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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55% “트럼프, 잘못된 방향으로 국정 운영” 미국인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국 공영라디오 NPR이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더 나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1기 집권 초 같은 시점과 비교해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응답자의 60%는 미국이 1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또 53%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층 따라 극명한 인식 차지지 정당에 따른 인식 차는 뚜렷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90%는 “1년 전보다 미국이 더 나빠졌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층의 82%는 “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민주주의에 대한 위기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8%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정당별로는 민주당원의 91%, 무당층의 80%, 공화당원의 61%가 민주주의의 미래에 위협을 느낀다고 밝혔다.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위기감이 확산된 모습이다. 견제와 균형 시스템 불신 확대응답자의 68%는 대통령·의회·사법부 간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삼권 분립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한 비율은 1년 전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이번 조사는 NPR과 PBS,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성인 1천46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6.02.24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7시간 비공개 조사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국면과 맞물려 쿠팡 경영진이 미국 의회에 출석했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국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레이번 하원 빌딩에서 열린 비공개 조사(deposition)에는 쿠팡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증언했다. 오전 9시 42분 시작된 조사는 오후 5시까지 이어졌고, 공화·민주 양측 보좌진과 변호사들이 번갈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로저스 대표는 증언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사위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하며, 향후 공개 청문회나 입법 조치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차별적 대우’ 쟁점 부상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소위원장은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을 둘러싼 수사와 기소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쿠팡 측은 그간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는 미국 투자사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해왔다. 이번 증언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설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현재 쿠팡과 로저스 대표는 정보유출 규모 축소 의혹, 증거 인멸, 국회 청문회 위증, 산업재해 은폐 등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사안이 통상 문제와는 별개의 국내 법 집행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01조 조사와 연결될까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는 시점과 겹친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등 대체 수단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미국 무역대표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301조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차별적 조치가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줄 경우 관세 부과 등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다.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301조상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사 개시를 청원했다. 의회 차원의 이번 비공개 조사가 행정부의 301조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법사위 대변인은 이에 대해 “행정부 소관 사항”이라며 직접적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쿠팡 “양국 가교 역할 희망”쿠팡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 로버트 포터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의회 증언으로 이어진 한국 내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설적인 해법 모색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한 경제관계 개선과 안보 동맹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증언은 국내 수사 사안을 둘러싼 논쟁이 통상 이슈로 확장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 301조 조사 범위, 의회의 추가 청문회 개최 여부가 한미 통상 관계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2.24
李대통령, 룰라 만나 ‘뜨거운 포옹’…방명록에 “예술” 찬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빈 방한한 브라질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맞이하며 포옹으로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청와대 대정원에서 검은색 코트와 금색 넥타이 차림으로 도착을 기다렸다. 김혜경 여사도 초록색 고름이 달린 파란 저고리와 옅은 노란색 치마를 입고 자리했다. 브라질 국기의 상징색인 초록과 노랑을 반영한 복장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자 이 대통령은 양팔을 벌려 맞이했다. 두 정상은 약 5초간 어깨를 두드리며 포옹했고, 환한 표정으로 인사를 나눴다. 두 사람의 재회는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상대 정상에게 ‘영원한 동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두 정상은 모두 소년 노동자 출신이라는 이력을 공유한다. 환영식에는 취타대와 전통의장대 등 280여 명과 25명의 어린이 환영단이 참여했다. 공식 의전 절차를 마친 뒤 두 정상은 청와대 본관으로 이동했다. 방명록 서명 직후 이 대통령은 손뼉을 치며 “예술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명록 문구는 공개되지 않았다.두 정상은 이후 소인수 및 확대 회담에 들어갔다. 이번 방문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 처음 맞는 국빈 일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 상춘재에서 양국 정상과 영부인이 함께하는 만찬을 마련했다. 한국식 치킨과 브라질식 닭요리, 생맥주가 제공될 예정이다. 브라질의 시인 카를루스 드루몽 드 안드라지의 시 낭독 공연도 준비됐다.
