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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스마트 건설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민간 건설 분야 디지털 역량 강화와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교육과정을 2022년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해 2024년까지 1649명에게 스마트 건설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 783명의 교육생을 추가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스마트 건설 교육과정은 수요조사를 반영해 24개로 증설 운영 중이며(‘24년 15개),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설 全 교육과정을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주요 교육과정으로 ▲BIM(건설정보모델링,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드론 활용 구조물점검 및 손상분석 ▲ AI기반 설계서 작성과 건설산업 빅데이터 분석 ▲ 스마트기술 활용 안전관리 등이 있다. 특히, 2024년 도입한 방문 교육은 기업 실무자들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기업별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접근성과 실용성도 향상됐다. 교육 대상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업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교육비가 무료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교육비의 20%(1인당 9720원∼7만6302원 상당)를 부담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스마트건설 기술을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스마트 건설 기술역량으로 기업들이 실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2
삼성물산 패션부문, 봄 시즌 여성 아우터 트렌드 제안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봄철 감각적인 패션을 완성해줄 신상 아우터를 추천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구호, 구호플러스, 빈폴레이디스의 2025년 봄·여름 시즌(SS) 신상품을 통해 다양한 아우터 스타일과 트렌디한 연출법을 제안한다고 12일 밝혔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패션·라이프스타일 쇼핑 플랫폼 SSF샵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킷’ 키워드 검색량이 전주(2/24~3/2) 대비 18%, ‘트위드’는 16%, ‘트렌치’는 45%, ‘바람막이’는 72% 증가했다. 출근룩의 대표적인 아이템인 ‘테일러드 재킷’이 올봄에도 사랑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패션 시장을 주도한 ‘드뮤어(Demure)’ 스타일이 올해까지 그 영향력이 이어지면서 간결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소재, 차분한 컬러의 재킷이 주목받는다. 어깨선과 품이 넉넉한 스타일이 대세며, 각 잡힌 재킷을 여성스럽거나 캐주얼한 아이템과 함께 이색적으로 연출하는 것이 포인트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구호는 어깨선을 강조한 울 재킷을 은은한 비침이 있는 치마와 매치하면서 남성적인 슈트에 관능적인 우아함을 부여했다. 간절기 필수 아이템 ‘트위드 재킷’도 봄 아우터로 빼놓을 수 없다. 최근에는 몸에 딱 맞는 핏과 짧은 기장에서 벗어나 여유 있는 핏에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기장의 트위드 재킷 같이 새롭게 변주된 스타일이 많이 등장한다. 트위드 재킷은 특유의 여성스럽고 단아한 이미지가 있지만, 어떤 아이템과 코디하느냐에 따라 개개인의 추구미를 표현하는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스커트와 함께 입는 고전적인 스타일이 있는 반면에 통 넓은 청바지와 ‘힙’하게 연출하는 식이다. 구호플러스는 전반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다양한 트위드 재킷 상품을 출시했다. 지난해 큰 주목을 받은 ‘워크 재킷’의 인기가 올해도 이어진다. 기능성과 편안함을 갖춘 작업복을 세련되게 표현한 워크웨어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데님, 면, 리넨 등 다양한 소재의 워크 재킷이 출시되고 있다. 빈폴레이디스는 리넨 혼방 소재와 화이트 색상으로 가볍고 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워크 재킷을 선보였다.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짧은 데님 스커트에 볼캡까지 매치해 경쾌한 봄 스타일링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블루종’과 ‘바람막이’가 믹스 매치 룩 트렌드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캐주얼한 블루종 점퍼를 잘 차려입은 슈트 위에 걸치거나 스포티브한 바람막이와 여성스러운 흰 드레스를 조합하는 식이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관계자는 “올봄에는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의 아우터가 동시에 사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서로 다른 분위기의 아이템을 이색적으로 매치하거나 본인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연출법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2025.03.12
