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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강수 규제에…강남권 매매수급지수 7주만에 하락 정부의 초강수 대출 규제에 강남권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하락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주(6월 30일 기준)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8.8로 전주 대비 2.4포인트 하락했다. 동남권 지역의 매매수급지수는 5월 첫째주(5월 5일) 100.8을 기록한 이후 7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지난달 넷째주(6월 23일)에는 111.2까지 치솟기도 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나타내는 점수로, 기준선 100보다 크면 시장에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매도하려는 수요보다 더 크다는 의미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대출 규제를 발표하며 시장의 돈줄을 옥죄자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상승세도 10주 만에 한풀 꺾였다. 지난달 다섯째주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103.7로 전주(104.2)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어든 것은 4월 셋째주(98.4) 이후 처음이다. KB부동산이 전날 발표한 지난달 30일 기준 주간아파트시장동향에도 서울의 매수우위지수가 급락했다. 이 통계에서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76.4로 전주(99.3)보다 22.9포인트 내렸다. 권역별로는 강북 14개구 69.7, 강남 11개구 82.3으로 각각 전주 대비 18.9포인트, 26.6포인트 하락해 강남권 매수 심리 위축이 두드러졌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주택 수요는 대출 규제에 워낙 민감해 오늘 규제하면 내일 바로 수요 감소가 나타난다"면서 "과거 6·19 대책이나 8·2 대책 등이 나왔을 때 매매수급지수가 한두 달은 둔화했다는 점에서 다음주는 매매수급지수가 더 하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5.07.04
상반기 소비자 물가 2% 올라…무 54% 뛰고 과일값 내려 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이상 뛰었다. 전체 물가 지표는 안정됐지만, 일부 먹거리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3일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는 작년 동기보다 2.1% 상승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2021년(2.0%)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2022년 4.6%에서 2023년 3.9%, 지난해 2.8%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수산·축산물 물가지수는 올해 상반기 각 5.1%, 4.3% 올랐다. 올해 초부터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3.7%, 3.1%씩 상승했다. 농산물은 작년 동기보다 1.6% 떨어졌다. 지난해 과일값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과일 물가가 6.1% 내렸다. 품목별로는 무가 올해 상반기 54% 뛰어 전체 품목 가운데 가장 높게 상승했다. 그 뒤를 보리쌀(42.0%), 오징어채(39.9%), 컴퓨터 수리비(27.9%), 배추(27.0%), 김(25.1%), 찹쌀(23.8%)이 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배추와 무는 폭우와 기온 등 영향으로 올해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올 초부터 계속해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보리의 경우 지난해 재배면적이 감소했고, 오징어채의 경우 바다 수온이 높아져 오징어 어획량이 줄었다. 출고가 인상이 이어진 가공식품 초콜릿(17.0%), 시리얼(9.9%), 커피(8.8%) 등의 상승률도 높은 편이엇다.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8%로 전망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이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이 2% 내외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체감 물가가 높은 상황"이라며 "물가 당국 입장에서 경계심을 갖고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3
리플 연방 인가 신청…스테이블코인 시장, 주도권 경쟁 본격화?가상화폐 발행사 리플이 미국 은행업 진출을 공식화하며 제도권 편입에 시동을 걸었다. 연방 당국의 인가와 중앙은행 계좌 확보를 추진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신뢰 확보를 앞세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리플과 경쟁 중인 서클은 주가 하락을 겪으며 시장 판도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2일(현지시각) 리플랩스는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국내 은행 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엑스(X)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인가가 승인되면 리플은 주정부뿐 아니라 연방 당국의 감독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신뢰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 연준 계좌 노린 RLUSD…규제 중심 전략 리플은 자회사 ‘스탠더드 커스터디 앤드 트러스트 컴퍼니’를 통해 연방준비제도 마스터 계좌도 신청한 상태다. 이 계좌가 승인될 경우 리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RLUSD의 준비금을 연준이 직접 보관하게 된다. 리플 측은 “2500억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규제를 최우선으로 둔 RLUSD가 기관 투자자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RLUSD는 뉴욕주의 감독을 받고 있으나 연방 인가를 추가로 받게 되면 제도적 안전성이 더 부각될 수 있다. 여기에 미국 의회가 논의 중인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연방 인가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시장 진입 장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등 안전자산에 가치를 고정시켜 가격 변동성을 낮춘 암호화폐다. 