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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토허구역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내년 2월부터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주택을 취득 시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및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8월26일부터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은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제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한층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 16.6%, 경기 66.1%, 인천 17.3%였으며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이전부터 아파트 대상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작년 동기 대비 외국인 주택 거래가 48% 줄었다.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 등이었고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중국 39%, 미국 41%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 건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작년 동기(56건) 대비 98% 감소했다.
2025.12.09
아오모리 앞바다 규모 7.5 강진…부상 13명·쓰나미 최대 70㎝ 강한 흔들림, 관측 이래 처음 기록된 지역도8일 밤 11시 15분께 일본 혼슈 북동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로 추정되는 강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최초 발표한 규모 7.2를 7.6으로 수정한 뒤 다시 7.5로 조정했다. 진원 깊이는 54㎞로 파악됐다.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는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감지됐고, 오이라세초·하시카미초는 6약으로 관측됐다. 홋카이도 하코다테에서는 5강, 도쿄에서도 3의 흔들림이 느껴졌다. 아사히신문은 “아오모리 지역에서 진도 6강이 관측된 것은 1996년 관측계 설치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부상 최소 13명…주택 화재 1건 발생일본 방재 당국은 현재까지 중상 1명, 경상 8명, 부상 정도 미확인 4명 등 최소 13명의 부상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택 화재 1건도 보고됐다. 당국은 날이 밝으면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쓰나미 최대 70㎝…경보는 주의보로 전환지진 직후 아오모리·이와테·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이와테현 구지항에서는 70㎝, 홋카이도 우라카와초는 50㎝, 아오모리현 무쓰오가와라항은 40㎝의 쓰나미가 관측됐다. 경보는 9일 오전 2시 45분께 주의보로 전환됐다. 일본은 1m 이상 3m 이하가 예상될 때 쓰나미 경보를, 0.2~1m 예상 시 주의보를 발령한다. 원전 직접 피해는 보고되지 않아원자력 규제 당국은 도마리·히가시도리·오나가와 원전에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다만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의 사용후핵연료 냉각 수조에서 약 100L의 물이 넘쳤다. 외부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 차질과 화재…현장 대응 계속지진 영향으로 도호쿠신칸센 등 일부 열차 운행이 보류됐고, 지역 곳곳에서 화재와 정전 등이 발생했다. 구조와 피해 파악을 위한 자위대 항공기 출동도 이어지고 있다. 후발지진 가능성…“대규모 지진 대비 필요”일본 기상청은 새벽 2시께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했다. 규모 7 이상 지진이 발생해 향후 더 큰 지진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을 때 발령되는 경보다.기상청은 “대규모 지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향후 1주일은 지진 정보를 유의하고 가구 고정 등 안전 대책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2.09
쿠팡 이용자 이탈 본격화…나흘 만에 181만명 감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의 이용자 수가 최근 급감했다.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5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1617만775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일간 이용자를 기록한 1일 1798만8845명에 비해 181만명 넘게 감소한 수치다.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연속 이용자 수 증가세를 보이다가 나흘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뒤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일간 이용자 수도 지난달 30일 첫 1700만명대를 넘은 뒤로 다시 1600만명대로 내려갔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의 쿠팡 이탈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 노출이 대규모 유출 사태로 확산한 지난달 29일 이후 로그인과 비밀번호 확인 또는 회원 탈퇴 방법 모색 등을 점검하기 위해 쿠팡 앱에 접속하는 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다가, 일부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지마켓을 포함한 다른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 이용자 수는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쿠팡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29일 지마켓 이용자 수는 136만6073명이었는데 다음날 161만6489명으로 크게 늘었다. 11번가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이용자 수도 이번달 들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쿠팡의 이탈자가 늘어나는 반면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보인다.
