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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빈 방문 맞춰…美 빅테크, 英에 대규모 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맞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영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행보는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와 영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구글,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전환 동시 투자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16일(현지시간) 영국에 50억파운드(약 9조4천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런던 인근에 새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클라우드·검색·지도·워크스페이스 등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또한 구글은 영국계 에너지 기업 셸(Shell)과 협력해 에너지 전환 및 전력망 안정에 기여할 합의도 체결했다.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구글의 투자 발표는 영국 경제와 양국 협력 관계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구글은 이번 투자로 영국 내에서 연간 8천25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엔비디아도 수십억달러 투입블룸버그 통신은 앞서 지난 12일, 오픈AI와 엔비디아도 영국 내 수십억달러 규모 투자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동행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두 회사는 런던의 데이터센터 업체 엔스케일(Enscale)과 함께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英 노동당 정부 경제 활성화에 ‘호재’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잇따른 투자 발표는 집권 1년여 만에 지지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 노동당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분석된다.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 기간에만 100억달러(약 13조8천억원) 이상 규모의 경제 합의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9.16
한화 7년 만에 가을 야구 확정…롯데는 8년 만의 PS 도전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7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을 확정지었다. 동시에 치열한 5강 경쟁에 뛰어든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도 각자의 사연을 안고 포스트시즌 진출을 향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화, 홈구장 이전 첫해에 대박 성적 한화는 지난 13일 키움 히어로즈를 10-5로 꺾고 포스트시즌 티켓을 손에 넣었다. 이는 2018년 이후 7년 만의 성과다.15일 기준 한화는 선두 LG 트윈스를 3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다. 3위 SSG 랜더스와는 9경기 차로 앞서 있어 최소 2위는 굳혔다는 평가다.특히 올해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새 홈구장으로 사용한 첫해에 곧바로 가을 야구를 확정했다는 점이 의미 깊다. 만약 정규리그를 2위로 마무리한다면, 2000년 이후 홈구장 이전 첫해에 기록된 최고 성적이 된다. 기존 최고 성적은 2016년 고척돔으로 옮긴 넥센 히어로즈의 정규리그 3위였다. 롯데, 8년 만의 PS 도전 ‘우리가 남이가’ 시리즈로 불리는 16·17일 삼성과의 대구 2연전에 나서는 롯데는 현재 6위. 5위 삼성과는 불과 0.5경기 차다.롯데의 마지막 가을 야구는 2017년. 한화보다 1년 더 오래 포스트시즌을 맛보지 못한 셈이다. 올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LG, 한화와 함께 ‘3강’ 체제를 구축했으나, 12연패에 빠지며 급격히 추락했다.이번 2연전을 통해 5위를 탈환하고, 이후 4위 kt wiz까지도 넘본다는 계획이다. 다만 팔꿈치 통증으로 선발에서 이탈한 알렉 감보아 대신 박진이 등판하게 된 것은 변수다. 삼성, 왕조 복귀의 분수령 삼성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2010년대 초중반 ‘왕조’를 이뤘던 삼성은 2015년 한국시리즈 진출 이후 긴 침체기를 겪었다. 2021년 플레이오프에 올랐으나, 2022·2023년에는 하위권을 전전했고 지난해 겨우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았다.박진만 감독의 계약 기간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가을 야구 탈락 시 팀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삼성은 이번 롯데전에서 가라비토와 후라도를 차례로 선발로 내세워 ‘5위 사수’에 사활을 건다. kt, 6년 연속 가을 야구 도전 kt wiz는 창단 이후 꾸준히 전력을 보강하며 신흥 강호로 자리 잡았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도전한다. 성공할 경우 ‘KBO리그 신흥 명문’으로서 위상을 굳히게 된다.현재 KBO 최다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 기록은 LG 트윈스가 보유한 7년 연속(2019~2025)이다.
