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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포트]김준형 의원, 영주권 가진 외국인에 '여행증명서' 발급 추진조국혁신당 김준형(비례) 국회의원은 17일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난민여행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난민 인정자들의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약 1%에 불과해 사실상 난민과 같은 사유로 본국의 여권 재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비인도적 상황에 처해 있다.반면, 일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6조 등에 의해 난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허가서'라는 명칭의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Document of Travel'이라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하고 있다.김 의원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함으로써 주한외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입국 제도를 인도주의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17

트럼프 "내일 푸틴과 대화 계획…매우 좋은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일 로이터,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대통령 전용기 편에서 우크라이나 종전협상과 관련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의 대화 일정을 밝혔다. 그는 "주말간 많은 일이 이뤄졌다"면서 "우리는 저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 보길 원한다. 그렇게 할 수 있을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매우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양측 간에 '특정 자산의 분할'과 관련한 대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서 "영토(land)와 발전소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협상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부문별 관세를 예고된 대로 4월 2일 부과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또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예외를 둘 의사가 없다면서 상호관세 부과에 맞춰 자동차 관련 관세도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2025.03.17

제약바이오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2기 의약품 심사소통단 출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함께 의약품 심사 분야 민·관 소통 채널인 의약품 심사소통단(CHORUS) 제2기(25.3∼27.2)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의약품 심사소통단은 이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2기 출범식을 개최하고 첫 활동을 시작했다. 의약품 심사소통단은 식약처 소속 의약품 심사자와 국내·외 제약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채널로 지난 23년 3월 출범하였으며, 심사분야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2기는 안전성·유효성, 품질, 동등성 3개 분야에서 AI기반 원료품질심사 등 11개 분과로 구성·운영하며, 1기보다 60여명 늘어난 24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올해 주요 추진과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원료 불순물 평가시스템 구축 ▲임상 및 동등성 시험 심사방안 국제조화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품질 분야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코러스와 함께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AI 등 기술발전 수준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해 제약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의약품심사소통단 1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통단 활동이 규제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93%, 96%로 나타난 바 있다. 

2025.03.17

인천공항공사, 스키폴 공항과 친환경 수소공항 협력…'Net-Zero' 공항 구현 인천공항공사가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관계자를 초청해 '친환경 수소 공항 구현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023년 3월 출범한 인천공항과 스키폴 공항 간 ‘친환경 공항 실무협의단’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공사는 스키폴 공항 실무자 4명과 공사 직원을 초청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기간 양 공항 관계자들은 인천공항의 수소 인프라와 국내 주요기업의 산업현장을 시찰하고, 실무회의를 통해 양 공항 간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스키폴 공항 관계자들은 인천공항에서 운영하는 수소 충전소 등 친환경 인프라와 친환경 운송수단(수소·전기 셔틀버스 및 지상조업차량 등)을 살펴봤고, 세계 최대 규모인 SK이노베이션 E&S의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와 현대자동차 수소버스 생산 공장 등 세계적인 수소기술을 보유한 국내 주요 산업시설을 시찰했다.또한 실무회의를 통해 ▲친환경 지상조업장비 충전 인프라 확대 ▲이동형 충전소를 통한 수소 조업장비 실증 운영 ▲신기술(흐름전지) 활용 공항운영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 친환경 공항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공사가 추진하는 ‘친환경 넷제로(Net-Zero) 수소공항 구현’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됐으며, 공사는 스키폴 공항이 유럽 내 친환경 공항운영 분야의 선두주자인 만큼 이번 워크숍이 인천공항이 친환경 수소공항으로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재 공사 사장은 "이번 스키폴 공항과의 협력 워크숍을 비롯해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국내 수소기업과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204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소공항 비전을 조기에 달성하고 국내 탄소중립 정책과 수소산업 발전에도 적극 기여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03.17

