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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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장 여전'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10%대 머물러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대로 여전히 낮아 공무원 사회의 유리천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608명 중 여성은 14.2%(228명)뿐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금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우주항공청, 조달청, 해양경찰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9개 기관에는 아예 여성 고위공무원이 전무했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곳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았고,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공무원 비율도 31.3%로 낮은 수준이었다. 공수처,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4곳에는 여성 본부 과장급 공무원이 없었다. 특허청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각각 5.3%, 9.1%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갈 길이 멀다"며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은 특정 부처로 인해 평균값이 상승한 것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실적이 낮은 부처의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1.03
'핼러윈 데이' 인파 밀집 예상 33곳 현장점검 나서 '핼러윈 데이'인 31일 서울 주요 지역에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인파 관리를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 홍대 관광특구를 찾아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핼러윈 데이는 주말과 이어지는 만큼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행안부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며,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33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 중이다. 특히 중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12개 지역은 행안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해 보다 적극적인 인파관리에 나섰다. 윤 장관은 이날 현장상황실을 방문해 마포구·경찰·소방 관계자로부터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홍대 관광특구 일대를 돌며 병목구간 등 보행을 방해하는 위험요소가 있는지 살폈다. 특히 평소 보도 폭이 좁아 보행자의 차도 통행이나 무단횡단 우려가 있던 잔다리로를 찾아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현장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사전 조치를 당부했다. 거리에 설치된 긴급 신고용 비상벨을 직접 시연하며 인파감지 폐쇄회로(CC)TV와 인파 밀집을 알리는 음성 안내 방송이 정상 작동하는지도 확인했다. 윤 장관은 "핼러윈 데이를 맞아 주요 번화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인파밀집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께서도 현장 안전요원 안내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축제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0.31
시진핑, 트럼프 떠나자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만들자"…다자주의 강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APEC 정상회의 연설문에서 "우리는 APEC이 경제성장 등을 촉진해온 초심을 굳게 지켜야 하고, 계속 개방 발전 중의 기회를 나누고 상생을 실현해야 한다. 보편적 특혜가 주어지고 포용적 경제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제안을 했다. APEC은 1993년 제1차 정상회의에서도 '아태공동체 형성'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시 주석은 “100년 만의 세계적 변화가 빨라지고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의 불안정·불확실 요인이 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을수록 한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가야 한다"고 빗대 표현했다. 시 주석은 "첫째로 다자 무역시스템을 함께 지키자"면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시스템의 권위와 효과를 제고하자"고 강조했다. WTO 개혁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고 최혜국대우와 비차별 등 WTO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한편, 국제 경제무역 규칙이 시대에 따라 발전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의 정당한 권익을 더 잘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어 "둘째로 개방형 지역경제 환경을 함께 만들자"면서 무역·투자 자유화, 금융 협력 심화, 지역 경제 일체화의 점진적 추진 등을 언급했다. 시 주석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고품질 실시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회원 확대 계기를 잘 활용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을 위해 힘과 역량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산업망·공급망 안정을 함께 지키자", "무역 디지털화·녹색화를 함께 추진하자, "보편적·포용적 발전을 함께 촉진하자"는 등의 제안도 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이미 최빈국 수교국의 100% 세목에 무관세 대우를 하고 있으며, (관련 협정 체결을 통해) 아프리카 수교국의 100% 세목에 무관세 조처를 하고자 한다"면서 "중국은 각국과 공동 발전하고 공동 번영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 후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출국한 상황에 이뤄져 눈길을 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강조하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다자기구인 APEC 본회의에서는 미국을 '일방주의'로 비판한 시 주석이 다자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시 주석은 8월 31일∼9월 1일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주권 평등과 다자주의 등을 내세운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주창했다.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는 외형적으로 '북중러 연대' 등 반서방 세력 결집과 다자주의 수호를 내세우기도 했다.