2025.12.09
대륜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JKP, 美서 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 제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 법정으로 확대된다.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가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에 초점을 둔 한국 소송과 달리, 미국 소송은 상장사 공시의무와 지배구조 책임을 정면으로 다루게 된다. 한국은 ‘피해 보상’, 미국은 ‘상장사 책임’으로 구분김국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소송의 핵심을 “미국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정보보안 관리 의무 위반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 본사의 기업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이번 유출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거주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본사 의사결정 추적…‘증거개시’가 핵심 무기SJKP 측 변호사 탈 허쉬버그는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 형태를 넘어 IT 인프라 투자와 정보보안 의사결정을 관리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소송에서는 광범위한 증거개시 제도가 활용된다. 이를 통해 내부 이메일, 서버 보안 관련 기록, 보안 예산 의사결정 자료 등 본사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 시민도 원고 참여 가능…피해 범위 ‘글로벌’이번 소송은 한국 이용자 중심의 배상 구조에서 확장된다.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내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수 있어 피해 인정 범위가 글로벌 단위로 확대된다. SJKP는 연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모바일·에퀴팩스 사례…징벌적 배상 전망 고조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장이다. T모바일은 2021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3억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보안 투자에 1억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입했다. 에퀴팩스는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의 신용정보를 유출해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금 7억 달러를 지급했다. 김 대표는 이와 같은 선례를 언급하며 쿠팡 본사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플랫폼 시대, 지배구조 책임 논쟁으로 확산이번 소송은 단순한 해킹 피해 소송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지배구조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지 묻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본사가 한국 법인의 의사결정과 보안 전략을 얼마나 통제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결정될 수 있어, 향후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규범적 판단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미국 현지 로펌과 한국 법무법인 간 추가 협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SJKP LLP’ 집단 소송 기자회견 질의응답 > Q1. 한국 소송을 신청한 피해자가 미국 소송을 병행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가?A.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 소송을 위임하면 미국 소송도 자동으로 병행되며, 착수금·추가 비용 모두 없다. 미국 시민권자가 SJKP 홈페이지 또는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통해 미국 소송만 신청하는 경우 역시 전액 무료다. 이번 사건은 한국 로펌이 주도해 뉴욕에서 제기하는 첫 사례이며, 피해자 비용 부담 없이 단계별로 진행된다. Q2. 한국 손해배상액은 소액이다.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A. 한국 판결금은 피해가치에 비해 낮다. 미국은 소송 제기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이 입증된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뤄지며 규모가 한국과 비교하기 어렵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 운영 방식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제도로, 악의성·중대 과실이 인정되면 매우 큰 금액이 선고될 수 있다. Q3. 피해 발생지는 한국인데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A. 가능하다. 쿠팡 주식회사의 지분은 100% 미국 델라웨어 법인 Coupang Inc.가 보유한다. 서버 관리, 인사 시스템,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은 모회사에 있다. 한국에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보안 시스템을 설계·관리한 본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는다. Q4. 이번 집단소송의 핵심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A. 첫째, 데이터 감시·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다. 둘째, 사고 이후 본사 차원의 인정·복구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단순 유출뿐 아니라 사후 대처 과정에서의 경영진 판단 실패(failure of business judgment & fiduciary duty)도 주요 쟁점이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Q5. 공시의무 위반도 의심되는데, 왜 소비자 소송을 먼저 제기하나?A. 전략적 판단이다. 델라웨어 법원은 전통적으로 기업에 우호적이라 주주 소송의 문턱이 높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뉴욕 등에서 먼저 관할을 확보한 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주 피해까지 확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Q6. 미국 및 해외 피해자 상황은 어떠한가?A. 쿠팡 모회사는 영국 파페치(Farfetch) 등을 인수하며 북미·유럽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R.LUX 브랜드로 영업 중이다. 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이들 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해외 피해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소장에 포함할 계획이다. Q7. 한국 형사 고소와 미국 민사 소송은 어떻게 연결되는가?A. 한국은 국내 유출과 소비자 피해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미국은 본사의 관리·감독 책임, 즉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를 다룬다. 쿠팡의 의사결정 주체는 미국 본사이며 보안·리스크 투자 권한도 미국에 있다. 