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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탄핵심판서 수사기록 공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준 뒤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조서에 기록됐다.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시에 윤 대통령 측은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조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에 심판정을 벗어났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지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25.02.18
'마약 181회' 유아인, 석방된다…항소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여기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8710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총 181회에 걸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약물을 법의 허점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아인이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겪고 있고 제대로 잠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한 점, 상당 부분 의존성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안 할 것을 다짐한 점, 5개월간 수감돼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점, 동종 범행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지인 최 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 최 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했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헤어몬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울먹였다. 유아인 변호인 측은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인기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심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지만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수면장애는 개인 의지만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차 공판에서는 지난해 8월 부친상을 당한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2025.02.18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인스타그램(SNS)에 내 아이 사진, 과연 괜찮을까요 "너무 예쁜 내 아이 다른 사람들도 보면 좋지 않을까?"에서 비롯된 행동이 ‘셰어런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인데요. 셰어런팅은 Share(공유) + Parenting(양육)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 소통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셰어런팅에는 분명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불특정 다수가 아이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아동대상 범죄를 도모하는 자들이 아이가 사는 동네를 비롯해 아이의 학교, 학원, 노는 장소와 이동 시간 등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를 아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이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범죄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하여 남아 있다는 점 또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이에 관하여 공유된 정보들이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 각국에 법률규정이 존재하는데, 프랑스는 ‘프라이버시법’에서 “자녀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4만500유로의 벌금”을, 영국은 「개인정보법」에서 “부모가 동의 없이 자녀의 개인정보 또는 사진 등을 셰어런팅한 경우, 자녀가 그 부모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을, 미국은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보호자 고지, 아동의 동의 획득 등 명확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직접 수집 가능하고”,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를 할 때에는 이해하지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 규정의 내용에는 안타깝게도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아동의 권리인 개인정보통제권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한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잊힐 권리는 앞서 말씀 드렸던 아동, 미성년자 시기에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수많은 정보와 자료가 축적되며 새로이 등장한 권리입니다. 일명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이 잊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우개서비스는 ① 30세 미만의 자가 ②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인 아동, 미성년자가 개인정보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아동,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2025.02.17
일부 공공수영장에서 유리잔류염소ㆍ결합잔류염소 초과 검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의 수질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수영장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가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영장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1개소(5%)에서 유리잔류염소가 기준(0.41.0㎎/L)을 초과해 1.64mg/L 검출됐고, 2개소에서는 결합잔류염소가 기준(0.5㎎/L)을 초과해 각 0.52mg/L, 0.57mg/L 검출됐다.유리잔류염소는 수영장 물을 염소로 소독한 후 물속에 남게 되는 염소인데 농도가 높으면 안구 통증ㆍ눈병ㆍ식도자극ㆍ구토증세ㆍ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농도가 낮으면 유해 세균의 번식･확산을 억제할 수 없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또 결합잔류염소는 염소 소독 후 물속에 잔류한 염소가 유기물(땀, 오염물질)과 결합하여 생성되는 소독부산물(DBPs; Disinfection by-products)의 일종으로, 농도가 높을 경우 수영장 물의 소독 효과를 감소시키며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고 안구·피부통증이나 구토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20개소 수영장 모두 총대장균군(양성 2개 이하)ㆍ과망간산칼륨소비량(12mg/L), 수소이온농도(pH 5.88.6)ㆍ탁도(1.5 NTU)는 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법정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수영장의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관리주체는 이를 수용해 수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2025.02.13
