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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한달] '한미일 협력' 각인…첫 한미회담·관세해법 숙제 이재명 대통령이 3일로 취임 30일을 맞는다. 지난 한 달간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 최우선·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대원칙 아래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우선 취임 직후 이뤄진 정상 통화의 '순서'가 이 같은 외교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달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9일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10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차례로 통화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중국→일본' 순서로 정상통화를 한 것과 비교해보면 중국보다 일본 정상과의 통화를 먼저 배치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상통화는 양측의 일정상 가능한 시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순서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기조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불과 12일 만인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외교 복원'에 공감대를 이루는 등 관계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G7 정상외교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했고, 실제로 17일 회담 일정이 사실상 확정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 급박한 중동사태로 급거 귀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은 결국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교분야 최대 현안인 한미 관세협상을 풀기 위한 '첫 단추 채우기' 과제는 여전히 이 대통령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일단 오는 8일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된 상황에서 정부는 실무 대화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논의를 끌고 가거나 혹은 협상에 유연성을 더하는 방안 등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G7 정상회의로 향하는 기내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점에 한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협상을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 동력을 추동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전략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르면 7월 말 혹은 8월 초에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조율 중"이란 설명만 내놓을 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8일께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계기로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 대통령이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정상회담 일정 조율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등 긴장완화를 위한 행보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지난달 12일 북한도 대남 소음방송을 중지하는 등 일단은 이재명 정부에 호응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인 지난달 15일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2025.07.02
李대통령 "부동산 문제로 약간의 혼선...투자수단 한정돼 주거 불안정 초래" 이 대통령은 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 혼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당부했다.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원인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집중된 데 있다고 파악, 주식시장으로 투자의 물꼬를 돌리는 데서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등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초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정책의 효과 등을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5.07.01
남양주시, 새로 제작한 '다산 정약용' 영정·동상 첫 공개 경기 남양주시는조안면 다산 유적지에서 새로 제작한 정약용 선생의 영정과 동상을 처음 공개했다. 영정은 가로 1.4ｍ, 세로 2.0ｍ 크기다. 권희연 숙명여대 미술대학장과 한명욱 교수가 비단에 채색하고 액자 형태로 제작해 보존성을 높였다. 권 학장은 "실학 선구자인 정약용 선생의 인품과 생애가 얼굴과 표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신경 썼다"고 영정 제작 과정을 설명했다. 동상은 박지현·이기준 작가가 제작했다. 기단 포함 높이 2.5ｍ 크기이며 청동과 화강석이 사용됐다. 동상은 정약용 선생이 거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오른손은 현재와의 소통을, 왼손의 책은 학문에 바친 일생을 각각 상징한다. 박 작가는 "전문가 자문과 후손 신체 계측을 기반으로 한 3D 데이터 분석을 반영해 제작했다"며 "정약용 선생을 직접 보고 묘사한 제자 이시헌의 시집과 편지를 참고해 사실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정약용 선생의 영정과 동상은 남양주 도시 브랜드 첫 번째 사업으로 제작됐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6월 '정약용'을 도시 브랜드로 선포하고 다산 선생의 정신과 가치를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도시 발전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제막식에는 정호영 종손 부부와 나주 정씨 대종회 종친, 박석무 다선연구소 명예이사장과 김태희 소장, 김필국 실학박물관장을 비롯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기관·단체장, 시민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고, 영정·동상 제작 영상 상영과 제막, 뮤지컬 '정약용' 갈라쇼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제작 영상에는 정약용 선생의 6대손인 배우 정혜인 씨가 등장해 축하와 감사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주광덕 시장은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를 상징하는 동상과 영정을 선생의 생가가 있는 유적지에 새로 그려 모셨다"며 "정약용을 남양주의 문화 정체성으로 널리 알리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29
금융위, 주담대 칼 뽑았지만… 대통령실은 모르쇠?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세에 대응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방위로 제한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선을 그으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대출 규제의 파급력과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듯 금융당국의 독자적 결정임을 강조했다. 정책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선이 예고된다. 27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며 대통령실 차원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어떠한 입장도 정책도 발표한 바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아는 한 별도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 금융위 “돈줄 죈다” 발표 직후…대통령실은 ‘입장 없음’앞서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자 과열 차단을 위해 나선 것이다. 이에 28일부터는 수도권 주택을 살 때 주택가격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담대가 불가능하고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정책대출 역시 대폭 축소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80%에서 70%로 줄어들고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은 대상별로 최대 1억원씩 한도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을 10조원 이상 줄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며 “필요시 추가 대출 규제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감원 등 유관 부처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정책의 직접적 개입을 부인하면서 “이 사안에 특별한 입장이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향후 시장 반응에 따라 대응이 필요할 경우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현재 정책 시행의 주체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이 따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책 조율 부족 또는 정치적 책임 회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유독 이번 대책에 거리를 두는 배경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번 고강도 대출 규제는 금융위와 기재부 국토부 등 핵심 부처들이 모두 참여한 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장관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이 사전에 몰랐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해석이다.
