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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디지털 정부 위한 주요 입법 성과 공개법제처는 디지털 정부 전환을 위한 주요 입법 성과를 1월 8일 공개했다.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입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전자문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지난 11월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었다. 다만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인감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23개 법령(13개 대통령령, 10개 부령) 공포ㆍ시행법제처는 전자문서 활성화와 행정 효율화에도 주력했다. 기존 법령에서 원본 제출을 종이문서로 한정하던 규정을 개정해, 전자문서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 출력이 줄어들고, 행정 업무 전반의 디지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2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법령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동의서와 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법’ 개정지난 10월 25일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입법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험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전자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번거로운 청구 절차에서 벗어나 보험금 청구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주민등록법’ 개정지난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의 국민은 암호화된 형태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원 확인 및 거주 관계 증명이 가능해졌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도 무료다.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예금통장 사본 제출의무도 간소화된다. 법제처는 2025년부터 행정청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디지털 정부 전환은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8
최정원, ‘상간남 의혹’ 재판 재개…법원, 부적절한 만남 인정?아이돌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43)이 유부녀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으며, A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2022년 5월 15일 남편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한 후 최정원과 브런치를 함께했고, 같은 달 27일에는 회식이 있다고 속인 뒤 한강공원에서 최정원과 와인을 마시며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최정원의 집에 단둘이 들어간 사실과 아들을 혼자 게임장에 둔 채 최정원과 운동 데이트를 했다는 정황도 인정됐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최정원이 피소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B씨는 2022년 12월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재판은 이혼 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 진행하기로 미뤄졌으며, 오는 21일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최정원은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SNS를 통해 “A씨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동네 동생일 뿐”이라며 “반가운 마음에 몇 번 식사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최정원과 A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A씨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최정원 측 변호인 역시 입장문을 통해 “A씨와 최정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최정원의 민사 소송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2025.01.07
새해 독도 일출 공개..서경덕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2025년 새해 첫 날 '독도 지킴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독도에서의 일출 사진을 공개했다. 대한민국에서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인 독도에서 근무하는 지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서 교수에게 제공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런 일출 사진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에 독도에서의 새해 일출 사진은 우리만이 촬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경덕 교수는 올해도 독도에 관한 다양한 글로벌 홍보 캠페인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그는 "먼저 '독도 애니메이션'을 국내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 후 전 세계에 방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과 협상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아직 최종 결정이 난 상황은 아니지만,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에서 '초대형 드론쇼'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독도 상공에서의 드론쇼 장면을 다국어 영상으로 제작하여 전 세계 누리꾼에게 독도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5.01.06
LF, “브랜드 중심의 경영, 글로벌 확대에 집중”생활문화기업 LF(대표 오규식, 김상균)의 오규식 대표이사 부회장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브랜드 중심의 경영”과 “글로벌 확대”를 올해의 핵심 화두로 제시했다. LF는 2일 오전 임직원 대상 2025 시무식을 통해 “올해는 고환율, 내수침체, 수출 둔화, 사회적 불확실성 등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들이 '퍼펙트 스톰'처럼 동시에 다가오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주력 사업과 브랜드 중심의 투자’에 집중하고 ‘해외 시장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브랜드 변화, 제품 혁신, 고객 소통을 통해 시장 내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고객층을 지속 확대한 헤지스, 닥스, 던스트, 아떼, 바버, 킨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도 각 브랜드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해 헤지스, 던스트가 해외 시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둔 데에 이어 올해는 아떼 코스메틱의 본격적인 글로벌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패션 외에도 식품과 부동산 사업에서 해외 투자 자산 확대와 더불어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도전과 성장’을 의미하는 푸른 뱀의 해를 맞아 ‘변화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한 해’로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장환경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브랜드와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LF는 지난해 헤지스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해외 진출과 다양한 브랜딩 활동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이뤘으며, 바버와 킨 등의 수입 브랜드는 고객층을 확대하고 시장 내 영향력을 확고히 했다. 아떼 액세서리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혁신적인 제품 개발로 2030대 워너비 브랜드로 자리매김했고, 던스트는 국내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확장의 가능성을 열었다. 패션 외 사업 영역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부동산 금융 사업(코람코자산신탁)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선행적인 리스크 관리와 기존 상업용 부동산의 성과에 힘입어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했다. 투자 사업(LF인베스트먼트)은 신기술금융사 진출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바이오, 에너지 분야의 투자로 운영 자산을 확대하며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식품 사업(LF푸드)은 모노마트를 중심으로 한 식자재 유통의 지속 성장과 ‘한반’ 브랜드 신규 출시로 HMR(가정간편식)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LF의 브랜드 포트폴리오 안정화에 기여했다.
