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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채' 위니아 3번째 회생 신청…인수 의사 기업 나타나 대유위니아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위니아(옛 위니아딤채)가 법원에 세 번째 회생 신청을 제출했다. 앞서 위니아의 회생 신청은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서 각각 기각됐다. 이번에는 서울 소재 가전제품·부품 도매업체가 인수계약서를 제출해 법원의 인용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위니아는 3일 광주지법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와 회사재산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니아는 경영 정상화와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을 위해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22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니아는 대유위니아의 핵심 계열사로 김치냉장고 '딤채'를 생산해왔다. 경영난과 임금체불 문제로 2023년 위니아전자(옛 동부대우전자)·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과 함께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조기 경영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수합병(M&A) 투자자 유치를 추진했다. 올해 3월 사모펀드 서울프라이빗에쿼티와 지역 냉동기기 제조 업체 광원이엔지의 인수 협상이 불발됐고, 4월부터는 생산도 중단돼 법정관리 후까지 남아있던 노동자 260여명과 지역 협력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위니아는 4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고 5월 다시 개시 신청을 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7월에는 수원회생법원으로 관할을 옮겨 회생 절차를 재추진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이번에는 한미기술산업이 새롭게 인수 의사를 보이고 있어 본사 소재지인 광주지법으로 관할을 옮겨 세 번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위니아 측이 인수의향서보다 구체적인 인수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노조와 직접 협상은 하지 않았지만, 개별 조합원 92%의 동의서를 얻어 진전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2025.09.10
전국 각지 '대한민국 문학축제' 12~25일까지…첫 개최 각종 문학 관련 축제를 통합한 '대한민국 문학축제'가 9월 한 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한국문학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12∼25일 서울 대학로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2025 대한민국 문학축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문학축제'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축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우리 문학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이어가고, 문학이 가진 사회적 연대와 정서적 치유 등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기획했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서울국제작가축제'와 10주년을 맞은 '문학주간'과 같은 국내 대표 문학 행사를 비롯, 국립한국문학관 특별전과 '문학나눔' 사업 등을 통합했다. 12일 서울 인사동 그라운드서울에서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현기영과 옌롄커 작가의 대담으로 축제가 시작된다. 현기영은 '순이 삼촌'을 통해 제주 4·3사건 등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깊이 있게 다룬 작가이고, 옌롄커는 날카로운 사회 비판과 풍자로 루쉰문학상, 카프카상 등을 받으며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작가다. 프랑스, 미국, 중국, 일본, 스웨덴 등 8개국 작가 10명이 국내 작가들과 교류하고 독자를 만나는 행사는 13∼17일 그라운드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인 최초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받은 이수지와 프랑스 그림책 작가 아드리앵 파를랑주, 이주민 문학의 대표주자인 스웨덴 요나스 하센 케미리와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은 한국계 미국인 김주혜, 5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혼모노'의 성해나와 일본의 후즈키 유미 등 국내외 작가가 각자 짝을 이뤄 작품세계를 탐구하는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13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는 토니상 6개 부문을 수상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와 김현 시인이 '생각보다 괴롭고 생각만큼 행복한 예술 세계'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19일에는 대학로예술극장소극장에서 2024년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2025년 독일국제문학상 수상자인 김혜순 시인이 김상혁, 신해욱 시인 등과 함께 신작 시집 '싱크로나이즈드 바다 아네모네' 완독 공연을 펼친다. 백온유의 소설 '유원'을 원작으로 한 연극 무대와 낭독극, 고(故) 기형도 시인의 '입 속의 검은 잎'을 목소리로 재현하는 입체낭독극 '기형도 플레이'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전국 각지 문학관과 서점, 도서관 등 60여 곳도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국립한국문학관은 종로 탑골미술관에서 20일까지 고(古)소설 '구운몽' 300주년 기념 특별전을 연다. 김유정문학촌, 신동엽문학관, 요산김정한문학관 등 9개 지역문학관은 각 지역의 대표 작가와 작품을 연극, 웹툰,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콘텐츠를 각각 선보인다. 전국의 상주작가 30여 명과 문학나눔 도서 선정 작가들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북콘서트', 문학기행도 준비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문학의 즐거움을 나누고, 세대와 지역을 넘어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며 "한국문학이 K-컬처의 원천으로서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받을 수 있도록 창작 지원과 향유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0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해커 '불법 초소형 기지국' 사용한 듯 서울 서남권·경기·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KT 이용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이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해 이용자들의 트래픽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단은 불법 기지국이 피해가 발견된 곳 이외의 장소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알려진 지역 외에도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8일 KT의 사이버 침해 신고를 접수한 뒤 KT가 이용자 무단 소액결제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기지국이 다른 장소에서도 접속 가능한 점을 확인하고 다음 달 새벽 1시 KT에 불법 기지국이 통신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KT는 당시 운영 중인 기지국 중 해커가 사용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 및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고, 당국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오전 9시 새로운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했다.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이용된 초소형 기지국은 소규모 셀 또는 '펨토셀'이라고 불리는 기기로 추정된다. 펨토셀은 반경 10m 통신을 제공하는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용 초소형, 저전력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데이터 통신량 분산이나 음영지역 해소 목적으로 사용되며 '펨토 AP'(Access Point)로도 불린다. KT는 2013년 세계 최초로 광대역 LTE 홈 펨토셀을 개발했다며 상용화에 나선 적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해 정보를 탈취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초소형 기지국이 악용된 내용을 다른 통신사에도 공유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사이버 침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조사할 계획이다.
