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표 축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019)
정치(446)
검색결과 총 2020건
[국회입법리포트] 이언주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 시 허가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1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려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계약 전에 관청에서 부동산 취득 허가를 받도록 한다. 현재는 취득 후에 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법안에는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국가 국민의 한국 내 토지에 대한 취득·양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현행법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던 거주 의무와 관련해서도 법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 취득 시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받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외국인이 국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2025.07.11
경찰, '메디스태프' 대표 검찰 송치…의료계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 경찰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에 대해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의 신상정보를 유포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글 등이 지속적으로 게시되도록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와 관리 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의정 갈등에 따른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메디스태프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된 사건이다. 메디스태프는 지난해 3월 게시물 작성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도록 했다가, 7월에는 24시간으로 단축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집단행동에서 이탈한 의대생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보복을 예고한 메디스태프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글에는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 돌아가면 니들 XX해버린다', '감귤 XX이고 싶다'는 등 협박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감귤'은 의사 집단행동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지킨 의사들이나 강의실에 남은 의대생들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교육부는 전날 작성자를 추적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자유로운 의사 선택을 방해하는 명예훼손·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7.11
AI교과서 업체들 "정책 믿고 수천억 들여 개발했는데…지위 변경 중단하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AI 교과서 발행업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비상교육, 지학사, YBM, 천재교육 등 AI 교과서 발행업체 14곳과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업체 7곳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채택·사용 중인 교과서의 지위를 사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소급입법 논란과 위헌 가능성까지 있다"며 국회가 법안 처리 절차를 이어간다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발행사들은 “지금까지 수천억원을 들여 AI 교과서를 개발했다”며 "(입법이 확정될 경우)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정책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신뢰가 추락했다"면서 "이제 어떤 민간업체가 정부 정책에 맞춰 컨소시엄을 꾸릴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AI 교과서는 미래 공교육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AI 교과서의 교육자료 격하는 미래 교육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교육정책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AI 교과서는 지난 정부의 국정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전부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증 부족 등을 지적하는 여론에 부딪치면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했다. 전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AI 교과서의 활용률이 낮고 투자비 대비 콘텐츠·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를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AI 교과서의 교육자료 지위는 확정된다.
2025.07.11
폭염 시 택배기사 의무휴식·휴가 독려 "너른 양해 부탁" 전국적 폭염 속에서 택배업체들도 택배기사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 시간 탄력 운영과 휴식 시간 의무화,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객들에게는 일부 배송 지연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쿠팡은 영업점 소속 배송 기사들이 여름휴가를 갈 수 있도록 대체 인력 투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들어 택배 현장에서 대리점 소장과 택배기사 등 3명이 잇달아 사망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폭염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불명확하지만 잇달아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긴급조치를 전날 촉구했다. CJ대한통운은 혹서기 기간 모든 작업장에서 근무시간 1시간마다 10분, 혹은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시간을 의무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으면 의무 휴식을 권고한다. CJ대한통운은 온도와 무관하게 모든 작업장에서 휴식권을 반드시 지키도록 권고해 택배기사들에게 자율적으로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지연배송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 택배기사 업무용 앱을 통해 "폭염과 온열질환에 대비해 무리한 배송을 지양하고 온열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배송을 멈출 것"을 권고했다. 고객사에는 배송지연에 대한 양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한진도 "전국적 폭염으로 일부 지역에서 배송이 일시 지연될 수 있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며 "택배기사 및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은 택배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폭염 상황에서 무리한 배송을 지양하고 안전하게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전메가허브 터미널에 냉방기를 증설했고 작업장 온도가 영상 33도를 초과할 경우 '50분 근무, 10분 휴식' 원칙을 적용한다. 또 추가 허브터미널을 가동해 택배기사의 오전 근무 가능 시간을 늘리고, 가장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 배송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근무시간 운영에 나선다. 쿠팡의 물류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지난 2월과 4월, 5월에 이어 이달 전국 영업점에 배송 기사 휴가 독려 이메일을 발송했다. 영업점이 요청하면 기존 배송 기사가 쉬는 날 직고용 배송 인력을 투입한다. CLS는 여름휴가 사용 독려 캠페인을 통해 휴가 사용률이 높은 영업점을 시상할 계획이다. CLS 관계자는 "앞서 대리점별로 대체 인력을 운용하는 '백업 기사 시스템'을 도입해 배송 기사들이 주5일 또는 주4일 근무만 하고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주6일 배송을 선택한 주간 배송 기사도 반기마다 최소 한 차례 이상 쉬는 의무 휴무제를 올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택배사들은 8월에 '택배 쉬는 날' 하루 쉬지만, CLS는 반기마다 쉴 수 있어 '원하는 계절에 쉴 수 있는 택배 없는 날'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쿠팡은 "배송 기사가 원할 때 언제든 쉴 수 있다"며 그동안 '택배 쉬는 날'에 동참하지 않았다.
