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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감 중 지지자들에 감사... 정경심 통해 전한 메시지는?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남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옥중 메시지를 대신 전하며 지지자들에게 감사와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정 전 교수는 조 전 대표의 SNS 계정을 통해 "안녕하세요. 정경심입니다"라는 글로 시작하는 메시지를 올렸다. 그녀는 "오늘 아침 면회에서 남편이 특별히 부탁한 내용이 있어 전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편지에 돈을 넣거나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보내면 모두 반송되며, 이는 보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반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부담도 늘어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는 "반입 가능한 물품과 송금 방법을 준수해달라"는 부탁을 전하며, 구체적인 지침을 공유했다. 정 전 교수는 "돈은 반드시 영치 계좌나 우편환을 통해 송금해야 하며, 책은 교정기관에 등록된 지인만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편지에 사진, 엽서, 스티커, 나뭇잎 등은 동봉하지 말아야 하며, 소형 스프링이 없는 달력이나 인화 사진 등도 반입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한 어르신이 직접 손뜨개로 짠 양말을 보내주셨지만 반입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마음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수감 생활 중에도 지지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커피 1000잔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관련 집회에 참석한 이들에게 나눠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최근 옥중 편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접하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며, 윤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자신의 법적 패배에 대해 "승복할 수 없으나 감수해야 한다"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정 전 교수는 마지막으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2025.01.15
자율주행부터 굴절버스까지...국토부, 규제 풀어 모빌리티 실증 마련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대전시 3칸 굴절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 해상택시 등 8건의 실증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교통수단 도입과 첨단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교통약자와 해상 교통 사각지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대전시에서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은 기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 길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실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굴절버스는 기존 버스 대비 탑승 인원을 늘리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에도 특례가 적용됐다. 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 등 세 가지 서비스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법」 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도 눈에 띈다. 진심과 제이홀딩스는 각각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간 차량 공유와 개인 소유 캠핑카 대여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받았다.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와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의무를 완화해 플랫폼 서비스의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영상 활용 방안에도 특례가 부여됐다. 자율주행차량이 수집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를 완화해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상교통 소외 지역을 위한 가티의 수요응답형 해상택시도 규제를 완화해 실시간 앱 기반 해상택시 서비스 실증을 허용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김홍목 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가 운영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번 조치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13
순수 후원금으로 이룬 청렴 축제, 공신연의 감동적인 발걸음대한민국 청렴대상 시상식이 올해로 5회를 맞이하며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공신연)은 지난 11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단체의 순수한 회원 후원금과 회비로 운영되며, 외부 지원 없이 자립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사회봉사부문 대상은 통인익스프레스 이호 회장, NGO봉사부문 대상은 법률사무소 순천 손훈모변호사가 선정됐다. (주)통인익스프레스 회장 이호 수상자는 국내 최초 포장이사를 도입한 기업인으로,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용품을 활용해 사회 취약계층,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무상 지원하고, 초교파 단체인 한국교회봉사단 단장으로서도 국내외 봉사활동을 선도해온 공적을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아울러 ▲교육부문은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 ▲정치부문은 국민의힘 정희용,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 ▲기초자치행정부문 대상은 오은택 부산남구청장 ▲대민봉사 부문은 익산시함열읍장 임문택 ▲체육분야 대상은 세계태권도평화연맹 김덕근 대표회장 ▲문화예술분야의 대상은 안동문화원 권석환 원장 ▲ESG기업 경영 부문은 주식회사 재호물산 신재섭 회장 등이 수상했다. 한편, 공신연은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지역발전, 인권 정의사회구축,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과 각 사회단체 상호간 연대와 활력을 증진하고 공직공익비리신고를 촉진시키는데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영리 민간단체 1호로 등록되어 전국에 23개 광역시도 지역본부와 100여개 시군지부를 두고 1만5천여 회원이 부패방지 활동과 청렴문화 정립에 헌신하고 있다. 공신연 김국일 부총재는 "처음 1회, 2회 때는 과연 우리 단체가 이렇게 발전하고 많은 분들의 성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랐지만 순수한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 덕분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꾸준히 운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단체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올해 수상자들에 대해서도 그는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분들로, 이들이 더욱 늘어난다면 지금의 어려운 시국에서도 국민들에게 청렴과 공정의 정신이 퍼져나가 사회가 안정되는 데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신연 청렴대상이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2025.01.13
