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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 "판단 어려워…공수처 조사후 처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26일 오후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위는 법원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나 성범죄 등 주요 감사 사건의 조사 개시 필요성·조사 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7명의 위원 중 6명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위 회의에 해당 사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형사합의25부가 3월 7일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이례적이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또 5월에는 지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에 나온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해 왔지만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9.30
2026 트렌드 키워드는 AI, 내년 트렌드 전망서 20종 넘게 출간 내년 소비 경향과 사회 변화를 전망하는 ‘트렌드서’ 출간이 잇따르고 있다. 출판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출간됐거나 출간을 앞둔 내년 트렌드 관련 책만 20종이 넘는다. 매년 이맘때쯤 ‘내년 키워드’를 제시하는 책들이 주목받지만, 올해는 특히 ‘AI(인공지능)’이 압도적인 키워드로 부상했다.지난 24일 출간된 『트렌드 코리아 2026』은 교보문고 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단숨에 1위에 올랐다. 지난 9월 11일 출간된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이 4위, 25일 선보인 『머니트렌드 2026』이 5위에 오르며 상위권을 나란히 차지했다. AI, 일상 깊숙이 들어오다트렌드서가 공통으로 주목하는 것은 ‘AI의 생활 속 확산’이다. 『트렌드 코리아 2026』은 “부부싸움 심판까지 AI에 맡기는 시대”라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신혼부부가 다툼 끝에 누가 더 잘못했는지 AI에게 물었다는 일화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어느새 현실이 된 것이다.한국의 챗GPT 사용량은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만큼 급성장했다. 일상에서 점술이나 성격검사 같은 개인적 호기심을 해결하는 데 쓰이는가 하면, 보고서 작성이나 기획안 초안 작성 등 회사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을 펴낸 송길영 작가는 “수많은 개인이 AI를 통해 더 강한 연결망과 더 큰 지능을 갖게 됐다”며 “AI로 무장한 개인이 조직과 경쟁하는 새로운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다만 “AI에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눈다’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인간과 AI의 ‘현명한 분업’을 강조했다. 정치·경제·사회로 확산되는 AI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센터가 발간한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6』역시 AI를 핵심 화두로 다뤘다. 저자들은 ‘AI 권력’을 주제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AI가 새로운 힘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한다.뉴질랜드에서 등장한 AI 정치인 ‘샘(SAM)’, 일본 지방선거에 출마한 ‘AI 후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유권자의 질문에 즉각 응답한다. 저자들은 “AI 자체가 주류 정치인으로 자리잡을지는 미지수지만, 최소한 AI를 이해하는 정치인과 그렇지 못한 정치인 간 격차는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다.경제 영역에서는 데이터가 ‘AI 산업의 석유’로 불리며,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 나아가 AI를 탑재한 로봇, 이른바 피지컬 AI’의 등장도 예고됐다. 피지컬 AI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배달·이동·돌봄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시대, 인간의 과제AI가 일상과 사회를 장악하면서 인간이 직면하는 새로운 과제도 제시된다. 『라이프 트렌드』는 “AI와 봇이 일상을 점령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내가 인간임’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 『Z세대 트렌드 2026』은 AI 환경에서 성장한 Z세대를 ‘AI 네이티브’로 정의하며, 이들의 소비 행태가 기존 세대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다.이외에도 『마켓 트렌드 2026』, 『2026 글로벌 테크 트렌드』, 『2026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스테이블코인 전쟁 2026』 등 다수의 트렌드서는 각자의 관점에서 AI가 만들어낼 변화를 예측한다. 사회 전반이 AI를 둘러싼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AI, 거스를 수 없는 흐름내년을 전망하는 여러 트렌드서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AI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이다. 부부싸움 심판에서부터 정치·경제·산업 현장에 이르기까지 AI의 영향력은 일상 구석구석을 파고든다. 하지만 동시에 ‘휴먼 인 더 루프’처럼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도 뒤따른다.