2025.10.31
중대본 "정부시스템 89% 정상화… 1등급 시스템 100% 복구"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정정보 시스템 709개 중 631개가 복구돼 89.0%가 정상화됐다"면서 "특히 국민 일상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은 100%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78개 시스템의 복구가 남아 있고, 이 중 64개는 대전센터에서 복구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11월 셋째주까지 (복구를) 모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일을 단순히 정부 행정정보 시스템을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디지털 정부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인프라의 근본적 재설계를 추진해 내실 있는 인공지능(AI) 민주 정부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31
미·중, 무역전쟁 ‘휴전’ 선언...對中관세 10%P 인하·희토류 통제 유예 합의 미국과 중국이 6년 만의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의 확전을 막기 위한 절충안을 마련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100분간 회담을 갖고, 미국의 對中 관세를 10%포인트 낮추는 대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에어포스원 기내 기자회견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며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했다. 중국은 유예 기간을 매년 연장할 가능성을 내비쳤고,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펜타닐·농산물 맞교환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기로 하면서, 이에 부과하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미국의 중국산 제품 평균 관세율은 약 55%에서 45%로 낮아진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포함한 농산물 수입을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 농민들에게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하며,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도 이후 워싱턴 또는 플로리다를 답방할 계획이다. 초고율 관세 유예는 ‘보류’다만 내달 중순 만료되는 ‘초고율 관세 유예’ 재연장 여부에 대한 합의는 발표되지 않았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월 제네바 고위급 협상에서 각각 145%, 125%였던 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고, 이 유예 기간이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이번 합의로 양국 간 충돌은 한숨 돌렸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강화되는 미중 전략 경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AI 반도체·조선산업 현안 논의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AI칩 수출 제한과 관련해 논의했다”며 “블랙웰뿐 아니라 여러 칩 문제를 다뤘다”고 말했다. 미국은 첨단 AI칩의 수출을 제한하면서도 일부 반도체 공급은 허용하는 유연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또 미 무역대표 그리어는 “중국의 조선·해운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협상 기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미국 조선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해 미국 산업 재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12점짜리 회담”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멋진(amazing) 회담”으로 평가하며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많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0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기면 12점을 주겠다”는 발언으로 회담 성과를 자평했다.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왕이 외교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배석했다.양국 정상은 회담 종료 후 악수하며 서로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번 회담은 2019년 오사카 G20 회담 이후 6년 4개월 만의 공식 대좌였다.
2025.10.30
트럼프·시진핑 6년만의 회담…‘무역 휴전’ 분수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만나 6년여 만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19년 오사카 G20 회담 이후 6년 4개월 만이다. 양국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된 가운데 열린 이번 회담은 ‘무역 휴전’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많은 것 합의할 것”…트럼프, 협상 낙관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악수 자리에서 “다시 만나 반갑다”며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합의했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 주석을 “매우 기품 있고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우리는 오랫동안 환상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우 강경한 협상가”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미국과 협력할 준비돼 있다”시 주석은 “미중 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두 나라는 친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발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비전과도 함께 간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휴전 중재와 동남아 국경 협정 성과를 언급하며 “세계 평화에 진심인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초고율 관세 유예·희토류 통제 완화 주목이번 회담에서는 다음 달 만료 예정인 초고율 관세 유예 조치의 연장과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최근 미 언론은 미국이 중국산 펜타닐 원료 단속 미비를 이유로 부과한 20% 관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대신,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는 상호 합의가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무역전쟁 확전을 피하는 방향으로 기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핵 계획’ 질문엔 답변 회피회담 종료 후 취재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계획 변경과 추가 실험 추진 여부를 묻자 그는 “매우 감사하다”고만 답했다. 외신들은 이를 질의응답 종료를 알리는 신호로 해석했다.
2025.10.30
시진핑, 11년 만의 방한…부산서 트럼프와 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오전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출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국빈 방문으로, 2박 3일 일정 동안 부산과 경주를 오가며 미중·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진다.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 11년 만이다. 첫 일정은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2019년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이다.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확전 자제’ 합의 주목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경주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마린원’을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회담은 오전 11시께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올해 초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첫 대면으로, 관세전쟁과 기술 통제 등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열린다.양국은 지난 25~26일 말레이시아 협상에서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산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무역 확전 자제’ 또는 ‘상호 관세 완화’에 합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주로 이동, APEC·한중 정상회담 잇따라시 주석은 부산 일정을 마친 뒤 경주로 이동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내달 1일 이재명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을 연다.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경색된 양국 관계 회복과 경제·안보 협력 강화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한미일 공조 강화와 대만해협 발언으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개선의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차이치·왕이·허리펑 등 핵심 측근 동행이번 방한에는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정치국 상무위원),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핵심 외교·경제 라인이 대거 동행했다. 이는 한중 관계 정상화와 함께 향후 미중 협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조합으로 평가된다.