2026.02.23
정부,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벤처천억기업 30개 육성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와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제조·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첨단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방위산업 생태계의 한 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민간 첨단기술이 무기체계에 빠르게 접목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스타트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진입 문턱 낮추고 민군 협업 확대정부는 ‘진입-성장-상생’ 3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진입 단계에서는 민군 개방형 혁신을 확대한다. 육·해·공군과 체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해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 제품에 군 실증시험을 연계 지원한다.드론·로봇·AI 등 첨단 분야에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도입해 스타트업을 포함한 공급자가 무기체계 개념과 성능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도 강화해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수요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K-스타트업 종합포털’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방산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방산전문학교 간 협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R&D 패키지 지원·원스톱 허브 구축성장 단계에서는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군과 체계기업이 초기부터 참여해 기술검증, R&D, 양산까지 연계 지원하고, 방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도 돕는다.창조경제혁신센터를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원스톱 지원 거점 역할을 맡긴다.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와 글로벌 방산기업과 연계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과 한미 조선 협력과 연계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를 중심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상생평가 도입·제도 개선 병행상생협력 측면에서는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체계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수출 절충교역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첨단산업 분야 기술·제품 보유 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산 부품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국산 부품 활용을 확대한다.중기부와 방사청은 창업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방산발전추진단’을 가동해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 기업 모집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2026.02.23
멕시코, CJNG 수장 ‘엘 멘초’ 사살…美 “대단한 진전” 멕시코 정부가 22일(현지시간) 서부 할리스코주에서 군사작전을 벌여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 수장 네메시오 오세게라, 일명 ‘엘 멘초’를 사살했다. 미국 정부는 이를 “대단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멕시코군은 할리스코주 타팔파에서 엘 멘초를 겨냥한 작전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엘 멘초는 멕시코시티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멕시코 국방부는 이번 작전으로 총 7명이 숨지고 2명이 체포됐으며, 장갑차와 로켓 발사기 등 중화기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군인 3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CJNG는 시날로아 카르텔과 함께 멕시코 양대 마약 밀매 조직으로 꼽힌다. 특히 할리스코주는 미국으로 대량의 펜타닐과 기타 마약을 밀수출하는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 보복성 폭력 확산…휴교·항공편 중단엘 멘초 사살 소식이 전해진 직후 할리스코주와 인근 지역에서는 카르텔 조직원들이 차량을 불태우고 도로를 봉쇄하는 등 보복성 폭력 사태가 수 시간 이어졌다. 이는 정부 군사작전에 대응해 카르텔이 반복해온 전술로 평가된다.관광도시 푸에르토 바야르타 상공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공항 내 혼란이 벌어지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확산됐다. 할리스코주는 23일 휴교령을 내리고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했다. 주민들에게는 귀가 조치가 내려졌다.미국의 알래스카항공·유나이티드항공·사우스웨스트항공, 캐나다의 웨스트젯·에어캐나다 등은 푸에르토 바야르타와 과달라하라로 향하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멕시코-아이슬란드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와 멕시코 프로축구 리가 MX 경기 역시 취소됐다.과달라하라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개최 도시 중 한 곳으로, 한국 대표팀 경기도 예정돼 있다. 이번 작전이 벌어진 타팔파는 과달라하라에서 차량으로 약 2시간 거리다. 미·멕시코 공조…카르텔 소탕 압박 결과미국은 이번 작전을 양국 협력의 성과로 평가했다. 주멕시코 미국 대사관은 “미국 당국이 보완적 정보를 제공하는 양자 협력 틀 안에서 수행된 작전”이라고 밝혔다.로이터통신은 미군 주도로 출범한 ‘합동 범정부 카르텔 대응 태스크포스’가 이번 작전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급습 자체는 멕시코군의 독자적 작전이었다고 설명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CJNG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엘 멘초에게 1천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어왔다. 미국 언론은 이번 군사작전을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마약 밀매 조직 퇴치 압박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대응 결과로 해석했다.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가장 잔혹한 마약 두목 중 한 명이 제거됐다”며 “멕시코와 미국, 세계를 위한 진전”이라고 밝혔다.다만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카르텔 지도부 제거 중심의 ‘킹핀 전략’이 조직 분열과 추가 폭력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지도부 공백 이후 세력 재편 과정에서 치안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02.23
노동당 9차 대회 개막…“국가 지위 불가역적” 강조 북한 최대 정치 행사인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가 19일 평양에서 개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 지위의 ‘불가역성’을 강조했으나, 핵무력이나 한미 관계에 대한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졌다”고 평가하며 지난 5년을 성과의 시기로 규정했다.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 위상이 강화됐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경제 전면에…“모든 분야 하루빨리 개변”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개변해야 할 절박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새 전망계획 기간을 중대한 시기로 규정했다.지방발전 정책과 농촌혁명강령 등 중장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진척시키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제재와 자연재해, 보건 위기 속에서도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하며 체제 안정성을 부각했다. 당규약 개정·지도기관 선거…‘두 국가’ 명문화 주목이번 당대회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특히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노선을 당 규약에 명문화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당 규약 개정은 향후 대남·대외 정책 기조를 제도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지도부 59% 교체…주애 모습 없어대회 집행부는 39명으로 구성됐으며, 8차 대회 대비 59%가 교체됐다.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당 국제부장이 새로 포함됐고, 김여정 부부장은 주석단에 자리했다.참석 여부가 주목됐던 김 위원장의 딸 주애는 공식 명단과 공개 사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이번 대회에는 중앙기관 구성원과 지방 대표 등 약 5천명이 참가했다. 여성 대표는 413명으로, 8차 대회보다 감소했다.당대회는 북한 체제에서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과 국방·경제 전략의 윤곽을 제시하는 자리다. 이번 9차 대회가 대외 전략 조정과 내부 통치 구조 재편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2026.02.20
