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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8만 달러대 하락… 美中 무역 갈등 ‘위기장’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9일(미 동부시간) 가상화폐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오후 1시 기준 8만2401달러로, 24시간 전보다 4.2% 하락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6.2% 하락한 2051달러 리플과 솔라나는 각각 8.3%, 5.9% 떨어지며 가상화폐 시장 전반이 하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은 지난 6일 9만2000달러대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8만5000달러대로 하락하며 변동성을 키웠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7일 열린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가상화폐 산업 지원을 예고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가상화폐를 직접 구매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일부 꺾였다. 비트코인의 하락세는 미중 간 무역 갈등 심화와도 관련이 깊다. 중국은 미국이 ‘10+10% 관세 인상’을 시행한 것에 맞서 10일 0시(현지시간)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2차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60% 대중국 관세를 주장해온 만큼 향후 양국 간 무역 분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 분석업체 인투더블록은 최근 보고서에서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상화폐 및 거시경제 전문 애널리스트 노엘 애치슨도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발표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 불안이 가상자산 시장을 얼마나 압박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 가격 반등을 이끌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하락 국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투자자들은 당분간 미중 무역 갈등과 거시경제 흐름을 주시하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5.03.10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업계 리베이트 이슈 관련 대응 방안 모색법무법인(유) 대륜 의료제약그룹(그룹장 박정규 최고총괄변호사)은 최근 의료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업계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제약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지난해 도입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와 이달부터 본격 시행 중인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 대응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제1세션에서는 약사자격을 보유한 제약분야 전문가인 최윤정 변호사가 개정된 약사법을 중심으로 CSO 신고제와 지출보고서 작성 방법 및 관련 쟁점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제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부분은 제조사가, CSO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는 CSO가 이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의약품 공급자간 co-promotion 등 진행시 지출보고서 작성과 보관의무는 관련 품목의 허가권이 어느 회사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각자 자신이 행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세션에서는 기업법무그룹장을 맡고 있는 손계준 변호사가 올해 CP 평가 관련 변경되는 내용과 평가 일정 등을 소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을 지낸 손 변호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CP등급평가 관련 공고에는 서류평가→현장평가→심층면접평가→평가점수 및 등급 확정→등급평가 통지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돼 있으나, 지난 2월 설명회에서는 서류평가 후 면접평가를 먼저 실시한 후 현장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다”며 “대면평가 점수 85점 이상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만 현장평가가 진행되면서 평가 과정이나 업무가 다소 간소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평가절차 중 등급보류와 등급조정은 올해 적용하지 않고, 등급무효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기업에서는 가점요소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특히 “올해는 CP평가 신청 기업의 수가 2배 가량 늘었다”며 “CP평가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조력이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세션에서는 의료·제약산업계 권위자로 꼽히는 최명순 고문이 제약 리베이트 규제 관련 법령과 실무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최 고문은 “국내 의약품 시장은 비용부담자인 소비자보다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은 의사에게 전문의약품 처방이 독점돼 있어 소비자의 비용절감 유인이 작동하지 않아 구입의 비탄력성이 발생한다”며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가 내수위주의 영업경쟁 구조로 인해 의료기관에게 부당한 이윤인 리베이트를 과다하게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임정오 세무사가 ‘리베이트와 세무 이슈 대응’을 주제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자와 리베이트를 수령하는 자의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륜은 고객과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국내 43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며 ”일본, 중국을 비롯해 미국 뉴욕으로 진출하는 이유도 그 나라 국민들뿐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어느 곳이든 대륜이 그 곳에서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륜은 최근 AI대륜을 출시해 상담을 시작했다“며 ”대륜의 변호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객의 옆에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5.03.08
