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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신당 '미국당' 창당"…트럼프 킹메이커→반란군 변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최근 법안을 둘러싸고 각을 세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간) 신당 창당을 발표했다. 머스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날 자신이 엑스를 통해 실시한 신당 창당 여론조사에서 찬성 65%, 반대 35%로 나온 결과를 염두에 둔 듯, "찬반 2대1 비율로 여러분들은 새 정당을 원하며,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힌 뒤 "오늘 '아메리카당'(미국당)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또 "낭비와 부패로 우리나라를 파산시키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제' 속에 살고 있다"며 신당 창당 취지를 밝혔다. 기성 양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이 '낭비'와 '부패'에 관한 한, 서로 다를 바가 없는 '한통속'이라는 주장이었다. 머스크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의제를 포괄한 법안에 서명한 4일, 엑스에 창당에 대한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 창구를 띄우며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작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신흥 '트럼프 최측근'으로 부상했던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및 국경보안 강화책 등 핵심 의제를 두루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트럼프에 각을 세운 바 있다. 이 법안은 3일 의회를 최종 통과한 데 이어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법제화됐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한동안 정부 구조조정과 인원·지출 감축을 이끌었던 머스크는 대규모 지출 계획을 담은 이 법이 정부 부채를 늘리게 된다는 점을 비판해왔다. 지난달 머스크가 1차로 법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파열음을 냈던 두 사람의 관계는 머스크가 꼬리를 내리면서 봉합되나 싶었다. 그러나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며 법제화 작업을 끝낸 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신당 창당 가능성을 띄우더니 결국 하루 만에 창당을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다리를 건넌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전기차 우대 정책 폐기에 불만을 품은 머스크가 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법안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머스크 사업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단, 머스크 사업체와 정부 간 기존 계약 해지, 더 나아가 머스크 추방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머스크는 4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신당 추진 시 목표 및 전략과 관련, "상원 의석 2∼3석과 하원 선거구 8∼10곳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매우 근소한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그것은 논쟁적 법안에 결정적 표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며 진정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머스크의 신당 창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반(反)트럼프·비(非) 민주당 지지표'를 흡수함으로써 상·하원에서 일정 정도의 의석을 확보해, 지금처럼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막고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로선 머스크의 신당 창당 선언이 '캐스팅보트 세력' 형성으로 연결될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지 속단하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머스크는 1월부터 5월까지 정부효율부의 실질적 수장으로서 무자비한 정부 구조조정과 인원 감축을 이끌 때 진보 진영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것에 버금가는 반감을 산 바 있어 그가 반트럼프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그는 작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재력과 온라인 미디어(엑스)를 통한 영향력을 경합주에서 '표'로 바꾸는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런 그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견제 속에 자신의 정치 목표를 위해서도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게 됐다. 
2025.07.06
바닐라향의 위기…기후변화로 식물과 곤충 서식지 달라져 기후변화로 바닐라 향의 원료가 되는 바닐라 식물과 이들의 꽃가루받이 곤충 서식지가 서로 달라지는 바람에 야생 바닐라가 생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벨기에 루뱅 가톨릭대(KU Leuven) 샬럿 와테인 박사팀은 4일 국제학술지 식물과학 프런티어스(Frontiers in Plant Science)에서 온난화 시나리오에 따른 바닐라 식물과 꽃가루받이 곤충의 서식지 변화를 분석한 결과, 두 서식지의 중첩 범위 감소로 야생 바닐라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와테인 박사는 "기후변화는 바닐라 종들과 그들의 꽃가루받이 곤충의 서식지가 겹치는 범위를 줄일 수 있났다"며 "이로 인한 바닐라 식물과 수분 매개 곤충의 분리가 야생 바닐라의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바닐라 향은 식품, 제약, 화장품에 널리 사용돼 카카오나 커피처럼 국제 시장 가치가 높은 열대작물이다. 하지만 주요 공급원인 플라니폴리아 바닐라((Vanilla planifolia)는 질병, 가뭄, 고온에 취약하다. 이런 위험 요인은 기후변화로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중남미의 열대·아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바닐라종 11종과 이들의 꽃가루받이 곤충 7종의 서식지 분포와 서식지 중첩 범위를 미래 기후 변화 예측 시나리오(SSP2-4.5와 SSP3-7.0) 하에서 모델링했다. SSP2-4.5는 제한적 온실가스 감축으로 온난화가 지금과 유사하게 진행돼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13℃ 상승하는 시나리오이고, SSP3-7.0은 국제협력 부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 기온이 3.64.9℃ 상승하는 시나리오다. 공동 교신저자인 바트 머이스 교수는 "야생 바닐라 종 개체군과 그들이 지닌 방대한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은 글로벌 식품산업의 핵심 열대작물인 바닐라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분석 결과 바닐라 11종 가운데 7종은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2050년까지 기후조건이 더 유리해져 서식지가 최대 140% 확장될 수 있지만, 4종은 서식 적합지 면적이 최대 53% 줄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꽃가루받이 곤충은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서식 적합지 면적이 줄 것으로 전망됐으며 SSP3-7.0 시나리오에서 감소 폭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꽃가루받이 곤충이 단 한 종만 관찰된 바닐라 종들의 경우 바닐라 식물과 곤충 서식지가 겹치는 면적이 60~90%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팀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호구역 내 바닐라 서식지와 곤충 서식지의 중첩 범위 비율은 모든 종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싱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 바닐라 종이 하나 또는 몇몇 특정 꽃가루받이 곤충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후변화로 이들 곤충이 사라질 경우 대신할 곤충이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와테인 박사는 "바닐라 종과 특정 꽃가루받이 곤충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새로운 곤충이 이를 대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열대지역 바닐라 농업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07.06