2025.01.03
독감 환자 급증세...2016년 이래 최고치 기록질병관리청은 지난주(52주)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 발생률이 외래환자 1천 명당 73.9명으로 급증하며, 201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층 감염률이 높아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등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독려와 함께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 생산에 사용된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백신 접종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한 바이러스 기반으로 제조된 백신은 높은 예방 효과와 더불어 치료제 내성 변이도 발견되지 않아 안정적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과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질병관리청은 이미 지난 12월 20일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로 인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사업은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년 9월 20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시행 중이며, 접종률이 저조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접종 독려가 필요하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유행은 봄철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백신을 접종하고, 외출 전후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03
대웅제약, 시무식 개최…‘고객 가치 향상 및 글로벌 신약 육성’ 경영방침 발표 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개최하고 전 임직원들에게 지난해 경영 성과와 올해 대웅제약의 경영방침을 공유했다고 2일 밝혔다. 박성수 대표는 이날 신년사에서 2024년 대웅제약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3대 혁신 신약 나보타, 펙수클루, 엔블로를 중심으로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 또 당사 최초 항암 신약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비만치료제 등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확보했으며, 마이크로니들, 장기지속형 주사제 등 제제 분야도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갔다. 박 대표는 지난 2024년을 “대웅제약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한 해”라고 평가하며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임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박 대표는 2025년 5대 경영방침으로 ▲고객 가치 향상 ▲글로벌 인재 육성 ▲혁신 신약 개발 통한 글로벌 리더 도약 ▲1품 1조 글로벌 신약 육성▲디지털 신사업 집중 육성을 제시했다. 첫 번재 경영방침 고객가치 향상은 대웅제약은 이제 단순한 제약회사가 아니라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두 번째 경영방침을 통해 전 임직원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세 번째로 위장질환, 대사섬유증, 암, 자가면역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네 번째로 1품 1조 글로벌 신약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박 대표는 “1품 1조는 단순한 매출 목표를 넘어 글로벌에서 K-제약바이오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인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나보타, 펙수클루, 엔블로 3대 혁신 신약을 중심으로 개별 매출 1조 원을 달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AI의 발전으로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의약품 중심 치료를 넘어 데이터에 기반한 포괄적인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어서 박 대표는 모든 임직원이 서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임직원은 서로 ‘환하게’ 제도의 핵심 내용, 기준, 성공 사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또한 “효율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적의 도구들을 활용하여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모든 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소통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나가자”고 말했다.
2025.01.02
KB손해보험, 2025시무식 개최…3대 핵심 전략방향 제시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은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KB아트홀에서 2025년 시무식을 개최하며 을사년 새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사내 방송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의 모든 임직원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생중계된 이날 시무식에서는 KB손해보험 경영진과 노동조합 및 직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2024년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무식에 앞서 KB손해보험은 비행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구본욱 사장은 2024년의 성과를 돌아보며,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혁신적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꾸준한 성장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이루어 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본욱 사장은 ▲차별화된 고객중심 경영 완성 ▲매출과 이익 창출력 강화 ▲자부심 넘치는 조직문화 정착을 2025년 3대 핵심 전략방향으로 제시했다. 구본욱 사장은 첫째, “누구나 외치는 평범한 수준이 아닌 KB손해보험만의 차별화된 고객중심 경영을 완성하고 보험 산업의 스탠다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중심 경영에 대해 “단순한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며,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경영 전반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매출과 이익 창출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성장 방식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욱 사장은 “우리 회사가 경영목표를 꾸준히 달성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목표를 넘어서는 더 큰 도전과 노력에 전력을 다했던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나와 동료의 잠재력을 믿고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자부심 넘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리더의 솔선수범과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구본욱 사장은 “모든 임직원이 회사 성장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조직문화의 변화가 회사의 지속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본욱 사장은 “고객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변화와 혁신에 있어서 각고면려(刻苦勉勵)한다면 시장의 판을 바꾸는 기회를 만들고, 손해보험의 명작, 손해보험의 스탠다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2025년이 되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구본욱 사장은 시무식 이후 현장 영업 부서 등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2025년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2025.01.02
노태악 선관위원장 신년사 "청사 점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감사와 새해 인사를 전하며, 공정한 선거관리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굳은 의지를 다짐했다.특히 지난해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 벌어진 청사 점거 사건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높은 투표율(67%)은 국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인임을 스스로 증명한 사례로,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점거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노 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공정성과 보안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부정선거 개입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관계 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의 정치적 혼란과 진영 간 대립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관용과 자제를 다시 한 번 되새기자고 제안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슬기롭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를 극복해왔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정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헌법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노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고정된 형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도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2.31