2025.07.11
법무부, 광복절특사 특별사면 대상 검토…조국 포함 여부는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한 달 남짓 앞두고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몰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마치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헌법과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특히 광복절 특사의 경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2025.07.11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日 통합막료장 15년 만에 방한 "안보협력 안정적"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가 11일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이 참석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합참의장 대면 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회의가 3국을 순환해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그 자체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인태지역 및 전 세계에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역내 안보 도전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미국, 일본의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일본 통합막료장님께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1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공고해졌다는 의미로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우리 각국의 역사에서 매우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제는 북한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진정한 책임 분담을 향해 함께 미래의 길을 밝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대상이 북한을 넘어 중국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케인 의장은 "지금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배우며, 신뢰를 쌓아야 할 시점"이라며 "핵심은 억지력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3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파트너십에서 신중함과 동시에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최고의 전투 역량을 결집해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시다 통합막료장은 이번 회의 참가 목적에 대해 ▲ 정치적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3국 협력의 제도화 ▲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한 3국 결속의 견고화 ▲ 복합 위협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의 협력 등을 꼽았다.
2025.07.11
더본코리아, '농지법 위반' 논란 백석공장 운영 중단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충남 예산군 소재 백석공장 운영을 중단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안전한 제품 생산과 품질관리를 위해 백석공장의 생산 기능을 자사가 운영하는 예산공장과 협력 제조사로 이관했으며 6월 말 백석공장 운영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백석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예산공장으로 전환 배치해 근무 중이라고 전했다. 더본코리아는 충남경찰청의 농지법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법령을 충분히 논의하고 식품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에 있는데 이곳에서 생산한 된장 제품에 수입산 원재료가 있어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지난 3월 제기됐다. 더본코리아는 당시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시설은 국내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더본코리아는 장류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의 자급률이 낮아 국내산 수급이 어려워지자 백석공장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2025.07.10
金총리 "폭염, 기상 문제 넘어 사회재난…노동자 안전 지켜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취임 후 첫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버렸다"며 "냉방 환경이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사회적인 계층(의 문제)으로 돼서 각자를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게 국가의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추경 150억원을 투입해 이번 달 말까지 50인 미만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을 지원하고 작업장의 공기흐름 등 온열 환경을 개선하는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8일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하청 노동자가 쓰러져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대책도 늘려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역별 대출 동향을 점검해 대책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탈법·이상 거래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증감 추이 등을 살펴 필요시 준비된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 관련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국제 석유 시장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정치의 '정'(政)이 초코파이의 '정'(情)"이라며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입장을 취하면서 하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2025.07.10
중강도 신체활동하는 성인 26.6%뿐…"신체활동 부족률 전세계 1.9배"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성인의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성인의 신체활동 부족률이 전 세계 지표의 1.9배에 달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신체활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이 10일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상세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성인 비율은 26.6%였다.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달리기·등산 등 숨이 많이 가쁜 고강도 신체활동을 1일 20분 이상으로 주 3회 이상 하거나, 천천히 하는 수영과 배드민턴 등 숨이 약간 가쁜 중강도 신체활동을 1일 30분 이상으로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직업 활동은 포함됐고, 걷기는 제외됐다.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비율은 2019년 24.7%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19.8%, 2021년 19.7%로 급감했다. 2022년 23.5%, 2023년 25.1% 등으로 회복했지만 여전히 낮다. 시도별로 보면 광주광역시(23.0%), 대구광역시(23.7%), 전북(24.7%)이 특히 낮고, 제주(33.0%), 경남(31.8%), 충북(29.8%)은 비교적 높았다. 서울은 26.8%, 경기는 25.4%로 나타났다. 도시 유형별로는 대도시 거주자의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26.5%)이 농어촌(28.2%)보다 낮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30.2%)이 여성(19.5%)보다 10.7%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32.3%)가 가장 높고 이어 30대(29.3%), 40대(26.2%), 50대(25.1%), 60대(22.1%), 70대 이상(13.8%)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중강도 신체활동 실천율이 감소한 반면, 여성은 대부분 연령대에서 비슷하게 저조했다.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만성질환 및 정신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졌다.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경험이 없는 성인의 실천율(26.8%)이 진단 경험이 있는 집단(19.6%)보다 7.2%포인트 높았고, 우울 증상이 없는 인구집단의 실천율(25.1%)이 아닌 집단(17.3%)보다 7.8%포인트 높았다. 고혈압·당뇨병이나 우울 증상과 신체활동 실천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명확히 규명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우리나라 성인의 신체활동 부족률은 58.1%(국민건강영양조사·2022년)로 같은 시기 전 세계 지표(31.3%)의 1.9배에 달한다"면서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을 소홀히 하면 만성질환 위험은 물론 정신건강 저하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체활동 부족률은 일주일 동안 중강도 신체활동을 15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75분 이상 실천하지 않은 성인의 비율이다. 질병청은 등산, 달리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활동이 주요 만성질환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이고 우울증 감소, 스트레스 해소, 불안장애 완화 등 정신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5.07.10
"'민생쿠폰' 안내 문자 URL 클릭 금지…"100% 사기입니다" 정부는 1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소비쿠폰 안내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 링크)'는 100%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공식 문자메시지가 아닌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URL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대량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해 금융·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범죄행위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스미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스미싱 발생 및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링크 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다가오는 21일부터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2차례에 걸쳐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된다.
202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