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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어질리티 챔피언십', 춘천 강아지숲에서 열린다 반려견 어질리티 스포츠 대회인 '제4회 KAO(Korea Agility Open) 챔피언십'이 다음 달 1~2일 강원 춘천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KAO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사람과동물이 주관한다. 27일까지 국적과 견종에 상관없이 참가할 수 있다. 동물과사람 인스타그램 스토리 링크와 홈페이지 QR코드에 연결된 구글폼에서 접수하면 된다. 경기는 5개 부문으로 나뉘며 참가자들은 펜타슬론(Pentathlon), 바이애슬론(Biathlon)와 게임즈(Games) 등 3개 종목, 7개 경기 중 선택해 참가할 수 있다. KAO 통합 챔피언 및 2026 WAO 대한민국 대표에 도전하고자 하는 팀은 펜타슬론 및 바이애슬론, 게임즈 등 3종목 7경기를 모두 치른 후 합산 점수 상위 20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참가해야 한다. 파이널 라운드 결과에 따라 체고별로 1∼3위를 선발하며, KAO 통합 챔피언 및 WAO 대한민국 대표팀을 가린다. 올해는 기존 WAO 챔피언십 대한민국 대표 선발과 더불어 18세 이하(2007년 5월 1월 이후 출생)의 주니어 대표 선발이 신설됐다. 주니어 핸들러는 체고별 1위팀만 WAO 주니어 대표로 선발된다. 이번 대회에서 국내 대표로 선발된 20팀(성인 핸들러 15팀, 주니어 핸들러 5팀)은 내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2026 WAO 챔피언십'에 국내 대표 자격으로 출전할 기회를 얻는다. WAO 챔피언십은 2011년 시작된 세계 어질리티 대회로, 매해 각국에서 800여팀이 참가하는 권위 있는 국제행사다. 이번 대회 장소를 협찬하는 춘천 강아지숲은 "성인 중심으로 진행되던 어질리티 대회의 문호를 미래의 세대로 확대한 의미 있는 시도라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 어질리티 대회에서 심판으로 활약한 전문 심판단의 투명한 운영과 체계적인 경기 진행을 통해 대회의 완성도를 한층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2025.10.20
법원, 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전대미문 사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하고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을 저지르기 4∼5일 전에는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고 권유하는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범행 대상을 선택한 이유과 과정, 범행 계획, 발각을 막기 위해 했던 행동 등을 고려하면 당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다"며 "범행의 목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25.10.20
캄보디아로 향한 한국인, 매년 2천~3천명씩 ‘미복귀’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스캠) 산업에 연루된 한국인이 정부 추정치인 1천 명을 훨씬 웃돌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13명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출국자 대비 미복귀자는 2022년 3천209명, 2023년 2천662명, 2024년 3천248명으로 급증했다. 매년 수천 명이 귀국하지 않은 셈이다. 올해(18월)에도 864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출입국 격차, ‘숨은 인원’ 더 많아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인원은 5천476명에서 10만 명대로 급증했으며, 입국자 수는 이보다 적었다. 같은 기간 캄보디아 이민청이 발표한 입국 한국인 수치는 우리 정부 통계보다 최대 두 배 가까이 많았다.전문가들은 태국·베트남 등 인접국을 경유한 우회 입국, 불법 체류, 혹은 밀입국 형태까지 포함할 경우 미복귀 인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증언 “한국인 2천3천명 종사”캄보디아 내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나 소규모 사무실에서는 수많은 한국인이 스캠 산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진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 A씨는 “한국인만 최소 2천~3천명은 된다”며 “중국을 거쳐 밀항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전직 근무자 B씨는 “내가 일했던 단지에만 한국인이 50명 넘게 있었다”며 “돈을 벌어 새 회사를 차린다며 이동한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납치·폭행·사망 피해 ‘빙산의 일각’현지 관계자들은 폭행, 감금, 심지어 사망 사례도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단지는 자체 소각장을 운영하며, 장기매매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A씨는 “국경지대 범죄단지에서 죽은 한국인이 한두 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부, 전면 재점검 필요성 제기박찬대 의원은 “현지 증언대로라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며 “출입국 기록과 영사, 경찰 자료를 전면 대조해 미복귀자 실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달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캄보디아뿐 아니라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는 국가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20