2025.09.16
홈플러스 노조, 5개월 만에 노숙 농성 중단 결정 "정부 약속 신뢰" 4월 중순부터 천막 농성을 이어온 홈플러스 노조원들이 5개월 만에 노숙 농성 중단을 결정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1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농성장을 방문해 '이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히 다루고 있고 선량한 인수자를 통한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노조는 정부의 약속을 신뢰해 무기한 노숙 농성을 오늘부로 잠정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 안 지부장에 따르면 김 장관은 홈플러스 농성장을 방문했을 당시 "추석 전까지 관련 부처와 당사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추석 전까지 정부의 답변이 없거나 약속이 미흡하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M&A를 통한 홈플러스 회생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월 4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개시하자 노조는 한 달여 뒤인 4월 14일부터 MBK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D타워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달 11일부터는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장소를 옮겨 농성을 이어갔다. 노조는 12일과 13일 서울을 비롯해 부산, 울산, 순천 등에서 동시다발 총궐기대회를 열고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2025.09.15
산재 사망사고 잦은 건설사, 영업이익 5% 과징금·등록말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인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펼친다. 먼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고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정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미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은 형사 처벌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과태료로 전환하면 중대재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현장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 심사를 강화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한다. 권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감독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천여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산업안전대책의 출발로, 이에 근거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인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특별위원회의 경우 안전 중심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전반을 본격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09.15
연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전국 위기경보 '심각' 발령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경기도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전국에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수본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이날 열어 ASF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ASF는 7월 경기 파주시 사례 이후 2개월 만에 발생했다. 올해 전국 다섯번째 확진 사례다. 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 및 전파를 막기 위해 연천군 소재 농장에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농장의 돼지 847마리를 살처분했다.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연천군과 인접 5개 시·군에 대해 16일 오후 8시까지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 발생 지역 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광역 방제기와 방역차 등 장비 33대를 동원해 발생 지역 인접 시·군 소재 돼지 농장 294호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 반경 10㎞ 내 농장 61호 및 발생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22호에는 긴급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이동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이들 농장 83호에 대해 매주 1회 임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권역화 지역 내에서 돼지를 이동시킬 때마다 임상·정밀 검사를 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이번 ASF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 847마리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01% 이하인 만큼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올해 5건의 발생 모두 경기 북부에 집중되는 상황이므로 경기도는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추가 발생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2025.09.15
해경청 "국제공조로 코카인 제조사범 송환…60kg 국내 판매" 해양경찰청은 법무부와 합동으로 12일 콜롬비아 국적의 코카인 제조사범 A씨를 스페인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코카인 제조사범 A씨는 선박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지난해 6월 강원도 창고에서 고체 코카인 약 60kg으로 가공, 국내 총책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카인 60kg은 2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금액으로는 1800억원에 이른다. 해경은 지난해 8월 캐나다 마약 조직원과 국내 판매책 등 3명을 구속했지만, A씨는 해외로 도주한 정황을 확인해 지난해 10월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올해 1월 스페인 인터폴을 통해 현지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했다. 법무부는 즉각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했다. 스페인 사법당국의 승인 이후 해양경찰청과 법무부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은 현지로 향해 12일 항공편으로 A씨를 스페인에서 국내로 압송했다. 해경은 송환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공범 여부와 마약 유통경로를 집중 추적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도 국제공조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고 처벌하겠다는 해양경찰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법무부,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 도피사범 검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9.15
구글, 한국어 AI 검색 지원 보안 지도 조치…‘현지화 전략’ 강화 구글이 한국 시장을 겨냥한 현지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기능인 AI 모드(AI Mode)의 한국어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정부가 요구해온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 가림 처리도 수용하기로 했다. AI 모드, 한국어 포함 5개 언어 지원구글은 9일 한국어를 포함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브라질 포르투갈어 등 5개 언어로 AI 모드를 새롭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AI 모드는 구글 검색에 적용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경험으로, 단순 번역을 넘어 각 언어권의 맥락과 정보 환경을 반영한다는 것이 특징이다.구글은 맞춤형 Gemini 2.5 모델을 통해 복잡한 질문에도 현지적으로 적합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업데이트로 한국어 사용자는 자국어로 심층적인 질문을 던지고 웹을 더욱 깊이 탐색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요구 수용, 지도 데이터 보안 강화한편 구글은 9일 서울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 가림 처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좌표 정보 비공개, 보안시설 가림 처리 등 추가 보안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그간 구글은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요청해왔으나, 군사·보안 시설 노출 우려로 수차례 불허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지도 서비스에 대한 국내 우려를 해소하고,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동시에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맞춤 전략 가속구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이중 전략’으로 해석된다. 검색·AI 영역에서는 한국어 지원을 전면 확대하며 사용자 경험을 높이고, 지도 서비스 분야에서는 정부 요구를 수용해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다.업계 관계자는 “AI 기반 검색 혁신과 보안 이슈 대응을 동시에 내세운 것은 구글이 한국을 단순 소비시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략적 거점으로 인식한다는 방증”이라며 “네이버·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과의 경쟁에서도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5.09.10
