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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인 줄 알았는데 독초… 봄철 환자 급증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과 들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봄철에는 산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를 잘못 섭취하는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이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보고된 독초 섭취 사고는 41건이다. 이 가운데 3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사례는 33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꽃이 피기 전에는 식물의 잎이나 줄기만으로는 정확한 식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생김새 닮은 독초, 외형만 믿고 섭취하면 위험 덩굴성 다년초인 더덕은 향이 강하고 뿌리에 가로 주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독초인 미국자리공은 뿌리가 매끈하고 주름이 없으며 향도 나지 않는다. 더덕으로 착각해 섭취할 경우 구토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곰취는 부드러운 질감과 특유의 향을 가진 식물로 봄철 나물로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비슷한 모습의 동의나물은 잎 끝이 둔한 톱니 형태이며 향이 없다. 이 식물에는 독성 성분인 프로토아네모닌이 들어 있어 생잎을 섭취하면 입안에 물집이 생기거나 저혈압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산마늘로 불리는 명이나물과 은방울꽃 역시 혼동하기 쉽다. 산마늘은 강한 마늘 향이 나며 줄기마다 2~3장의 잎이 달려 있다. 은방울꽃은 잎이 뾰족하게 뻗어 있고 전체적으로 독성을 지니고 있다. 은방울꽃을 섭취하면 구토나 심한 경우 심부전까지 유발될 수 있다. 쑥·머위도 유사 독초 많아…정확한 구분 필수 머위는 나물로 즐겨 먹지만 비슷한 외형의 털머위는 잎에 윤기가 있고 표면이 두껍다. 털머위는 잎과 뿌리에 독성이 있어 생즙은 천연 농약으로도 활용된다. 일반 식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쑥은 향이 강하고 잎에 털이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산괴불주머니는 쑥과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냄새가 불쾌하고 잎 표면이 매끈하다. 이 식물은 알칼로이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 시 구토, 설사, 어지러움 같은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우산나물과 삿갓나물도 자주 혼동되는 식물 중 하나다. 우산나물은 잎의 가장자리가 잘게 갈라진 반면 삿갓나물은 그렇지 않다. 삿갓나물은 뿌리와 열매에 강한 독성이 있어 두통이나 마비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임산부의 경우 어린잎조차도 섭취를 피해야 한다. 식약처는 "야생식물을 식별하지 못한 채 임의로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복통이나 구토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남은 식물을 함께 가져가면 진단에 도움이 된다. 또한 원추리, 두릅, 고사리처럼 식용 가능한 나물이라 하더라도 끓는 물에 데쳐 독성 성분을 제거한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봄철과 가을철에 주의해야 할 독성 식물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을 온라인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2025.04.14
'오락가락 관세' 달러화 5일째 하락…금은 또 최고치 미국 정부가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미국 달러화가 5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달러 현물지수는 0.4% 하락했다. 달러화는 지난주에도 중국과의 무역 긴장 고조와 미국 성장 둔화 우려로 2.4% 하락했다.이날 장 초반에는 일부 전자제품에 대해 관세 유예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에 소폭 반등하기도 했으나 미국 정부 인사들이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지난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제외될 뿐 앞으로 진행할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하면서 기대감이 사라졌다.트럼프 대통령도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외환시장의 거래가 시작되자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비(非)금전적 관세 장벽 및 불공정한 무역수지와 관련해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Nobody is getting off the hook)"고 밝혔다.달러화는 올해 들어 6% 가까이 하락했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노르웨이 소재 스페어뱅크 원마켓의 데인 세코프 거시·통화 전략가는 "미국 달러화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려면 미국 경제에 장기적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무역전쟁이 신속하게 안정되어야 한다"면서 "트럼프 관세의 영향이 소비, 인플레이션, 노동지표 등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달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달러화 약세 전망은 더 확산하고 있다. 블룸버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가까이가 향후 한 달간 달러화가 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래 약세 예상 비율이 가장 높았다.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달러 변동성 지표도 2년래 최고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JP모건 체이스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엔화와 유로화 대비 약세가 심할 것으로 봤다. 미즈호 은행도 2017~18년 당시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근거로 분석했을 때 달러화가 무역 가중 기준으로 앞으로 5%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골드만삭스도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계획과 실행 과정은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를 약화시켜 달러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우리 생각대로 관세가 미국 기업의 영업실적과 소비자의 실질 소득에 부담을 준다면 미국 예외주의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강달러의 주요 버팀목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달러화 약세를 대비하는 헤지 수요도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의 향후 3개월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리스크 리버설 지수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외환시장에서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엔화 수요는 늘고 있다.