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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들 "추가근무 안해"…혼잡 예상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요원들이 추석 연휴 기간 추가 근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공항 혼잡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인천공항보안노조와 보안검색통합노조는 3일부터 연휴 기간 터미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인천공항 1·2터미널 보안 검색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평소 수준으로 근무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두 노조는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소속 보안검색 요원들로 구성됐다. 공항 보안검색 요원은 필수경비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파업에 참여할 수 없으나, 공항 이용객이 평소보다 많은 연휴 기간에 추가 근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실질적인 파업 효과가 예상된다. 이들은 하루당 40∼50명의 추가 근무자를 투입할 계획이었다. 공민천 보안검색통합노조위원장은 "인천공항 4단계 확장 사업이 완료되면서 승객과 검색 장비 수가 크게 늘었는데 인력 충원 규모는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며 "매년 연휴 늘어나는 승객에 대비해 휴무자까지 추가 투입했지만, 공사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사 측의 '노조 탄압' 방지와 공항 4단계 확장 사업에 걸맞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추가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 기간 245만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평균 이용객은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11.5% 늘어난 약 22만3천명으로 예상된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도 전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날도 환경미화, 교통 관리, 소방, 기계시설 관리, 터미널 운영 직군 인력 등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 2천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발층(3층) 야외 도로에서 전면 파업 2일 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1천여명은 4조 2교대 근무와 인력 충원, 자회사 직원 불이익 개선 등을 요구했다. 같은 시각 전국공항노동조합원들도 김포 등 전국 14개 공항에서 현장 선전전을 벌였다. 현재까지 탑승객 수속이나 여객기 운항에는 큰 혼란이 빚어지지 않았다고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밝혔다.
2025.10.02
![구글의 새로운 스마트홈 기기 [구글 홈페이지 캡처]](/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02%2F5644f019-89ff-438c-bd7b-df4710aee888.webp&w=3840&q=100)
구글, 스마트홈 기기에 AI 챗봇 탑재…아마존과 정면승부 구글이 자사의 스마트홈 브랜드 네스트(Nest) 신제품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며 아마존과의 경쟁을 본격화했다. ‘제미나이 포 홈’ 공개구글은 1일(현지시간) 비디오 카메라 2종, 신형 도어벨, 360도 음향을 지원하는 소형 스피커를 선보였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구글 어시스턴트를 대체할 새로운 AI 플랫폼 ‘제미나이 포 홈(Gemini for Home)’이 탑재됐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대화하듯 기기를 제어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어가는 대화가 가능해 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구글은 지난 10년간 출시된 디스플레이·스피커·카메라·초인종 등에도 이 AI 기능을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기기 성능과 가격새 카메라는 이전 모델 대비 해상도가 2배 높아졌고, 카메라와 도어벨의 시야각은 각각 152도, 166도로 확대됐다. 카메라는 100달러부터, 도어벨은 180달러부터 즉시 구매 가능하다. 99달러의 홈 스피커는 내년 봄 출시 예정이다. 다만, AI 챗봇의 주요 기능은 월 20달러의 유료 구독 서비스로 제공된다. 아마존 신제품과 맞대결구글의 발표는 아마존이 하루 전 뉴욕에서 개최한 가을 신제품 행사 직후 이뤄졌다. 아마존은 차세대 에코(Echo) 스피커, 킨들(Kindle) 리더기, 링(Ring) 보안 카메라 등을 공개하며, 생성형 AI를 탑재한 ‘알렉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알렉사는 2014년 첫 출시된 이후 2023년부터 개편 과정을 거쳐 올해 2월 ‘알렉사+’로 업그레이드된 바 있다.구글과 아마존의 AI 챗봇 경쟁이 스마트홈 시장의 주도권을 가를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2025.10.02
7년 이상·5천만원 빚 갚아주는 '새도약기금' 출범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새도약기금’이 본격 가동된다. 이 기금으로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113만명 가까운 인원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어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정 4천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을 더해 기금을 조성했다. 이달부터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빠르면 연말부터 대상자 통지가 이뤄지고,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 실제 소각·채무조정은 내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들은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연체기간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연체기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새도약기금의 일괄 매입 방식과 달리 신복위에 개별 신청을 해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7년 이상된 연체채권과 관련해 채무조정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5천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불만에 대해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이론적 틀을 제공한 애덤 스미스조차도 자본주의 성립과 운영의 필수 전제로서 연대와 사회적 협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1