미국 거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절차도 필요해 두 소송은 상호 보완적이다. Q8. 한국 소비자가 미국 소송에 참여하려면 한국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하나?A. 필수는 아니다. 미국 법원은 국적이 아니라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본다. 한국 거주자도 원고 적격성이 있다. 다만 한국 소송을 통해 구체적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해 양국 병행을 권한다. 미국 단독 소송은 미국 시민권자 등 특수 사안일 때만 적용한다. Q9. 동일 피해자인데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소송할 실익은 무엇인가?A. 핵심은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다. 한국 수사기관은 미국 본사의 내부 시스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소송이 시작되면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내역, 내부 보고 체계 등 핵심 자료를 강제로 제출시킬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을 확보하는 유일한 경로다. Q10. 소장 제출 시점은 언제인가?A. 법적 최소 요건인 원고 40명은 이미 충족했고 현재 200명 이상 확보했다. 당장 제출 가능하지만 글로벌 피해자 모집 확대와 전략 보안 등을 이유로 시기를 조율 중이다. 목표는 연내 제출이다. Q11. 전체 배상 규모가 7억 달러라면 1인당 보상액은 낮지 않은가?A. 그런 구조가 아니다. 미국 집단소송 합의금은 전체 피해자가 아닌 소송 참여자(Class members) 기준으로 산정·분배된다. 과거 AT&T 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1인당 약 60만 원 수준의 배상 사례도 있었다. 이번 사건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 소송보다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 Q12. 미국 본사가 한국 서버에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가?A. 본사가 한국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은 파악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자료(서버 로그 등)를 확보하려면 미국 디스커버리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미국 소송 제기가 필수적이다. Q13. 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근거는 무엇인가?A. 사건이 초국경적(multinational)이다. 본사는 미국, 플랫폼은 한국, 보안 개발업체는 중국에 있다. 가해 주체와 데이터 관리 체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어 단일 국가 법원이 처리하기 어렵다. 미국 연방 법원의 포괄적 판단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Q14. 소장에 포함될 혐의(Cause of Action)는 무엇인가?A. ①데이터 유출(Data Breach), ②소비자 보호법 위반(Consumer Protection), ③보안 의무 위반(Security Duty)이다. 주주 대상 공시 의무 위반도 존재하지만 우선은 소비자 피해에 집중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혐의를 추가하거나 병합(MDL)하는 전략을 검토한다.
2025.12.09
‘AI 테슬라’에도 찬바람…모건스탠리 한마디에 주가 3% 추락미국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8일(현지시간) 3% 넘게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다. 모건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장중 큰 폭으로 떨어졌다. 8일(현지 시각)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39% 내린 439.5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개장가는 447.44달러였으며 장중 한때 435.25달러까지 하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모건스탠리가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기존 ‘비중확대’에서 ‘중립’으로 낮췄다고 보도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향후 12개월간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블룸버그 통신은 모건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해 투자 의견을 낮춘 것은 2023년 6월 이후 약 2년6개월 만이라고 전했다. 이번 평가 변경은 애널리스트 교체와도 맞물려 있다. 테슬라 담당 애널리스트가 애덤 조너스에서 앤드루 퍼코코로 교체되면서 분석 방향에 변화가 생겼다. 퍼코코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로봇과 인공지능(AI) 중심 기업으로 전환하려 하지만 이미 주가가 이 같은 사업 전환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테슬라 주가는 향후 12개월 예상 수익 대비 약 210배의 주가수익비율(PER)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퍼코코는 “현재 주가에는 자동차 외 사업 부문의 성장 요인이 이미 반영돼 있으며 실적 전망에는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테슬라 목표주가를 425달러로 제시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월가 분석가들의 테슬라 목표주가 평균치는 388달러이며 투자 의견은 ‘매수’ 28명 ‘보유(중립)’ 19명 ‘매도’ 16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모건스탠리의 조정은 테슬라가 전기차 기업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로 사업 구조를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향후 성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반등세를 보일지 혹은 조정 국면이 이어질지는 향후 글로벌 전기차 수요와 AI 사업 실적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2025.12.09
日 “레이더 조준은 중국 책임”…강경 반박 나선 일본 중국군 함재기가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 조준을 했다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문제의 원인은 중국 측에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자위대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며 영공 침범 대응 임무를 수행했다”며 “중국 항공기의 안전 비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레이더 조준을 “필요 범위를 넘어선 위험 행위”로 규정하며 중국 정부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사태 촉발”…핫라인 가동 여부는 침묵기하라 장관은 이번 사안이 발생한 데 대해 “지극히 유감스럽다”며 중국 측을 비판하는 한편, 중일 방위 당국이 2023년에 개설한 군사 핫라인의 사용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양국 간 예측 불가능한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적시 의사소통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과의 핫라인 운용을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에 반하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반드시 반론하고 각국에 일본 