2025.06.27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다주택자는 원천 봉쇄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지 못한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된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자 정부가 대출 억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 동안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한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들도 규정화했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돼 대출이 막힌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높아졌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한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는다.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대출 제한 조치는 수도권·규제 지역에 한해 시행해, 지방 부동산 대응과 차별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전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도 함께 축소된다. 다만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28일부터 즉시 적용한다. 또 금융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매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7
'빌보드 핫100' 로제 35주 진입…제이홉, K팝 솔로 최다 기록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APT.)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35주 연속 진입했다. 24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아파트'는 전주보다 한 계단 내려간 25위로 지난해 10월 처음 차트에 이름을 올린 이래 K팝 사상 최장기간 '핫 100' 진입 기록을 경신했다. 종전 최장 기록은 방탄소년단(BTS) 지민의 '후'(Who)로 33주였다. 방탄소년단 제이홉의 신곡 '킬린 잇 걸'(Killin' It Girl)은 싱글차트 40위로 처음 진입했다. 제이홉의 솔로곡이 싱글차트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8번째로, 한국 솔로 가수 중 '핫 100' 최다 진입 기록이다. 그룹 에이티즈의 신곡 '레몬 드롭'(Lemon Drop)은 싱글차트 69위를 차지했다. 에이티즈가 '핫 100' 차트에 진입한 것은 그룹 데뷔 후 이번이 처음이다. '레몬 드롭'이 수록된 팀의 열두 번째 미니앨범 '골든 아워 : 파트 3'(GOLDEN HOUR : Part.3)는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2위로 데뷔했다. 하이브와 미국 게펜 레코드의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는 '날리'(Gnarly)로 싱글차트 98위에 자리잡았다. '빌보드 200'에서는 엔하이픈의 여섯 번째 미니앨범 '디자이어 : 언리시'(DESIRE : UNLEASH)가 11위에 올랐다. 세븐틴의 정규 5집 '해피 버스트데이'(HAPPY BURSTDAY)는 126위에 올랐다.
2025.06.25
김민석 "낼 것 다 내고 털릴 것 털려"…"제2의 논두렁 시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것은 털렸다고 생각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틀차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전날 청문회를 치른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야당은 전날 청문회에서 최근 5년간 김 후보자의 세비 대비 지출이 6억원가량 많다며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그에 상당하는 규모의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 수익 및 처가의 생활비 지원 등을 '세비 외 수입' 내역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이 수상한 자금이라고 표현하는 대부분은 아주 쉽게 정리하면 저에 대한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다"며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당시 돈을 제공한 기업과, 검사까지 증인으로 불러줬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씨가 포함된 '우검회'라는 검찰 내 하나회 조직이 관련돼있었다는 것이 청문회 시작 후에 나와서 다행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년간 각종 수입은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 추징, 추징과 연관된 증여세, 이를 갚기 위한 사적 채무를 갚는 데 쓰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비와 세비 외 수입으로 추징금을 갚았고, 사적 채무를 일으켜 증여세를 정리했다. 사적 채무는 대출을 통해 갚았다"면서 "사적 채무는 지인들에게 매우 투명하게 빌려서 다 갚았다"고 덧붙였다. 출판기념회 수입 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자료를 낼 수도 있지만, 정치 신인과 정치 전체에 대한 제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야당 의원과 야당 대표들도 출판기념회를 했고 그걸 전혀 재산 공개나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라며 "제가 임의로 출판기념회 비용을 다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가 하는 원칙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자금 출처 관련 공세에 대해서는 '제2의 논두렁 시계' 프레임이라고 표현했다. 김 후보자는 "공개된 자료만을 갖고도 한 해에 6억을 모아 장롱에 쌓아 놨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누구 눈에나 명백한데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계속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또 "무한 입증을 요구받는 부분엔 무한 입증을 하겠으나 적어도 소명된 부분에 대해선 인정이 필요하다"며 "어제 '조작질'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아직 그 이상의 표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2025.06.25
