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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AI커닝, 대학가 파동 SKY의 균열…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은 누가 답해야 할까? 빨간펜으로 시험지를 채점하던 시절은 저멀리 뒤로 물러났다. 요즘 학생들이 빨간펜의 의미를 알기나 할까? 교육은 이미 디지털 환경에 깊이 들어와 있고, 시험을 둘러싼 기준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아니 하루빨리 변해야 한다. 어학학원에서 만난 한 대학원생의 눈가가 쾡했다. 밤을 새운 건지, 운건지 걱정이 됐다. 졸업 논문 일부가 AI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판단돼 전면 재작성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논문을 마무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제주 본가에서 잠시 쉬려고 했지만, 교수의 전화를 받고 천근같은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다. 이미 여러 번 수정한 논문이었고 같은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써야 한다는 현실에 요즘말로 현타에 맨붕상태였다. 왜 논란이 계속되는가 연세대에서 시작된 AI 사용 시험 부정행위 보도는 고려대와 서울대까지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개인의 실수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학생의 윤리의식을 논하기 전 평가 방식이 현재의 디지털 학습 환경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영국 UCL의 로즈 러킨 명예교수는 이번 우리나라의 사태를 “1995년식 시험이 만든 실패”라고 설명했다. 학생은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하고 있다. 과제와 자료 정리 과정에 AI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이 더 드물다. 그러나 대학의 평가 방식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암기형 문항과 정답 맞추기식의 시험이 여전하다. 러킨 교수는 또 다른 문제도 지적했다. 대학이 학생에게 AI 관련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AI 활용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시험과 과제 운영 방식도 사실상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러킨 교수는 연세대가 비대면 시험에서 학생들에게 화면과 손 등의 동영상을 찍어 제출하게 한 것은 AI의 능력과 학생들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말했다. SNN 자체 설문조사: 대학은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하는가SNN은 최근 독자들을 대상으로 ‘Ai 커닝 논란, 대학이 어디서부터 먼저 바뀌어야 하는가’를 묻는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은 세 방향으로 갈렸다. 학생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다. 시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응답과 AI 활용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절반씩 나왔다.결과는 명확했다. 지금의 문제를 학생 윤리에만 기대며 해결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현실 고려대는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과목을 중심으로 기말고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항 수를 약 100개로 늘리고, 문제 순서는 무작위로 섞을 예정이다.시험 화면 공유·녹화 차단 기능을 적용해 부정행위를 막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중간고사는 전면 무효 처리됐고 성적은 보고서와 기말고사로 다시 평가된다.얼마 전 중앙대 대학원에서도 AI 논란이 이어졌다. 졸업시험에서 여러 응시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I 활용 기준이 시험 전에 안내되지 않았고, 감독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대학은 재시험을 하지 않고 감독을 교수 중심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초등학교에서도 AI 사용은 이미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자료 조사, 토론 준비, 행사 멘트 작성까지 AI가 참고 도구로 자리 잡았다. 해외 대학의 흔들림영국에서는 2023~2024학년도에 6천900건의 AI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대학은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과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싱가포르 주요 대학도 마찬가지다. 모든 과제에서 AI 사용 여부를 밝히게 했고, 숨기면 곧바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일부 학과는 AI 활용을 전제로 새로운 평가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분석해 제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미국과 호주는 다른 혼란을 겪고 있다. AI 탐지기의 정확성이 낮아 학생이 직접 쓴 글을 AI가 작성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후 탐지기 결과만으로 징계를 내리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빈틈우리나라의 대학은 어떤가? 많은 학교가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아직 만들지 못했다. 공식 지침이 없는 대학이 70%를 넘는다는 조사도 있다. 있더라도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시험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서울대는 참고·인용은 허용하되 AI가 작성한 문장을 그대로 제출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려대는 AI 사용 시 출처 표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카이스트는 AI로 문제를 해결하되 과정과 결과 설명을 함께 제출하게 하는 평가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AI 사용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옮겨지는 추세다. 학생들의 학습 과정이 AI에 지나치게 기대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AI에게 물어보면 어떤 답을 줄까? 어려운 문제지만 빨리 풀어야 하는 문제다. 지금,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답해야 하는 사람은 정말 누구일까?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학생과 대학 모두가 빨리 찾아야 한다. 로즈 러킨(Rose Luckin) 교수 인공지능(AI) 교육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로즈 러킨(Rose Luckin)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명예교수는 AI 기반 학습·평가 연구를 선도해온 교육학자다.학생 역량을 정교하게 진단하는 ‘지능 증강(AI-Augmented Intelligence)’ 개념을 정립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쌓았고, 여러 정부·교육기관과 협력해 AI 활용 교육정책 자문을 맡아왔다.대학교육의 평가 체계가 디지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생성형AI 환경에 맞춘 새로운 시험·학습 구조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2025.11.18