대웅제약, 2년 연속 원외처방액 1조 돌파… ‘검증 4단계’ 대웅제약이 2년 연속 원외처방액 1조원을 돌파했다. 대웅제약은 유비스트 데이터 기준 지난해 자사 품목 및 코프로모션 품목을 포함한 원외처방액이 1조 332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검증 4단계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검증 4단계’는 대웅제약만의 고유한 마케팅 전략으로, 고객을 대상으로 근거 기반의 논리와 마케팅 메시지를 4단계에 걸쳐 검증하는 방식이다. 의료진이 처방하고 환자가 복용해야 하는 명확한 명분을 정립하기 위해 ▲심층 학습을 통한 메시지 정리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한 메시지 검증 ▲고객 대상의 현장 검증 ▲마케팅·영업에 적용해 시장에 확산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거친다. 검증 4단계 전략을 기반으로 대웅제약의 펙수클루와 엔블로는 높은 성장을 이뤄냈다. 2023년 315% 성장해 국내 모든 전문의약품 중 원외처방액 성장률 1위를 기록했던 펙수클루는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47% 성장하며 원외처방액 788억원을 기록했다. 엔블로군(엔블로, 엔블로멧)의 경우에도 지난해 123억원으로 처음 100억원을 돌파하며 순항하고 있다. 2023년 원외처방액 34억원 대비해서는 261% 성장했다. 우루사의 경우 지난해 632억 원의 원외처방액으로 9% 성장했다. 간 기능개선, 위절제 환자의 담석 예방 뿐 아니라 최근엔 코로나19 예방과 중증 진행 억제에 대한 연구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며 주목받고 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대웅제약이 2년 연속 원외처방액 1조원을 기록한 것은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검증 4단계’ 전략을 통한 차별화된 시장 접근 방식 덕분”이라며,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신약, 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시장 확장을 통해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2
암 예방 효과 탁월?... 레드·화이트 와인, 비교해보니많은 사람이 레드 와인이 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암 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브라운대 의대·보건대학원 연구팀은 42건의 연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섭취가 암 발병률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각) 연구팀은 동일집단(코호트) 연구 20편과 사례-대조군 연구 22편을 포함해 약 9만6000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레드 와인을 즐겨 마시는 여성이 화이트 와인을 즐겨 마시는 여성에 비해 피부암 위험이 2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팀은 화이트 와인이 피부암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구의 교신 저자인 조은영 부교수(역학, 피부과)는 "와인을 많이 마시는 습관이 실내 태닝이나 자외선 차단제 사용 부족 등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알코올을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알코올 속 에탄올 성분이 DNA와 단백질을 손상시키는 과정에서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매년 74만 명 이상이 암에 걸리며, 이는 전체 암 발병 사례의 약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캐나다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1%가 레드 와인이 암 위험을 낮추는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54%는 알코올이 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레드 와인 속 항산화 물질인 레스베라트롤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지만, 레드 와인 섭취가 유방암, 전립샘암, 난소암, 대장암, 폐암 등 다양한 암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연구팀은 "화이트 와인의 섭취와 여성의 전반적인 암 발병 위험 증가 사이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영양소(Nutrients)≫에 게재됐다.
2025.03.11
검색으로 ‘원하는 정보 쏙’…GS건설 AI 공사 메뉴얼 ‘자이북’ 개발 GS건설이 AI를 활용, 언제 어디서든 공사 기준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이북 (Xi-Book)’을 개발, 건설현장의 디지털화에 나선다. GS건설이 자체 개발한 ‘Xi-Book(자이북)’은 5000페이지가 넘는 GS건설의 주택 공사 시공기준 표준 시방서, LH 시방서 등을 AI를 활용해 최신 기준을 알려준다. 