SKT, 2021년 해커 공격 받고도 자체 대응하다 문제 키워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해커의 공격은 2021년부터 이뤄졌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 SKT가 2022년 자체 조사로 침해 사실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문제를 키운 사실이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월 23일 조사단을 구성한 이래 진행한 SKT 서버 4만2600대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해커가 SKT 내부 서버에 최초로 악성코드를 심은 시점은 2021년 8월 6일로 파악됐다.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2022년 6월이 최초 감염 시점으로 지목됐지만 이보다 약 10개월가량 이른 시점이다. 해커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해, 다른 서버에 침투하려 원격제어, 백도어 기능 등이 포함된 악성코드를 설치했다. 당시 공격을 받은 서버에 다른 서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가 암호체가 아닌 평문으로 저장돼 있었다. 핵심 서버들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얻어낸 해커는 통신사의 핵심 네트워크(코어망)라 할 수 있는 음성통화인증 관리 서버(HSS)에 같은 해 12월 접속한 뒤 BPF도어(BPFDoor)라는 은닉성이 강한 리눅스용 악성 코드를 심어 서버를 제어하기 시작했다. 해커가 SKT 내부 서버에 심은 악성코드는 BPF도어 계열 27종을 포함해 모두 33종으로 파악됐다. 타이니쉘 3종, 웹쉘, 오픈소스 악성코드인 크로스C2, 슬리버 각각 1종이다. 해커는 4월 18일 HSS 3개 서버에 저장된 유심정보 9.82GB(기가바이트)를 외부로 빼돌렸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가입자 전원의 유심(USIM) 정보에 해당하는 분량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와 연관성은 없지만 공급망 보안 관리 취약으로 악성코드 1종이 SK텔레콤 서버 88대에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SK텔레콤 협력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SKT 서버에 설치되면서 코드가 유입된 것이다. 이 악성코드가 실행된 흔적이 없어 이로 인한 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없었고 SKT 서버를 직접 공격한 해커 행위와는 무관해 보인다. 조사단 관계자는 "외부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를 SKT가 설치하면서 보안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공급망 보안 관리에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SK텔레콤은 해커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동안 특이점을 발견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은 채 자체 해결책으로 대응하다 문제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이 2022년 2월 23일 특정 서버에서 비정상적인 재부팅을 발견하고 자체 점검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해 조치했으나 이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4월 해킹 피해가 최초로 알려졌을 당시에도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넘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 늑장 신고 논란이 일었다. 2022년 당시 점검 과정에서 SK텔레콤은 핵심 서버인 HSS 관리서버에 비정상 로그인 시도가 있었던 정황을 발견했다. 하지만 로그기록 6개 중 1개만 확인해, 공격자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이에 따라 SKT는 정보 유출이 발생한 HSS에서 BPF도어 악성코드가 심어졌던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아 정부 조사로 악성코드를 발견, 조치하는 작업도 이뤄질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또 SK텔레콤이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의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밀번호 만료일이 설정되지 않았고 변경 이력도 없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비밀번호를 종이, 파일, 모바일 기기 등에 기록하는 것을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할 경우 암호화 등의 보호 대책을 적용하라는 것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이라며 SKT에 서버 접속을 위한 다중 인증 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또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유심 인증키(Ki) 값 암호화를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권고하며 KT, LG유플러스 등은 하고 있지만 SKT만 암호화하지 않은 점, 4월 해킹이 드러나며 자료 보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조치해 제출한 점 등도 지적했다. 조사단은 "자료 보전 명령 위반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 통신기록(CDR)을 임시 저장 서버에 저장한 점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코어망 등 네트워크 영역이 아닌 고객관리망 등 정보기술(IT) 영역의 보안 관리만 담당한 점도 SKT 보안의 미흡한 점으로 꼽았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 서버 등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장치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감지·분석하는 EDR 설루션 및 백신 적용, 분기별 1회 이상 모든 자산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정기 점검, CISO를 최고경영자(CEO) 직속 조직으로 격상 등을 요구했다. 조사단은 유심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단말기식별번호(IMEI)나 개인정보가 평문으로 임시 저장된 서버들을 발견했지만, 정밀 분석 결과 방화벽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사고 발견 직후까지 유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악성코드 감염 시점인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는 로그기록이 없어 유출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 조사단은 "SKT가 자체 보안규정에 따라 로그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방화벽 로그를 4개월간만 보관해 중요 정보의 유출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로그기록의 6개월 이상 보관, 중앙로그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SKT가 서버 등 전체 자산 종류, 규모, 유휴·폐기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던 점과 타사 대비 정보보호 인력 및 투자 규모가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보안 관리에서 과실이 있었다며 의무 가입 기간이 남은 이용자의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다. 또 SK텔레콤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내 제출하라며 이행 여부를 올해 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4