중동 긴장 고조…유가·금융시장 동시 압박 중동 정세가 다시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부상했다.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거론되고, 이에 따라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이 즉각 반응하고 있다.미국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 등 군사력을 집중 배치했다. 이는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한을 언급했지만, 명령만 내려지면 공습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긴장이 높다. 유가 2% 급등…증시 하락·변동성 확대19일(현지시간) 국제 유가는 약 2% 상승하며 6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고,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도 3% 넘게 상승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투자 심리를 압박한 결과다.이란이 실제 군사 충돌을 선택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무력 충돌 이전 단계에서도 불안 심리는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중동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경로인 호르무즈해협을 포함하고 있어, 봉쇄 가능성만으로도 에너지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러-우 전쟁 4년…위기 중첩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위기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각국 통화정책과 성장 경로에 부담을 줄 수 있다.한국 경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상 유가 변동은 무역수지와 물가, 기업 수익성에 직결된다. 지난해 성장 둔화를 겪은 국내 경제가 반등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외부 충격은 부담 요인이다.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 필요실제 무력 충돌로 확산할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원자재 가격 급등 가능성은 상존한다.각국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 수급 점검, 외환시장 안정 조치,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등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동발 리스크가 단기 충격에 그칠지, 세계 경제의 회복 흐름을 흔드는 변수로 작용할지는 향후 사태 전개에 달려 있다.
2026.02.20
가계신용 1천978조원…7개 분기 연속 증가 지난해 4분기에도 가계 빚이 불어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다시 경신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다소 줄었지만,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확대 등으로 기타대출이 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97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말보다 14조원 증가한 수치로, 2002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최대 규모다.연간 기준으로는 56조1천억원(2.9%) 늘어 2021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4분기 가계대출 11조↑…주담대 증가폭 축소가계신용에서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1천852조7천억원으로, 4분기 중 11조1천억원 증가했다. 3분기(11조9천억원)보다 증가 폭은 다소 줄었다.주택담보대출은 7조3천억원 늘어 잔액 1천170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영향으로 3분기 대비 증가세는 둔화됐다.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조8천억원 늘어 잔액 682조1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증권사 신용공여 2조9천억원 급증대출 창구별로 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6조원 늘었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4조1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6조5천억원 급증했다.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 대출은 1조1천억원 늘었으며, 이 가운데 증권사 등 기타금융중개회사의 신용공여가 2조9천억원 급증했다.한국은행은 이를 두고 주식 투자 수요와 연관된 흐름으로 해석했다. 예금은행 신용대출과 보험약관대출 증가, 카드론 감소 폭 축소 등도 기타대출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판매신용 126조원…소비 회복 영향4분기 판매신용 잔액은 126조원으로 2조8천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 소비 회복세가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한국은행은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2.9%)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대 후반 추정)을 밑돈 점을 언급하며,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전년보다 낮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26.02.20
육·해·공사 통합 선언…“자주국방 의지로 무장”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공식화하며 자주국방 기조를 분명히 했다. 계엄 사태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이 대통령은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회복, 자부심 위에 세워야”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 규모 등을 언급했다.이어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는 구시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막강한 군사력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린다”는 설명이다. 통합임관식 9년 만…육·해·공사 통합 추진이날 통합임관식은 2017년 이후 9년 만에 열렸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현대 안보 환경에서 지상·해상·공중을 아우르는 통합 작전 수행 능력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군 교육 체계 개편을 통해 합동성 기반의 장교 양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AI·드론 기반 ‘스마트 정예강군’ 강조이 대통령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도 주목했다. “이미 전장에는 드론 등 무인 기기가 배치되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 차원의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약속하면서, 장교들에게도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미래전에 대비한 전략·작전 개발에 주도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계엄 잔재 청산…국민만 바라보는 군으로”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군의 책임 있는 성찰을 주문했다. “군의 과오를 반성하고 절연해야 한다”며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군의 존재 이유를 “오직 국민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며, 국민 신뢰 회복이 군 개혁의 핵심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인용하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빛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0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힘든데, 상속세까지 걱정해야 하나요? 우리 민법은 상속이라는 제도를 규정하면서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서나 유언 등을 남기지 않았을 때 위 규정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재산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또한 이전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 또한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기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되었던 것을 위 개정안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에 관하여 채무가 이전된다는 것 외에도 상속세와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Canada, Hungary,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ingapore, Sweden 등의 나라에서는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인출)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세 부과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다.2.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3.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과 추정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도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4.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 24조)에 대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5.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6.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7.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2026.02.20