2025.09.29
[국회입법리포트] 남해군, '기본소득 조례안' 입법예고…사업 추진될까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경남도는 도비 미지원 방침을 정했다. 남해군이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실제 사업이 추진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기본소득 목적과 정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연구, 위원회 설치와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농어촌 고령화,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안정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군은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함께 힘을 모아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해 군이 농어촌 미래 정책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역을 공모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 6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모든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개인당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매달 지급해 효과를 검증한다. 하지만 경남도는 농어업인 수당 인상(1인당 30만원→60만원), 수해·산불 피해 복구 예산 등 재정이 부족해 이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각 시군에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류경완 경남도의원은 이에 반발해 도비 미지원 방침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이와 관련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025.09.26
법원, '순살 아파트 논란'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취소해야" 2023년 철근 기둥 누락으로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GS건설에 대해 법원은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6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해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GS건설은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본안소송에서도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2025.09.26
인스타그램 월간 활성 사용자 30억명 돌파…“놀라운 커뮤니티” 페이스북·왓츠앱과 같은 반열메타플랫폼이 운영하는 이미지 기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이 월간 활성 이용자 30억명을 넘어섰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24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우리가 이곳에 정말 놀라운 커뮤니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인수한 지 13년, 월간 사용자 20억명을 돌파한 2022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이로써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 왓츠앱과 함께 월간 30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글로벌 메신저·SNS 반열에 합류했다. 메타 패밀리앱 성장세저커버그는 올해 1월 페이스북 앱의 월간 활성 사용자가 30억명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4월에는 왓츠앱 역시 30억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분기별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스레드 등 ‘패밀리앱’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치를 공개해왔다. 지난 7월에는 일일 활성 사용자가 34억8천만명으로 집계돼, 시장 예상치 34억5천만명을 상회했다. FTC 독점 소송 여전다만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FTC는 2020년 메타가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메타는 두 앱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2025.09.25
블룸버그 "인텔, 애플에 투자 요청…협력 방안 논의" 경영난 속 투자 요청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애플에 투자를 요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이며 합의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잇따른 대형 투자 유치인텔의 요청은 일본 소프트뱅크의 20억 달러 투자, 엔비디아의 50억 달러 협력 발표에 이어 나온 것이다. 인텔은 다른 기업들과도 잠재적 파트너십을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과의 복잡한 관계애플은 한때 인텔의 오랜 고객이었으나 약 5년 전 자체 프로세서로 전환했다. 따라서 아이폰 등 기기에 들어가는 칩을 다시 인텔로 되돌릴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애플의 첨단 칩은 대만 TSMC가 생산하고 있다. 다만 애플이 최근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선언한 만큼, 인텔에 대한 투자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지원과 구조조정인텔은 지난 3월 립부 탄 CEO 부임 이후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 등 89억 달러를 투입해 인텔 지분 9.9%를 확보했다. 그러나 인텔은 CPU 시장에서 AMD에,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에 밀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텔은 직원 감원과 공장 확장 연기를 발표했으며, 현재 시가총액은 약 1천480억 달러로 엔비디아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주가 반응과 시장 전망정부 자금 유입 이후 인텔 주가는 8월 초 대비 50% 이상 상승했다. 이번 애플 투자 논의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시에서 인텔 주가는 6% 이상 올랐고, 애플 주가는 0.8% 하락했다.
2025.09.25
美 검열 논란 속 돌아온 ‘키멀 쇼’ 시청률 급등…10년 만에 최고 복귀 방송, 시청자 수 4배 폭증미국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가 방송 중단 사태 이후 복귀하자 시청률이 급등했다. 뉴욕타임스와 데드라인 등 미 언론은 닐슨 자료를 인용해 24일 방송된 ‘지미 키멀 라이브’의 시청자가 626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지난 2분기 평균 177만 명과 비교하면 약 4배에 이르는 수치다. 18~49세 성인 시청률도 0.87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온라인에서도 폭발적 반응이 이어져 유튜브·SNS 조회 수가 2천600만 회를 넘어섰다. 방송 중단에도 불구, 관심 집중앞서 키멀은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ABC는 지난 17일 방송 중단을 결정했으나 22일 이를 번복했다. 그러나 넥스타·싱클레어 등 대형 지역 방송사는 여전히 방송 송출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시애틀, 솔트레이크시티, 내슈빌, 뉴올리언스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한 전국 23% 권역에서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았다. 