성비위에 흔들린 조국혁신당... 조국 리더십 시험대조국혁신당이 성비위 사태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두고 격렬한 내홍에 빠졌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재등판론과 제3자 체제 요구가 충돌하면서 피해자 측의 반발까지 겹쳐 조국의 리더십은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유사 논란에 즉각 대응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9일 현재 혁신당은 이틀 연속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비대위 구성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 안에 당무위를 열어 비대위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으나, 내부에서는 조 원장의 조기 복귀를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 당초 11월 전당대회 복귀가 유력했던 조 원장은 당 존립 위기에 직면하면서 조기 등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사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론에 동시에 직면했다. 피해자 측은 조 원장의 비대위원장직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당 여성위원회 고문이자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강미숙 변호사는 CBS 라디오에서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그의 의견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며 “끝장토론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제3자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은 탈당계를 제출하며 “당의 성비위 사건 처리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조 원장은 “비당원 신분으로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당내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조 원장은 최근 소셜미디어 프로필 사진을 ‘경청’하는 듯한 모습으로 교체했지만, 위기 상황에서 경솔한 행보라는 비판도 받았다. 당내 핵심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이 조 원장에게 보낸 편지가 답변 없이 묻혔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론 악화에 따른 파장도 확산됐다. 광주·전남 지역 당직자들은 “기성정당의 구태를 답습했다”며 사과했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인사들은 입당을 미루고 있다. 조 원장 사면 이후 상승했던 호남 지지율도 다시 꺾이며 지역 기반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행보는 대조적이다.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성 발언이 불거지자 즉각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최 전 원장은 곧바로 사퇴했다. 앞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전 의원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신속히 감찰을 지시했고 이 의원은 탈당했다. 민주당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혁신당을 향해 자성을 촉구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 비대위 출범을 공식화했지만 비대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조국의 조기 복귀론과 제3자 필요론이 정면 충돌하면서 혁신당의 운명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2025.09.09
美 이민단속 여파...현대차·LG 배터리 공장 충격파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 근로 단속을 벌이면서 지역 경제와 교민 사회 나아가 국내 기업까지 연쇄 충격을 겪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미국 당국은 사바나 인근 HL-GA 배터리컴퍼니 공장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해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이 회사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지분 50%를 보유하고 총 43억달러(약 6조원)를 투자해 설립한 합작 법인으로 오는 10월 전기차 배터리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었다. 앞서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지역 경제는 급성장했다. 풀러 지역은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인구가 22% 증가해 약 3만1000명으로 늘었고 이 중 절반은 한국인이었다. 한국 식당은 1곳에서 6곳으로 증가했고 주택 건설 붐도 일어났다. 그러나 합법 체류자까지 단속에 걸리자 교민 사회는 큰 배신감을 호소했다. 한 교민은 미국 WSJ에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일으켰는데 지지는커녕 밀려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뉴욕에서 열린 US오픈 관람 후 귀국길에 “한국과의 관계는 좋으며 현대 공장 문제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폭스뉴스는 트럼프가 이번 사태를 평가 절하했다고 보도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국장 팻 윌슨은 “조지아에는 약 100개의 한국 소유 시설이 운영 중이고 1만7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며 “한국은 경제 전략의 핵심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WSJ은 이번 단속이 교민들의 열정을 꺾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전했다. 국내 기업들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 미팅을 제외한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하고 현지 직원들은 귀국하거나 숙소 대기를 지시했다. 현대차는 단속 대상 직원은 없었지만 비자 리스크를 고려해 “불가피하지 않으면 출장 보류” 방침을 내렸다. 다른 대기업들도 출장 목적과 비자가 맞지 않으면 일정을 연기하도록 하고 ESTA 출장을 2주 이내로 제한하는 등 규정을 강화했다. 재계에서는 단속 기조가 이어지면 단기 출장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산업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악의 경우 공장 건설 지연과 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항공업계는 기업 취소분이 일부 생기더라도 일반 여객 수요가 많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미국 현지 경제와 교민 사회에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한·미 간 긴밀한 산업 협력 관계에 긴장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2025.09.08
與 "고의·과실 허위보도에 배상" 언론 징벌적 손배…유튜브 포함 언론을 비롯한 3대 분야에 대해 개혁 입법의 추석(10월 6일) 전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5일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십수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법을 개정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배액(倍額·곱절)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상액에는 별도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고의·중과실 여부나 직접·인용 보도 여부를 따져 차등적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징벌적 손배 규모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에서는 최대 3∼5배 수준으로 돼 있는데 이보다 높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도의 파급력이나 고의의 정도에 따라서는 배상액이 추가 증액될 수 있다. 특위는 구체적으로 몇 배 수준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배액 손해배상은 보도·인용·매개의 대상이 허위로 입증되고, 보도·인용·매개 과정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적용한다. 고의나 과실로 이뤄진 언론의 허위보도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규제 대상에는 유튜브도 포함된다. 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 시 유튜브를 명시하거나,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특위는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배액 손해배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며 "특위가 검토 중인 언론중재법상 배액 수준은 현행 3∼5배보다 높지만 '징벌' 개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권력층의 무분별한 손배 청구를 막기 위해 손배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거치고, 중재위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엔 배액 손배소가 아닌 일반 손배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은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가 입증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도 별도로 규정한다. 특위는 또 언론의 정정보도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허위보도와 정정보도가 동일한 분량으로 이뤄질 수 있게 규정하기로 했다.
2025.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