경찰청장 대행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범죄, 가용자원 총동원 대응"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7일 경찰청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 대응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캄보디아 내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범죄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대행은 내주 예정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 회담을 통해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 및 상시 공조체제 구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24시간 365일 공백 없이 대응하겠다”면서 "해외 거점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범죄 피해가 감소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5.10.17
유엔 韓차석대사, "인신매매 지속적 관심 촉구…초국가 범죄와 얽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가 16일(현지시간) 유엔 회의에서 온라인 사기 및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과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중대하면서도 지속되고 있는 인신매매 위협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김 차석대사는 "이 같은 범죄는 온라인 사기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의 새로운 형태와 얽혀 있다"며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및 다른 국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건의 급증에서 볼 수 있듯 더 강력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주제로 열렸다. 유엔 인권기구인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서창록 위원장의 브리핑 및 회원국과의 상호대화가 이뤄졌다. 김 차석대사는 "한국은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서 위원장의 리더십 아래 자유권 규약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국제 인권 전문가로, 3월 자유권 규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025.10.17
![김정관 장관, 미국 상무부 장관 면담(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월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 기념 촬영하는 모습. 2025.7.25 [산업통상자원부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17%2F320271f9-bb4a-435f-bcaa-1c051964bd76.webp&w=3840&q=100)
한미 무역·투자 협상, 장관급 총력전 돌입...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조율 한국 정부의 대미(對美)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한미 간 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만나 후속 협상을 이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도 배석했다.김 장관은 “협상을 잘 하겠다”고 짧게 언급했으며, 양측은 지난 7월 기본 합의 이후 남은 세부 조율 사항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점에 맞춰 최종 타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마스가(MASGA)’ 조선협력 프로젝트 논의미국 예산관리국(OMB)과 구체적 협의 진행김정관 장관과 김용범 실장은 이날 백악관 업무시설인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만나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마스가 관련 구체적인 프로젝트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마스가’는 한국이 제안한 한미 조선 협력 사업으로, 조선업 쇠퇴를 겪고 있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조선 부흥을 추진하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생산 역량이 미국의 산업 부흥 계획에 연계되는 형태다.김용범 실장은 “OMB가 조선업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상호 인식 공유 차원에서 방문했다”며 “협상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향후 실행 단계에서 중요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도 방미…‘4인 투트랙’ 협상외환시장 안정성·선불 투자 부담 논의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계기로 방미 중이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별도 회동을 통해 대미 투자 조건 완화 및 외환시장 안정성 문제를 협의했다. 구 부총리는 “3,500억 달러 전액 선불 투자는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구 부총리는 “실무진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수용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상 초점은 ‘투자 방식’과 ‘산업 연계’국익과 외교 균형 속 실질 타결 모색이번 협상의 핵심은 대미 투자금의 집행 시기와 방식, 그리고 양국 산업 간 연계 모델에 맞춰져 있다. 한국은 투자금의 단계적 집행과 조선·반도체 등 전략산업 중심의 상호투자를 요구하고, 미국은 자국 내 제조·고용 효과를 극대화하는 즉시투자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측 4명의 고위 인사가 동시에 방미한 것은 협상 타결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된다. 협상 결과에 따라 한미 무역 협력 구도와 내년 이후 통상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5.10.17