서울시, 2025년 지방공무원 1,866명 채용 확정서울시는 2월 13일 공고를 통해 2025년 7~9급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 인원을 총 1,866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64명 증가한 규모로, 예상 퇴직 인원 등을 고려해 산출됐다. 특히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법정 의무비율 이상으로 적극 채용하며, 시험 과목 개편과 시험 시간 조정 등 일부 변화도 반영됐다.올해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 1,695명, 경력경쟁 171명으로 진행된다. 직급별로는 ▲7급 147명 ▲8급 89명 ▲9급 1,605명 ▲연구사 25명이 선발되며,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158명 ▲기술직군 683명 ▲연구·지도직군 25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행정 및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장 인력 중심으로 선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 의무채용 비율을 초과해 채용을 진행한다. 올해 장애인 채용 인원은 95명(전체의 5%), 저소득층 채용 인원은 151명(9급 공채의 10%)으로, 각각 법정 의무채용 비율인 3.8%와 2%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취업 취약 계층의 공무원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8·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국어·영어 과목 출제 기조가 지식암기 중심에서 직무 적합형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필기시험 시간이 기존 100분(5과목)에서 110분으로 10분 연장된다. 또한, 신규 임용시험에서 녹지직류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나무의사’가 추가돼 해당 분야 지원자의 혜택이 확대된다.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올해 서울시 공무원 선발계획은 시민들의 행정 및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장 인력 중심으로 수립했다”며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실력과 열정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13
'음주 뺑소니' 김호중 , 항소심서 선처 호소…"술타기면 양주 마셨을 것"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김호중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더 마셨다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호중은 하늘색 수의 차임으로 목발을 짚으며 재판에 참석했다. 김호중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으로 있다가 음주 운전 관련 영상이 재생될 때에는 마른 세수를 하기도 했다. 방청석에는 김호중 팬덤 '아리스'로 추정되는 방청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재판 1시간여 전부터 법정 앞에 줄을 섰다. 그러나 이날 입장 가능한 방청객 수가 17명으로 제한되면서 일부가 법원 관계자들에게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호중 변호인 측은 그의 행적이 전형적인 '술타기' 수법과는 차이가 크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에도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밝혀야 할 텐데 김호중은 오히려 부인했다"며 "물론 솔직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지만 '술타기' 수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캔 맥주가 아니라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당시 편의점 묶음 할인으로 4캔을 샀는데 젊은 30대 남성이 음료수 대신 맥주를 산 건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김호중이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긴 CCTV에 대해서는 "김호중은 한쪽 발목에 상당한 기형이 있어서 걷는 데 장애가 있다"며 "평소 걸음걸이도 정상인과 다른데 남들 보기에 비틀거린 것처럼 보인 게 음주 때문이라는 건 잘못된 단정"이라고 주장했다. 김호중과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 씨와 전 본부장 등 다른 피고인 3명은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은 각각 징역 2역, 1년 6개월을, 매니저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었다. 이들의 변호인은 "그때 한 명이라도 말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당황스러움 때문에 순간 판단력을 잃었다"며 "모두 전과가 없고 우발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조한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2025.02.12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5 제약바이오 교육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제조(수입)관리자 법정교육을 비롯해 GMP, ETC 제약마케팅 교육을 잇따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총 8차에 걸쳐 실시간 온라인 방식(Zoom) 7회, 오프라인 1회로 진행한다. 교육은 ▲의약외품(2/2728)을 비롯해 ▲원료·완제의약품(4/34) ▲한약(5/2223) ▲원료·완제의약품(6/2627) ▲의약외품(7/2425) ▲생물학적제제(9/45) ▲의약외품(10/2324) ▲원료·완제의약품(11/2728) 순으로 구성했다. 상반기 GMP교육은 오프라인과 실시간 온라인(Zoom)으로 12개 과정이 동시 진행된다. 교육 일정은 ▲GMP개론(3/67) ▲GMP품질보증(QA)(3/1314) ▲GMP품질관리(QC)(3/2021) ▲Data Integrity(데이터 무결성)(3/2728) ▲GMP제조관리(4/1011) ▲밸리데이션 개론(4/1718) ▲GMP제조지원관리(공무)(5/1516) ▲ICH가이드라인(Q시리즈) 해설(5/2930) ▲밸리데이션 심화(비무균제제)(6/5) ▲통계(실습)(6/1213) ▲바이오의약품 GMP(7/34) ▲기술이전 기본(7/1011) 순으로 진행하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ETC 제약마케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5년 상반기 제약마케팅교육은 2개 강의로 구분해 진행한다. 