슈퍼G마트 직원 3명 연행…샬럿 대규모 이민단속 한국계 마트도 피해 샬럿 이민단속 확산 배경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지역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이뤄지면서 한국계가 운영하는 식료품 체인 슈퍼G마트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5일 현장에서 직원들이 연행된 사례를 전하며 지역 사회의 혼란을 전했다. 현장 급습과 직원 연행 과정슈퍼G마트는 한국에서 이주한 가족이 운영하는 체인으로, 파인빌 지점에 국경순찰대 차량이 들이닥친 시점은 15일 오후 2시경이었다. SUV 차량에서 내린 요원들은 매장 내 직원들을 일제히 밖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카트를 옮기던 직원 5명 중 3명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20대 직원 한 명은 바닥으로 밀쳐지며 부상을 입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단속에 매장과 주차장은 소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직원·고객 충격과 불안 확산직원과 고객들은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매장을 뛰쳐나갔고, 일부 고등학생 계산원은 화장실에 숨은 채 상황을 지켜봤다. 다음 날에도 단속 여파는 이어졌고, 파인빌 지점 직원 80명 중 절반 이상이 두려움 때문에 근무하지 못했다는 설명이 전해졌다. 샬럿 단속 규모와 지역 반응국경순찰대는 하루 동안 샬럿에서 총 81명을 체포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민자 옹호단체 시엠브라NC는 이번 단속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이뤄진 이민 단속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금융업 성장이 이어지며 중도성향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샬럿에서 이번 단속이 갖는 파장에도 관심이 모인다.
2025.11.18
미국 신규 유학생 17% 감소, 비자 불안 확대 미국 대학의 가을학기 외국인 유학생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17% 줄었다. 국제교육원(IIE)이 미국 대학 825곳을 조사한 결과다. 전체 등록 외국인 유학생은 1% 감소에 그쳤지만, 신규 유입의 급감은 향후 전체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자 취득 불확실성과 여행 제한 우려조사 대상 대학의 57%는 올해 신규 외국인 유학생이 줄었다고 밝혔다. 주요 원인으로 비자 취득과 관련된 불확실성(96%), 여행 제한 우려(68%)가 지목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유학생 비자 취소, 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 조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안보 논란 속에서 비자 심사 기준이 강화되며 유입 장벽이 높아진 상황이다. 학부 증가·대학원 감소의 구조 변화전체 등록 외국인 유학생 중 학부 과정은 2% 증가했고 대학원 과정은 12% 감소했다. 전문 연구 인력의 유입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대학과 연구기관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OPT 프로그램 참여자까지 포함한 등록 총량은 아직 1% 감소에 그치지만, 신규 유입 감소가 누적되면 중장기적으로 유학생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인도 유학생 비중의 의미현재 미국 대학 외국인 유학생은 약 120만명이며 전체 등록자의 약 6%를 차지한다. 이 중 중국과 인도 출신이 62만9천명 규모다. 뉴욕타임스는 신규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재학생 졸업 시기에 맞춰 전체 유학생 수도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학 재정과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대목이다. 비자 심사 강화와 정책 신호의 혼재가자지구 전쟁 이후 미국 대학에서 이어진 반유대주의·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외국인 학생·연구원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로 연결됐다. 국무부는 지난 5월 SNS 계정 확인 강화를 위해 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했고,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제한 조치가 법원 판단으로 멈춘 사례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인 유학생 최대 60만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유학생 정책에 서로 다른 신호가 나타난 상황이다. 유학생 감소가 남기는 과제유학생 신규 등록 감소는 단기 통계 변화가 아니라 정책·국제 정세·이동성 제약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대학은 지속적인 유학생 감소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비자 제도 변화와 외국인 연구 인력 유입 구조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5.11.18
AI 음악, 빌보드 정상에 오른 현실 인공지능 기반 음악이 미국 빌보드 차트의 정상을 다시 한 번 차지했다. AI 기술이 음악 제작의 전 과정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산업의 경계가 흔들리고 있다. 컨트리 차트 1위에 오른 ‘브레이킹 러스트’빌보드는 최근 브레이킹 러스트의 곡 ‘Walk My Walk’가 컨트리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브레이킹 러스트는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260만명을 확보한 아티스트다. 외신들은 그의 목소리, 이미지, 작곡 정보 등을 종합해 AI 가수로 규정하고 있다. AFP는 “사진과 영상이 AI 생성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작곡가로 이름을 올린 ‘오비에르 리발도 테일러’ 역시 AI 프로젝트 집단 ‘데프 비츠 AI(Def Beats AI)’ 관련 게시물에서만 등장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AI 가수의 빌보드 1위, 반복되는 현상AI 음악의 차트 진입은 새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9월에는 AI 가수 저니아 모네의 ‘How Was I Supposed to Know?’