소란, 고영배 1인 밴드로 전환…미니앨범으로 3인 활동 마무리 밴드 소란이 새 미니앨범 '드림'(DREAM)을 낸 뒤 고영배 1인 밴드로 전환한다. 밴드명 ‘소란’ 이름은 계속 사용한다. 데뷔 15주년을 맞은 신보 발매를 내기 전날인 16일 서울 마포구 소속사 엠피엠지뮤직에서 연 쇼케이스에서 "세상에 없던 방식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서 앨범을 같이 만들고 그 활동까지 하고 (3인 활동을) 매듭짓자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밴드 소란은 2010년 미니앨범 '그때는 왜 몰랐을까'로 데뷔해 '리코타 치즈 샐러드', '살빼지 마요' 등의 곡을 발표했다. 고영배(보컬), 서면호(베이스), 이태욱(기타)으로 구성돼 있다. 소란은 이번 미니앨범과 내년 1월 17∼18일 서울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열릴 스탠딩 콘서트 이후 고영배 1인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13일 SNS를 통해 팬들에 알렸다. 고영배는 "올봄쯤 재계약과 관련해 저희의 미래를 고민해 보다가 지금 이 타이밍에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다는 결정을 했다"며 "마지막 공연까지 열심히 준비할 테니 지켜봐 주시고, 이후에도 저희 세 명을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팀을 떠나는 이태욱은 "정말 고민을 오래 하고 내리게 된 결정이다. 제 마음이 아쉽다는 측면보다는 팬들의 마음이 걱정돼 위로해 주고픈 마음에 앨범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콘서트로 위로하고 싶었다"며 "1월 콘서트까지 열심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앞으로도 소란과 저희 세 명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면호도 "남은 기간 방송과 공연 등의 스케줄로 팬들과 멋지고 예쁜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라며 "여러분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저희와 함께 더 좋은 시간을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3인 체제 마지막 앨범인 '드림'에는 소란 활동으로 꿈을 꾼 과거와 현재 그리고 꿈을 꿀 미래가 담긴다. 타이틀곡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를 비롯해 밴드 사운드가 돋보이는 '꿈을 꿨어', 팬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같은 '밤 시', 새벽 어스름의 차가운 공기를 묘사한 '새벽별' 등 다섯 곡이 담겼다.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는 그동안 소란이 선보인 적 없던 미디엄 템포의 모던록 사운드로 이뤄진 곡이다. 밴드의 15년 역사상 처음으로 송캠프에서 외부 작곡가와의 협업으로 만들어졌다. 서면호는 "타이틀곡의 데모를 들었을 때 딥한(깊은) 저음으로 곡을 깔아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기존 소란의 느낌보다 모던하면서도 저음이 강조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고영배는 "저희에게 이미 있던 곡인 듯 새로운 곡인 듯 절묘하게 분위기가 섞인 곡"이라며 "곡을 만들 때 컨디션이 좋아서 분위기에 취하다 보니 음역대를 너무 높게 만들고 말았다. 챌린지를 요청하는 가수분들마다 '진짜 챌린지(도전)'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이별을 했을 뿐인데 헤어진 사람과의 기억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걸 봐 왔다"며 "그러지 말고 이별에 아파하지 말고 스스로 사랑하자는 메시지가 담긴 저희 노래 가운데 흔치 않은 이별곡이자 발매한 노래 가운데 가장 높은 곡"이라고 소개했다. 고영배는 "저는 연애를 오래 하고 결혼한 사례라 이별에 익숙하지 않다. 이별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라며 “상당히 예전에 '나중에 써야지'라고 써 놓은 이별과 관련된 내용을 이 곡의 비트를 듣고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붙인 것이다. 우연이었지만 앨범에 수록하고 보니 우리의 상황과 잘 맞더라”면서 "저는 연인과의 이별을 생각하며 쓴 가사지만 이것에 공감하신다면 팬들에게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바랐다. 서면호와 이태욱은 1월 콘서트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고, 고영배도 “혼자 하게 됐다고 다른 장르에 도전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멤버들과 열심히 만들어 온 것을 유지, 발전시키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2025.10.16
캄보디아 당국, 온라인사기 '대대적 단속' 3455명 체포…20개국 출신 캄보디아 당국이 온라인사기 범죄 단속 결과 3개월 만에 3400명 이상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캄보디아 현지 매체 크메르타임스는 캄보디아 온라인사기 대응 위원회(CCOS)의 발표를 인용해 7월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20개국 출신 3455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합동 단속은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 및 18개 지역 92개 거점에서 이뤄졌다. 국적별로는 중국(대만 포함),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한국, 파키스탄, 네팔, 말레이시아, 일본,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카메룬, 나이지리아, 우간다, 시에라리온, 몽골, 러시아 등이다. 당국은 출신 국적별 비중을 따로 밝히지 않았고, 캄보디아 자국민이 이번 단속에서 얼마나 적발됐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당국은 현장에서 컴퓨터, 휴대전화, 여권, 기타 전자 장비 등 방대한 증거를 압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프놈펜, 칸달, 시아누크빌, 깜폿에서 단속된 10개 주요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주범 또는 공범으로 지목된 여성 5명을 포함한 7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여성 476명을 포함한 외국인 2825명은 이미 추방됐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온라인사기, 살인, 인신매매 등이다. 이번 단속은 올해 캄보디아에서 실시된 가장 큰 규모의 사이버범죄 합동 단속이다. 당국은 상당수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조했고, 사기·인신매매 범죄 관련 여러 조직을 해체했다고 전했다. CCOS는 압수된 증거를 분석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계속 공조하고 국경을 초월한 범죄 활동의 배후와 조직 구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5.10.16