2025.09.10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나서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당국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 조사를 위해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 등 신속한 원인 파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전날 오후 7시 16분 KT로부터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고 접수 이후 KT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50분 서울 서초구 KT 우면동 사옥에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위원 2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4인, 민간 위원 6인으로 구성된다. 조사단 활동 범위는 최근 경기 광명시·서울 금천구 등을 중심으로 KT 이용자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해킹 등 사이버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원인분석과 방지 대책 지원이다. 4월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당시에도 민관 합동 조사단을 운영했다. 2014년부터 7차례 조사단을 운영해 왔으며 평균적으로 조사단 활동에 소요된 기간은 1∼2개월 정도다. 과기정통부는 무단 소액결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등 이번 침해 사고가 중대하고 한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등 이례적이어서 공격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사단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조사단과 함께 정보보호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9일 구성해 사고 관련 기술적·정책적 자문을 받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민관 합동 조사단과 이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 실체 파악에 협조하기로 했다. KT는 KISA에 사이버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며 별도의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KT는 사건이 알려진 다음날인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했고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 특정 지역의 KT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져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피해 금액은 광명경찰서 3800만원, 금천경찰서 780만원 등 총 4580만원이다. 부천 소사경찰서도 모바일 상품권 73만원 충전 등 총 411만원이 빠져나갔다는 KT 이용자 신고 5건을 받아 수사 중이다.
2025.09.09
뱅크시 새 벽화 '법봉으로 때리는 판사' 런던 법원에 그려져 '얼굴 없는 예술가' 뱅크시의 새로운 벽화가 런던 법원 외벽에 그려졌다. 이 벽화는 판사가 무장하지 않은 시위자를 법봉으로 폭행하려는 장면을 담았다. 이 벽화는 당국이 곧 철거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벽화에는 땅에 쓰러진 시위자가 피가 튄 티켓을 들고 있고, 전통 가발과 검은 법복 차림의 판사가 시위자를 법봉으로 내리치려 하고 있다. 뱅크시는 인스타그램에 벽화 사진을 올려 본인의 작품임을 알렸고 캡션에는 '영국 런던 왕립법원'이라고 적었다. 법원 측은 이 벽화를 검은 비닐과 금속 차단막 두 개로 가렸다. 현재 보안 요원 2명과 감시 카메라를 배치해 경비를 강화했다. 영국 법원 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심판원 서비스(HMCTS)는 143년 된 고딕 리바이벌 양식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벽화를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HMCTS는 성명에서 "왕립법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건축물로 분류돼 법적 보호를 받는 건물에 해당하며 본래의 건축 성격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벽화는 영국 정부가 친팔레스타인 단체 '팔레스타인 행동'을 금지 단체로 지정한 것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단체는 6월 영국 공군 기지에 잠입해 공중급유기 2대에 페인트를 분사해 파손한 이후 의회 표결을 거쳐 테러방지법에 따른 금지 단체로 지정됐다. 금지 단체 회원이나 지지자는 최대 징역 14년형에 처할 수 있다. 얼마 전인 6일 런던 도심에서 금지 단체 지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는데 이 과정에서 900여명이 체포됐다. 행사 주최 측인 '디펜드 아워 주리스'(Defend Our Juries)는 성명을 내 "(이 벽화는) 정부의 금지 조치가 불러온 폭력을 강력하게 묘사한다"며 "법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쓰이면 저항은 꺾이지 않고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영국 출신의 뱅크시는 얼굴 없는 그라피티 작가로, 건물 벽 등에 사회 풍자적인 메시지를 담은 그림을 남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밤중에 소수의 팀과 함께 눈에 띄지 않게 작품을 그려 놓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작품임을 알리고 있다.