가 빌보드 R&B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1위를 기록했다. 음악 제작 단계가 자동화되면서 AI 아티스트가 차트를 두드리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매일 5만 곡, AI가 만드는 음악의 폭증음악 생성 플랫폼 수노(Suno), 유디오(Udio) 등이 등장한 이후 AI 기반 음원 생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디저(Deezer)에 따르면 하루 업로드되는 음원 중 약 34%인 5만 곡이 AI로 생성된 음악이다.디저가 8개국 9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97%가 ‘AI 음악과 인간이 만든 음악을 구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청취 경험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음악 산업은 새로운 판단 기준을 고민하는 상황에 놓였다. AI 음악의 확장과 산업적 대응AI가 음악 제작의 비용과 속도를 바꾸면서 새로운 가수, 새로운 작곡 방식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음악 산업 전반에서도 저작권, 아티스트 정의, 플랫폼 관리 방식 등 제도적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AI 음악이 시장에 자리 잡으며, 소비자의 선택과 산업 규칙이 동시에 변화하는 흐름이다.
2025.11.17
경찰, '프린스그룹' 국내 사무소 종사자 2명 입건…관련자 조사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대규모 범죄 단지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국내 사무소 종사자 2명을 입건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체 인지한 사건과 일선 경찰서에서 이첩된 사건 등 프린스그룹이 포함된 28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꾸려진 '캄보디아 사태 관련 집중 태스크포스(TF)'는 프린스그룹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한 책임자와 직원 등 한국인 2명을 입건하고 관련자 11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프린스그룹이 국내에 거점을 두고 해외 부동산 투자를 가장해 범죄수익을 국외로 유출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들에게 사무소 설치 목적과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박 청장은 "프린스그룹 국내 사무소와 관련해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범죄수익은닉 등 여러 가지 혐의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범죄 자금 세탁처로 알려진 '후이원그룹'이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종업원 등을 조사하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관세청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판단된 해외 구인 광고 181건에 대해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해당 글이 게시된 사이트 54곳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2025.11.17
'배민 배달' 유도…공정위, 배달의민족 '자사 우대' 제재 돌입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배달의민족에 제재를 가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배민은 입점업체가 자체 기사나 다른 업체 배달 라이더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는 '가게 배달'을 이용하고 싶어도 배민 라이더를 쓰고 배민에 수수료를 줘야 하는 '배민 배달'을 유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공정위는 배민이 가게 배달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 즉 울트라콜(정액제) 폐지 등을 통해 업체가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가게 배달 점주가 선택할 수 있던 유일한 저가 정액제인 울트라콜이 없어져, 정률제 중개수수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배민이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환경(UI)을 바꾼 점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의 의견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과 관련한 법 위반 혐의 조사를 잇달아 마치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지난달 13일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배민은 한집배달·알뜰배달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쿠팡이츠는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했다는 혐의로도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됐다. 쿠팡이츠는 할인 행사 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약관으로도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쿠팡이츠가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2025.11.17
행안부 “출산·양육 지원 지방세 감면사유 추가”…시행령 개정 추진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인구정책 강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근거가 시행령에 포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감면 사유에 ‘출산·양육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산·양육 지원 감면 사유 신설행안부는 이날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열린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에서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현행 시행령은 재난 대응·복구와 자치단체 역점사업 추진에 한해 지방세 감면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인구정책을 감면 사유로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자녀 가구 지방세 감면 사례 소개포럼에서는 이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운영하는 일부 자치단체 사례가 공유됐다. 행안부는 지역별 여건에 맞춘 지방세 감면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보완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현안 연계 세제 연구 발표행사에 앞서 열린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지역 문제 해결과 세수 확충을 동시에 고려한 방안이 논의됐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상생특별세 신설, 주차난 완화를 위한 차고지세 도입, 플라스틱 사용 과세 등이 제안됐다.또한 세정업무 자동화(세정봇), 지방세 환급·결제(PAY) 시스템 연계, 드론 기반 과세자료 수집 등 기술 활용 사례도 소개됐다. 우수 연구과제 8건 선정 예정우수 연구과제는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총 8건이 선정되며, 시상은 18일 진행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충남 서천군청을 방문해 충남도와 서천·계룡 등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체납징수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지방세 발전포럼 43년째 운영1983년 지방 세정연찬회로 출발한 지방세 발전포럼은 올해 43회를 맞았다. 중앙정부·지방정부·전문가가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세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2025.11.17