연말정산, ‘정부24’에서 5종 증명서 간편 발급 가능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을 위한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전용창구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더욱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에서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국민은 이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며, 접속 폭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능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마련했다. 해당 서비스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이번 서비스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용자가 대폭 증가할 것을 대비해 전용창구 운영과 접속 순번 대기 표시 기능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했다. 정부24 회원은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비회원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무료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에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24를 통해 국민이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24가 국민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3
[법제처] 디지털 정부 위한 주요 입법 성과 공개법제처는 디지털 정부 전환을 위한 주요 입법 성과를 1월 8일 공개했다.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입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전자문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지난 11월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었다. 다만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인감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23개 법령(13개 대통령령, 10개 부령) 공포ㆍ시행법제처는 전자문서 활성화와 행정 효율화에도 주력했다. 기존 법령에서 원본 제출을 종이문서로 한정하던 규정을 개정해, 전자문서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 출력이 줄어들고, 행정 업무 전반의 디지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2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법령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동의서와 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법’ 개정지난 10월 25일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입법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험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전자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번거로운 청구 절차에서 벗어나 보험금 청구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주민등록법’ 개정지난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의 국민은 암호화된 형태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원 확인 및 거주 관계 증명이 가능해졌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도 무료다.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예금통장 사본 제출의무도 간소화된다. 법제처는 2025년부터 행정청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디지털 정부 전환은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8
넥센타이어, 신년 맞이 타이어 구매 시 상품권 증정 행사 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오늘부터 다음달 9일까지 타이어 교체 고객을 대상으로 다이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넥센타이어의 통합 타이어 전문점인 타이어테크 점포 중 358개 매장에서 ‘엔페라 프리머스 AS T1(N'FERA Primus AS T1)’를 4개 장착하면 다이소 모바일 상품권 4만 원을 증정하며, 고객 중 추첨을 통해 6명에게 순금 3돈의 경품도 제공한다. 이번 행사 대상 제품인 ‘엔페라 프리머스 AS T1(N'FERA Primus AS T1)’은 편안한 승차감과 우수한 안정성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타이어로,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마모 성능, 접지력을 자랑한다.또한, 최적화된 패턴 설계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해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며, 사이드월에 적용된 쿨링핀 기술이 고속 주행 시 마모를 줄여줘 내구성과 안정성을 지원한다. 구매 고객은 행사 제품 구매 시 지급되는 쿠폰을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장착일 기준 2주 내에 모바일 상품권이 발송된다. 렌탈 고객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자동으로 모바일 상품권 증정과 경품 응모가 진행된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고객들에게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넥센타이어와 함께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넥센타이어 및 타이어테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08