엔화는 지난주 달러 대비 2.3% 상승했으며, 11일에는 작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바클레이즈의 스카일러 몽고메리 코닝 통화 전략가는 "위험성이 높은 시장이어서 엔화와 같은 안전자산이 유리할 것"이라며 "일본은행(BOJ)이 통화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엔화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국제 금 가격은 14일 온스당 3천245달러를 돌파하며 지난 11일 기록했던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금값은 달러화 약세에 힘입어 지난주 6% 이상 올랐다. 올해 들어서는 20% 이상 상승했다.페퍼스톤 그룹의 크리스 웨스턴 리서치팀장은 보고서에서 "미국 달러를 둘러싼 논쟁의 확실한 수혜자는 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25.04.14
권성동 "韓대행 출마 계속 이야기하는 건 경선 흥행에 찬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당 일각에서 나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요구와 관련해 "출마 의사가 없는 분에게 계속 (출마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 경선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이 한 대행에 대해 경쟁력 있는 후보라 생각하고 출마 권유를 한 것으로 안다. 출마를 개인적으로 권유하는 것 자체는 경선을 더 풍부하게 하고 국민 관심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한 대행이 이날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며 에둘러 출마 문제에 선을 그었는데도 당내에서 '한덕수 출마론'이 지속되며 주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경선 흥행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대선 경선에 출마한 한동훈 전 대표가 '한덕수 출마론'에 대해 '해당 행위'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는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 지도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경선룰을 비판하며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선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는 당헌·당규에 규정이 돼 있다"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까지 경선 규칙을 정하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이어 "불출마하면 불출마하는 것이지, 당에 대해 비방하면서까지 나가는 건 큰 정치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제가 그분께 후배로서 간곡히 권고한다. '모든 게 내 탓이오'라고 되뇌며 성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전날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이라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5.04.14
尹 첫재판 직접발언 "몇시간 사건을 내란으로"…검찰 "국헌문란"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에 출석해 직접 발언에 나서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혐의를 제시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모두진술 시간에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들은 뒤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모두진술에서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 몇시간 동안 상황을, 조사된 내용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이라며 직접 반박했다.검찰의 모두절차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곧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발언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순서를 넘겼다.윤 전 대통령은 "저도 과거에 여러 사건을 하면서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는데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띄우면서 하면 좋겠다"며 검찰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의 모두진술 내용을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그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 발언에 앞서 검찰은 이날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모두진술을 시작했다.검찰은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언급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말했다.검찰은 경찰과 계엄군의 국회, 선관위 등 투입 사실을 조목조목 언급하고는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은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이라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2025.04.14
입지 줄어든 손·황…EPL 코리안리거 전성시대 저무나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쌍끌이하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코리안리거 황금기가 저물고 있다.토트넘의 캡틴 손흥민과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의 지난 시즌 최다 득점자 황희찬은 13일(한국시간) 열린 2024-2025 EPL 32라운드 토트넘과 울버햄프턴의 맞대결에서 나란히 존재감을 잃었다.그간 토트넘과 울버햄프턴의 맞대결이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두 공격수의 코리안 더비로 많은 축구팬의 관심을 받는 이벤트였던 걸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손흥민과 황희찬 모두 기량과 팀 내 입지가 꺾인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손흥민은 아예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다.안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이 발을 살짝 찧었다. 