대구시,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 90곳 위생점검 대구시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시 보건환경연구원, 9개 구·군과 함께 3주간 김치, 고춧가루, 젓갈류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식품위생업소 9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시와 구·군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무표시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식품보관실과 세척실 및 제조·가공실 위생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유통되는 배추, 고추, 굴, 갈치 등 김장용 농수산물 5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함유 여부 등을 검사한 뒤 부적합한 식품은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2025.11.16
김수현 상대로 20억 손배 소송, 재판부 "청구원인 명확히 해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을 대상에게 쿠쿠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청구원인을 명확히 특정할 것을 주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권기만 부장판사)에서 쿠쿠전자와 렌탈 전문기업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의 말레이시아 법인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가 공동으로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제기한 2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김수현은 10년 전부터 쿠쿠전자의 전속모델로 활동했다. 그러나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그와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론이 악화하자 쿠쿠전자는 김수현의 광고를 중단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쿠쿠전자 측)는 계약 해지 사유와 관련해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드는데, 단순히 신뢰관계 파탄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건지 상대방의 귀책 사유 때문에 신뢰관계 파탄이 있다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서도 “신뢰관계 파탄으로 해지하는 건지 귀책 사유로 해지한다는 건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진다”면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어 "'논란이 일어났다, 회사 입장에서 광고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해지 사유에 맞춰서 주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수현이 미성년자이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이) 사실이 돼야 (계약 해지 요건이 되는지) 판단이 된다"며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를 쿠쿠전자 측에 물었다. 쿠쿠전자 측은 "김수현이라는 배우의 이미지가 추락해서 모든 광고주가 광고를 해지하는 사태가 단순히 가로세로연구소의 의혹 제기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다"라며 "신뢰관계 훼손 관련된 부분도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형사사건이 끝나야만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쿠쿠전자와의 계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의혹이 제기된 후 김수현 측이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것도 계약 위반으로 특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부실한 대응이었는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해 양측 입장을 더 들어볼 예정이다.
2025.11.14
서울지하철, 파업 가시화? MZ노조 17일 쟁의행위 출정집회 'MZ노조'로도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 올바른노동조합이 17일 시청 앞에서 '2025 임단협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연다. 올바른노조는 1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025년 행정안전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3.0%)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 이행분(정책 인건비) 보전, 충분한 안전 인력 확보를 위한 감축 없는 신규 인력 채용 승인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바른노조는 8월 20일 서울교통공사와 1차 임금·단체 협상 본교섭을 시작했지만 임금 인상, 신규 채용 확대,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련해 사측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10월 21일 본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3일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집회 다음 날인 18일부터 21일까지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다. 재적 조합원의 과반 찬성 시 조합은 합법적인 쟁의행위권을 획득하게 된다. 송시영 위원장은 "서울시가 올바른노동조합의 상식적인 요구안을 수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14일부터 19일까지, 2노조는 14일부터 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다.
2025.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