서울시, 750억 원 규모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조기 발행서울시는 2025년 발행 예정인 1,500억 원 규모의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중 750억 원을 조기에 발행해 시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상품권은 1월 8일부터 판매되며,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서울시 전역의 자치구에 위치한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상품권이라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시민들은 상품권 구매 시 동시 접속자 폭주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에 따라 시간대를 나눠 구매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가 홀수인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짝수인 경우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발행 금액은 오전과 오후에 각각 375억 원씩 배정되며,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30만 원,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사용 금액의 60% 이상을 소비하면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선물받기 한도는 월 100만 원으로 설정돼 있어 건전한 사용을 유도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잔액 환불 및 선물하기는 불가능하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발행 당일 일부 앱 기능은 일시 중단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조기 발행이 소비 심리 회복과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2
대한민국 노령화 급발진 중…65세 이상 5명 중 1명 꼴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월 23일 20%를 넘었다.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 1,286명의 20.0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83%, 여자는 22.15%로 여자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32%p 더 높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체 주민 등록 인구(2,604만 6,460명) 중 17.70%,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517만 4,826명) 중 22.38%로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수도권보다 4.68%p 더 높다. 시·도별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비중은 전남이 27.18%로 가장 높고, 경북, 강원, 전북, 부산, 충남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57%이다.한편, 주민등록 인구현황 등 관련 통계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누리집(jumin.mois.go.kr),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및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민재 차관보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만큼, 인구전담부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4.12.24
대한민국감성색채디자인협회, 2024 연말시상식 성황리 마쳐 대한민국감성색채디자인협회(KECDA, 회장 김민경)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세빛섬 채빛 1층 애니버셔리에서 '2024 대한민국감성색채디자인협회 연말시상식'을 성황리에 가졌다. 국내 1호 컬러리스트이자 색채화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김민경 KECDA 회장의 마중 인사말을 시작으로, 황만석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부회장과 정사무엘 한문화진흥협회 회장이 축사를 진행했다. 시상식에서 국내 캘리그라피 1세대인 이상현 작가와 강명래 한복디자이너가 '2024 아트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KECDA 정경연 고문(한국섬유패션정책연구원 이사장)에게 감사패가, 이주연 수석부회장(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 최영섭 부회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김민경 회장은 "아트대상을 수상한 작가들은 대한민국의 대표 예술인으로서 탁월한 능력과 감각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했다"며 "그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시상 배경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5월 21일 창립된 KECDA는 대한민국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결성된 협회로, K-컬쳐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패션, 뷰티, 건축, 갤러리, 인테리어, 멀티아트, 퍼스널컬러 등)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교수, 작가, 디자이너들을 비롯 기업인, 단체장들로 구성됐으며, 'We’re members'를 슬로건으로 회원 간 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모든 산업과 유기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감성 색채를 중심으로,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과 색채산업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야 간 네트워크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비영리단체 등록을 마쳤다.
2024.12.19
옛 창고, 부산시 제1호 민간정원으로 재탄생부산시는 'F1963 정원'을 부산시 제1호 민간정원으로 선정·등록했다고 밝혔다.시 최초로 등록된 민간정원 'F1963 정원'은 복합문화 공간의 야외정원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성됐다.‘F1963’은 고려제강 공장이 처음 지어진 연도 ‘1963’과 공장(Factory)의 ‘F’를 합친 단어다.2008년 이후 고려제강 창고로 사용되던 공간이 2016년 부산비엔날레 특별 전시장으로 활용돼 관람객 17만 명 이상이 다녀간 후부터 복합문화공간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곳은 정원 이외에도 전시, 음식점, 서점, 도서관, 카페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인근 주민에게 무료로 정원을 개방했다. 'F1963 정원'은 크게 ▲와이어를 닮은 대나무 숲인 '소리길' 정원 ▲낮보다 밤이 더 좋은 '달빛가든' ▲그늘과 바람이 있는 '단풍가든', 총 3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다양한 정원식물과 수경시설, 휴게시설이 함께 어우러져 정원별로 제각각의 특색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시는 공공기관이 조성·운영하는 생활정원을 지정한 바 있으며, 시민이 주도하는 일상 속 정원문화 정착을 위해 시역내 민간정원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민간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시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되며, 식물 보존·증식을 비롯한 정원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들과 시민정원사와 연계한 각종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민간정원은 개인 정원이므로 개방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되더라도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다. 박형준 시장은 “'F1963'은 문화 공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아름답고 잘 가꾸어진 정원으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져 많은 시민이 찾게 되는 명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부산 제1호 민간정원 선정을 계기로 일상에서 이미 조성된 정원의 아름다움과 효용을 공유하는 정원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24.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