경찰,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코리안데스크' 설치 추진 경찰이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가 밀집한 지역인 시아누크빌에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를 추진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캄보디아 지역 치안 대응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현지 파견 경찰관을 기존 3명(주재관 1명·협력관 2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급증하는 납치·감금 사건 대응을 위해서는 적어도 5명은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 납치·감금이 빈발하는 시아누크빌에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해 경찰관 2명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을 전담할 계획이다. 코리안데스크는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이나 협력관과 다르게 현지 경찰기관에서 근무하며 신속한 수사 공조가 가능하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사건 대응에는 코리안데스크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신속히 협의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사관에는 경찰주재관 1명, 협력관 2명 추가 투입이 논의된다. 대사관에 파견돼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이들은 최근 업무량 폭증을 감당하고 있다. 경찰협력관의 올해 1월∼8월 활동 현황을 보면 검거지원 110명, 송환지원 70명, 국제공조 자료 수집 및 사실확인 100건, 잠복·추적 등 3건 등을 1명이 맡아 수행했다. 경찰주재관도 8월 범죄단지 내 감금 피해자 14명, 통장 판매를 위해 범죄단지로 향하던 지적장애 피해자를 구출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이 올해 1월∼10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캄보디아에 납치·감금 사건 관련 공조를 요청한 사건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 들어온 감금 신고는 330건인 것과 대비된다. 감금 관리직을 하던 한국인의 캄보디아 내 체류 여부, 감금 피해자의 현지 병원 진료기록(손가락 절단)·경찰 신고이력 등 2건에 대해서는 회신이 이뤄졌지만, 감금 피해자의 캄보디아 내 최종 접속 IP는 현재까지 미회신 상태다. 위성곤 의원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납치·감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캄보디아 등 범죄 취약 지역에 코리안데스크를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며 "아울러 경찰 외사과를 부활해 전문 인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6
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시도…국힘 강력 항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대로 현장검증을 강행 시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 없이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장을 나서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도 당혹스러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를 시작한 직후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천대엽 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오후 질의응답 시에는 대법원장님 인사말과 마무리 종합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작년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사건에 대한 대법관 검토 자료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긴급회의 자료를 각각 요구했다. 인사말을 준비했던 천 처장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장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해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다. 공방 속에서 추 위원장은 정오께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그대로 국감장을 벗어나 행정처 직원들의 안내 없이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돌발행동에 당황한 듯 자리에 남아있다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었다. 5분 뒤 국감장을 떠난 천 처장은 승강기를 타고 이동해 6층 처장실에서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에서 대책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신동욱 의원은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대법원 점령이다. 응할 수 없다"며 "오후에 국감장 퇴장을 비롯한 국감 보이콧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올해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사건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기록 관련 서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025.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