신도 준강제추행 등 혐의…허경영 "100% 조작" 전면 부인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30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된 뒤 첫 공판에서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허 대표는 연한 갈색 계열의 수의에 머리가 흐트러진 상태였다. 그는 방청석에 있던 신도들과 손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만해 3억2400여만원을 편취했고,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과 하늘궁의 법인 자금을 횡령,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16명을 49차례에 걸쳐 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허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여기 법원에 와 있는 모든 서류가 경찰에서 1년 반 동안 만들어낸 것이다. 저는 횡령을 하거나 추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이제 두 달 뒤면 80세인데,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지금 와서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박했다. 또 "대통령 선거에 3번, 국회의원·서울시장 선거에 8번 나가면서 정치자금을 노린 적이 없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안다"며 "무료 급식을 하면서 세금을 수십억 내는 사람이 돈에 무슨 횡령을 하느냐"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국가혁명당중앙당후원회 전 회장이자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하늘궁 전 이사인 최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문에 앞서 증인이 "고소인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분리 조치를 요청해, 재판부가 고소인 2명에게 퇴정을 명했다. 고소인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격렬히 반발해 수위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사의 설득 끝에 고소인들은 결국 퇴정했다. 검찰은 법인 자금과 허 대표 개인 자금을 관리한 증인에게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경위를 물었지만 증인은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허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21일 열린다. 앞서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2025.09.30
'검찰청 폐지' 등 국무회의 통과…1년간 유예 기간 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고,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의 경우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설립 78년인 검찰청은 내년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기재부 역시 설립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다른 부처 조직 개편의 경우 내달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이날 회의에선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이 법안이 1일 공포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 종료'로 인해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25일 정부조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전날까지 4박 5일 동안 이들 4개 쟁점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2025.09.30
"휴게소 돈가스 가격 급상승…4년새 25% 올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대표 메뉴인 돈가스의 가격이 4년 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식음료 평균 판매가는 6342원을 기록했다. 2021년 같은 달과 비하면 12.5% 올랐다. 같은 기간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인 8.3%와 비교하면 휴게소 인기 음식의 가격이 크게 인상됐다. 특히 인기 메뉴인 돈가스류는 8916원에서 1만1218원으로 25.1% 급상승해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돈가스는 2023년 6월(1만269원) 이후 휴게소 상위 10개 식음료 가운데 유일하게 1만원대의 가격이다. 우동류는 5890원에서 6539원(18.1%↑), 아메리카노는 4041원에서 4754원(17.6%↑)으로 크게 올랐다. 비빔밥은 8390원에서 9778원(16.5%↑), 국밥은 8142원에서 9659원(15.4%↑), 호두과자는 4445원에서 5096원(14.6%↑), 라면은 4463원에서 4719원(11.7%↑), 떡꼬치는 3548원에서 3957원(11.3%↑)으로 대부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였다. 민 의원은 "휴게소에서 밥 한 그릇에 간식 하나만 해도 만원을 훌쩍 넘는다"며 "추석 귀성길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가격 인상 요인 점검과 합리적 가격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30