그동안 품질 점검 시 일일이 서류나 파일을 통해 찾아봐야 했던 자료들을 AI 로 학습된 ‘자이북’에 궁금증을 검색하면, 수초만에 원하는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검색 질문에 대한 내용 외에도 관련 유튜브 영상 링크까지 알려줘, 시공 기준에 익숙하지 않은 저연차 엔지니어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검색 내용을 링크를 통해 동료 직원들과 공유, 원활한 소통으로 업무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된다. ‘자이북’은 작년 11월까지 파일럿 형태로 일부 현장 적용해, 실제 담당자들이 사용 후 제안한 개선 사항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형태로 발전시켜 현장의 활용도와 만족도를 높였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Gen AI를 활용해 이미지, 텍스트를 추출하는 기능을 추가했고, 기존에 GS건설이 가지고 있었던 사내 데이터를 AI로 학습시켜 앱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향후 인터넷 환경이 원활하지 않은 현장에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앱 (App)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GS건설 현장 관계자는 “그동안 시공 핸드북은 책이나 파일 형태로 돼 있어, 수백장에 달하는 방대한 서류 중 원하는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자이북을 활용해 AI기술로 시방서 기준에 맞춰 손쉽게 시공품질을 점검하고, 외부에서도 동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어 현장 활용도가 높다”고 밝혔다. 자이북을 개발한 GS건설 관계자는 “AI를 활용해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장과 회사 내 개발조직의 소통을 통해 개발 중”이라며, “자이북을 시공 기준 뿐만 아니라 안전, 품질 등 여러 기준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발전시킬 예정이며, 현장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전환(DX)을 통해 현장의 품질과 안전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AI기반 번역 프로그램인 ‘자이 보이스(Xi Voice)’를 지난해 개발해 현장 외국인 근로자들과 소통에 활용하고 있으며, 안전, 보건, 장비, 기술 관련 방대한 교육자료를 한곳에서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GS건설 안전보건 교육자료 통합 플랫폼’을 개발해 활용 중이다.
2025.03.10
한국소비자원, '3대 소비자정책지표 활용 브로슈어' 2종 발간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3대 소비자정책지표를 생산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간 생산된 소비자정책지표의 심층 분석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브로슈어 2종을 발간했다. 우선 ‘소비자정책지표 데이터로 보는 2024 소비자&시장’에서는 공정거래, 소비자 안전, 디지털 결제, 가상자산, 결혼서비스 시장 등 주제별 주요 소비자 이슈와 국정과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인포그래픽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 정책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어려움 없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또 ‘소비생활지표로 본 지역별 특화 현황과 이슈’는 기초지자체별 소비생활(문제 경험률, 만족도, 정책수요 등)을 진단한 지역별 특화도(圖)로 구성했다. 17개 지자체에 제공해 ▲청년, 고령자 등 대상별 소비 역량 강화 및 ▲디지털 금융거래 개선, ▲지속가능 소비 등 ’25년도 분야별, 대상별 맞춤형 취약소비여건 개선 시책을 발굴하는 데 활용되었다.이번에 발간되는 브로슈어 2종과 소비자정책지표 보고서는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도 한국소비자원은 2025년 신규 소비생활지표 데이터를 생산할 예정이다.
2025.03.10
LF ‘아떼’, 일본 최대 버라이어티샵 '로프트' 입점 생활문화기업 LF의 효과 우선주의 비건 뷰티 브랜드 ‘아떼(athe)’가 일본 대표 버라이어티샵 로프트(LOFT)에 입점했다고 밝혔다. 아떼 뷰티는 지난 1일, ‘로프트 코스메 페스티벌 2025 SS’에 참가해 브랜드 대표 제품인 어센틱 립밤 3종, 립 글로이 밤 3종을 선보였다. 현재 도쿄 시부야·신주쿠, 오사카 우메다 등 일본 주요 도심의 매출 상위 30개 로프트 매장에서 판매 중이며, 추후 일본 시장 전용 마스크팩, 멜레이저 앰플 등 제품군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로프트는 일본 내 최대 규모 버라이어티샵(잡화점)으로, K-뷰티를 포함한 글로벌 브랜드들의 주요 진출 채널로 자리잡고 있다. 로프트 코스메 페스티벌은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대형 화장품 행사로, 로프트가 직접 엄선한 브랜드만 참가할 수 있어 신뢰도와 주목도가 높다. 일본 소비재 데이터 기업 플래닛(Planet)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여성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버라이어티샵, 드럭스토어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F 아떼 관계자는 “최근 일본 내 K-뷰티와 비건 뷰티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로프트를 시작으로 고객이 직접 K-비건뷰티를 경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떼는 지난해 9월 일본 유통업체 세키도(Sekido)와 총판 계약을 체결해, 올해 1월부터 일본 최대 규모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재팬(Qoo10 Japan)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베트남 유통업체 ㈜씨스토어와 총판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현지 온·오프라인 판매를 준비 중이다.