K리그1 서울, "영원한 캡틴 기성용과 인연 잠시 멈추기로"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미드필더로 활약한 기성용(36)이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을 떠난다. FC서울은 25일 기성용과의 결별을 발표하며 "구단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영원한 캡틴 기성용과의 인연을 잠시 멈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올 시즌 서울 선수단 운영 계획에서 기회가 없음을 확인한 기성용이 남은 선수 인생에 있어 의미 있는 마무리를 위해 더 뛸 수 있는 팀으로 가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고 이를 구단이 수용하며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FC서울은 "기성용이 선수로서 후회 없이 뛰고 내려놓을 때, 구단 레전드로서의 은퇴식을 함께 하기로 선수와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지도자로 제2의 축구 인생에 도전함에 있어서도 구단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서로가 함께 한다는 약속을 나눴다"면서 "서울은 기성용에게 영원한 '레전드' 로서의 모든 예우를 다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축구인으로서 많은 이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성용은 2006년 FC서울에서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11년간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고 2020년 여름 K리그로 돌아왔을 때도 FC서울 유니폼을 입었다. K리그에서 올해까지 10시즌째를 보내며 통산 198경기 동안 14골 19도움 모두 FC서울에서 기록했다. 지난해 김기동 감독이 부임하면서는 부상으로 인해 지난해 20경기 출전에 그쳤고, 올해는 8경기밖에 뛰지 못했다. 최근에는 부상에서 회복해 훈련에 복귀했지만 좀처럼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한편 기성용은 포항 스틸러스 입단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6.25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법원 가처분 확정…재항고 안 했다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재항고하면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뉴진스 측이 전날까지 재항고하지 않음으로써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앞서 소속사 어도어 측은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을 했으나 4월 기각됐고, 멤버들이 재차 고법에 항고했지만 또다시 기각된 것이다.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하면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 진행 중이다.
2025.06.25
‘국민 25만원’ 지원금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소비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지만, 지급 기준과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지급하는 전국민지원금은 사실상 당선사례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돈을 푼다고 소비가 반드시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을 인용해 “과거 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 효과는 0.26~0.36배에 불과했다”며, 빚을 내서 단기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을 ‘1차 보편지급 + 2차 차등지급’ 구조로 설계했다. 1차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고, 2차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90%는 총 25만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별도로 2만원이 더해진다. 차등 기준은 건강보험료 월 납입액이다. 직장가입자는 27만3380원, 지역가입자는 20만9970원을 초과하면 소득 상위 10%로 분류돼 2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직장인 기준 월 세전 급여 약 800만원 수준이며, 지역가입자는 부동산·금융자산도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은퇴자나 무직자도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다. 지급은 ‘가구 단위’로 이뤄지며, 가구주가 상위 10%에 해당되면 해당 가구 전체가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이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등으로 제공되며, 신청은 정부24·보조금24 등의 온라인 플랫폼이나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진행된다. 사용기한은 4개월로 설정될 예정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재난지원금 사례에 따라 ▲전통시장 ▲편의점 ▲병원 ▲학원 등은 사용이 가능하고 ▲유흥업소 ▲카지노 ▲배달앱 등은 제한될 전망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내 개별 가맹점은 예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과거 재난지원금 통과 시 추경안 국회 제출 후 2주 내 통과되고, 이후 지급까지 약 2주가 걸렸던 전례를 따른다면 실수령 시점은 7월 하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차등 지급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으며, 반대로 고소득 직장인이라도 건강보험료 기준을 넘지 않으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득·재산 격차에 따라 지원금 규모에서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