추석 당일 교통 정체 절정…8일 오후 풀린다 귀성길, 4일과 추석 당일 ‘최대 혼잡’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긴 추석 연휴 동안 귀성·귀경길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 티맵모빌리티가 29일 공개한 명절 교통 예측 분석에 따르면, 귀성길은 10월 4일과 추석 당일인 6일 정체가 가장 심할 전망이다.4일 오전 11시에 서울에서 출발할 경우 서울-강릉 구간은 약 3시간 43분, 같은 날 오후 3시에 서울-광주 구간은 약 4시간 43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추석 당일 오전부터 정체 ‘정점’특히 추석 당일에는 오전 8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낮 12시 전후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분석됐다.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 시 최대 6시간 41분,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3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평소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귀경길, 7일까지 혼잡…8일 오후 해소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6일 정오께 가장 심한 정체가 예상되며, 7일과 8일 낮까지도 혼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8일 오후부터는 평소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됐다.티맵은 귀성·귀경 시간대를 잘 조율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티맵모빌리티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이용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교통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에는 ▲ 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 안내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반영 ▲ 신규 개통 도로 정보 업데이트 ▲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 확대 ▲ 임시 갓길 주행 허용 안내 등이 포함된다.이와 함께 티맵 앱 내 실시간 교통 정보 업데이트와 길 안내 고도화로 귀성객과 귀경객의 이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휴 교통 전략, ‘출발 시점’이 핵심올해 추석 연휴는 개천절과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최장 열흘 연휴로, 귀성객과 여행객이 동시에 몰려 혼잡이 불가피하다. 교통 전문가들은 “출발 시점을 오전 이른 시간대나 저녁 늦은 시간대로 조정하는 것이 혼잡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2025.09.29
역대급 긴 추석 연휴, 3218만명 대이동…40.9% '여행' 역대급으로 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3천만명 넘는 국민이 국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에는 귀성·귀경, 또는 여행 등으로 3218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 당일(10월 6일)에는 가장 많은 933만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는 연휴가 길어 이동 인원이 분산돼, 일평균 이동은 작년보다 2% 감소한 775만명으로 예측됐다. 국민의 40.9%는 추석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9.5%, 해외가 10.5%으로 국내 이동 시 대부분 승용차(84.5%)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속도로의 일평균 통행량은 이용객 분산으로 작년보다 2.4% 감소한 542만대로 예측됐다. 최대 통행량(667만대)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추석 당일은 작년(652만 대)보다 2.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도시 간 최대 소요 시간은 귀성은 10월 5일(서울→부산 8시간 10분), 귀경은 6일(부산→서울 9시간 50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방향은 작년보다 소요 시간이 5분 늘지만 귀경방향은 긴 귀경기간으로 40분 감소한다. 추석 연휴 기간 이동에 사용하는 예상 교통비용은 약 27만 8천원으로, 작년 설 연휴 기간보다 8천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휴 특별 교통 대책으로 차량 소통 강화, 이동 편의·서비스 확대, 교통안전 확보, 대중교통 증편, 기상악화 등 대응 태세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고속·일반국도 274개 구간(2186㎞)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차량 우회 안내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9개 구간(294㎞)을 운영한다. 일반국도 13개 구간(90㎞)을 신규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10월 4∼9일 오후 9시→다음날 오전 1시)한다. 추석 전후로 나흘간(10월 4∼7일)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졸음쉼터·휴게소를 추가 운영하며, KTX·SRT 역귀성 요금을 할인하고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철도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시범 설치한다. 공항 혼잡도 완화를 위해 출국장을 최대 60분 일찍 열고, 주요 포털에 실시간 대기 상황을 공개한다. 공항 및 여객선 터미널의 임시주차장도 확보한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은 평소보다 각각 15.2%(3만6천687회), 11.9%(208만4천석) 늘린다.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의 교통시설·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사고 위험 구간 관리를 확대하고 AI 안전띠 착용 여부(전 좌석) 검지 시스템을 운영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달라"며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29
토요타의 실험, 후지산 자락 미래도시 ‘우븐 시티’ 에 살아요 제로에서 시작한 미래 도시도요타자동차가 마침내 ‘우븐 시티(Woven City)’의 문을 열었다. 후지산이 바라보이는 시즈오카현 스소노시에 들어선 이 실험도시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거대한 실험실로 설계됐다. 도요타가 “제로에서 마을을 만든다”는 구상 아래 세운 이곳은, 자율주행차와 로봇 배송, 스마트 에너지와 헬스케어까지 미래 사회를 구성할 다양한 기술을 시험하는 무대다. 도요타 아키오 회장은 개막 기념식에서 “우븐 시티는 미래를 위한 시험장이자, 기술과 산업을 곱셈처럼 결합하는 플랫폼”이라고 선언했다. 동부후지공장의 기억과 귀환우븐 시티의 시작에는 공장의 역사와 사람의 기억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 도시가 들어선 곳은 과거 반세기 넘게 자동차를 생산하던 공장 부지다. 스프린터 트레노, 센추리, JPN 택시까지 수많은 차가 이곳에서 만들어졌지만 2018년 공장 폐쇄가 발표되면서 많은 직원들이 떠나야 했다. 당시 아키오 사장은 공장 직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이곳을 미래 실험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장 먼저 전했다. 그리고 7년이 흐른 지금, 그 약속은 현실이 되었다. 도시 공개 사흘 전인 9월 22일, 동부후지공장에서 일했던 125명의 전직 직원들이 현장을 찾았다. 