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855)
경제(1431)
검색결과 총 3855건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인공지능, 의료기술, 데이터 혁명의 시대 - 법률 시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인류의 역사는 늘 호기심과 탐구심에 의해 진보해 왔다. 불을 발견하고 바퀴를 만들었으며, 별을 관측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았다. 과학의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그런데 오늘날, 이 진화와 발전의 속도는 이제 인간 스스로도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의료기술의 급속한 진보, 데이터 혁명 등 세 가지 기술의 결합은 그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시키고 있다.이 세 가지 흐름이 상호 결합되면서 전 산업을 다시 설계하고 있고, 법률시장 또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인공지능(AI)이 법률 사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며 단순히 법률가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변호사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심지어 능가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 문서 작성은 물론 계약서의 자동 분석 및 요약이나 소송 가능성 예측 및 리스크 분석 등 예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작업도 단 몇 초, 몇 분 안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어 특히 시간당 요금을 받는 전통 로펌의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인 변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면 변호사와 로펌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즉,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 맡기고, 고난도 자문, 전략적 판단, 인간적 중재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AI를 단순 도구가 아닌 업무 파트너로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법률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젊은 변호사일수록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다음은, 의료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법률 수요의 폭증이다. 의료기술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다. AI 진단기, 디지털 치료제, 원격 수술 로봇, 유전자 편집 기술 등 기술과 생명이 결합된 새로운 의료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AI가 내린 오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의사? 병원? 개발사?)유전자 편집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환자의 의료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료기술과 보험약관의 관계는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시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춰야 한다.의료기술과 관련된 윤리·규제·책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전문팀을 양성해야 한다.병원, 제약사, 디지털헬스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AI 진단기의 합법성, 데이터 보호, 보험 대응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복잡한 분쟁의 경우에는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송대리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지금 우리는 매일 수십억 건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잘못 쓰이거나, 차별·편향을 유발하는 AI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따라 전 세계는 다음과 같은 규제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EU는 AI법(AI Act)을 제정해 고위험 AI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AI 알고리즘 편향 감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한다.우리도 의료기기 AI 심사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AI 윤리성 검증 등 제도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법률시장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규제 컨설팅·정책 조정자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기업이 사용하는 AI 시스템이 국제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설계·검토해 주어야 한다.AI를 사용하는 조직이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내부 정책을 수립하게 해야 한다.분쟁 발생 시,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 법적 설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미래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지식만 갖춘 사람이 아니고, AI, 의료기술,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춘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로스쿨 교육에도 기술 관련 커리큘럼이 필요하며 기업이 AI·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자문하는 예방 법률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결국은 변호사, AI 전문가, 의료기기 엔지니어가 함께 일하는 융합형 법률조직이 경쟁력의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각국의 AI 및 데이터 관련 규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려면 해외 규제에 대한 분석력과 적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이렇게 변화하게 될때 법률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은 더 똑똑해지고, 의료는 더 정밀해지며, 데이터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윤리적·법적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바로 법률가이다.따라서 법률시장은 전통적 소송 대리의 영역을 넘어, 기술사회에서의 질서와 신뢰를 설계하는 ‘설계자’이자 ‘조정자’의 역할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을 함께 이해하는 법률가가 필요할 것이다.그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25.06.19
'가평 잣' 급감 원인은? …해충 소나무허리노린재·잣나무 재선충병 등 ‘가평 잣’의 생산량이 급감했다. 19일 가평군 등에 따르면 2023년 가평 잣 생산량은 24t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14년 2205t의 1.1%에 불과하다. 가평은 전국 잣의 40%를 생산하는 주산지로, 2010년에는 3937t이 생산돼 전국 58.6%를 차지하기도 했다. 가평 잣 생산량은 매해 1천∼3천t을 유지해 오다가 2018년 183t으로 급감한 후, 2021년에는 82t, 2023년에는 24t으로 급감했다. 가평 잣 생산량이 급감한 여파로 전국 잣 생산량도 2014년 6671t에서 2023년 816t으로 덩달아 급감했다. 이같이 잣 생산량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소나무허리노린재가 꼽힌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2020년 가평 지역 잣나무에서 소나무허리노린재를 발견했다. 이 해충은 북미가 원산으로, 2010년 경남 창원에서 국내 침입이 처음 확인됐다. 나무 생육에는 지장을 주지 않지만 솔방울에 주둥이를 찔러 넣은뒤 내용물을 빨아먹어 종자 형성을 불량하게 만든다. 실제로도 생산량이 감소한 시기 잣의 껍데기 등 겉은 멀쩡한데 대부분 속이 비어 있었다. 문제는 방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항공 방제가 효과적인데 양봉 농가들이 꿀벌 피해를 이유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북방흰수염하늘소도 문제다. 몇 년 새 잣나무 재선충병이 확산했는데, 재선충은 잣나무 내 곰팡이를 먹고 사는 선충이다. 북방수염하늘소를 매개충으로 퍼지며 감염된 나무는 수분 이동 통로가 막혀 말라 죽게 된다. 2012년 경기지역에 재선충병이 확산했을 당시 가평 잣 생산량은 400t으로 전년 3518t에서 급감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소나무허리노린재가 증가해 올해는 강원지역으로 확산하는 것 같다"며 "나무 해충 방제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2025.06.19
李대통령, 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9일 밝혔다. 우 수석에 따르면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한 여러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할 계획이고, 기타 의제에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1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야 지도부에 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여야 지도부가 수락하면서 오찬 회동이 성사됐다.