혁신당 서상범 구로구청장 후보, 조속한 탄핵 선고 촉구 '릴레이 1만배' 참여조국혁신당이 17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릴레이 1만배’에 돌입한 가운데,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서상범 후보가 1만 배 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다. ‘릴레이 1만배’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대국민 행동의 일환이다. 앞서 조국혁신당 대변인단은 지난 13일,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까지 1.6km 구간을 ‘길 위에 쓰는 논평’이라는 이름으로 삼보일배를 진행하며 윤석열 즉각 파면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릴레이 1만배’는 그 연장선에서 기획된 것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 헌법재판소가 빠른 탄핵 선고를 내릴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번째 릴레이 주자는 서상범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이다. ‘릴레이 1만배’은 1조 참여자가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을 염원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서상범 후보는 “윤석열은 내란을 기도한 대통령이며, 법과 정의 앞에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선고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며, 윤석열 파면을 위한 모든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17

유비케어, ‘KIMES 2025’ 참가… AI 기반 EMR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대표기업 유비케어(대표 이상경)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39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KIMES 2025)에 참가한다. 30년 넘게 의료 IT 업계를 선도하며 표준을 만들어온 유비케어는 이번 KIMES 전시에서 AI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기능과 한 차원 높은 의료 환경을 제시한다. ‘AI 클리닉 고객 체험존’, ‘방문고객 라운지존’, ‘신규 라인업 데모존’으로 구성된 부스를 통해, 모바일 및 원내 가전과의 연동, 그리고 더욱 진화한 자사의 대표 EMR(전자의무기록)인 ‘의사랑’을 활용한 의료기관의 미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AI 클리닉’은 유비케어가 구상하는 미래형 의료 환경을 구현한 공간이다. 유비케어는 ‘의사랑’을 통해, 삼성전자의 AI기반 IoT 플랫폼인 스마트싱스와 연동된 다양한 AI가전과 기기들을 진료실에서 손쉽게 원격제어 및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하여, 미래형 의료 환경에 맞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AI 진료가이드’를 통해 진료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2년간의 과거 진료 데이터를 자동 요약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삭감 이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불필요한 행정적 손실을 예방하는 기능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예약 및 시술내역 관리, 문자 마케팅 등 병원-고객 관계 강화에 특화된 의사랑 연동 비급여 솔루션 ‘플러스CRM’ △AI 연동으로 진단 정확도와 판독 효율을 높인 의료 영상 통합 관리 솔루션 'UBPACS-Z'(유비팍스 제트) △내부 메모리 탑재를 통해 PC에 구애 받지 않고 임시 촬영 가능한 에이치앤아비즈의 신규 DR(디지털촬영 장치) ‘G1717CW’ △모니터 일체형의 올인원 디자인으로 기기 이동성과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제노레이의 신규 C-arm(이동형 엑스선 투시 촬영 장치) ‘BELLIGER-ACE’ △국내 최대규모 병·의원 의료용품・의약품 온라인쇼핑몰 ‘미소몰닷컴’ 등 EMR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부가, 연계 솔루션을 선보인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이번 KIMES 2025에서 AI와 IoT 기술을 접목한 혁신 솔루션을 통해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과 환자 경험을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한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유비케어가 제시하는 미래 의료 환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비케어 부스의 위치는 3층 C홀(C-420)이며, 전시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2025.03.17

우아한형제들-IBK투자증권, 지속가능경영·상생협력 확산 업무협약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IBK투자증권과 함께 지속가능경영 및 상생협력 확산에 나선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대표이사 김범석)은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더큰집’에서 IBK투자증권과 ‘지속가능경영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우아한형제들 김중현 가치경영실장과 IBK투자증권 문찬걸 경영전략부문장을 비롯하여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아한형제들과 IBK투자증권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지속가능경영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양 사간 업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먼저 양 사는 ▲친환경 배달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 진행 ▲소상공인 판로 확대 및 운영 지원 ▲배달라이더 안전 문화 정착 지원 등 외식업 및 음식배달산업 전반에 걸쳐 더 나은 산업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EV생태계 조성 등 배달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유망한 스타트업을 공동 발굴하고 육성 및 투자 지원을 통하여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IBK투자증권 외에도 국내 금융산업 내 다수 기업과 협력하여 외식업 자영업주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지난2023년 KB국민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함께 외식업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1,05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카카오뱅크,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1,0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우아한형제들 김중현 가치경영실장은 “IBK투자증권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외식업·음식배달 산업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더 나은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7