입장을 설명해왔다”며 향후 외교 대응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민당도 강경…“미국도 메시지 내야”집권 자민당도 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중국을 비판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은 “매우 위험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고, 오노데라 이쓰노리 안보조사회장은 “중국의 압박 수준이 더 위험한 방향으로 올라갔다”며 “도발 행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노데라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동맹국인 미국도 같은 인식에서 중국에 강한 외교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향후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대만 발언 후 이어지는 중국의 압박최근 양국 갈등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이를 문제 삼아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등 보복성 조치를 시행하며 발언 철회를 압박해 왔다. 이번 레이더 조준 논란 역시 중국의 외교·군사적 견제 속에서 벌어진 것으로 해석되며, 중일 관계가 갈등 국면으로 더 깊게 들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5.12.08
노로바이러스 환자, 작년보다 60% 가까이 급증…영유아 중심 발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영유아를 중심으로 작년보다 60% 가까이 급증했다. 8일 질병관리청이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에 대해 표본감시한 결과, 올해 48주차(11월 23∼29일)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모두 127명으로, 작년 같은 때(80명)보다 58.8% 증가했다. 45주차(70명)부터 4주 연속 증가세다. 48주차 기준 환자를 연령별로 보면 영유아인 0∼6세가 38명으로 전체의 29.9%에 달한다. 7∼18세 환자도 33명(26%)다. 국내에서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11월∼3월)까지 주로 발생한다. 개인위생 관리가 어렵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최장 18개월 정도로 짧다. 때문에 과거에 걸렸더라도 다시 재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혹은 어패류 등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 주로 감염되며,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도 겪는다. 감염을 막으려면 손 소독제를 쓰기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교, 출근을 자제해야 한다. 또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따로 써야 한다. 화장실 사용 시에는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게 좋다.
2025.12.08
의협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뺏길 수 없어…분노 과소평가 말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도수 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려는 정부 정책을 '폭거'로 규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단 하나도 뺏길 수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협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이라며 "이를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이 두 항목은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정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편입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지정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며 "개원가의 분노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할 계획이다. 관리급여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2025.12.08
손흥민에 임신 협박 일당 징역형 '4년·2년' 선고…"죄질 나빠"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빌미로 협박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양씨가 손씨의 아이를 가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한 점을 들어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손씨를 위협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용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파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3억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6월 양씨와 용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손씨는 지난달 19일 두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5.12.08
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변동불거'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변동불거(變動不居)를 꼽았다. 변동불거란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을 지닌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76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 1위로 변동불거(33.94%)가 선정됐다고 8일 전했다. 교수신문은 "한국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변동불거를 추천한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지난 연말 계엄령이 선포됐고 올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했다. 결국 정권이 교체됐고 세상을 농락하던 고위급 인사들이 어느덧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을 드나들고 있다"면서 “초라한 국내의 정치판과는 달리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세계인의 감성을 흔들었다. 해외에서 갑자기 날아온 K-컬처의 위력은 한국 정치의 감점을 만회하고도 남았다”며 "격동하는 한국 현대사의 또 한 면을 채운 을사년이 무심하게 저물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의 사자성어 2위는 천명미상(天命靡常·26.37%)으로 하늘의 뜻은 일정하지 않다는 뜻을 지닌다. 민심의 귀함과 무서움을 알고 민심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뜻하며, 위정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경계하는 말로 주로 사용된다. 3위는 추지약무(趨之若鶩·20.76%)로 오리 떼처럼 우르르 몰려다닌다는 뜻이다. 정치, 사회, 언론, SNS에서 사실 검증보다 진영의 감정적 반응이 앞서며 국론이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반대로 출렁이는 불안정성이 심화됐음을 반영한다고 교수신문은 전했다.
2025.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