당국은 발행사가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을 담보로 보유할 것을 요구하며 규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진입은 환전 없이 국경 간 송금이 가능한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관련 시장의 급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 리플 급등 서클 급락…시장 반응은 양극화 리플의 은행업 진출 선언은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뉴욕증시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이 일제히 상승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 비트마인은 27.17% 급등했고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도 각각 5.70%, 6.12% 올랐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은 7.56% 하락했다. 리플은 약 4% 상승한 2.25달러에 거래됐다. 현재 연방 은행 인가를 보유한 디지털 화폐 회사는 암호화폐 보관업체 ‘앵커리지 디지털’이 유일하다. 서클은 최근 뉴욕증시에 상장한 뒤 연방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리플이 이들과의 경쟁에서 한 발 앞서며 제도권 시장 선점을 노리는 셈이다. 한편, 리플의 RLUSD는 지난해 말 출시됐으며 현재 시가총액은 약 4억6900만달러 수준이다. 서클의 USDC는 시가총액 620억달러로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리플의 연방 인가 신청과 연준 계좌 확보 시도가 성공할 경우 시장 내 입지 변화가 예상된다.
2025.07.03
6월 물가상승률 2.2% '5개월래 최고'…가공식품 4.6%↑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누적된 식품가격 인상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이끌었고,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석유류 가격도 다시 상승 전환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31(2020년=100)로 작년 동월 대비 2.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1월 2.2%에서 4개월 연속 2%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지난 5월 1.9%로 떨어졌지만 지난달 다시 2%대를 기록했다. 올해 1월(2.2%) 이후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품목별로 가공식품이 작년 동월 대비 4.6% 올랐다. 2023년 11월(5.1%)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0.39%포인트(p)였다. 가공식품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를 0.39%p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빵(6.4%), 커피(12.4%), 햄 및 베이컨(8.1%) 등에서 오름세가 컸다. 석유류도 0.3% 올라 다시 상승 전환했다. 반면 농산물은 작년보다 1.8% 떨어졌다. 다만 달걀은 6.0% 올라 상승세가 계속됐다. 수산물 가격은 7.4% 상승해 오름폭이 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5%를 기록했다.
2025.07.02
무더위 속 건강 지키려면…"커피·맥주보단 물·이온음료를"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면서 어린이와 노약자는 낮 시간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1일 의료계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열탈진,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열탈진은 일사병으로도 불리며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한다. 피부가 창백해지며 무력감과 피로, 근육경련,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열탈진 증세가 느껴지면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며 물과 이온 음료를 섭취하는 게 좋다. 차가운 수건으로 몸을 닦거나 샤워하면서 체온을 내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환자의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르는데도 땀이 나지 않아 피부가 건조하고 뜨거워진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한다. 열사병은 다발성 장기 손상과 기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치사율도 높다. 국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자 대부분은 열사병으로 추정된다. 고동률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열사병은 우리 몸의 체온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해 기능을 잃고, 땀 흘리는 기능마저 망가져 지속해서 체온이 상승해 발생한다"며 "온열질환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응급 질환으로,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 치사율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열질환 증상이 있는 환자에 수분 보충은 도움이 되지만, 열사병으로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질식 위험이 있어서 물이나 음료수 등을 억지로 먹여선 안 된다. 의식이 없을 때는 신속히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원한 곳에 지내면서 위험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는 게 좋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주는 게 좋다. 덥다고 해서 시원한 맥주나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아이스 커피 등을 마시면 체온 상승이나 이뇨 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때문에 폭염 시에는 생수나 이온 음료 등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2025.07.01