2025.03.07
인천공항공사, 스마트 시설관리체계 구축 결의대회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인천공항시설관리와 함께 ‘스마트 시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프라본부 배영민 본부장과 인천공항시설관리 임강현 본부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 총 5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결의대회는 올해 하반기에 착수 예정인 ‘통합 시설관리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모-자회사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통합 시설관리 시스템’은 인천공항 내 각종 시설물 정보를 저장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예측·유지보수 하는 시스템으로 2027년까지 인천공항에 도입될 예정이다.해당 시스템 도입 시 자동화된 유지보수 시스템을 통해 점검시간 단축, 유지보수 비용 절감, 작업자의 안전 개선 등 공항 시설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참석자들은 올해 ‘무결점 인천공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청렴·안전 주요사항 공유 △특별 안전교육 △청렴·안전 결의문 선서 등을 통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공사 및 자회사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선진 시설관리체계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항 운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06
AI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12일 출시…AI커머스 성공할까 네이버가 12일 인공지능(AI) 기반의 별도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식 출시한다. 네이버는 최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 개발과 내부 베타 테스트를 완료,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심사를 거쳐 12일 시중에 앱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앱 심사 일정에 따라 최종 출시일은 변경될 수 있다. 네이버는 새로 내놓는 쇼핑앱에 AI 개인화 상품 추천 기술을 적용하는 ‘초개인화’를 통해 본격적인 'AI 커머스' 시대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판매자의 판매 관련 데이터와 개인 구매 이력 및 패턴, 최근 관심사 등을 분석한 뒤 이용자가 관심 가질만한 상품을 추천하고 관련 프로모션 등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판매자도 구매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단골 테크' 마케팅이 가능해진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AI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와 판매자의 접촉면을 획기적으로 넓힐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단골 만들기에 특화된 '단골 테크' 플랫폼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수료와 광고 방식 등 과금 체계도 개편된다. 네이버는 그간 상품 검색, 광고 노출 등을 통해 스토어에 이용자가 유입돼 거래가 발생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유입 수수료'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앱 출시 이후로는 유입 여부와 관계없이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 시 발생하는 거래액에 대한 '판매 수수료' 정책이 도입된다. 따라서 판매자가 SNS 홍보 등 자체 마케팅을 통해 외부 이용자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로 끌어들여 거래가 발생한 경우,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0.91%, 브랜드스토어 판매자는 1.82%의 '판매자 마케팅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내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2.73%, 브랜드스토어 판매자에게는 3.64%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부가세 제외 1.81%, 부가세 포함 2%였던 기존 유입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최저 0.91%~최대 3.64%(부가세 제외)로 변경된다. 회사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해 매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상당한 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판매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이커머스 업체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유지한다는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4900원인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구독료는 스토어앱 출시 이후에도 동일하다. 넷플릭스 광고 스탠다드 이용권 등 제휴 혜택도 계속된다. 또 과거에는 반품안심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이버도착 보장 이용 판매자의 상품에 한해 무료 교환·무료 반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멤버십 회원이라면 네이버 배송을 통해 받아보는 대부분 상품을 무료 교환·반품할 수 있다.
2025.03.06
[AI 동향과 법] 한국의 개인정보 해법은? EU GDPR VS 美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인 Equifax는 해킹 공격을 당해 1억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Equifax는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7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도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으로 6억5천만 달러(약 84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기업의 도산할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반면,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사전 규제를 적용하여, 기업이 일정한 보안 조치를 준수할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성장, 그리고 AI 등 신산업 활성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GDPR을 기반으로 한 사전 규제 모델을 도입하되,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GDPR 역시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와 기업의 준수 의무 강화에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업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이행했다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GDPR과 같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으며, 주(州)별·산업별로 개별적인 법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 개인정보권리법(CPRA)은 집단소송을 허용하며,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BIPA)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국식 모델의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기업만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혁신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해킹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검증 및 보안 조치 지원을 수행하고, 신산업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럽의 GDPR의 사전 규제를 산업별/기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AI 및 데이터 신산업 발전을 위해 테스트베드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