2025.10.30
미·중 정상회담, 대두 수입 재개 신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농민에게 굉장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양국 간 농산물 협상 진전을 시사했다.베선트 장관은 3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성공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후 발표될 내용은 미국 농민에게 매우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는 중국이 중단했던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농산물 협상 재점화CNN에 따르면 대두는 미국의 대중 수출 품목 중 최대 규모로, 지난해 기준 약 240억달러(34조원)에 달한다. 전체 미국산 대두 수출량의 절반이 중국으로 향했다. 그러나 올해 중국은 보복관세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미 대두 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대두 수입 정상화를 논의할 경우, 미국 농업계의 손실 완화에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셧다운 비판 속 농업 지원 강조베선트 장관은 같은 글에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 상원의원들에게 돌리며 “그들의 실패가 행정부의 농민 지원 노력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정치적 공방보다 정부 재가동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추수감사절을 앞둔 미국 가정의 일상을 망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무역과 기술, 안보를 포괄한 다층적 협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양국의 농산물 교역 정상화 여부가 글로벌 곡물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5.10.30
美 전문가 “무역합의로 부담 덜고 핵잠수함 승인으로 안보동맹 강화”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10월 29일, 한국시간)에 대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경제·안보 양면에서 균형 잡힌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음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 건조를 공식 승인하면서, 무역·투자 합의와 방위 협력이 맞물린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무역합의의 핵심: 투자 상한·관세 인하로 ‘예측 가능성’ 확보미국의 한미경제연구소(KEI) 톰 래미지 분석관은 “한국이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외환보유액과 원화 경쟁력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고 평가했다.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한미 FTA 당시 적용된 무관세 우위가 사라진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한 합의를 조율했다”며 “경제·조선 분야의 협력 심화는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남은 숙제: 비자 공백과 세부 이행전문가들은 투자 프로젝트 참여 한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 언급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래미지는 “한국이 추천한 기업과 인력을 중심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자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합의는 구체적 실행이 관건이며,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핵추진잠수함 승인”…필라델피아 조선소서 건조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했다.그는 “한국의 잠수함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은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2024년 인수한 미국 내 핵심 조선시설로, 지난 8월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MASGA’의 일환으로 50억 달러 추가 투자가 발표된 바 있다.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조선소를 직접 지목한 것은 중국 견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국 첫 공식화된 핵추진잠수함 계획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중국 잠수함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핵연료 공급이 허용되면 자국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해 미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트럼프의 ‘승인’은 정치적 의지 표명에 가깝지만, 미국의 기술 지원과 연료 공급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후속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이 언급한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동맹의 확장: 오커스 모델 넘어 한미 협력으로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영국·호주와 오커스(AUKUS) 협약을 통해 핵잠수함 공급 협력을 추진했지만, 한국에는 문호를 열지 않았다. 이번 트럼프의 결단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려는 신호로 평가된다.패트리샤 김(브루킹스연구소)은 “핵추진잠수함 연료 확보 논의는 경제와 국방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무역·에너지 협력 병행…“6천억 달러 규모 투자”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지불하기로 했다”며 “미국산 석유·가스를 대량 구매하고 총 6,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 중 2,000억 달러는 직접 현금 투자(연 200억 달러 한도), 1,500억 달러는 조선산업 투자 및 보증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서울에 유리…전략 프레임이 과제”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석좌는 “자동차 관세 인하와 투자 상한 설정은 서울에 유리한 결과”라며 “다만 트럼프의 관세 압박형 ‘MAGA 무역’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크로닌은 “북·중·러 공조 속에서 전략적 프레임이 부재한 거래 중심 접근은 리스크가 된다”고 덧붙였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불발된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내년 초 트럼프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한미 무역합의와 핵추진잠수함 협력이 나란히 발표된 이번 정상외교는 동맹의 실질적 재정비이자 ‘경제·안보 복합동맹’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키워드:
2025.10.30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29%2F885baf0a-5c7e-474e-b156-b3967bad16aa.webp&w=3840&q=100)
공정위 사건처리 빨라지나…‘심사관 전결’ 범위 확대, 방어권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자체적으로 경고를 결정할 수 있는 ‘전결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기존보다 두 배로 연장된다. 심사관 전결 대상 확대, 경고 기준 상향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심사관 전결’ 제도의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경미한 사건을 공정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심사관이 직접 경고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사건이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새 기준에 따르면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및 예산액 기준이 약 30%씩 상향된다.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현행 연매출 75억 원 미만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조정된다.또한 기업집단 지정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단순 부주의로 인한 30일 이내의 지연이며 자진 신고한 경우, 소회의 심의 대신 심사관 전결로 경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약식 의결제 확대, 과징금 기준 10억 원으로 상향피심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원치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속하게 심의·의결하는 ‘약식 의결’ 제도도 확대된다. 과징금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려 약식절차 활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이 늘어나면서 현행 기한으로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연장을 신청해 오던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이번 개정안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 개선도 포함했다. 위원회의 재심사 명령이 내려지면 합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명문화했으며,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전원회의 사건의 경우 4주에서 8주, 소회의 사건은 3주에서 6주로 각각 연장됐다.또 사건처리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조사개시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했다. 재조사가 결정된 지방사무소 처리 사건은 본부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조항도 추가됐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고시 개정…산업재해 비용 전가 시 과징금 상향한편 공정위는 같은 날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나 안전 확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다.기존에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비용이나 예방 비용을 전가할 경우 ‘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안전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고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