방송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시청률이 급등한 것은 논란이 전국적 관심을 끌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FCC 협박 논란, 표현의 자유 쟁점 부상논란의 발단은 키멀이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MAGA) 세력이 커크 총격범을 자기네 편이 아니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말한 데 있다. 이에 연방통신위원회(FCC) 브렌던 카 위원이 지역 방송사들에 중단을 요구하면서 “쉬운 길로 갈 수도, 어려운 길로 갈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 협박 논란이 불거졌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조차 이를 “마피아식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키멀은 복귀 방송에서 “테드 크루즈가 옳다”고 말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정면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방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중단 발표 직후 “그는 해고됐다. 재능도 시청률도 없다”고 공격했다. 이에 키멀은 복귀 방송에서 해당 영상을 보여주며 “그는 나를 없애려 했지만, 오히려 수백만 명이 이 쇼를 보게 됐다”고 맞받았다. 이어 “지도자가 농담을 받아들이지 못해 미국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은 문제”라며 시청자들에게 강력한 항의를 당부했다. 논란 해명과 자비·용서 강조키멀은 문제 발언에 대해 “젊은이가 살해당한 사건을 결코 가볍게 여기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울먹이며 해명했다. 또 커크의 부인이 추모식에서 암살범을 용서했다고 언급하며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수의 가르침처럼 자비와 용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9.25
원·달러 환율 4개월 만에 1400원…강달러 흐름 시작?원·달러 환율이 4개월여 만에 다시 1400원을 넘어섰다. 유럽 경기지표 부진과 미국 중앙은행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가 겹치면서 달러 강세 압력이 확대된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네고 물량과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환율 상단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5일 서울외국환중개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물은 1403원에 최종 호가됐다. 스와프포인트 -2.05원을 반영하면 이날 서울외환시장은 전일 종가 1397.50원보다 7.55원 오른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날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1403.8원에 마감하며 지난 5월16일 이후 처음으로 야간장 종가 기준 1400원을 넘어섰다. 장중 한때는 1405.5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5월14일 이후 최고치다. 환율 급등 배경에는 독일 기업심리 악화에 따른 유로 약세와 달러 강세가 자리했다. 독일 Ifo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9월 기업환경지수는 87.7로 시장 예상치 89.4와 전달 수치 89.0을 모두 밑돌았다. 여기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고 달러 강세 압력은 더욱 커졌다. 파월 의장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은 상방에 고용 위험은 하방에 치우쳤다고 언급하며 정책 방향 전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스테이트스트리트의 마빈 로 선임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달러가 주요 10개국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했다.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고평가 논란이 불거진 영향이다.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버블 우려가 더해지며 투자심리도 약화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은행은 이날 보고서에서 달러 강세와 위험자산 선호 약화, 역내 달러 실수요 우위를 배경으로 환율이 13981406원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수입업체 결제와 해외투자 관련 환전 수요가 달러 매수세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험적으로 1390원 이상에서 수출업체 네고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현재 1400원 수준에서는 네고 물량이 유입돼 과도한 달러 매수 심리를 억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돌파한 만큼 다음 상단은 1420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환율이 2개월간의 박스권인 13701400원을 뚫었다”며 “원화 약세 압력이 대내외적으로 겹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투자 협상 불안감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매파적 발언이 강달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단기 조정 가능성도 제시됐다. 문 연구원은 “미국 8월 개인소비지수(PCE) 가격지수 둔화 가능성, 추석 연휴 전 집중될 네고 물량, 다음 달 초 발표될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노동시장 둔화 신호 등이 환율 상승세를 제약할 요인”이라고 꼽았다. 그러나 "대미투자 협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한 환율 상방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넘어선 만큼 당국의 속도 조절 개입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출업체 네고 물량과 당국 개입 경계감이 상승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5.09.25
'케데헌' OST, 빌보드 장기 흥행…'핫 100'에 8곡 올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도 장기 흥행 중이다. 23일(현지시간) 공개된 차트에 따르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는 통산 6주째 정상에 오른 '골든'(Golden)을 비롯, 총 8곡을 싱글차트에 올렸다. '소다 팝'(Soda Pop)과 '유어 아이돌'(Your Idol)은 각각 5위와 6위, '하우 잇츠 던'(How It's Done)과 '왓 잇 사운즈 라이크'(What It Sounds Like)는 각각 10위와 19위를 차지했다. '테이크다운'(Takedown)은 24위, '프리'(Free)가 27위였다. 그룹 트와이스 정연·지효·채영이 부른 '테이크다운'은 59위였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8곡은 7월 '핫 100'에 동시 진입해 11주 연속으로 차트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앨범은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전주보다 한 단계 내려가 2위를 기록했다. '핫 100'에서는 하이브 글로벌 걸그룹 캣츠아이의 '가브리엘라'(Gabriela)가 45위, 캣츠아이의 '날리'(Gnarly)는 97위로 싱글차트에 재진입했다. 트와이스의 '스트래티지'(Strategy)는 61위, 그룹 블랙핑크의 '뛰어'는 95위에 머물렀다.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는 그룹 스트레이 키즈의 '카르마'(KARMA)가 12위로 4주 연속 진입했고, 신인 보이그룹 코르티스 미니앨범 '컬러 아웃사이드 더 라인즈'(COLOR OUTSIDE THE LINES)는 15위로 첫 진입해 K팝 그룹 데뷔 앨범 가운데 역대 2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캣츠아이의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는 30위를 차지했다. 트와이스는 채영의 솔로 앨범 '릴 판타지 볼륨.1'(Lil Fantasy, Vol.1)이 38위, 팀의 정규앨범 '디스 이즈 포'(THIS IS FOR)가 132위에 각각 올랐다.
