm, 강원 홍천에 17.9cm에 눈이 쌓였다. 기상청은 내일 28일(목)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강원중.남부내륙.산지와 경북권내륙은 내일 오후까지, 경기남부는 내일 늦은 밤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오늘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3도, 강릉 6도, 대전 6도, 대구 8도, 전주 6도, 광주 7도, 부산 11도, 제주 12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비 또는 눈이 계속되고,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며 강풍이 불 것”으로 예고했다.
2024.11.27
가을 끝자락에서 대구의 맛과 향을 느끼러 오세요!대구광역시는 이번 주 29일(금)부터 12월 1일(일)까지 3일간 엑스코에서 제22회 대구 음식산업박람회와 제13회 대구 커피&카페박람회를 동시 개최한다. ‘파워풀 대구, 딜리셔스 대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식산업박람회는 ‘세대를 아우르는 미식의 도시 대구의 현재와 미래를 맛보다’라는 부제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다채로운 먹거리 축제를 선보인다. 162개사 187부스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구10味를 비롯한 지역 대표 먹거리뿐만 아니라 비건식품, 고령친화식품 등 다양한 식품 트렌드를 한자리에 선보인다. 대구10味관에서는 2006년 대구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으로 선정된 찜갈비, 뭉티기 등 대구10味 의 역사와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지역 유명 한식 대가 15명이 개발한 한식 전시 및 시식·판매가 이루어지는 명품한식관은 웰빙연잎영양밥, 들깨참깨강정 등 다채로운 한식 메뉴 전시로 지역 한식에 대한 재평가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먹거리골목관에서는 중구 동인동 골목, 서구 반고개 무침회 골목, 남구 안지랑 곱창 골목, 달서구 선사시대로 먹거리 골목이 참여해 대표 먹거리를 선보이고 먹거리 골목 특유의 정감과 색깔을 담아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이벤트로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밀키트관에서는 급변하는 외식소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지원한 외식업소 100개소의 밀키트 상품을 전시하고, 제품 시식 및 현장할인판매, 라이브커머스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지역 유명 빵집들의 시그니처 빵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빵지순례관을 조성하며, 대구시 명품빵 공동브랜드인 대빵 홍보관을 통해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대빵’을 시식·판매한다. 대구 대표 명품빵을 이르는 ‘대빵’은 대구음식산업박람회 명품빵 경연대회를 통해 선정됐으며, 지난해 선정된 ‘팔공사과빵’은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고 대구 대표 먹거리 관광상품으로도 톡톡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을 철도 경유 지자체(고령군,합천군,거창군,함양군,순창군,담양군,광주광역시)의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고, 지역 관광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지역 대학생들의 열정이 넘치는 푸드칼리지관에서는 지역 5개 대학(대구과학대, 영진전문대, 영남이공대, 계명문화대, 대구공업대)의 외식관련학과가 참여해 타르트 만들기, 건강베이커리 등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커피도시 대구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기회동시 개최되는 제13회 대구 커피&카페 박람회는 74개사 196부스 규모로 열리며, 대구의 우수한 커피와 카페 산업 인프라를 홍보하고, 지역 커피 및 식음료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올해는 ‘CAFE-人, 대구’라는 주제에 맞게 1990년대부터 다수의 전국적인 커피브랜드를 배출한 ‘커피도시 대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시, 체험프로그램과 경연대회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전국 유명 로스터리 30여 개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로스터리 게더링 2024’와 더불어 지역 유명 로스터리 전시관, 디저트 게더링 2024, 커피 플레이그라운드관 등 전국 커피인, 커피 매니아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로스터리 게더링 2024’에서는 서울, 부산 등 전국 유명 로스터리뿐만 아니라, 포항, 진주, 군산 등 지역 커피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아라비카, 르망, 미곡창고 등의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구 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십(DCTC)은 내년 대구 커피&카페박람회에서 개최 예정인 ‘코리아 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십(KCTC)’ 대회의 사전대회 성격으로 전국 1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커피 테이스팅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이외에도 ‘원조 커피도시 대구’의 커피 역사를 알 수 있는 문화공간과 휴게공간을 접목한 브릿지라운지 조성, 핸드드립 및 드립백 제작 체험, 커피퀴즈대회 등 관람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동시 개최되는 대구 음식산업박람회와 커피&카페 박람회는 단순한 먹거리 축제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행사이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구의 맛과 향기를 알리고, 지역 식품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26
[생활과법률] 몰래 한 녹음으로 징역형?...사례로 알아보는 ‘통신비밀보호법’ 어느 날 의뢰인 A 씨는 동거하던 B 씨와 지인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의뢰인은 함께 살던 B 씨가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을 하고, 집에 녹음기를 설치했는데 이후 이를 발견한 B 씨가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다. A 씨는 자신을 제외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취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고소인이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오해한 나머지 녹음기를 설치한 것뿐이고, 녹음기에 남겨진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재가공해 유출한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고소인과 지인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했다. 법원은 A 씨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본인 집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사실만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은 일반인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중에서 제3조가 핵심인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위 사건을 예로 쉽게 설명하면 의뢰인 A 씨가 동거인 B 씨와 대화를 하는 것을 의뢰인이 녹음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동거인 B 씨와 다른 C 씨의 대화를 A 씨가 녹음하면 처벌된다는 것이다. B 씨와 C 씨의 대화에 A 씨는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활용 가능한지를 물어본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민사재판에 증거로 활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형사처벌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판에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2024.11.26
해외직구 어린이 의류, 유해물질 최대 622배 초과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일부 의류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기준 622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pH)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동절기 자켓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의 약 622배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납은 약 3.6배, 카드뮴은 약 3.4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이다. 점프슈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의 약 294배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pH는 7.8로 국내 기준(pH 4.0~7.5)을 벗어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용 신발은 납이 국내 기준의 약 5배를 초과하여 검출되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유아용 섬유제품’은 9개 제품 중 4개 제품(우주복 1종, 멜빵바지 1종, 원피스 1종, 숄(자켓) 1종)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우주복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3.5배, 멜빵바지에서는 3개 부위에서 납이 최대 19.12배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 대상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는 한편,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오는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장식품, 완구 등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장식품, 어린이 완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판매자: 테뮤아동용 점프슈트판매자: 테뮤 유아용 우주복판매자: 알리익스프레스 유아용 숄판매자: 알리익스프레스<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제공>
2024.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