조금 조심하려고 한다"며 다음 경기에서는 손흥민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리그 성적(15위)이 시원찮은 탓에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에 집중하고 있는 토트넘 입장에서 18일로 예정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독일)와의 UEL 8강 2차전에 대비해 핵심 공격수인 손흥민의 부상을 예방하고 그에게 휴식을 준 걸로 보인다.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다음 경기에 대비해 아예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사실 자체가 손흥민의 노쇠화와 그의 줄어든 입지를 보여준다.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3∼4일 간격으로 리그와 각종 대회를 연달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큰 부상이 아니라면 늘 선발로 출전해 그라운드를 누볐다.토트넘의 붙박이 공격수 손흥민은 최근 풀타임 소화 횟수도 크게 줄었다. 지난 2월부터 EPL 5경기에서 평균 약 55분을 뛰는 데 그쳤다. 직전 31라운드 사우샘프턴전에서도 57분만 출전했다. 최근 손흥민의 기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축구계의 평가도 줄을 잇는다.각종 축구 통계 사이트는 경기마다 날카로운 슈팅이나 유의미한 공격 창출 기회도 기록하지 못한 손흥민에게 팀 내 가장 낮은 수준인 평점 5∼6을 매기고 있다.손흥민을 둘러싼 각종 이적설도 끊이지 않았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상 스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사우디아라비아 리그까지 각종 이적설이 무성한 와중에 내년 여름 토트넘과 계약이 종료되는 손흥민이 계속 북런던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원본프리뷰손흥민이 아예 출전 선수 명단에서 빠졌다면, 황희찬은 교체 명단에는 올랐으나 겨우 7분을 뛰는 데 그쳤다.울버햄프턴 내 황희찬의 입지는 '교체 카드'로 크게 쪼그라들었다.지난 시즌 리그 12골을 터뜨려 득점 랭킹 공동 15위에 오르고, 공식전 13골 3도움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올렸던 황희찬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손흥민보다 4살 어린 황희찬이지만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등 잦은 잔부상이 결국 발목을 잡은 걸로 보인다.울버햄프턴의 리그 32경기 중 황희찬이 선발 출장한 건 5경기에 불과하다. 그중 풀타임 출전은 아스널과의 1라운드 경기뿐이다. 4경기는 발목, 3경기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했고, 나머지 20경기는 모두 교체로 나서 10∼20분 동안 그라운드를 밟았다. 허벅지 부상에서 복귀한 황희찬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최근 5경기에서 울버햄프턴은 4승 1무로 상승세를 탔다.황희찬은 주전 자리를 완전히 잃은 모양새다. 국내 축구계엔 그가 K리그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설도 나돈다. 지난 시즌 EPL에서 각각 17골, 12골을 터뜨린 손·황 코리안 듀오가 하락세가 분명히 보이는 가운데, 잉글랜드에서 뛰는 젊은 한국 선수들의 기량이 급성장하지 않으면 다음 시즌 EPL에서는 주목받는 한국인 선수가 아무도 없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2004년생으로 아직 20살에 불과한 브렌트퍼드의 수비수 김지수는 올 시즌 데뷔 후 출전한 경기보다 벤치를 달군 경기가 훨씬 많다.아직 주전과는 거리가 멀고, 수비수는 상대적으로 주목받기 어려운 포지션이다. 잉글랜드 2부 리그 퀸스파크 레인저스로 임대를 간 양민혁이 토트넘 복귀 후에 곧바로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다.2부 리그 스토크시티에서 뛰는 배준호, 스완지시티의 엄지성을 비롯해 3부 리그에서 우승해 다시 2부에서 경쟁하게 된 버밍엄시티의 백승호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이들이 당장 EPL 무대를 누빌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파리 생제르맹(프랑스)에서 뛰는 이강인의 EPL 이적설도 꾸준히 나오긴 하지만 아직은 소문에 불과하다.
2025.04.14
솔로로 美 '코첼라' 선 블핑 제니 "돌아올 수 있어 꿈 같아"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대형 야외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이하 코첼라)에 솔로로 출연해 열띤 무대를 선보였다.제니는 이날 오후 '코첼라'의 '아웃도어 시어터'(OUTDOOR THEATRE)에 멋들어진 서부 스타일의 모자와 선글라스 차림으로 등장해 '필터'(Filter)로 공연을 시작했다.제니가 속한 블랙핑크는 2019년 K팝 걸그룹으로는 처음으로 '코첼라'에 출연해 화제가 됐고, 블랙핑크는 4년 뒤인 2023년에는 헤드라이너(간판 출연자)로 무대를 달궜다.제니는 이날 블랙핑크가 아닌 솔로 가수로서 무대에 올라 카리스마와 관능을 오가며 팝스타의 면모를 뽐냈다.그는 1집 선공개곡 '만트라'(Mantra)로 분위기를 한껏 달구더니 '핸들바스'(Handlebars)로 댄서들과 여유 있는 안무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꽃 모양을 형상화한 안무는 마치 행사가 열린 사막에 피어난 한 송이 꽃같이 보이기도 했다.제니는 특히 지난달 1집 발매를 기념해 서울 등지에서 연 단독 콘서트와는 다른 '코첼라'만을 위한 세트리스트와 편곡으로 팬들을 기쁘게 했다. 스테이지 앞을 가득 채운 관객은 이에 호응하듯 휴대전화로 제니의 모습을 촬영하기 바빴고, 객석 곳곳에서는 블랙핑크를 상징하는 분홍색 응원봉도 눈에 띄었다.제니와 함께한 라이브 밴드는 한층 풍성하고 따뜻한 질감의 사운드를 그려냈고, 라이브를 하는 구간에서는 제니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제니는 '젠'(ZEN)에서는 무대 위에서 한껏 카리스마를 드러내다가도, 'F.T.S'를 부를 때는 핸드 마이크를 이용해 감성적인 보컬에 집중했다. 또 타이틀곡 '라이크 제니'(like JENNIE)에서는 속사포 같은 랩을 힘 있게 쏟아내며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제니 뒤에 자리한 커다란 전광판에는 한글로 된 '제니' 글자가 나타나기도 했다.열정이 가득한 '라이크 제니' 무대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제니, 제니!"하고 그의 이름을 연호하는 함성이 쏟아졌다.제니는 "이곳 사막에 돌아와 '아웃도어 시어터'에서 공연할 수 있어 꿈만 같다"며 "오늘 밤 다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그는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지 기대하지 못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온 것 같다"며 "'코첼라'의 제 무대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이날 '댐 라이트'(Damn Right) 무대에서는 이 곡에 피처링으로 참여한 팝스타 칼리 우치스가 '깜짝' 등장해 제니와 호흡을 맞췄다.제니는 "칼리 우치스를 위해 큰 손뼉을 쳐 달라"고 소개했다. 칼리 우치스의 농밀한 보컬과 제니의 여유로운 몸짓이 섞여 들어가며 두 사람은 계단형 무대 위·아래에서 관능적인 분위기로 곡을 이끌었다.제니는 무대 말미 뿌듯한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함께한 밴드와 댄서에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는 "오늘 밤 와 주셔서 고맙다"고 팬들에게 인사했다.그는 오는 20일(현지시간) '코첼라'에서 한 차례 더 무대에 오른다.올해 '코첼라'에서는 앞서 블랙핑크 동료 멤버 리사도 11일(현지시간) 솔로로 출연해 화려한 무대를 꾸몄다.