한은 "가계대출 8~9월 급증할 수도…금리 추가 인하 신중히"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말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일 한은 등에 따르면, 유상대 부총재 등 집행 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 보고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같은 날 오전 8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확정돼 오전 11시 30분 발표됐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또 "6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했다. 지난달 4주 차 서울 강남 3구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연율 환산 53.7%(주간 0.83%)에 달했다. 한은은 "향후 가계대출은 이런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이런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부동산으로만 돈이 흘러들어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우려해왔다. 한은은 이번 보고에서도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면서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이 제약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말 부동산 신용은 총 1923조5천억원 규모로, 전체 민간 신용의 49.7%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별도로 한은은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도입할 수 있는 고강도 추가 규제안을 국정위에 공식 보고했다. 한은은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를 추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및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를 언급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집값이 유독 치솟은 주변 지역으로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책대출이나 수도권 유(有)주택자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DSR 적용범위 확대도 함께 거론했다.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 상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 하한을 높이게 되면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소극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
2025.07.01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 78…"낙관 어려워" 중견기업들이 오는 3분기에도 경기 전망이 지속해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견기업 3분기 경기전망지수가 전 분기(80.7) 대비 2.7포인트(p) 하락한 78.0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100 미만이면 다음 분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는 작년부터 추세적인 하향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다. 제조업·비제조업을 나눠보면 우선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 분기(82.6)보다 5.7p 감소한 76.9로 집계됐다. 비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79.2로 전분기(78.8) 대비 0.4p 상승했다. 부동산(11.9p), 운수(10.5p) 업종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정국 안정화, 코스피 3천100 등 긍정적 시그널에도 미국 상호관세, 중동 정세 불안, 수출 경쟁력 하락과 내수 부진 등 오래 지속된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중견 기업계의 부정적 경기 체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견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를 촉진할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1
[사이테크+] "남극해, 2015년 이후 더 짜지고 있다…해빙 감소 가속 요인"남극에서는 2015년 이후 그린란드와 맞먹는 면적의 해빙(sea ice) 사라졌다. 여기에는 남극해 표층 해수의 염도가 증가해 해빙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사우샘프턴대 알레산드로 실바노 교수팀은 1일 미국립과학원회보(PNAS)에서 인공위성과 해수 측정 데이터를 사용해 남극 해양 표층수의 염도와 해빙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남위 50도 이남의 표층수 염도가 갑자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바노 교수는 "표층수가 더 짠 상태가 되면 깊은 바다의 열이 더 쉽게 상승해 아래로부터 해빙을 녹인다"며 "얼음이 줄면 열이 더 올라오고 그로 인해 얼음이 더욱 줄어드는 위험한 사이클이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 수십년간 온난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남극해에서는 얼음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관측됐다. 이는 표층수에 담수가 유입돼 염도가 낮아지면서 해빙 성장을 도왔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1980년대 초반 이후 남극해의 표층수는 염도가 낮아져 점점 더 담수화되고, 이에 따라 표층수와 심층수 층이 나뉘는 현상이 강해지면서 열이 아래에 가두어져 해빙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그러나 인공위성 데이터와 바닷속을 수직으로 오르내리며 염도 등을 측정하는 자율로봇 장비 데이터를 이용한 이 연구에서 수십 년간 계속된 이런 추세가 급격히 반전돼 2015년 이후 남위 50도 이남의 표층수 염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해빙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원본프리뷰표층수 염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심층수와 표층수 층 분리가 약화됐고, 이는 급격한 해빙 감소로 이어져 여러 차례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까지 줄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남극 웨델해(Weddell Sea) 모드 라이즈 폴리냐(Maud Rise polynya)의 재등장과 함께 발생했다. 폴리냐는 얼음으로 덮인 극지방 바다에 존재하는 얼음 없는 거대 호수다. 모드 라이즈 폴리냐는 면적이 영국 웨일스의 약 4배에 달하며 1970년대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바노 교수는 "모드 라이즈 폴리냐 재등장은 현재 상태가 얼마나 이례적인지 보여주는 것으로 이런 짠물-해빙 감소 상태가 계속되면 남극해 구조 자체가 영구적으로 바뀔 수 있다"며 "이는 이미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 폭풍은 강해지고, 바다는 더 따뜻해지고, 펭귄 등 남극 생물은 서식지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남극해에서 이런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한 것은 처음으로 지구 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이는 기후변화 속에서도 남극 해빙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 예측과 반대된다고 지적했다. 논문 공동저자인 알베르토 나이베라 가라바토 교수는 "이 연구는 우리의 현재 이해 방식이 미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에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얼음-해양 시스템의 최근 및 미래 변화 원인을 더 잘 이해하려면 위성과 현장 관측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출처 : PNAS, Alessandro Silvano et al., 'Rising surface salinity and declining sea ice: a new Southern Ocean state revealed by satellites', https://www.pnas.org/cgi/doi/10.1073/pnas.2500440122