2025.09.09
정청래 "국힘, 내란과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개혁은 타이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정 대표는 "(역사 청산은)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으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여야와 보수·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또 "(12·3 계엄 당시)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며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언론·사법 개혁 속도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개혁은 타이밍이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고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느리다"며 "많은 국민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라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업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1월 대선 국면에서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국내 체포 중국 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 기사를 언급하며 "거짓말을 한 '캡틴코리아'는 구속됐지만 가상 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 정보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8월 통과된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라며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 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 안전 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반도체산업특별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을 했다. 이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며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극찬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다시 높인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는 전략적 발언이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당부하셨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쌓아온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영양분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실용 외교를 기조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9
美 구금 한국인 귀국준비 절차…전세기 300여명 탑승할 듯 한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자진출국을 선택하거나 구금시설에 남아 체류 적법성에 대해 이민법원 판단을 받는다는 선택지가 있다. 이들 대다수는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져, 한국행 전세기에 구금된 직원 300여명 대부분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 등 외교부 현장대책반 관계자들은 이날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찾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했다. 조 총영사는 이날 오후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안에 계신 분들을 다 뵙고 (전세기) 탑승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자진출국에 대해서는 "다 한국에 가시는 것을 바라신다"면서도 잔류 희망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총영사는 "미국 측 협조를 잘 받아서 여러 기술적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총영사는 미 이민 당국의 외국인 번호(A-넘버·Alien number) 부여 절차도 이날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번호는 추방 절차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부여한다. 이민 당국의 기록 관리에 필요한 것이어서 출국 전에 완료돼야 한다. 조 총영사는 구금된 직원들이 자진출국할 경우 '5년 입국 제한' 등 불이익 여부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이미 있는 제도라 그 제도를 참고하면 된다"며 "자진출국이라서 5년 입국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현장대책반은 9일 다시 구금시설을 찾아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미간 최종적 고위급 조율을 위해 방미길에 나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르면 9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직무대행과 만나 구금자들의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 배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대적인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한국인 300여명은 포크스턴 구금시설 및 스튜어트 구금시설(여성 직원)에 닷새째 구금돼 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을 추방이 아닌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협의했다.
2025.09.09
검찰, 이붓형·편의점 직원 살해 30대 사형 구형…유족 "가석방 없길"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범하는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면서 “특히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 살해하고,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보복한 범죄를 범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중대범죄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 범죄를 보복했다고 판단해야 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 여성의 유족이 나와 "어떤 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사형은 없어진 지 오래다. 무기징역에서도 가석방이 없는 것으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A씨는 2월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살해했다. 10분 뒤에는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곳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2025.09.08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 요구, 올해 최다 기록할 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해 한 삭제와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가 7월까지 1만580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2만3107건의 68%에 달한다. 이같은 추세대로면 연말까지 올해 전체 시정 요구 건수는 2만7천여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1만5808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2건은 삭제, 나머지 1만5806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를 금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시행되면서 2020년 6월 25일부터 해당 영상물에 대한 민원을 받거나 자체 인지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73건이던 시정 요구 건수가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 2024년 2만3107건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방심위가 심의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은 해외 불법·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를 통해 주로 유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차단 요구도 2023년 38건에서 지난해 618건, 올해 7월까지 403건으로 급증했다. 딥페이크처럼 합성·편집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와 20대에 집중됐다. 여성가족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합성·편집 신규 피해는 전체 540건으로, 이 가운데 10대 이하 피해자가 256명, 20대 피해자가 240명으로 전체의 84%가 20대 이하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합성·편집 피해자는 전체 1104명 중 53%에 해당하는 591명이 10대 이하였다. 20대는 426명으로 39%를 차지했다. 박충권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정부 대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 악랄한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없다.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다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8
경기 중 팔꿈치로 뒤통수 가격…아마추어 축구선수, '자격정지 10년' 중징계 아마추어 축구대회인 서울시민리그 경기 중에 상대 선수의 뒤통수를 팔꿈치로 가격한 선수에게 자격정지 10년 중징계가 내려졌다. 5일 서울특별시축구협회에 따르면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날 FC BK 소속 A씨에게 자격 정지 10년 징계를 의결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민리그 예선 경기 도중 A씨는 상대 팀 FC 피다 선수의 등 뒤에서 팔꿈치로 뒤통수를 가격해 공정위에 회부됐다. 뒤통수를 가격당한 상대 팀 선수는 뇌진탕 증세와 허리 부상으로 전치 6주를 진단받았다. 심판은 당시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잠시 그라운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서 A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복·위협행위라고 판단해 즉시 퇴장 조처했다. 스포츠공정위는 피해자 소속팀인 FC 피다 측이 제출한 영상과 A씨의 서면 진술서를 바탕으로 A씨를 사후 징계했다. 중징계와 별도로 피해자는 A씨에 대한 고소 절차를 밟고 있다. A씨 소속팀 FC BK 측은 구단 SNS를 통해 "운동장에서의 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해당 선수를 즉각 방출했고, 구단 또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2025.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