2025.09.24
H-1B 비자 ‘10만 달러 폭탄’의 충격 하루 만에 뒤집힌 글로벌 인사팀지난 9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나 올렸다. 사전 예고도 없이 H-1B 신규 신청 수수료 인상을 공표하면서 기업은 혼란에 빠졌고, 즉시 비상 체제로 들어갔다. 출장 중인 직원들은 급히 귀국했고, 미국 내 외국인 직원에게는 “국경을 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글로벌 인사팀은 단 하루 만에 직원 명단을 다시 확인하고 항공권을 확보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20조 원 추가 부담, 숨통 조이는 기업들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떠안을 비용을 14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신규 발급된 H-1B가 14만1천 건. 단순히 수수료 항목만 바뀌었는데, 기업 인건비와 맞먹는 부담이 생겼다.H-1B는 특히 실리콘밸리의 동맥이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뿐 아니라 금융·회계·의료 업계까지 해외 인재 확보에 의존해왔다. 2023년 발급자의 3분의 2가 IT 업계 종사자였다. 아마존 독주, 빅테크와 인도계 기업 양분 미국 이민국(USCIS)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H-1B 비자 수혜 1위는 아마존이다. 1만 44건. 2위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5,505건)의 두 배다.마이크로소프트(5,189건), 메타(5,123건), 애플(4,202건), 구글(4,181건)도 상위권에 올랐다. AI와 클라우드 경쟁 속에 해외 엔지니어 의존은 더 커졌다.인도계 기업 TCS와 코그니전트(2,493건)는 아웃소싱 모델을 앞세워 매년 대규모 인력을 미국 현장에 투입한다. JP모건체이스(2,440건), 월마트(2,390건), 딜로이트컨설팅(2,353건)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H-1B가 더 이상 IT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내야 하나?” 혼선 키운 정부 발언혼란은 행정부 발언에서 더 커졌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연간 기준”이라고 말하자, 기업들은 매년 갱신 때마다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받아들였다. 사실상 제도 폐지와 다름없는 해석이었다. 백악관은 하루 뒤 “신규 신청에만 적용된다”고 수습했지만, 이미 출장 취소와 채용 보류 등 기업의 대응이 이미 시작된 뒤였다.대형 로펌들은 이번 조치가 행정부 권한을 넘어섰다고 본다. 수수료를 정할 권한은 있지만, 10만 달러는 징벌에 가깝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소송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사안이 헌법적 권한 남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기업의 선택, 오프쇼어링과 AI기업들이 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두 가지다. 첫째는 오프쇼어링. 인도, 필리핀, 멕시코 등 해외 아웃소싱 허브에서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가 일반화되며 저항도 줄었다.둘째는 인공지능(AI)이다. 10명이 필요했던 프로젝트를 5명만 뽑고, 나머지는 AI 솔루션으로 메우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 내 고용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 ‘비자 장벽’이 불러온 역설미국은 오랫동안 해외 인재 유입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왔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라면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반이민 기조가 이어진다면, 미국이 글로벌 인재의 최종 목적지라는 가치가 퇴색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직접 충격은 피했다. 그러나 최근 조지아주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건은 간접적 파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장벽’은 역설적으로 미국발 인재 유출을 촉진하고 있다. 각국은 이번 기회를 틈타 앞다퉈 인재 유치 경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이 발급한 H-1B 중 한국인은 2만168건. 전체의 1%에 불과하지만, 박사후연구원과 전략기술 분야 인재 비중이 높다. 미국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역유입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이번 사태의 본질은 비용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국가에 불어올 예측 불가능, 그 자체가 리스크다. 그러나 위기는 다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2025.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