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건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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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비심사, 원안보다 9.5조 증액…규모 40조 육박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을 거치며 증액됐다. 국회 추경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2일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상임위 10곳의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986억2600만원이 늘었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된다면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런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지난 5월 1차 추경 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도 정부 원안보다 2조원 넘게 증액됐지만 예결위를 거치면서 1조6천억원 순증으로 조정됐다. 예비 심사에서 가장 크게 증액한 상임위는 교육위다. 정부 원안보다 2조9263억1700만원 늘었다. 교육위는 앞서 세입 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원을 증액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도 1천억원 늘렸다. 지방 재정이 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고로 전환해 지원하는 예산도 4723억원 반영됐고, 만 5세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예산은 1288억원 신규 편성됐다. 행안위는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수정해 지방정부 부담분이었던 2조9천억원을 증액했다. 또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56억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31억1550만원) 등을 포함해 총 2조9143억500만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2조341억7100만원 증액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을 1조6379억여원,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예산을 441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180억8천만원 증액했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관 예산을 5415억7600만원 증액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예산(364억7천만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168억원) 등이 늘었고,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1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을 4266억4900만원 늘렸다. 증액 항목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2천10억원),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500억원) 등이다. 환노위에서는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3936억3500만원 증액됐다.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신설을 위한 예산 2927억1700만원, 전기버스 보조금 확대를 위한 예산 35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과방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을 1492억2800만원 증액했다. 피지컬AI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검증 지원 및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 예산 498억원 등이 증액했다. 국방위는 원안보다 991억7800만원 증액한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간위탁급식 사업 보조비 등이 반영된 '기본급식사업'에 489억9700만원이 추가 배정됐다. 국토위는 99억원, 외통위는 36억67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추경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며,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원안 의결로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한다. 한편 전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이른바 '배드뱅크' 관련 예산이 추경안이 담긴 것과 관련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 이어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민생 경제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배드뱅크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평성을 제기하며 빚 탕감 정책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추경안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의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본회의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07.02
영국 클로티드 크림 '무관세'…관세청, 9건 품목분류관세청은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클로티드 크림 등 9건의 품목 분류를 결정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2일 밝혔다. 품목분류는 수입 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다. 위원회는 우유로 만든 영국의 전통 음식인 클로티드 크림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적용 대상인 '농축하지 않은 크림'으로 분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영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클로티드 크림을 국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특정한 형태의 일상용 신발에 탈부착하는 소형의 플라스틱제 장식물은 제3926호 플라스틱 장식용품(한-중 FTA 0%)이 아닌 제7117호 모조 신변장식용품(한-중 FTA 0%)으로 분류했다. 해당 물품은 사람을 직접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장식하기 위한 제품이지만, ‘신변장식용품’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결정은 다양한 종류의 소형 장식품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025.07.02
의사출신 안철수 "국힘, 말기 환자인데도 자연치유 믿어…메스 들 것"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안철수 의원은 “코마(의식불명) 상태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2일 의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혁신위원장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대선에서 패배했음에도 혁신 논의가 지지부진한 당내 상황에 대해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한 야당의 존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필요한 데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사 출신이기도 한 안 의원은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며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또 "기회는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앞으로 의심과 회의, 저항과 힐난이 빗발칠 수 있지만 각오하고 있다. 평범한 국민 시선에 맞춰 다시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정면승부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02
경남 고성에 파크골프장 생긴다 "주민들 레저공간으로" 경남 고성군은 고성읍 수남리에 고성지역 첫 파크골프장을 개장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총사업비 69억원을 투입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개장한 파크골프장은 총면적 3만262㎡에 총 18홀 규모다. 클럽하우스와 사무실, 주차장 74면 등을 갖췄다. 군은 이달부터 9월까지 군민들을 대상으로 파크골프장을 시범운영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관광객들에게도 시설을 개방한다. 시범운영 기간 보완할 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 내년부터는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2031년까지 총 5개 권역에 파크골프장을 각 1개소씩 조성할 방침이다. 이상근 군수는 "주민들의 오랜 바람을 담아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저공간으로 조성했다"며 "군민들의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01
무더위 속 건강 지키려면…"커피·맥주보단 물·이온음료를"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면서 어린이와 노약자는 낮 시간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1일 의료계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열탈진,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열탈진은 일사병으로도 불리며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한다. 피부가 창백해지며 무력감과 피로, 근육경련,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열탈진 증세가 느껴지면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며 물과 이온 음료를 섭취하는 게 좋다. 차가운 수건으로 몸을 닦거나 샤워하면서 체온을 내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환자의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르는데도 땀이 나지 않아 피부가 건조하고 뜨거워진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한다. 열사병은 다발성 장기 손상과 기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치사율도 높다. 국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자 대부분은 열사병으로 추정된다. 고동률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열사병은 우리 몸의 체온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해 기능을 잃고, 땀 흘리는 기능마저 망가져 지속해서 체온이 상승해 발생한다"며 "온열질환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응급 질환으로,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 치사율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열질환 증상이 있는 환자에 수분 보충은 도움이 되지만, 열사병으로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질식 위험이 있어서 물이나 음료수 등을 억지로 먹여선 안 된다. 의식이 없을 때는 신속히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원한 곳에 지내면서 위험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는 게 좋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주는 게 좋다. 덥다고 해서 시원한 맥주나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아이스 커피 등을 마시면 체온 상승이나 이뇨 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때문에 폭염 시에는 생수나 이온 음료 등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2025.07.01
尹, 내란특검 2차조사 불출석…재지정일에도 불응 시 체포영장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한 첫 불응이다. 특검은 즉시 날짜를 재지정해 다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재지정일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7월 1일 출석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7월 1일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라 할 수 없다"며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 사항 범주"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번 주 중 하루를 출석일로 재지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특정 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재지정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경우 기존에 청구했다 기각된 체포영장에 적시한 대통령경호처 동원 체포 저지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다른 혐의를 더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07.01
의협·전공의협, 정은경 후보자 소식에 "의료체계 회복 기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주요 의사 단체들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기대감을 표하며 함께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은경 장관 내정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학적 판단과 책임 있는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이끈 공공보건 전문가"라며 "이번 장관 인선이 우리 의료 체계의 회복과 재정비를 위한 진정성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지금의 의료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불신과 혼란 속에 놓여 있다"며 "젊은 의사들이 수련을 중단하고 현장을 떠난 작금의 상황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일방적 정책 결정과 단절된 소통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날 출근길 정 후보자가 "의료계와의 신뢰, 협력 관계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면서 "대전협은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28일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면서 향후 정부·국회와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 역시 전날 밤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에 헌신해 온 인물이 중책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의협은 이를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합리적 태도,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는 현재의 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의 신뢰 회복과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 후보자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장기화한 의정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무엇보다 향후 어떤 의료 개혁이든 국민과 환자의 생명이 절대 희생되지 않도록 원칙을 세우고 실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과 치료 접근성 개선에서도 실질적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 확신한다"면서 정 후보자에게 의료 공백 사태 재발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할 것을 당부했다.