북항에서 열리는 '국제해상드론라이트쇼'...‘2025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선정 기념부산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 드론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서 드론 레저스포츠 분야 사업자로 선정돼 국비 5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오는 9월 ‘페스티벌 시월’ 기간 중 북항에서 ‘북항 국제해상드론라이트쇼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북항 국제해상드론라이트쇼 경연대회’는 드론과 K-pop 공연을 결합한 독창적인 연출이 특징이다. 특히, ‘페스티벌 시월’ 기간 중 열리는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과 연계해 세계적인 공연 기획자들이 드론 연출의 예술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아시아창업엑스포’와 협업해 대회 참여 기업과 글로벌 투자사를 연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기획으로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경연대회는 기존의 소형 군집 드론 중심의 드론쇼에서 벗어나, 중형 드론, 수상 드론, 불꽃 드론 등을 융합해 해상과 상공을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연출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문화·관광 산업에서 드론 활용의 영역을 확장하고, 북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또한, 이번 행사에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등 글로벌 드론 라이트쇼 연출 기업을 초청해 국제적인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동 참여사인 ㈜파블로항공은 대회 전야제에서 K-pop 공연과 연계한 융복합 해상 드론쇼를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재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최근 ‘페스티벌 시월’ 브랜드를 활용해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에 성공했으며, 이번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선정에서도 브랜드의 강점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며,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북항이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3.07
트럼프 "멕시코·캐나다 25% 관세, 한 달 추가 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중 일부를 1개월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내달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1개월 관세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의 목적이 펜타닐 유입 차단에 집중돼 있다”면서 두 나라가 펜타닐 유입 차단을 위해 해온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또 "4월2일 우리는 상호 관세로 넘어갈 것"이라며 "멕시코와 캐나다가 펜타닐 부문에서 충분한 노력을 해서 이 논의는 의제에서 빠지고, 상호 관세 대화로 넘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4월 2일부터 전 세계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두루 고려해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도 유예기간이 끝나면 결국 상호 관세로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당국자는 작년 무역 통계상 멕시코산 수입품 중 USMCA 적용 대상과 그렇지 않은 제품이 거의 반반이고, 캐나다산 수입품은 38%가 USMCA 적용 대상이며, 62%가 비대상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 올린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멕시코에 USMCA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요구하지 않는 데 나는 동의했다"라면서 "이는 4월 2일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또 SNS에서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유예 조치에 대해 "나는 이것을 셰인바움 대통령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면서 "우리 관계는 매우 좋으며 우리는 불법 이민 및 펜타닐의 유입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경 문제에 대해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리트윗하며 "우리는 매우 훌륭하고 존중이 담긴 통화를 했다"며 "양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틀 안에서 우리의 노력과 협력이 전례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USMCA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은 멕시코가 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2025.03.07
SSG닷컴, 코스맥스와 업무협약 “K뷰티 유망 브랜드 육성” SSG닷컴은 세계 1위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와 신진 K뷰티 브랜드 발굴·육성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업으로 쓱닷컴은 뷰티 브랜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맥스가 뷰티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국내 중소 브랜드사를 추천하면, 쓱닷컴은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플랫폼과 브랜드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SSG닷컴은 브랜드의 광고 마케팅을 지원하고, 고객 체험단을 운영해 바이럴 마케팅을 강화하며, 쓱세일ᆞ쓱데이 등 대형 행사에 중소 뷰티 브랜드를 초청해 브랜드 인지도 확대에 힘쓴다. 코스맥스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망 브랜드의 해외진출을 돕는다. 김일선 SSG닷컴 패션뷰티담당은 “고객이 열광할 수 있는 인디브랜드를 쓱닷컴 뷰티전문관에서 가장 먼저 소개할 것”이라며 “코스맥스와 함께 K뷰티 중소 브랜드 성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03.06
동원그룹, 美 애너하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비드키친 소스 선보여 동원그룹이 4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열린 ‘국제 자연식품박람회’에 참여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44회째를 맞는 국제 자연식품 박람회는 자연과 유기농, 건강을 주제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다. 북미, 유럽, 아시아 등에서 30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6만 명 이상이 참관해 세계 각지의 최신 식품 트렌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동원F&B와 동원홈푸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바이어,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각각의 수출 전략 품목을 앞세워 전시 부스를 마련했다. 동원F&B는 김, 차(茶) 가공음료, 쌀가공 식품들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대표 전시 품목은 대한민국 청정 해역에서 자란 ‘양반김’이다. 천혜의 녹차 특산단지 전남 보성의 유기농 찻잎으로 만든 ‘보성녹차’도 건강한 음료를 찾는 전 세계 바이어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동원홈푸드는 ‘K소스의 모든 것’이라는 콘셉트로, ‘비비드키친’의 다양한 소스 제품들을 선보였다. 발효식품인 김치를 접목한 김치 살사, 김치 치폴레 마요를 비롯해 고추장, 불고기 등 한식 조리 소스와 한국에서 1000만 개 이상 판매된 저칼로리 소스 등을 전시했다. 또한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비비드키친 소스를 활용한 요리 라이브 방송도 진행했다. 비비드키친 소스류는 지난해 미국, 호주,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미국 이커머스 아마존에는 소스 부문 판매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비비드키친의 올해 수출 목표액은 300억 원에 달한다. 동원F&B 관계자는 “K푸드에 대한 전 세계 바이어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세계 각국의 현지 맞춤형 K푸드를 발굴하고자 이번 박람회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현지 유통망 확보를 통해 해외 매출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원F&B는 수산물 가공식품을 비롯해 가정간편식, 냉동·냉장식품, 유제품, 건강기능식품, 펫푸드 등 다양한 식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종합식품기업이다. 동원홈푸드는 조미식품, 급식, 식자재, 축산물 유통 사업을 운영하는 B2B 종합식품기업으로, 최근 소스 전문 브랜드 비비드키친을 앞세워 B2C시장과 글로벌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5.03.06