2025.06.19
NC 다이노스 "복수 지자체, 연고지 이전 러브콜…창원시와 논의 계속"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에 연고지 이전을 제안해 왔다. NC 구단 관계자는 19일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러브콜이 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중 일부는 저희가 창원시에 제안한 21가지 조건보다 더 나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NC 측은 "현재 창원시와 계속 논의 중이고, 21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NC는 5월 말 연고지인 경남 창원시에 21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21가지 사항의 주요 내용에는 구단이 야구 경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라운드 관리를 제외한 전체적인 시설 개보수와 관리 업무를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이 전적으로 맡아달라는 것, 외야 관중석의 2천석 증설, 연습 구장과 실내 연습장, 선수단 숙소 마련 등이다. 또 팬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노선 확대와 셔틀버스 운행, 주차 시설 신규 설치도 요구 사항에 포함됐다. 창원시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신설의 진행과 이미 지불한 구장 사용료 330억원에 대한 반환 개념인 광고 계약, 입장권 구입 지원 등도 요청했다. 3월 홈 경기장인 창원 NC파크에서 외장 마감재 추락으로 팬 한 명이 세상을 떠나는 사고가 발생한 뒤 NC는 5월 말까지 두 달 가량 창원 NC파크에서 경기를 개최하지 못했다. NC는 이달 말까지 창원시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창원시의 최종 조건이 연고지 이전을 제안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좋지 못할 경우 NC는 연고지 이전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6.19
국민 1인당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희망 불씨 되길"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되며,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탕감된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세출과 세입 예산을 모두 수정하며 세출은 20조2천억원 확대 편성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천억원 규모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새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에 따르면 총 13조2천억원(국비 10조3천억원·지방비 2조9천억원) 규모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1차와 2차로 두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씩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이 결정된다. 지역사랑상품권에는 6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넣는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발행 규모가 총 29조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을 공급한다. 내수부진의 진앙격인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주목되는 사업이다. 정부가 4천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한다. 113만4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천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경정도 10조3천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국세수입 예산안은 기존 382조4천억원에서 372조1천억원으로 감액 수정된다. 총 30조5천억원의 세출·세입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8천억원어치 국채가 추가 발행된다. 그밖에 지출 구조조정으로 5조3천억원, 기금 가용재원으로 2조5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으로 3조원을 각각 마련한다. 추경 재원을 주로 국채에 의존하게 돼 재정지표는 그만큼 악화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천억원에서 110조4천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4.2%로 높아진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1천300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1년 새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임 차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다만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에 국가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9
서울 아파트값 6년9개월 만에 최대폭 올라…고공행진 서울 아파트의 6월 셋째주 매매가격이 주간 기준으로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으로 치솟았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주(0.45% 상승)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2월 3일 상승 전환한 이후 20주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5월 첫째주 0.08%에서 둘째주 0.10%. 셋째주 0.13%, 넷째주 0.16%, 이달 첫째주 0.19% 등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지난주에는 0.26%로 늘었다가 이번 주에는 0.10%포인트 뛰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오름폭이 컸다. 마용성에선 역대급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성동구가 0.76% 올라 2013년 4월 다섯째주 이후 약 12년 2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마포는 0.66% 오르며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용산도 0.71% 올라 2018년 2월 셋째주(0.61%) 이후 7년4개월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권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번주 강남구는 0.75%, 서초구는 0.65% 상승하며 나란히 지난 3월 셋째주(강남 0.83%, 서초 0.69%) 이후 13주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주 0.71% 상승했던 송파구는 이번주에도 0.70% 올랐다. 강동구도 0.69% 올라 2018년 9월 둘째주(0.80%) 이후 6년9개월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 3구에 강동구를 더한 동남권의 매매가격지수도 2018년 1월 넷째주(0.79%) 이후 7년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고, 매수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상승 거래 사례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성동구는 금호·하왕십리동의 선호 단지 위주로 매맷값이 상승하고 있다. 경기에선 성남과 과천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성남이 0.44% 올랐고, 재건축이 추진 중인 성남 분당구가 0.60% 올라 전주(0.39%)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과천도 전주보다 0.13%포인트 오른 0.48%의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 전체 지역은 0.03%, 인천은 0.01% 각각 올랐다. 수도권 전체로는 서울의 급등세에 힘입어 0.13% 상승했다. 상승세인 수도권 분위기와 다르게 지방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방은 이번주 0.03% 내리며 전주의 낙폭을 유지했다. 5대 광역시는 0.04% 내리고, 8개도도 0.02% 하락했다. 세종은 0.10% 올랐지만 전주(0.18%)보다는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세종은 최근 상승폭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올라 전주(0.03%)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2025.06.19