도요타 자회사 ‘우븐 바이 도요타(Woven by Toyota, WbyT)’가 마련한 투어와 대화 행사에서, 그들은 과거의 동료들과 재회하며 “고향에 돌아온 듯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행사에서 도요타 대스케 수석부사장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은 ‘오카에리나사이(おかえりなさい, 어서 돌아오세요)’였다”며 “우븐 시티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 미래로 나아가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작은 개장, 큰 확장의 길현재 개방된 면적은 약 4만7천㎡, 이는 전체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 도요타는 앞으로 29만4천㎡ 규모로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거주자도 몇 세대에 그치지만 점차 300명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2천 명 규모의 ‘미래 시민 사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들은 단순한 주민이 아니라 도시 실험에 직접 참여하며 생활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 연구의 일원이 된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연구 플랫폼으로 움직인다. 도시 곳곳에는 과거 공장의 흔적도 남아 있다. 동부후지공장에 있던 일본식 정원 ‘가레산스이’는 환영센터에 옮겨졌고, 생산 차종의 미니어처와 철골 구조물이 재배치돼 과거와 미래를 잇고 있다. 자동차를 넘어선 생활 실험우븐 시티의 실험은 자동차 산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이킨공업은 꽃가루 없는 공간을 조성해 알레르기 없는 주거 환경을 실험하고, UCC재팬은 카페 이용자의 행동을 분석해 커피가 인간의 창조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이 밖에도 의료, 에너지, 식품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참여해 도시 전반을 미래 기술의 무대로 만들고 있다. 자동차 중심 기업의 프로젝트라는 한계를 벗어나, 생활 전반의 혁신을 탐구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규제가 없는 자율주행의 무대가장 주목받는 실험은 자율주행이다. 일본 공공도로에서의 시험은 규제와 안전 기준 때문에 제약이 많지만, 우븐 시티는 실험도시로 설계돼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도요타는 이곳에서 무인 자율주행차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2027년 4월 이후 특정 조건에서 원격 관리되는 무인차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동시에 지하 도로망에서는 자동 배송 로봇이 움직이며 각 가정에 택배와 생필품을 전달한다. 이는 일본 사회가 직면한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직결된다. 시민에게 열리는 실험장도요타는 2026년 4월부터 일반인 입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업과 연구진만의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시민과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열린 생태계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운영사인 ‘우븐 바이 도요타(Woven by Toyota)’ 측은 “닫힌 공간이라면 의미가 없다”며 “이곳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조해가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판 실리콘밸리를 향해우븐 시티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Society 5.0’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초연결, 초지능 사회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 비전 속에서, 도요타는 민간 차원의 거대한 실험장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우븐 시티가 단순한 기업의 쇼케이스를 넘어 일본판 ‘실리콘밸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주민 참여 확대, 안전성 검증, 개인정보 활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도시는 곧 연구소우븐 시티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연구소로 기능하는 전례 없는 프로젝트다.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 지하를 누비는 배송 로봇, 카페에서의 창의성 연구까지 일상은 곧 실험이다. 도요타가 강조한 대로 이곳은 “미래를 위한 시험장”이다. 성공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도시 실험은 이미 첫발을 내디뎠다.
2025.09.26
헌재,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 ‘합헌’ 헌법재판소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임을 등기에 부기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는 판단이다. 임차인 정보 접근성 강화헌재는 25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등록 임대주택을 소유권등기에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임차인 보호 장치가 이미 충분한데 과잉입법”이라 주장했으나, 헌재는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임대조건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보증보험 의무와 벌칙조항도 합헌헌재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 형사처벌을 규정했던 구 민간임대주택법 조항도 합헌이라 결정했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다. 해당 벌칙조항은 2021년 삭제되고, 현재는 과태료 부과와 지자체 직권 말소 제도로 대체됐다. 헌재는 “이는 종전 제도의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말소 규정도 정당성 인정헌재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장기임대 외 단기·아파트 임대 신규 등록 불가 및 자동 말소 규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재확인했다. 세제 혜택 지속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이미 받은 혜택을 소급해 박탈하지 않는 이상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025.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