우울증 환자 금주 결심에 주변 지지 '막대한 영향' 끼친다 우울증 환자의 금주 결심에 주변 사람의 지지와 사회적 교류가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친구와의 만남과 같은 사회적 교류가 활발할수록 금주·절주 계획을 세울 확률이 최대 1.7배 높았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매달 발간되는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우울 증상과 금주·절주 계획과의 관련성-사회적 지지의 매개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가 게재됐다. 연구팀은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토대로 19세 이상 성인 남녀 14만3341명의 우울감 경험 여부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우울증 환자가 절주 또는 금주 계획을 세우는 건 알코올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다. 대부분은 자기조절 능력과 동기가 떨어져 금주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석 결과 연구 대상자 중 최근 1년 내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이나 슬픔을 느낀 비율은 6.9%(9849명)였다. 금주 또는 절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우울 증상이 있는 집단에서는 34.9%, 우울 증상이 없는 집단에서는 27%였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의 금주·절주 계획 여부를 사회적 지지와 교류 유형에 따라 분석하면, 정기적인 여가·레저 활동을 하는 집단의 금주·절주 계획을 갖고 있을 비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1.74배 높았다. 정기적으로 친목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금주·절주를 계획할 확률이 1.31배, 친구와 월 1회 이상 만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09배 높았다.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의 금주나 절주에 대한 의지는 친밀한 친구 관계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팀은 해석했다. 연구팀은 "정신건강 문제와 생활 습관 개선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로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부각된 연구 결과"라며 "우울과 음주 문제의 복합적인 연관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신건강 관리, 사회적 지지망 강화 등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03
李대통령 "민생 안정 처방 총동원…일상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소회했다. 이어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와 관련해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다"며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다"며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한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해 농촌에 희망이 자라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이라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7.03
美-베트남 무역합의…"베트남산 상호관세 46→20%·미국산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미국 시간 오는 8일)를 앞두고 미국이 베트남과 관세율 인하와 시장 개방을 맞바꾸는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 후 베트남과 막 무역 합의를 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는 우리 두 나라가 협력하는 위대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1∼4월 교역량 기준으로 중국, 아일랜드, 멕시코, 스위스에 이어 5번째로 많은 무역 적자를 미국에 안긴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적(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는데, 양국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이를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 대가로 베트남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을 위한 그들 시장에 미국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말해, 베트남은 미국에 그들의 시장을 개방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베트남에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또는 대형 엔진 차량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환적 상품'에 대한 40% 관세는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베트남에서 환적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원산지 세탁'을 해 왔는데, 그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 공동성명 초안에 양국이 상대국에게 우호적인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이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제품의 환적 거점 역할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도 다루기로 했으며, 가금류, 돼지고기,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과 불특정 공산품에 대해 우선적 시장 접근권을 미국에 제공키로 했다고 폴리티코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양국 공동성명 초안에는 베트남이 미국 기업 보잉의 항공기 50대를 80억 달러(약 11조원)에 도입하기로 한 것과, 미국 농산물 29억 달러(약 3조9천억원) 상당을 구입하기로 한 양해각서(MOU)를 확인하는 내용도 들어갔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이날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 럼 서기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베트남을 시장 경제로 조속히 인정하고 특정 첨단기술 제품의 베트남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럼 서기장은 향후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모든 직급에서 대표단 교류·접촉을 확대하고, 과학·첨단기술 등 핵심적인 혁신 영역을 비롯한 경제, 무역, 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번 전화 협의에서 럼 서기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 베트남 방문을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럼 서기장의 초청에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조만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VNA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상호관세 유예 이후 무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협상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와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도 무역 관련 합의에 서명했지만, 그것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등 최근 미·중 간에 불거진 갈등 현안을 봉합하는 내용이어서, 포괄적인 무역합의라고 보긴 어렵다.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과의 합의가 현재 미국과 협상 중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상당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고 짚었다.즉, 미-베트남 합의보다 불리한 내용의 합의를 아시아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오는 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베트남에 앞서 영국과 지난달 최종 합의를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난다. 미국은 특정 국가와의 교역에서 미국이 보고 있는 무역적자 규모와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액 등을 감안해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25.07.03