명노현 LS 부회장 “LS GPT로 혁신 주도, 스타 플레이어 배출” 주문명노현 부회장이 최근 LS미래원에서 ‘LS 팀장 컨퍼런스 2025’를 개최해 리더십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명 부회장은 차세대 AI의 등장과 미국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격변의 시대를 언급하며 “이처럼 판이 흔들릴 때일수록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법이니 LS GPT나 연수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해, 혁신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최적의 실행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 리더로서 각 구성원이 향상된 업무 방식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팀마다 새로운 전략으로 두각을 드러낼 스타 플레이어를 배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AI 시대에 적합한 젠지(Gen Z) 세대의 아이디어도 적극 수용하는 것은 물론 LS MBA 등의 인재경영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행사는 2023년부터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그룹 내 팀장 350여 명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LS그룹의 장기 목표인 ‘Vision 2030’에 맞춰 모든 팀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컨퍼런스에서는 명 부회장의 주문에 따라 AI 기반의 업무 생산성 제고를 통해 본원적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조됐으며, 팀장들은 그룹 내 AI 플랫폼인 LS GPT를 자신들의 업무 환경에 적용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했다. LS그룹은 지난달 20일에도 신규 선임 담당을 대상으로 변화된 역할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 및 리더십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춘 교육 과정을 이틀간 운영한 바 있다.
2025.03.06
삼성물산, 건설현장 폐자재 활용 업사이클링 굿즈로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세계적 디자인 공모전 'iF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출품한 래미안 업사이클링굿즈로 제품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iF 디자인 어워드는 1953년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 주관으로 시작된 디자인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올해는 전 세계 66개국에서 약 1만여 개의 출품작을 제출했으며, △제품 △인테리어 △건축 △사용자 경험(UX) 등 총 9개 부문에서 디자인의 차별성, 시각적 요소,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삼성물산의 래미안 브랜드 3종 굿즈는 래미안 건설 현장에서 낙하물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수직 보호망을 폐기하지 않고 수거해, 가방∙파우치∙카드지갑 등으로 새롭게 제작한 업사이클링 제품이다. 출품작은 심사위원으로부터 아이디어와 지속가능성 항목에 대한 높은 평가를 이끌어내 제품 부문 본상에 선정됐으며, 삼성물산은 이번 수상으로 2022년부터 'iF 디자인 어워드'를 4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래미안갤러리 정수연 소장은 "국제적으로 래미안 디자인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으며,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06
LS전선-LS에코에너지, 美 태양광 시장 공략…알루미늄 전력 케이블 첫 공급 LS전선과 LS에코에너지가 미국에 MV급 알루미늄 전력 케이블을 처음으로 공급하며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양사는 미국 태양광 EPC 업체에 2,500만 달러(약 363억 원) 규모의 35kV급 알루미늄 전력 케이블을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케이블은 캘리포니아, 뉴저지, 인디애나 등 미국 전역의 태양광 발전단지 전력망 구축에 사용된다. 고온·강우·먼지 등 극한 환경에서도 높은 내구성과 안정적인 고전압 전송 성능을 갖춰 태양광 시스템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이번 수주는 미국 정부의 ‘탈중국’ 정책과 맞물려 양사의 경쟁력을 더욱 부각시킨다. 최근 미국은 중국산 케이블에 총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소재를 활용한 우회 수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LS전선과 LS에코에너지는 물론 가온전선 등 전선 관계사들은 원자재 품질과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해 중국산 알루미늄과 구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태양광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력 인프라 사업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03.06
[AI 동향과 법] 한국의 개인정보 해법은? EU GDPR VS 美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인 Equifax는 해킹 공격을 당해 1억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Equifax는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7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도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으로 6억5천만 달러(약 84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기업의 도산할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반면,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사전 규제를 적용하여, 기업이 일정한 보안 조치를 준수할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성장, 그리고 AI 등 신산업 활성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GDPR을 기반으로 한 사전 규제 모델을 도입하되,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GDPR 역시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와 기업의 준수 의무 강화에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업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이행했다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GDPR과 같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으며, 주(州)별·산업별로 개별적인 법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 개인정보권리법(CPRA)은 집단소송을 허용하며,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BIPA)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국식 모델의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기업만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혁신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해킹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검증 및 보안 조치 지원을 수행하고, 신산업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럽의 GDPR의 사전 규제를 산업별/기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AI 및 데이터 신산업 발전을 위해 테스트베드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