2025.06.30
화상·분만 등 전국 30곳 병원 '24시간 진료체계' 갖춘다 7월부터 전국 2차 병원 30곳에서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청소년·뇌혈관 등 5개 과목의 환자를 24시간 진료한다. 해당 5개 과목은 치료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지만, 의료 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겪는 필수의료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이들 병원에 연간 3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해당 지역의 필수의료 역량을 키우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필수특화 기능'은 병원들이 응급실 등 응급진료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뜻한다. 정부는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조 전환 사업을 진행 중이다. 2차 의료기관에서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지정하는 한편,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 질환에 진료 역량을 갖춘 강소병원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청소년·뇌혈관 등 5개 분야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리고,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지부는 이달 5∼20일 신청을 받아 심의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수행할 병원 30곳(화상 5곳·수지접합 8곳·분만 및 소아 15곳·뇌혈관 2곳)을 선정했다. 이들 병원은 각 분야에 대해 휴일에도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 인근 상급종합병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과 환자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응급이송체계 안에 포함됨으로써 필요한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로부터 환자를 이송받아 치료하게 된다. 이들 병원은 24시간 진료 계획과 실제 진료 내역을 기반으로 지원금을 받고, 우수한 곳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1곳당 약 10억원, 30곳에 연간 총 300억원가량이 투입된다"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의 활용,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지원 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에게 24시간 적절한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의 질을 한층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6.30
李정부 '210조 공약' 선별작업 착수…아동수당 재원 가장 클 듯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210조원 재원 규모를 고려하면서 수많은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따져 핵심 국정과제로 조정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재원 규모는 210조원이다. 이를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한다 해도 연간 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210조원 내에서 공약 이행의 현실성, 시급성,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향후 5개년 국정과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당국자는 "당장 추진할 과제, 5개년 안에 추진할 과제 등으로 나눠 여건을 봐가며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선별 작업이 이르게 마무리된다면 오는 8월 발표될 내년도 본예산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달 중하순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밑그림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으로는 아동수당 확대가 꼽힌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행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연 120만원)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 8∼17세 인구는 455만1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일시에 연간 12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 5조4천612억원이 드는 셈이다. 다만 현재 재정 부담을 고려해 만 8세에서 2살씩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복지지출 확대가 예상되는 공약들은 다수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 수준 단계적 상향 등이 있다. 지출뿐 아니라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공약도 있어 재정에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 세제 지원 공약으로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 신설이 있다.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량과 국내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중심 청년 창업기업 세제 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상향과 대상 주택 범위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공약도 포함됐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와 3년째 세수 결손이 계속된 현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과제 선별과 연도별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누적된 재정 적자에 올해 경기 악화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나랏빚은 더욱 늘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 채무는 본예산 1천273조3천억원에서 2차 추경안에서 1천300조6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다. 작년보다 1년 새 1.6%포인트(p) 높아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올해 내수 침체가 워낙 심각하지만 재원은 한정적이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며 "현금성 지원이 아닌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건설업 등에 투입해야 성장세를 회복하고 세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6.30
李 대통령, 정성호·윤호중 의원 장관 지명 유력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핵심 부처에 대한 추가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한 즉시전력 확보 차원에서 다수 현역 의원이 내각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 윤호중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5선 중진 의원으로 당내 정치력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다. 이번 인선을 통해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경찰 통제 등 핵심 개혁 과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행안부 핵심 부처에 ‘친정 체제’ 구축정성호 의원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정치적 인연을 이어온 인물이다. 그동안 ▲사법개혁특별위원장 ▲형사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예결위 위원장 등을 맡아 법률과 예산 양측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으로 당내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윤호중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국회 운영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 등을 거친 전략통이다. 이해식 의원과 함께 행안부 장관 후보로 거론돼왔으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 전략 전반을 총괄하며 이 대통령과의 신뢰를 공고히 했다. 이들이 실제 지명될 경우 이재명 정부 내각에 합류하는 현역 의원은 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특성상 현역 의원 중심의 인선은 국정 운영 안정성과 속도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정수석엔 봉욱 변호사 유력…검찰 출신 기용 가능성한편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는 봉욱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내정자가 낙마한 뒤 검찰 출신 인사를 다시 기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봉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내며 ▲첨단범죄수사과장 ▲기획과장 ▲공안기획관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를 중용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평가된다. 전임자의 낙마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 인사가 다시 유력 후보로 오르면서 민정수석실의 기능 재정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인선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장관 후보군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