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위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담당한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2일 특검으로 임명된 지 엿새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넸고,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서로 은밀히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양씨는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3시간에 걸쳐 세절했고 세절기 통이 꽉 차서 3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양씨는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도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고 진술했다. 앞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1심 구속 기간 6개월은 26일 만료되며 추가 구속이 없으면 김 전 장관은 석방된다.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은 16일 이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사실상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선 상태다.
2025.06.19
결혼 5년차 정엽, 득남…"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키우겠다" 브라운아이드소울의 정엽(48)이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빠가 됐다. 19일 가요계에 따르면 정엽의 아내는 이달 5일 아들을 출산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엽은 2020년 7세 연하의 연인과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교회에서 만난 인연으로 알려졌다. 정엽은 2003년 브라운아이드소울로 데뷔해 '정말 사랑했을까', '마이 에브리싱'(My Everything), '마이 스토리'(My Story) 등의 히트곡을 냈고, '나싱 베터'(Nothing Better) 등 솔로곡으로도 인기를 누렸다. 2023년에는 밴드 코스믹 칩스를 결성해 활동했다. 정엽은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 얼떨떨하다. 조금 늦게 아빠가 돼 건강하게 잘 키워야 할 텐데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며 "그래도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잘 키울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2025.06.19
최장 8년…HUG, 수도권 600가구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5일부터 수도권에서 총 600가구 규모로 제7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무주택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HUG가 임대인이어서 전세금 반환에 대한 우려가 없다.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거주할 수도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가구 수는 전 회차 대비 20% 늘어난 규모로, 서울, 인천, 경기 부천 등에 공급된다. HUG는 지난해 7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950가구를 공급했다. 최고 경쟁률 4087대 1, 평균 경쟁률 109대 1을 각각 기록할 정도로 인기였다. 입주 희망자는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HUG 안심 전세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 검증 등을 거쳐 9월 18일 최종 당첨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HUG 안심전세포털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문, HUG 공식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6.19
배민 "1만원 이하 수수료 전액 면제" 업주 상생안 합의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1만원 이하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한다.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사회적 대화에서 이런 추가 상생 방안에 중간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상생안을 통해 3년간 최대 3천억원 규모를 업주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중간 합의안에 따르면 금액이 1만원 이하인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1만원 초과, 1만5천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는 중개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해 업주 부담을 낮춘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정할 예정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배달 시장에서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금액 대비 업주 부담액 비율은 높아졌다. 1만원짜리를 주문하면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포함하면 업주 부담률은 40%가 넘는다. 우아한형제들은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업주 지원금을 높여줌으로써 업주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상생 방안에 포함됐다. 배민은 기존에도 일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의 할인액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밖에 ▲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 입접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3월 말부터 진행한 업주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중간 합의안을 시행할 경우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천억원, 3년간 최대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 상생안 시행 시에도 입접업주의 배민1플러스 매출 기준으로 중개이용료를 2∼7.8%로 차등 적용하는 현재의 상생 요금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중간 합의안으로 입점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만들게 됐다"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액주문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업주에게는 주문수 확대와 부담 완화를 각각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