IBK캐피탈, 대표이사에 문창환 전 IBK기업은행 부행장 선임IBK캐피탈 대표이사로 문창환 전 IBK기업은행 부행장(사진)이 선임됐다. IBK캐피탈은 14일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문창환 전 부행장을 IBK캐피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창환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IBK캐피탈의 더 탄탄한 그리고 단단한 성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 업계 최상위권으로의 한 단계 더 도약 ▲ Co-work(내부 협력 및 그룹간 시너지) ▲ 일할 맛이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등을 경영방침으로 내걸었다. 한편 문 대표는 천안 북일고와 단국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IBK기업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남중지역본부장, 경서지역본부장, 디지털그룹장, 경영전략그룹장 등을 역임하며 36년간 금융․경제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2025.03.17

"무더위 오기 전, 삼성·LG·오텍캐리어 에어컨 무상점검 받으세요" 매해 여름철 무더위가 강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 오텍캐리어가 다음 달 20일까지 에어컨 무상점검 서비스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에어컨 애프터서비스(AS) 지연과 화재 예방을 위해 에어컨 제조 3사와 손잡고 다음 달 20일까지 '에어컨 무상 안전 점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2024년 3년간 에어컨 관련 화재는 953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소비자원 등은 에어컨 상태 및 실외기실 환기와 배수 호스 누수 여부 등 사용환경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캠페인에 나섰다. 에어컨 무상 안전 점검은 해당 제조사 대표번호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한 후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다. 에어컨 부품교체, 냉매 충전, 사다리차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표번호는 삼성전자 1588-3366, LG전자 1544-7777, 오텍캐리어 1588-8866 등이다. 제조사는 ▲ 전원 콘센트 연결 및 리모컨 건전지 확인 ▲ 실내기의 먼지 필터 세척 ▲ 에어컨 시험가동 등 간단한 자가 점검을 먼저 한 뒤에 전문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2025.03.17

LG유플러스, 실내 배송로봇으로 호텔 비대면 룸서비스 제공 LG유플러스는 숙박시설 위탁운영 기업 HS오퍼레이션(대표 권태혁)과 손잡고 아늑호텔에 실내 배송로봇을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HS오퍼레이션은 전국 120여 개 호텔을 운영하는 숙박 운영 전문 기업이다. 차별화된 운영 노하우와 디지털 혁신으로 호텔 산업의 기준을 높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협력으로 인천 구월점 아늑호텔을 시작으로 연내 전 지점에 실내 배송로봇을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아늑호텔은 지역과 고객 특성에 맞춘 설계, 합리적인 가격, 체계적인 청결 관리, 다양한 콘셉트 룸(영화 룸, 스파 룸 등)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대면 체크인, OTT 서비스 무료 제공, 자체 제작 침구류 도입 등으로 고객 편의를 높였다. 실내 배송로봇은 이동통신으로 연결돼 호텔 내 엘리베이터와 연동해 움직이며, 객실 내 어메니티와 룸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고객은 비대면 서비스로 더 편리하고 안전한 투숙 경험을 할 수 있으며, 호텔은 인력 운영을 효율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숙박업계를 넘어 요식업, 오피스, 병원 등 다양한 실내 공간으로 배송로봇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업소별 맞춤형 로봇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박재강 LG유플러스 기업파트너담당은 "이번 협력은 실내 배송로봇 시장 확대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산업에서 로봇 솔루션을 활용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