2025.04.14
파면 열흘 만에 형사법정 서는 尹…내란 혐의 첫 정식재판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열린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다만 법원이 경호상 이유로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보안 검색도 강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이날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를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도 전면 금지됐다.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촬영이 허가돼 이들의 법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법원, 윤석열 첫 형사재판 앞두고 경계 강화법원은 지난 11일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원본프리뷰이날 공판에선 먼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된다.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과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다.윤 전 대통령은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이후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에서부터 범죄사실을 강조해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 측도 준비절차에서와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진행한다.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김 대대장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오후 재개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이 어디서 머무를지도 관심이다.11일 관저를 떠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머물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다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과의 사건 병합 여부, 향후 재판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5.04.14
[특집기획] ① 하나의 이름, 두 개의 시스템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로펌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제1회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제2회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제3회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제4회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제5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제6회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① 하나의 이름, 두 개의 시스템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로펌-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말하는 원펌 시스템의 본질최근 국내 법률시장에서는 같은 로펌 이름을 내걸었지만 전혀 다른 운영방식을 가진 조직들이 등장하며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네트워크 로펌’, ‘프랜차이즈 로펌’, ‘플랫폼 로펌’이라는 용어가 혼용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원펌 시스템(One-firm system)’이라는 개념도 주목받고 있다.하지만 이들 구조가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본 기획 시리즈 1회에서는 이러한 법률시장 내 용어의 혼용 실태를 짚고, 로펌의 구조적 차이가 어떻게 서비스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구조가 만드는 본질 - 브랜드가 아닌 시스템의 차이법률서비스는 브랜드보다 구조가 본질을 규정한다. 소비자는 하나의 이름 아래 동일한 서비스를 기대하지만, 로펌의 운영 시스템에 따라 사건 처리 방식과 책임 구조는 크게 달라진다.네트워크 로펌 - 연결된 듯 연결되지 않은 조직네트워크 로펌은 하나의 상호를 공유하며 전국에 지점을 둔 구조지만, 실제로는 각 지점이 독립된 회계와 운영체계를 갖춘 별산제(別算制) 형태다. 사건 수임, 처리, 수익 배분, 클레임 대응까지 모든 단계가 각 지점의 자율에 맡겨진다.이로 인해 소비자는 본사의 광고를 보고 사건을 맡겼지만, 실제로는 지역 분사무소의 경력 2~3년차 변호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도 많다. 문제가 발생해도 본사와 지점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적 한계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최근에는 광고만 하나로 묶고 실제 사건은 외부에 위탁하거나 중개하는 ‘플랫폼형 로펌’도 등장하면서, 서비스의 실체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원펌 시스템 - 하나의 조직, 하나의 기준반면 원펌 시스템은 사건 수임부터 처리, 사후 대응까지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일원화된 운영 구조를 말한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대표적인 원펌 시스템 운영 사례로, 전국 43여 개 분사무소를 본사가 통합 관리하며 사건은 본사의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다. 사건은 전관 출신 변호사와 경력 10년 이상의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공동 수행한다.대륜 관계자는 “분사무소 변호사들이 주말에도 당직 근무를 서며 사건 대응에 나설 정도로, 본사-지점 간 유기적 협업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한다.김국일 대표변호사는 “상담부터 처리, 사후관리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본사에서 일원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가 다르고, 책임이 다르고, 그래서 결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네트워크 로펌과 원펌 로펌의 본질적 차이는 브랜드가 아닌 구조의 차이에 있다.글로벌 스탠더드, 이미 ‘원펌’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법률 선진국의 대형 로펌들은 대부분 원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관할과 복잡한 다국적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통일된 서비스 기준과 책임 대응 체계없이는 글로벌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베이커 맥켄지, 스캐든, 클리포드 챈스,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등 글로벌 로펌은 모두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십 년간 명성을 유지해왔다.