첫 번째 강의 ‘제약 마케팅 프로세스 및 시장에 대한 이해와 SWOT 분석’은 3월 1112일, 5월 2728일 각각 양일간 2회에 걸쳐 열린다. 두 번째 강의인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한 STP(시장세분화·목표시장선정·포지셔닝), 전략과 실행, 모니터링’은 4월 89일, 6월 24~25일에 열린다. 교육은 서울 서초구 협회 4층 강당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들 교육은 모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교육 홈페이지(교육통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교육통합센터는 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패밀리 사이트→교육센터’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협회는 올해부터 제약바이오산업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인재양성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2025.02.12
LG전자, 구성원 자녀 입학선물 "사장 아저씨 고맙습니다"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내달 초·중·고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구성원들에게 노트북, 학용품세트 등 입학 축하 선물을 전달한다. 이 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해 올해까지 5년째로, 그 동안 선물한 노트북이 2만 2천여 대에 이른다. LG전자는 구성원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고, 새로운 학교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입학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LG전자 구성원들은 자녀 1명 당 1회 자녀의 입학 시점에 맞춰 노트북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2018년생(초등학교), 2012년생(중학교), 2009년생(고등학교) 자녀 3천여 명이 선물을 받는다. LG전자는 어린이들의 다양한 학습 환경을 고려해 올해부터 LG 그램 노트북 외에도 ‘LG 스탠바이미 2’를 선택지에 추가했다. LG 스탠바이미 2를 선택한 구성원들에게는 전용스피커와 무선 이어폰을 함께 제공한다. 올해 자녀의 입학 축하 선물로 노트북을 받은 한 LG전자 직원은 “올해 두 자녀가 각각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수업 및 과제 등을 위해 각자의 노트북이 필요해졌는데, 회사 덕분에 두 아이 모두 노트북을 받을 수 있게 돼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노트북, 스탠바이미 외에도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구성원 1,500여 명에게 학용품세트, 운동복 등으로 구성된 초등학교 입학 선물을 추가로 전달한다. 조주완 CEO가 ‘사장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보내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면 신나고 재미있는 학교 생활이 될 것”, “예쁜 꿈도 키워가며 밝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하기를 응원한다” 등의 메시지가 담겼다. 초등학교 입학 선물은 수능응원 선물 등과 함께 ‘생애 주기 맞춤형 선물’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LG전자의 대표적인 복지 제도다. 2014년부터 2만 4천여 명의 구성원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 선물을 받았다. 매년 학용품 선물을 받은 직원 자녀들이 “사장 아저씨 고맙습니다”, “학교 잘 다닐게요”, “LG 최고!” 등의 답장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LG전자는 출산 및 육아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2022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2년까지 보장하며 법정 육아휴직기간 대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1일 1시간부터 최대 5시간까지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
2025.02.11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바뀌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헌재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한편 천 공보관은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2025.02.10
유명 축구선수, 팀 동료 아내와 3년간 불륜 행각 '충격' 한 축구선수가 팀 동료의 아내와 3년간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탈리아 '카탈5'는 지난 9일(현지 시각) 전 세네갈 축구대표팀 케이타 발데(Keita Baldé)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이날 그는 자신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그는 "배신은 불타는 단어다. 내 아내를 속인 건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라며 "내 아내는 세상의 모든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전적으로 이 문제(불륜)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내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2018-19시즌 인터밀란에서 뛴 케이타 발데는 당시 소속팀 동료인 마우로 이카르디의 아내 완다 나라와 3년간 불륜을 저질렀다. 이혼한 완다 나라와 양육권 분쟁 중인 마우로 이카르디는 지난달 법정에서 아내와 케이타 발데의 불륜 증거를 제출하기도 했다. 증거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완다 나라는 모친에게 케이타 발데와 잠자리를 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두 사람은 무려 3년간 두 집 살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타 발데는 "완다 나라와 마우로 이카르디의 법적 분쟁은 내 인생에 연관이 없다. 난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알고 있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 논란으로 인해 내 가족이 영향을 받는다면 사자처럼 싸우겠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케이타 발데는 지난 2024년 튀르키예 시바스포르에 입단했으나 계약기간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지난 1월 방출됐다.마우로 이카르디는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인터밀란에서 활약했으며 이후 파리생제르맹을 거쳐 2022년부터 갈라타사리에서 뛰고 있다.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