산림청, 2025년 달라지는 산림정책 발표…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집중산림청이 2025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산림정책을 발표하며 국민 안전 강화, 임업인의 경제적 지원 확대,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산림청은 기후 변화로 빈번해지는 산림재난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불진화대의 야간 신속대응체계를 도입해 5분 이내에 출동 가능한 신속대기조를 운영하며, 집중호우 대비 산림시설 설계 안전 기준도 극한 상황에 맞춰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개선된다. 피해가 집중된 특별방제구역에는 편백과 리기테다소나무 같은 저항성 수종을 대체 식재하고, 수종 전환 대상 임야의 산주에게는 피해목 파쇄 비용과 조림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임업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된다. 표고버섯, 밤에 한정됐던 산림소득 보조사업 품목을 목이버섯, 꽃송이, 감, 대추 등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재배시설 현대화를 지원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임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원산지 관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소멸 문제 해결과 산림 관련 규제 완화도 중점 추진된다.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해 임업인의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공·사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지방정원 조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시설 개발을 장려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2025년에도 임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2024.12.31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손해보험업계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손해보험협회 임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손해보험업계는 당면한 현안과제 해결에 매진하는 한편,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힘썼습니다. 먼저, 보험개혁회의 및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통해비급여‧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자동차보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보험사 리스크 관리제도 선진화와新 회계제도(IFRS17)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했고, 대법원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보험사기죄가 포함되는 등보험사기 근절에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수형 날씨보험의 국내도입,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확대 등 새로운 사업영역 창출의교두보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뿐만 아니라지난 일 년 동안,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해 손해보험업계의 현안과제 해결을 모색해 주신 관계당국의 애정 어린 관심과 노고에도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손해보험산업이맞이한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국내 정치 불안 등에 따른 경제‧금융시장 전반의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 보험업계는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기술 혁신 등에 따른사회‧산업구조 변화의 가속화로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실손‧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 문제 해소,소비자 신뢰 회복 등 손쉽게 해결하기 어려운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손해보험산업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한노력은 간단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우리 임직원 모두,“백절불굴(百折不屈)”(어떠한 난관에도 결코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간다는 뜻)의 자세로 2025년을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여는 도약의 한 해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우리 협회는<내실강화>, <혁신성장>, <신뢰회복>이라는세 가지 중점과제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로 손해보험산업의 내실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외 정세 불안, 경기 침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보험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할수록철저한 리스크 점검을 통한 보험사 내실 경영의 정착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먼저, 현재 손해보험산업의 중심 축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실손상품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한편,의료개혁특위 논의 등을 통해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동차보험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향후치료비 등 경상환자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조직화‧지능화 되어가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 강화 등 보험사기 적발 인프라를 확대해나가고,강화된 회계 및 건전성 규제에 발맞추어경영 전반의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상품 설계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해 나갑시다. 둘째, 손해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혁신성장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사회구조 및 기술‧금융의 트렌드가 시시각각 변화하고,기존에 없던 다양한 리스크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협회는 손해보험산업이새롭게 진출할 시장은 어디인지 면밀히 살펴新 성장동력을 지속 발굴하고,급변하는 디지털 생태계에 뒤처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전기차, 도심형항공기(UAM), 트램 등 새로이 등장하는 모빌리티 산업분야에서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의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헬스케어, 요양서비스 등 보험업과 시너지가 나는 연계 상품 및 서비스가제공되도록 자회사‧부수업무 확대 등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험가입, 언더라이팅 등다양한 분야에 걸쳐 인공지능(AI) 접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는 등AI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손해보험산업의 역량을해외 시장에서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규제개선 등을 통한 손해보험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손해보험산업이 국민 동반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소비자 신뢰회복에 힘쓰겠습니다. 보험은 소비자의불확실한 미래 위험을 나누어 짊어지는 만큼,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소비자 중심 문화가 보험업계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보험금 분쟁과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모집수수료 개선, 불건전한 광고의 철저한 점검 등판매채널의 모집질서를 강화하여 완전판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도입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보험금 청구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소상공인, 청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정책성보험의 도입 추진 등을 통해우리사회의 보다 많은 구성원이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 사회공헌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소비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손해보험산업을 만들어 갑시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몽골 속담에 “바람이 거셀수록 독수리는 높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성장의 고착화 우려 속에시시각각 불확실성이 생겨나는 상시적 위기(Permacrisis) 상황에 마주해 있으나,우리 임직원 모두 위기에 굴하지 않고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다가오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한다면손해보험산업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을사년(乙巳年)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
202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