中 전승절에 李대통령 참석할까? "한중 소통 중" 중국이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 이른바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한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중 양국이 해당 사안에 대해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여러 계기에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이 가능한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문의했다. 중국은 해외 정상들을 대거 초청해 9월 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병식이 포함된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열 계획이다. 특히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물론 서방 국가 정상들도 초청 리스트에 올려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 방침을 굳혔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중국 9·3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에 대해 한중 간 소통을 하는 중"이라며 “다만 외교채널에서 이뤄지는 소통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과거 사례와 한중관계, 한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5년 중국의 70주년 전승절 행사 때에는 서방 지도자들이 보이콧했던 열병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주의 진영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해 후폭풍이 일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우호적 한중관계를 조성해 북핵문제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내기 위해 미국 등 일각의 불편한 시선에도 전승절에 참석했다. 하지만 "좋은 효과를 거뒀다"는 중국의 평가와는 달리, 이후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은 두드러지지 않았고 곧이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중관계는 최악으로 향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가능성도 주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중 간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베이징으로 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실은 "한중 양국은 APEC을 매개 삼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공감을 토대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7.02
여야, 상법 '3%룰' 일부 보완 합의…"시장에 긍정적 메시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민주당 김용민·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밝혔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야당과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에 대해 우려해 왔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며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으며,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오후 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2025.07.02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안철수 내정…"과감한 당 개혁 최적임자" 국민의힘의 쇄신 작업을 맡는 당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이 내정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며 "그 첫 단계로 안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신다"고 밝혔다. 또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해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 당 내외 다양한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모셔 혁신 논의를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과 존립을 위한 절박하고 유일한 길"이라며 "당의 낡은 의식과 관행, 제도와 문화를 모두 벗어던지겠다. 시대 변화에 조응하고 선도하는 혁신의 길을 힘 있게 걷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분당갑이 지역구인 안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고, 이후 당 쇄신을 공개적으로 촉구해왔다.
2025.07.02
"100년후 인구, 현재의 15%로 줄어든다…서울시 인구보다 적어" 지금처럼 인구 감소가 계속된다면 100년 후엔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 증가로 2100년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노인 140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일 출간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서 2025년부터 2125년까지 100년간의 장기 인구 변화를 코호트 요인법으로 추정했다. 코호트 요인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구 추계 방식 중 하나로,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인구변동 요인별 미래 수준을 예측한 후 이를 기준 인구에 더하고 빼서 미래 인구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2125년 우리나라 인구는 가장 극단적인 저위 시나리오에서 현재(5168만명)의 14.6% 수준인 753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중위 1115만 명, 가장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에서도 현재의 3분의 1 이하인 1573만 명에 그친다. 753만 명은 현재 서울시 인구(933만 명)보다도 적은 숫자다. 인구 감소세는 시간이 갈수록 가팔라져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2075년까지 인구가 30% 정도 줄어들었다가 이후 2125년까지 절반 이상 급감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2075년엔 '가오리형'인 인구 피라미드가 2125년엔 전 연령대에서 폭이 좁은 '코브라형'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도 심화해 2100년엔 생산연령(15∼64)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140명(저위 시나리오 기준)을 부양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현재는 100명이 노인 30명 정도를 부양하고 있지만, 점점 노인 인구가 늘며 부양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더 많은 '역피라미드' 사회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글 약 6만 건을 토대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2040세대의 생각도 분석했다. 결혼에 관한 게시글에선 '사랑'보다 '돈'과 '집'이 더 많이 언급됐고, 출산 게시글에서도 경제적 부담이 핵심 키워드였다.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에 좌우되는 현실임을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획기적 지원 확대 ▲ 일·가정 양립 문화의 실질적 정착 ▲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제도 확산 ▲ 이민정책 개편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안하며, 특히 '생산성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5.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