이제는 이름보다 구조를 봐야 할 때같은 이름을 쓴다고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로펌의 구조는 사건을 다루는 방식, 변호사의 책임감, 소비자가 체감하는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네트워크 로펌이 지역 기반 확장성과 유연성을 장점으로 삼는다면, 원펌 로펌은 통합관리와 일관된 품질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공한다.이제 소비자는 단순한 간판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운영 시스템’을 기준으로 로펌을 선택해야 한다.원펌 시스템은 단지 조직의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법률서비스의 미래’를 보여주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기획 연재 예고다음 2회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를 주제로, 로펌 구조의 현황을 심층 분석합니다.
2025.04.14
"노인연령 상향, 3단계 걸쳐 조정해야" 노인 연령 조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가 노인 연령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제도별로 속도를 달리해햐 한다고 조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오전 서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4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현행 노인 연령 규정은 신체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제도 지체'를 보여 상향 조정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3단계에 걸친 노인 연령 조정을 제안했다. 먼저 2030년까지인 1단계로, 상징성 있는 정책 변경을 통해 노년 기준 상향의 신호를 사회에 알린다. 이를테면 올해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철도 할인 등 경로우대 혜택 기준을 매년 1세씩 높여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공원, 박물관 등 무료입장 기준도 순차 상향하고,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공식적으로 '노인은 70세 이상'으로 선언하자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연령기준을 상향한다. 예컨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연장하고 기초연금 신규 수급 연령도 현재 65세에서 2030년 66세로 높이면서 2040년까지 70세로 맞춘다. 2단계를 통해 법정 노년 기준 70세가 자리잡히고 나면 인구추계와 사회 상황을 재평가해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고 건강수명이 더 늘어나면 75세 상향으로 중장기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고 석 교수는 말했다. 석 교수는 “개별 제도별로 조정 속도를 달리하는 것은 물론 개인 건강·소득 등의 차이를 고려한 유연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중요한 것은 연령 상향 조치가 고령층 삶의 질을 저하하지 않도록 설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 고용 추세를 분석해 과거보다 50대 중후반 근로자의 상용직 비중이 증가했지만, 법정 정년(60세) 이후엔 고령자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은 법정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정년 이후 고용 기간 연장과 고령자 재취업 지원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문가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노인 연령 변경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5.04.13
탄핵 대통령의 연금은 얼마?…예우 제외된 항목은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예우 대부분을 박탈당했다. 이로 인해 매달 약 1500만원에 달하는 대통령 연금은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검사 시절 납부한 공무원연금은 별도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경우, 재임 당시 연봉의 95% 수준에 해당하는 연금을 매달 지급받는다. 올해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률 제7조2항은 재직 중 탄핵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연금뿐 아니라 향후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 연금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이 연금은 대통령 사망 후 배우자 등에게 보수연액의 70%를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탄핵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법률상 별개의 제도다. 윤 전 대통령은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검사로 임관해 2021년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약 27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검사직은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이 기간 동안 납부한 공무원연금에 대해선 수령 자격이 발생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의 지급 여부는 대통령 재직 중의 탄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김효신 공인노무사는 지난 1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파면 또는 해임될 경우 연금을 감액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지만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형사재판에 넘겨져 있더라도, 검찰 재직 시절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아니라면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김 노무사는 “검사 재직 중 발생한 비위가 아니라면 퇴직 연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법적으로 정지됐지만, 검사로서의 공직 이력은 여전히 유효한 셈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향후 재판 결과나 관련 법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2025.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