2025.07.01
금리 하락세 계속…은행 대출·예금금리 동반 하락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져 지난달 역시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가 모두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5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6%로 전월(4.36%)보다 0.10%포인트(p) 낮아졌다. 여섯 달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3.98%에서 3.87%로 0.11%p, 일반 신용대출이 5.28%에서 5.21%로 0.07%p 각각 하락했다. 기업 대출 금리(4.16%)는 0.02%p 올라 반년 만에 반등했다. 대기업(4.15%) 대출 금리는 0.11%p 상승했지만, 중소기업(4.17%)의 경우 0.07%p 떨어졌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한 달 새 4.19%에서 4.17%로 0.02%p 내렸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지표 금리 하락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내렸다"며 "기업 대출 금리의 경우 앞서 4월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관련 저금리 정책대출이 큰 규모로 취급된 데 따른 기저 효과에 더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인수금융 등이 실행되면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주 발표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방안 등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역시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연 2.71%에서 2.63%로 0.08%p 낮아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연속 하락이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64%)와 금융채·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58%)가 각 0.07%p, 0.11%p 내렸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54%p로 전월(1.48%p)보다 0.06%p 커졌다. 예금 금리 하락 폭이 대출 금리보다 더 커 한달 만에 다시 확대됐다. 다만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는 2.21%p에서 2.19%p로 0.02%p 줄었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신용협동조합(3.12%)과 상호금융(2.88%), 새마을금고(3.14%)에서 각 0.09%p, 0.18%p, 0.08%p 하락했다. 상호저축은행(2.98%)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대출금리의 경우 상호저축은행(10.92%·+0.20%p), 상호금융(4.86%·+0.16%p), 새마을금고(4.79%·+0.04%p)에서 오르고 신용협동조합(4.99%·-0.02%p)에서 떨어졌다.
2025.06.30
금융위, 주담대 칼 뽑았지만… 대통령실은 모르쇠?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세에 대응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방위로 제한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선을 그으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대출 규제의 파급력과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듯 금융당국의 독자적 결정임을 강조했다. 정책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선이 예고된다. 27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며 대통령실 차원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어떠한 입장도 정책도 발표한 바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아는 한 별도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 금융위 “돈줄 죈다” 발표 직후…대통령실은 ‘입장 없음’앞서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자 과열 차단을 위해 나선 것이다. 이에 28일부터는 수도권 주택을 살 때 주택가격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담대가 불가능하고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정책대출 역시 대폭 축소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80%에서 70%로 줄어들고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은 대상별로 최대 1억원씩 한도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을 10조원 이상 줄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며 “필요시 추가 대출 규제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감원 등 유관 부처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정책의 직접적 개입을 부인하면서 “이 사안에 특별한 입장이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향후 시장 반응에 따라 대응이 필요할 경우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현재 정책 시행의 주체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이 따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책 조율 부족 또는 정치적 책임 회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유독 이번 대책에 거리를 두는 배경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번 고강도 대출 규제는 금융위와 기재부 국토부 등 핵심 부처들이 모두 참여한 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장관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이 사전에 몰랐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해석이다.
2025.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